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강석우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이 각 1건씩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및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이며,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공설시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실시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탁관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 상인회 구성운영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로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공설시장이라 함은 어떤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상설시장과 임시시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지금 안동 에 임시 시장으로 5일장이 서는 그런 시장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임시시장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임시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거를 임시시장이라고 하고, 상설시장은 5일시장도 있고 상설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은.
권추업위원
예, 우리가 이래 보면 시장 상인회 구성운영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안 제20조 그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구시장이나 신시장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권추업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예를 들어 일직에 상설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는 풍산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읍·면 쪽에 재래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읍·면 있는 공설시장은 해당 되는 게 없고, 상인회 등록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구시장이라든지…
권추업위원
신시장, 중앙시장, 구시장·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그런 상설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권추업위원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권추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사용료는 어떤 부분의 사용료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현재 공설시장에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하는 수수료 그걸 징수를 하는 이번에 그거는 위탁관리 규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우남식위원
과장님 노점 상 펴 놨는 거도 관리를 받습니까? 그건 안 받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노점은 아닙니다. 지금 저기는, 시장에 예를 들면 풍산시장에 매일 와가지고, 장날 와가 장사하는 그런 거는 자릿세를 받습니다. 그거를 요 포함하는 겁니다.
우남식위원
자릿세를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치우게 된다든가 이래하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상설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장날 와가지고 전 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날 자릿세를 징수를 하는 겁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신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구시장 가보면 점포가 너무 많이 비었거든요· 굉장히 비었는데…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그거는, 비었는 점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빈 점포를·
우남식위원
예, 그런 부분에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구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다 개인점포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남식위원
해당이 안 되고· 공설, 우리 지어준 거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우남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안동 에 공설시장이 몇 개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8개 시장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까지 관리는 위탁관리를 했습니까, 직접 관리를 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거는 위임, 읍·면·동에 위임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우리가, 시가 직접관리 한 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고자하는 의미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풍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광시장으로 해서 상설점포도 만들고, 또 용상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점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인회를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단체를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다 그런 점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김성구위원
결국 요번 조례에 전부 개정하는 주 목적은 보니까 결국 직접관리하던 것을 상인연합회를 꾸려서 위탁하고자하는 의미가 있네요, 그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거 전부 실지 목적은 거기에 있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은 됩니다.
김성구위원
과연 상인연합회를 꾸려서 위탁을 한다. 그러면 위탁하는 방법이 상인연합회가 되던, 재단법인 되던 해서 위탁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수수료를 우리 시에 납부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 수수료에 대한 상인연합회 수수료를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냥…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거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예를 든다면 이제 점포를…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자,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를 안 준다 이 말이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상인연합회나 재단법인이 되던, 어디가 되던 시장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안 준다. 그럼 그 연합회에서 또 법인에서 그걸 위탁관리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렇습니다. 점포를 예를 든다면 80개 점포를 지었잖습니까? 그래가 이걸 위탁을 하면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그 점포에 상행위를 하든지, 상행위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위탁 받은 거에 보면 최고 70%까지는 임대를,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가 전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수수료를 130%까지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구위원
잘못하면 상당히 이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자기네 그런 그 부분에서 130% 이내에서 전대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관리를 운영비를 사용하도록…
김성구위원
어째든 공설시장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인연합회가 되던, 어디 단체가 되던, 상당한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보는데 맞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거는 경쟁이 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오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근데, 이런 운영은 다른데도 지금 하고는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그런 상설시장, 우리 읍·면 지역에 있는 5일 시장 말고 일반 상설시장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과장님. 모든 이권이 있는 데는 많은 단체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적합할지는 몰라도 들판에 소똥 한 무더기가 있어도 많은 파리들이 모여 듭니다. 이제까지 직영을 하고 잘 관리하던 시장상권을, 점포를 이게 상인연합회가 되던, 또 안 그럼 상이군경회가 되던, 여러 단체들이 이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덤빌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거는 저희들은 이걸 할 때, 공고를 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해서 공고를 받아서 요기에 대한…
김성구위원
물론이죠. 그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다 맞추게 되어 있어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 맞춥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래서 요거는 하면 별도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게 저, 과장님 참 신중한 문제거든요· 솔직히 고백해서 참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보고 위원회 온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딱 보니까 바로 느끼는 것이 이 공설시장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솔직히 저나 여기 아마 위원님들이 검토한 적이 없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안했지만 대번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위원장님, 사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위원장님, 간사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황명한위원장
