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공보관 이호근입니다. 평소 우리 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총 2,64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21억9,868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9억1,676만원보다 2억8,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요구예산 중 인건비가 5억454만1천원으로 22.9%, 경상적경비가 14억7,078만9천원으로 66.8%, 자체사업이 2억2,335만원으로 1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인건비 7,442만원의 증액편성내역은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일반직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정원 변경되어 신규채용 할 홍보기획담당과 사료관리 전문계약직 요원의 인건비로 6,142만원, 홍보관 안내를 위한 신규채용 상근인력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억3,700만원의 증액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의 도정 월간소식지 「푸른전북21」 부수 증간에 따른 소요액 1억2천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은 국ㆍ도정 사업현장을 현지 촬영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보관실 사진촬영기사들의 국내 출장여비 부족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새만금 끝물막이 관련 사업의 마무리 공사 등 국책사업 언론홍보를 위한 기자단과의 현장설명 간담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05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6,750만원은 KBS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여름철 온도 급상승시 홍보관 기계시설 보호와 방문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도정월간소식지 「푸른전북21」부수 증간사업은 2005년도 1월부터 활자확대와 A4규격확대 등 재편집되면서 도민들의 구독요구가 많아짐으로 당초 2만부에서 4만3천부로 증간 발행하다가 2006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1만3천부만을 발행하면서 새만금홍보관 비치 등 배부확대 필요성이 요구되어 금번 추경에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 3만부에 대한 증간소요예산 1억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TV난시청지역 해소 도비지원사업」은 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6개군 TV난시청지역의 불우 소외계층 1천세대를 중심으로 전파 수신장비를 무료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가 30%, 해당 시ㆍ군 30%, KBS가 40% 예산을 각각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도비부담 6,7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8,100만원이 증액된 21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정월간소식지 제작비 및 발송료가 1억2천만원이 증액된 3억5,232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 52%가 증액된 액수로 당초 소요액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호근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또 공보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연초부터 공보업무가 삐걱거리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정은 가야 되니까 도정의 홍보는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푸른전북21이 현재 1만3천부 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만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까? 푸른전북21 안 보내준다고 어디 농성이라도 났습니까? 왜 갑자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은 작년도 당초예산 갖고 비교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4만3천부를 인쇄를 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작년에 예산이 적게 계상되어서.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당초예산 때는 1만부 박다가 그다음 추경에서 4만3천부를 했는데, 금년도도 당초예산이 1만3천부뿐이 못 박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더 도정홍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3만부를 더하게 되면 발행부수가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는 저희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몇 부 발부했습니까?

1만3천부씩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1만3천부만 하고, 하반기에는 또 4만3천부를 하고요?

4월까지 추경이 되면 5월부터는 저희가 다시 작년과 같은 그런 부수로 회복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새만금 전시관에나 쭉 배부처를 그대로 배부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는 갑자기 또 배수수량이 줄어버렸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다시 작년과 같은 수량으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실이 삐걱거리는 이유가 있었고만요. 갑자기 연초에 도정홍보가 바짝 이루어져야 할 도정홍보를 연초에 못하고 푸른전북21을 갑자기 작년보다 그렇게 줄여가지고 하면서 새만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시기에, 그러면 끝물막이 공사라든지 그런 때에도 전연 제대로 홍보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1만3천부밖에 못 했으면.

지금 사실은 예산제도가 조금 저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항상 당초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니까 도중에 수요가 늘어난 문제가 당초예산에 감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항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100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수요가 늘어나고 더 증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제도상의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제가 예산심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당초예산 몇% 증가 그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부기할 때 추경예산 부분은 산정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추경예산을 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도 좀더 이런 부분은 바꿔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실은 서로 낭비거든요. 시간낭비가 의원도 낭비이고 공보관실도 낭비이고 예산실도 낭비이고 도민들한테는 또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꿔지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해소지역은 지금 전라북도에 난시청 지역이 지금도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지금…….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수가 난시청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천세대 한다고 해도 앞으로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제가 시ㆍ군별로 그런 걸 KBS와 합동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KBS와 하면 다른 민간방송도 같이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KBS만 해소가 되는 겁니까?

