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숙자입니다. 존경하는 한병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 531억6,900만원보다 27억4,500만원 증액한 총 55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7,900만원과 기금 2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3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041억9,900만원보다 154억1,800만원을 증액한 총 1,19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336억3,400만원보다 50억원을 증액한 총 38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내용은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에 2억9,800만원,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비로 20억원, 제9회 전국민족예술제 개최 1억원, 춘향제 개최 지원사업 1억원, 김제문화예술회관 신축비 5억원과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 3억원, 김제 금산사 선방 건립비 3억원, 부안 위도 내원암 보수정비 사업비 1억8천만원, 장수 문예회관 건립비 4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6억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67억4천만원보다 19억원을 증액한 총 8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소리축제 음식관 운영하는 1억원, 저예산 영화 제작 지원비 5억원, 장수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 8억원과 진안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216억9,700만원보다 11억5,200만원을 증액한 22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관광지 개발사업비 4,9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비 5억3,1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비 4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축제지원비 5억원과 임실오수의견지구 개발사업비 11억원, 남원지리산 허브 밸리 조성사업비 3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290억5,200만원보다 49억9,400만원을 증액한 총 34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공공체육시설 피해시설복구사업비로 2억5,6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1억4,200만원, 진안공설운동장 확장공사비로 8억5천만원, 전라북도체육회 운영비 5억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비 5억원,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비 10억원, 완주 모악산 관광지 다목적운동장 개수공사비 5억원, 부안 실내체육관 건립비 6억원 등이며,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예산인 1억2,2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립태권도추진단 소관 예산은 본예산 9억5,700만원보다 12억1,500만원을 증액한 총 2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태권도 성지 홍보를 위한 태권도시범단 운영 2억원과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10억원 등입니다.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예산은 본예산 121억1,500만원보다 11억5,600만원을 증액한 총 13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별 주요 계상내용은 도립국악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1천만원과 중형승용차 구입비로 2,300만원을, 익산유적지관리사업소는 미륵사지 건물도장 공사비 3천만원과 미륵사지 설명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2,500만원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주차장설치비로 6억4,400만원과 제설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도립미술관 기획전시비 1억원, 미술 소장작품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유숙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4개과 1추진단 1원 1사업소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영석 의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추진 중인 사업 있지요.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사업, 저희가 5억원을 그 당시에 삭감 조정해 가지고 본예산 심의 때 확정을 지어드렸는데 다시 추경에 5억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국영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고 예산이 확정 안됐던 시기라서 그때 당시에 확정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을 해주시는 걸로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럼 국가예산이 지금 얼마 확정됐어요?

국가예산이 15억원 서졌습니다.

그럼 우리 도비는요?

도비는 본예산에 10억원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추경에 지금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 50:50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희 의원입니다. 우선 109쪽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 장수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하고 진안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강대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사업은 장수에서 지금 현재 전통 가옥 40동 하고 병영훈련장, 촉석루, 진주성 등 지금 SBS방송사하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전통가옥이랄지 병영훈련장이랄지 촉석루 등 세트장을 짓는데 도비보조를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요?

진안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사업도 진안 단양리에 마이산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촬영소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영화촬영소하고 조각공원 등을 같이 겸해서 하면서 그 부족예산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 내의 각 자치단체가 영활촬영을 유치해서 그런 영화촬영소를 자치단체마다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앞으로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부안 궁항의 이순신 세트장도 벌써부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각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그런 걸 유치하려고 하겠지요. 그러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상당한 예산낭비예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대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대책으로는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시ㆍ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도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순신 세트장이랄지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지 그런 데가 지금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렵고 민자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을 때 그 나름대로 시ㆍ군에서 그 대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려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118쪽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억4,200만원을 넣어 놨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그러니까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단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단위 또는 부락 단위로 해가지고 산책로랄지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개 사업 예정지가 어딘가하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등이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775억349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5억1,1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385억6,669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51억8,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4억8,8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5억1,071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7억4천만원, 국민주택 건설사업 39억5,944만원, 대설피해복구비 17억7,8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의 확정 내시에 따라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비에서 5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9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640억2,93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과 도시가로망 사업 등 현안사업비이며, 일부 경상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재해대책과 예산은 665억3,791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4,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재해대책 관련 국고보조금과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 개보수 등 현안사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1,115억6,422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의 감액과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소규모 도로포장 등 현안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78억1,061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0억7,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달리는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제복비 및 안전시설물 지원, 시외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시외버스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운수연수원 보조금 등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459억5,77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4억9,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대설피해 복구비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57억7,016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6,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사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76억4,46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억1,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도 유지관리비, 도로안전시설, 지방도 유지관리 현안사업, 모래수거기 및 굴삭기 등 장비 구입, 정읍지소의 차량 구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7억4,326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7,6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대상부서는 6개과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1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방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시외버스 재정지원 있지요. 이번 추경 때 26억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각 시외버스 업체에다가 보상해주는지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설교통방재국장입니다. 원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외버스나 시내ㆍ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시외버스는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올려 보내면 저희는 그것을 검증용역을 거쳐가지고 검증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죠?