상의를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우리가 아무리 임기말이지만 이런 중요한 조례는 정말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특히 이러한 운영에 대한 위탁은 상당한 문제점들이 낳아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의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위탁하는 방법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적격자를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된 업체가 적격하나, 안 하나는 우리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김성구위원
과장님, 이런 걸 참 잘 알거든요, 제가요· 여러 기관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적격업체라 그래 봤자 몇 개 안 나올 거라고요. 많으면 5개, 안 그러면 2개, 다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럼 결국은 이 이권은 어느 한 단체에 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안동 은 시행된 게 별루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저가 한 말씀드릴께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 상설시장 운영은 자체에서, 본청에서 관리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 왔잖아요,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황명한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임대를, 예를 들어가 임대를 해가지고 임차료를 받잖아요· 징수하잖아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평수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 임대료를 징수할 겁니다. 그럼 이 자체를 전부다 위탁관리 한단 말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 실지로 읍·면에 있는 5일 시장은 그거는 읍·면에서 위임관리를 해서 읍·면·동장이 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별도의 시장관리가 그렇게 힘들고 필요한 그런 게 없습니다. 지붕만 있는 장옥이고 바닥이기 때문에 청소만 하면 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데, 지금 용상에 하는 용상시장이라든지, 또는 풍산에 하는 관광시장이라든지 이거는 상설점포가 지어집니다. 상설점포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적 관리를 해가지고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업체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라도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점포 자체를 하나하나 관리를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아파트관리위원회가 있다하는 그것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황명한위원장
과장님, 저가 궁금한 거는 우리 지금 신시장, 구시장은 개인이 건물주인입니다.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우리 용상에 상설시장이 개설되면 시 부지에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130%까지 징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할 수 있다고, 예.
황명한위원장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임차인들은 부담을 떠안게 되잖아요, 위탁관리 하게 되면·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근데 이런 경우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저가 묻는 말씀은 분명히 임차인은 본인한테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더 적어지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거는 어떻게 해놨나 하면, 위원장님 보면 관리비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관리비를 포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임대를 전부 해 놓으면 점포가 한 7～80개 정도의 점포가 되면 이 관리를, 점포관리를 일일이 청소도 하고, 시설물 관리를 관리인을 둬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황명한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에서 시 부지에 시에서 건물 지어가 임대를 하게 되면 상인회가 자동 구성이 됩니다. 자동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자체 관리를 시키면 됩니다. 자기가 그 안에서 장사를, 점포를 갖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더 청결하게 할 거고, 더 관심을, 장사 잘되도록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안동 시내에는 시 부지에 건물을 지어가 임대하는 건 처음입니다, 용상이.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그렇잖아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최대로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가지고 위탁관리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어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지만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인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개별적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그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해가지고 그 상인회 대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공동 전기료라든지, 청소라든지, 방화관리, 안전관리, 그다음에 상수도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 등등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황명한위원장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황명한위원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황명한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지금까지 공설시장을 관리해 오면서 문제점이 뭐 있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제까지는 이런 시장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풍산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관리해 오셨잖아요, 그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운영에 관리하는데 읍·면에 위임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에 시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럼 요번에 이 조례 개정에 주목적은 풍산시장하고 용상시장 때문에 합니다. 그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거 말고도 지금 이게 시장 모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계획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바로 말씀드린 위탁관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모법이,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 설명에는 없네요· 잠시만요. 과장님이 답을 해보실래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과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시장관리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어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하도록 사용료도 그렇게 현실화시키고 하면서 추가로 요번에 시장관리, 위탁관리 등등을 포함시켜서 제·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왜 제안설명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과장님 급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지금 이 조례는 가급적 좀 빨리 제정이 되었음 싶습니다. 사실은 전번에…
김성구위원
어떤 이유에서 제정이 빨리 되어야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전번에 사실은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내용을 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게 상위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없어지니까 시·군별로도 여기 조례에 대해가지고 인제…
김성구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적어도 이러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서도 법이 바뀌고 또 이러한 조례가 진행되면서 당 위원회하고 사전에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위원장이나 간사하고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임위원회 상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들도 과장님께서는 간과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이 모법이나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게 해줘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의 어떤 개정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의회가 임기말이래서 그런지, 과장님이 소홀해서 그런지 정확한 답이 안 나오네요. 얼마나 급합니까? 이걸 보류했다가,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조례를 상정하는 게 맞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이해라기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전면 개정이죠, 그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실지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위탁한단 말이에요· 용상시장이나 풍산시장이 새롭게 개장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의논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경제과학과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종걸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법흥동 36-17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0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로는 도로개설 256m에 폭 4m 내지 6m짜리 도롭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심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확충과 주택개량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지역이 지금 어딥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법흥 고가도로 바로 옆입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철길 넘어, 역 넘어 아닙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쪽 안쪽으롭니다.