민간방송도 같이 난시청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민간방송도 같이 협조해서 하지, 왜 KBS만 협조를 받아서 해요?

KBS도 금년도에 내부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40%라고 하는 돈을 매년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KBS가 하고 다른 TV도 같이 혜택을 보는데, 하여튼 당초 KBS하고 저희하고 얘기할 때 KBS가 늦게 본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원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보의 공유로 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니까 좀더 도비지원을, 이왕 어차피 시ㆍ군비 협조하면 언론사들하고도, 언론사 9천만원 이것 생각에 따라서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연차사업이 아니라 완료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방수가 본예산에 5천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는 왜 5천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8천만원이 추가된 건지 혹시…….

지금 저희 옥상 면적이 생활관, 강의실, 식당 해가지고 6개 동에 약 1,09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76년도하고 81년도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전체가 다 방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하니 2005년도까지는 거의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사업비 성격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이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채 급하다 보니까 일단은 급한데 우선적으로 한번 사업비를 1억3천∼1억4천 정도 들지만 한 5천만원 정도 올려보자 해서 지난해에 올렸던 것이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후라 제가 와서 보고 옥상이 이렇게 노후가 되었는데 우리가 옮기려고 교육원 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도 3∼4년은 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옥상방수 할 적에 같이 전체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일부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쭉 돌아보니까 일부 전체가 거의 텄는데 일부 건물하고 건물하고 이은 데 부분은 좀 누수가 되어가지고 밑에서 보면 축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올 겨울도 넘기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나면 교육생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겠구나 해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1억 한 3∼4천을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해마다 사업비가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저희 교육원에서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면 공무원교육원의 전체의 누수는 됩니까?

예, 옥상은 되겠습니다. 할때 같이 해버리려고 합니다.

보수는 일괄로 해야지, 이렇게 부분부분 하면 항상 새제비입니다.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이전을 할망정 사는 동안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5천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1억3천만원 가지면 공무원교육원 방수, 방수 한번 하면 5년 내지…….

이제 이사갈 때까지는 아마도…….

4∼5년에 한번씩은 방수는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어차피 연차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생 교재구입비가 왜 추경에 이렇게 섰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청 예산편성지침이 97년도에 행자부에서 총액예산제로 했습니다. 교육운영비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제로 했는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 초급관리자반을 40명 했다가 작년, 올해 60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관리자반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강사수당비를 총액예산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액예산제가 왜 그런고 하면 97년도부터 해마다 얼마얼마 한 1억원이면 1억원 가지고 너희들 운영비를 다 써라 그렇게 교육원한테 실링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그러면 초급관리자반이 우리가 저걸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행자부에서 저희 도에서 교육시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총액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별도로 하다 보니까 교재구입비나 강사수당비는 항상 추경에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총액예산제의 총액을 그만큼 늘려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묵시적인 추경에 세우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한 건데, 이런 예산편성은 이제 바꿔져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서로가 불합리한 것인 줄 알면서 집행부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같이 알면서 안 고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적에는 총액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생 초급관리자반은 별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때에 대처능력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주면 하고,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게 그것이에요. 예산 주려면 줘라. 예산편성에 굉장히 소극적인 부서는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면 되지, 예산 한도만큼은 하게 되지, 혹시 그런 차원의 예산에 대한 대처는 아닌지, 저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예산,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도 가장 선진적인 교육시설이 되어야 할 부분이 예산에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제가 4년동안 보면서.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하면 예산도 틀림없이 적극적으로 세워집니다. 제가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서는 물의가 있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이고 말썽이 나는 부서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말썽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서는 절대적으로 일하는 데에도 소극적이라는 저는 생각이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원도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들의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산편성의 어떤 부분이, 정말 다른 데에는 이렇게 불가불,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경에 선다는 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공무원교육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데에서 자존심 안 세우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같이 그 부서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성을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주신 권영길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관실소관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7억2,609만9천원보다 7,166만9천원이 증액된 7억9,77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76쪽에서 78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4억4,994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4억1,777만1천원보다 3,2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파견공무원 별도정원 관리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경비로써 시간외수당 432만1천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56만원, 명절휴가비 206만2천원, 가계지원비 1,474만5천원, 연가보상비 79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908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5,408만6천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중앙부처의 전라북도 종합감사 실시와 관련 사무기기의 임차 및 유지보수와 사무용품 등 소모품 지원에 따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2,415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억1,415만2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종합감사, 부분감사와 기동감찰, 또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청 등의 진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에 대한 실비보상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3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33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감사업무 홍보, 감사정보 획득 및 민원관련 자료수립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273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9,624만원보다 6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파견공무원 별도 정원관리로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52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1만1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78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435만원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전라북도 명예감찰관의 자치단체 종합감사 참석보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85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600만원보다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직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중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치단체 종합감사 명예감찰관 참석보상비 등으로 당초예산에 9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본예산이 편성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추경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본예산 요구 시 소요예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사료되어 이후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수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런 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명예감찰관 참석보상비.