본예산에 예산 세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는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은 생각지 않고 그냥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원래는 분권교부세인데요, 분권교부세가 행자부에서 확정내시가 와야 되는데 확정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분권교부세 얼마하고 도비 얼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통에 추경에서 이렇게, 추경요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추경이 없다면 결산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정리를 해줍니까?

그래야지요.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연말에 요구를 했던 예산액이나 추경이 그동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해 1회 추경에서부터,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서 계상한다고 보면 그런 수치가 상당히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재정지원을 했던 수준으로만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그 뒤에 행자부에서 2월에 확정돼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비 부족분이 27억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본예산에서 요구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작년 수준으로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본예산에서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예산요구를 안 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우리 도비 재정 형편상 확보를 안 해 준거죠.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 바에는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뿐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예산 편성 요구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용어에 있어서요, 보조하고 융자는 판이하게 뜻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건설교통방재국의 행정이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런가, 긴장이……. 우리가 저번에 사업설명 때 말씀드렸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이 뭔가 도정을 함에 있어서 심도 있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잘 하시라는 말씀드려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드렸더니 긴장이 너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실수를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건 좀 부기를 달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융자금하고 보조금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알고 그렇게 세입ㆍ세출에 편성을 했던 것 잘못된…….

저희도 예산서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전라북도 도정의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지 국가에서 특별예산이라도 내려와서 돈을 나눠주는가 해가지고요, 몇 차례 혼돈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예산서 178쪽 전주완주공단 자전거도로 개설이 2007년도 12월 30일 사업기간인데 지금 전주시는 시비, 도비해서 시비부담은 다 끝났나요? 이번 추경에 1억이 섰는데, 전주시…….

지금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 도비랄지 이런 지원금 이외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전체 8㎞ 중에서 5㎞를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0.8㎞ 이용자 안전시설을 할 계획인데 지금 금년도 분 시비 확보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지금 다 확보가 끝났다고 하는 것 같고, 도비가 금후계획에 1억4천이 남았는데 그게 2007년도 12월까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도하고 시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주시는 분담금이 다, 개설비가 다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비가 조금 지원이 늦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1억4천은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어떻게…….

저희들은 원래 이번에도 나머지 2억7천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편성이 1억만 돼 있거든요.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4천이면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융자금이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융자금이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선호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금년 들어서 선호가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저희 도에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폭우피해 또 폭설피해로 인해서 우리 도는 다른 전국의 어느 시ㆍ도보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고, 그 건의를 지난 3월 14일자로 145동을 추가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아직 답은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재차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건 마을정비사업이거든요.

예. 총사업비 120억이 이건 마을정비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게 141억4천만원이 주택개량 505동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국영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융자금인데 국비로 세입계산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다시피 잘못 예산 편성을 했다 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로 시정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냅시다.

소방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강신철입니다. (간부인사) 바로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세세항별 내역, 관서별 예산순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과 3개 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국고보조사업인 119구급대 확충사업 추가 확정분, 자체사업인 남원소방서와 부안소방서의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1본부 10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이 원래 1958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쭉 관리되어 오다가 2004년 5월 30일에 별도의 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위험물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고, 또 이와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준칙이 내려와서 그에 맞게끔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들은 대부분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많은 것은 법적 허가사항으로써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 이하 적은 소량의 위험물만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한 건 일반인들이 쓸 때 소량의 위험물이지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러한 내용이 되겠으며,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과태료 30만원, 2차적으로 과태료 50만원, 마지막으로 3차까지 위반할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른 내용들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위험물이 공사장 같은 데는 90일 동안 저희 소방서 외 승인을 득한 후에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인들이 이 규정대로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제39조제6항, 동법시행령 별표2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조정 및 취급 등의 기준 등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국영석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예산안 중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중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