우남식위원
입구에요· 농협 창고 있는 그쪽 앞에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그럼 동부주유소 뒤란 말이에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그 뒤편입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그 지역이 지금 철도지구입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지금 거긴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을 갖다가 법흥지구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도심지 내 노후·불량주택을 갖다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지정하면 언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지금 결정만 되면 저희들이 정비계획 의견청취 내용을 신청을 도에 합니다. 도에 하고, 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바로 고시와 주민설명 개최를 끝내고 결정고시 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예산은 기 우리 건교부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이거보다 다른 지역이 지금 빨리 되어있는 지역도 있지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기 저희들 완료된 거는 화성지구, 시청 옆에 화성지구에 작년에 완료를 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어느 지역·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올해는 지금 법흥하고 안흥지구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내년하고 계획이 5년이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2010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가 있는데 2007년도에 명륜동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 명륜, 안막 하고 2009년에는 안교지구 이런 순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내어서 한다 그러면 지금 고도제한은 받습니까, 그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우남식위원
그쪽으로 실지 빈집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 쪽에 가보시면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우남식위원
근데 과연 거기에 지금 환경개선지구 또 해가지고, 전부 지금 그 사람들 아파트 다 들어 가버리는데, 아파트로 다 들어 가버려요. 실지 거기 집 다 비었거든요· 거기에 그만큼 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오히려 공원을 꾸민다든지, 우리가 시에서 돈이 필요하면 좀 공원을 꾸민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나가주는 게 낫지, 거기에 막대한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과연 몇 명이 살겠나· 이게 지금 의문입니다, 저는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그래도 현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보니까 개보수해가지고 주택개량하고 해가지고 사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남식위원
거기 가보면 지금 연세가 7～80 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이 주 취지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한 취지가 무허가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50%이상 지구에만 지정지구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돈을 국비를 받아 내려오기 때문에…
우남식위원
무허가·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우남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우남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배원섭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0년도까집니까, 그 뒤로도 할 수 있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보면은요, 2010년까지 동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저희들 지정을 받아가지고…
배원섭위원
그거는 어디서 지정했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저희들 시에서 각 동별로 계획이 내려갑니다. 건교부에서 기준도 매년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기준에 맞는 지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각 동별로.
배원섭위원
예를 든다면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배원섭위원
동네에 동사무소로 내렸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동에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홍보를 해가지고…
배원섭위원
저는 그 말을 첨 들었어요, 동네에.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그렇습니까?
배원섭위원
사실. 근데 그 말을 첨 들었는데.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배원섭위원
저가 볼 적은 예를 들자면, 동네 하나 예를 본다면.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배원섭위원
평화동 같으면 산5번지 있어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산5번지.
배원섭위원
예, 산5번지가 아주 정말로 거기 판자촌입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배원섭위원
예, 정말 거기는 화재시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주위 일대 다 마찬가집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배원섭위원
한번 그런 거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 사업비 계획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지금 다 치는 데 보니까 안막, 화성, 그다음 법흥 이런데, 이거 읍·면 단위에서는 지금 시행이 안 됩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이거는 도시주거환경개선입니다.
강대춘위원
도시, 그럼 읍은 되겠네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읍지구는 안 됩니다.