감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명예감찰관을 저희들이 명칭이 명예감찰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해서 2만5천원씩 실비만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40명이 시ㆍ군별로 14개 시ㆍ군 명예감찰관 임명을 40명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회에 걸쳐서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해서 3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또 210…….

아니,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왜 이것을 미리 예측 가능한 일을 본예산 할 때 세워야지, 상황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느냐, 요지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종합감사를 할 때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감찰들을 활용을 해라 해서 우리가 감사장에 명예감찰관을 저희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주시에도 2명의 명예감찰관이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감찰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의원님들께서 그런 활용을 해라는 그런 전번 회기 때 말씀이 연초에 있어가지고 명예감찰관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 때는 그런 참석수당 계상을 못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예감찰관이 감사장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가요? 요지가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이번에 전주하고 무주하고 명예감찰관들이 주재를 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 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또 감사결과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피감사기관이나 또 감사를 하러 나간 그런 우리나 또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감사한 내용이나 상당히 발전적이고 효과가 있었다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감사관실의 그야말로 자존심이고 지켜야 될 명분이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은 썩 잘된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잘 하고 계셨지만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장치나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하는 것이 상당부분 효과를 검증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니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전주시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감사 끝난 뒤에 며칠만에 공표했죠?

25일만에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아닙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발표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할 때, 인터넷에다 우리가 띄우거든요. 도 홈페이지에다. 그런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하는데 작년에 1개월 이내에 안 한 시ㆍ군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작년부터 계시던 분들, 작년에 전부다 1개월 이내에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십니까? 1개월 이내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 전부 확인은……. 안 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내 안 하던 일을 감사관실에서 연초부터 그래가지고 도청에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조금 감사방향도 전환도 해보고, 또 감사도 저희들이 새롭게 사람이 바뀌어졌으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전주시 감사를 하고 나서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 개성을 살려서 새롭게 한번 일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얘기가 왜 있겠습니까? 결국 며칠 빨리 발표하나 늦게 발표했다고 그래서 전라북도 도정에 별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는데 꼭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도민들한테 마음 불편하게 하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감사실로 보여지는 것, 그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주시 감사를 칭찬해주는 것을 빨리 했더라면 그런 얘기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지적건수도 많았고, 징계건수도 많았고, 여러 가지 것이 많은 그 부분을 그렇게, 올해 선거가 없는 계절이었으면 또 그런 문제도 없을 텐데, 꼭 공교롭게 3면이 딱 닿는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좀더 사려가 깊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되었길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주신 김성수 감사관님과 최종근 전문위원님,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공보관실 2억8,192만원, 그리고 감사관실 7,166만9천원, 기획관리실 252억8,937만원, 공무원교육원 3억6,864만5천원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국 35억8,215만7천원 중 3,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김호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호서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