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재의원외5인발의) 2.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재의원외5인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충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사망ㆍ상해시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관련조례를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중 구체적인 민간위탁 대상사무 목록을 신설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폐쇄된 성남면 화성보건진료소를 재개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토지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4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분야 등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행정분야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알맞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 28쪽입니다.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설화장장 납골장시설 부지 매입, 노인복지회관 확충부지 매입,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부지 매입, 전원주택사업 및 대학인의 마을 부지 매입건은 각각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 35쪽입니다. 천안시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종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관내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학생수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원성동 주택재건축사업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구역지정시 면적과 측량시 면적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기존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와 학교ㆍ군부대가 의뢰하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공업용수 효율화사업 계획안에 대한 동의건에 대하여는 천안시 공업용수의 공급과 급수체계를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체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성황ㆍ신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성황ㆍ신부구역에 대하여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구역으로서의 반영과 제3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원성1동 5/6통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