강대춘위원
아까 안교 뭐· 안교지구·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되기는 되는데, 지금 읍에 사실은 될만한 데가 저희들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읍지구는.
강대춘위원
예, 본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정해져, 읍은 되기는 도시계획 되가는 됩니다.
강대춘위원
읍은 되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됩니다. 읍이라도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다 됩니다.
강대춘위원
글쎄 그래가지고 이거 도시지역만 주거환경개선하고, 지금 사실은 읍·면에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주거환경이·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대춘위원
화재가 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대춘위원
또 하수시설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해충이 발생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 단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또 한번 내려 보내가지고 건교부에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렇습니까? 예, 한번 해보십시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석우위원
이거 주택개량사업이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건교부 국비 댕겨가 하는 것 좋겠습니다만, 인제 강대춘 위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에 언제 과장님 오시고 저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동 댐으로 인해서 예안 정산단지, 또 도산면에 서부단지.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석우위원
임하댐이 되면서 중평단지, 또 그 건너 수곡단지 있습니다. 임하댐은 1990년 이후에 해서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국비로 해서 전부다 단지를 조성해 줬습니다만, 국비로 한 게 도산단지는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해줬고, 또 예안에 정산단지는 주민자체로 이래 했습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석우위원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거기 아직도 그때 제대로 개인 앞으로 땅이 불하가 안 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가지고 우선 막 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행정절차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저쪽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북쪽엔 도로하고 땅이 모라자라가지고 지금 저게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꼭 뭐 내가 그걸 어디 밖으로 까발려서 하려는 거보다는 앞으로 인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래 함으로써 그런 부지정리도 되고, 또 작년에 우리가 댐 수계사업비로 3억원을 상수도정비사업으로 돌려 올해 입찰을 봐서 인제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도와 정비는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석우위원
유일하게 주민민간단지입니다. 예안 정산단지가. 그런 걸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어느 면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안동 관내에 그런 게 있다, 집도 난무하고, 사실 1974년도 건물 짓는 게 지금 가보면 형편이 없어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석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역에 동에 나오는 거 뭐 다믄 뭐 페인트라도 사서 바르려고 하니까 7～80 넘은 농가에 있는 어른들은요, 또 그게 못마땅해 합의 도출이 안 됩디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넣으면 안 좋겠느냐· 또 앞으로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요, 충분히 또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 인제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안에 도면을 이래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도면 확정도로구역은 확정 됐는 겁니까, 안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요거는 지금 안인데, 저희들이 거의…
강석우위원
예, 안인데 과장님, 제가 인제 여기 이 지역에 제가 잘 압니다. 옛날에 그쪽으로 넘어 다니고 잘 아는데, 이왕이면 소방도로가 중간에 되게 3m라도 한줄 어디 중간에 십자로 넣으면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그럴 바이면. 뜯길 사람 뜯기더라도 보상 주고, 있는 사람은 소방도로가 돼야 뭐, 돈을 많이 들어 몇 십억원 들여 가지고 이왕 할 바이면 중간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제 고런 거는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이걸 이렇게 山자 같이 해놨는데, 위에는 뒤로 길 내어버리면 소방호수가 들어가겠는데, 이쪽 아랫도리는 넓은 길이 먼 지역은 이거 엄청 몇 십미터 될 거 같은데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석우위원
중간에 이렇게 길을 하나 내어야, 다문 3m라도 내어야 안 편리하겠나· 확정이 아니라면 좀 수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지금 요 안은 주민들하고 공람공고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청취 하고, 본 의회 우리 정사은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갖다가 100%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강석우위원
예.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기존 도로를 그래도 살리면서 요렇게, 예산에 맞게 하다보니 방법 없이 요런 도로가 나왔습니다.
강석우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총 뭐 대충·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법흥지구에 지금 당초에 예산은 총 포함해가지고 국비, 총사업비가…
강석우위원
아니 대충, 우선 확정이 아니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16억9,000만원.
강석우위원
16억원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원이었는데, 또 예산이 깎여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 확정되었는 게 16억9,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30억원 같으면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신설, 보상 줄 건 주고, 도시계획대로 원활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안 되고, 많이 예산이 깎여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확정된 예산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철도부지하고 이 뒤에 뒤편에 철도부지지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우위원
철도부지 뒤편은 도로가 안 됩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저희들 협의를 해보니까 철도청에서 저희들 또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강석우위원
아니, 철도부지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석우위원
뒤편으로 길이 나야 안 되겠나· 제 생각은.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그거는 일부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라가지고 거기는 도로를 또 낼 수가 없습니다. 철도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강석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6억원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닌데.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강석우위원
중간에 도로를 냄으로써 거기, 물론 뜯기는 사람 요즘 여 있는 분들요 보상 적당하게 받으면 ‘좋다’ 이럴 사람 있을 거예요. 요새는 보상 저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어 사는 사람도요, 집을 옳게 건축을 스스로 지어도 도로만 내어줘도 큰 이익이다, 보탬이 된다, 뭐 그런 거를 좀 참고로…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총 호수가 75가구입니다. 총 가구 수는.
김성구위원
여서 무허가가 몇 가구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지금 무허가가 25가구입니다.
김성구위원
무허가 25가구·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허가가 되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도로를 다 내고 맹지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로를 연결해 줘가지고 건축허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분명히 하자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25호가 무허간데, 이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일반 양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맹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가 사실은 안 됩니다. 주거 법 테두리 내에서 인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김성구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맹지가·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건평이 60%이하고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을…
김성구위원
아니, 이 사업을 했을 때 25호 가구가 무허간데, 맹지가 적용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맹지에… 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맹지 고 부분은…
김성구위원
과장님 좀 더 세심해야죠· 75가구를 하는데 그 중에 무려 25가구가 무허가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무허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 그럴까? 배려라 그럴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곧 챙기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계를 갖다가…
김성구위원
면적은 전부다 1만3,000㎡·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4,300평 정도 됩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여기에 75가구, 또 4,300여평, 이 땅 지주들은 파악해 봤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저희들 지주는 다 파악해 봤습니다.
김성구위원
다 파악해보니 다 개인 겁디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토지소유자가
김성구위원
몇 명입디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75명입니다.
김성구위원
75가구에 75명이 토지소유자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중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고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축물소유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여기에 되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성구위원
법으로는 15층까지 층수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금은 제약되어 있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지금은 제약이 되어 있지만 맹지라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못 받는 게 좀 많지요. 지금으로는.
김성구위원
혹여나 이런 지역이 잘못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투기지역, 안동 에 투기지역이 있겠나 만은 투기지역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죠, 없지 않아·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여기는 지금 좀 열악한 지구라가지고 노후·불량주택이 사실은 돈이 있는 집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김성구위원
돈 있는 사람이 다 사들이면 되잖아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물론 다 사들여가지고 이 지역을 뭐 이 부분적으로 이걸 확보를 해가지고 연립주택이라든지…
김성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 철도이설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볼 때, 여기 혹여나 그러한 우려도 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많이 집어넣어 놓고, 결과론적으로 한 두 사람의 이익을 저거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첨에 지적한 의견은 적어도 25가구 무허가에 대한 대비, 대책을 수립해서 적어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재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두 가지 의견이고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다음에 도로 폭을 보니까 6m, 4m네요, 그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4m는 좀 안 좁겠습니까? 조금 더 넓힐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조금 더 넓히니까 보상관계가 따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가지고.
김성구위원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방, 특히 이런 지역에 보면 늘 농어촌도로니 이래서 6m 포장하고 기껏해야 2차선 포장하고 조금 있다보면 또 4차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에도 할려면 제대로 된 도로망을 형성해 줌으로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뭐 국가차원의 예산이니까 국비요청을 더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지금 사업비가 사실 너무 열악하게 전국적으로 총액예산 잡힌 데서 우리 경북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예, 됐습니다. 됐는데, 세 번째 의견은 적어도 주민들이 실지로 필요로 하는 사업비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도로망 형성, 하수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했으면 하는 3가지 이유를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전문위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가 1,77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9억원이 증가한 1,634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억9,000만원이 증가한 137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원이 증가한 26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6,000만원이 증가한 9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이 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예산확보와 농림수산부분 등 지방이양사업 재원인 분권교부세 감소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변동과 국·도비보조 내시변동에 따른 현안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가 개별심사를 하셨으리라 믿고 시간관계상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