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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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환경보건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건국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수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72억9,576만1천원보다 36억8,936만9천원이 감액된 2,036억639만2천원으로 1.8%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45억9,676만1천원보다 17억6,511만3천원이 증액된 2,263억6,187만4천원으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6억8,936만9천원이 감액편성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56억2,514만1천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확충 등 8개 사업에 93억1,4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52억7,016만2천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확충 등 5개 사업에 90억5,83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보건소구강보건센터설치 등 9개 사업에 3억5,497만9천원이 증액되고 지역거점공공병원기능강화 등 3개 사업에 2억5,61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7억6,511만3천원을 증액편성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을 과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18억6,4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환경정책분야는 경상적경비 2,500만원과 환경보전중장기 종합계획용역 등 5개 사업에 2억9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설치 등 3개 사업에 2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진안용담호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비의 국비 미반영으로 인하여 5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으로서 총 80억4,99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보전분야에 새만금관련 운영비 등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 1,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분야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4,051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과 하수관거확충사업에서 국비 미반영 등으로 85억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총 79억5,01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59억1,67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분야는 도립치매노인요양병원 신축 등 20개 사업에 20억9,005만8천원을 증액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2개 사업에 4억7,73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분야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 등 16개 사업에 4억4,042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예방교육 홍보비 등 4개 사업에 2,07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미반영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조정과 도비 미부담금의 일부 증액 편성 등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전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국가보조금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사업 그게 도비부담이 항상 원래 계획보다 부족하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금년에도 보면 도비부담이 투자금액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미약한 면이 많이 있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반영이 더딘지 사업의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사업은 14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도비부담은 없고 국비하고 시ㆍ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부담을 못한 것은 하수처리장 거기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하수관거사업이 국비사업이고 시ㆍ군비라고 하지만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관거가 형성이 돼야 하수처리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도 같은 맥락에서 도비지원이 해마다 지원하는 것 보면 예정되어 있는 해마다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도비가 미확보 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어떤 계획성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금년도 보니까 거의 도비확보에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금년에 확보된 도비가 얼마입니까? 추경에 지금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도비 미부담금이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억원만 부담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45억원인데 이런 것들이 진행대로 원래 부담해야 될 부분만큼 안 되고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5년도에도 미부담액이 12억원이 되고 있고 2006년도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관거사업하고 연관해서 차이점이라고 할까, 어떻게 차질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고도시설을 하는 것은 대부분 우선 새만금유역 거기에 치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ㆍ군의 관거사업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진다 해도 별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계획만큼의 이런 사업이 7년동안에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2008년까지. 그런데 총 사업비가 1,172억원인데 지금까지 568억원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2005년도까지. 그러면 반절 액수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고, 2008년도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차질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전체 금액의 반절 예산밖에 투자가 안 됐단 말이죠. 남은 기간이 2006년, 2007년 3년 남았는데 3년 간에 과연 이 금액이 다 지원이 되겠어요? 금년에 45억원밖에 안 됐는데.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나머지 연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국장님 답변 모면하시기 위한 방법이고 차질이 있어요. 차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남은 3년 동안에 국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실적으로 1,158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반절밖에 안 되고 반절의 금액은 3년 동안에 다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568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45억원밖에 투자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2개년도에 250억원씩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전부터.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 집중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투자하는 금액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도처리하는 데에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우리 수질보전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전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민투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투자가 지연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내후년 3년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면 그렇게 새만금유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을 모면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도처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처리장 주위에 있는 생활주민들이 굉장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걸 우리 관거확충사업이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처리장 시설을 더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악취제거 수집용기 이런 것도 예산이 되어 있던데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악취제거하는 수집용기에 대한 예산. (황석규 위원장직무대리,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악취제거 수집용기 이것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악취같은 것도 더 신경 쓰고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도 말할 것 없지만 도시지역에는 밀집된 그런 생활공간 속에서 비오는 날이나 바람부는 날 이런 날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군에 지도ㆍ감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수관거사업과 고도처리장은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이철규위원

이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내년부터 민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 예산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도비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올해까지 45억원이 추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2억원밖에 안 됐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확보할 예산을 전부 민간투자로 해서 돌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건 도에서 확보해 줘야 될 돈입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우리 도에서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그렇다면 좌우간 모든 것이 새만금수질에 맞춰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2008년도까지 목표수질 달성하고 2012년까지 농업용수 4급 수준에 맞추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라도 이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사실은 의지는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그런 의지들이 증명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단지 민간투자만 활발하게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더라도 도의회 예산이 없으면 확보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나머지 43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좌우간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다른 사업들, 다른 국하고도 교섭해서 도 전체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다 조정하고 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새만금에 전부다 모든 도민들이 바라보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 안 되면 전라북도 큰일 납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의 기대를 그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좌우간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올해 안에 확보가 돼서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보면 전북지역환경개발센터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도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건 금년도에 지원해야 할 돈입니다. 1억원이. 시작은 2001년도부터 됐고요.

철규

이철규위원

그러면 사업진행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대표적으로 전북지역환경개발센터에서 그동안 진행한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전북도민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의회에다 내세울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다라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제가 전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제어 및 관리대책 그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새만금개발사업이 활용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19쪽 보면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종합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후에 또 10개년 계획이 필요해서 올라온 사업으로 자료를 보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질의가 아니라 2005년말까지 확정 예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게 계획이 완료됐는데 이건 2006년까지니까 올해 말까지 완료되지요? 올해 말까지 완료된 것이니까 지금 자료, 중간보고서는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산을.

철규

이철규위원

올해 예산 요청한 것 말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완료가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중간에 2년부터 5년간 하는 건데 5년 동안 내내 계획만 수립하고 6년 말에 딱 계획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나와 있는 것 있냐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게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그러면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하는 건 없고요. 2002년도에 수립된 건 있지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지난번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인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건.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10년 단위로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10년 단위.

철규

이철규위원

아까 5개년 계획 2006년까지 완료되기로 되는 중간보고서가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혹시 나와 있는 것,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게 2002년도에 그걸 계획을 수립하면 2006년도까지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있습니다. 뒤에 중간에 하는게 아니고 계획은 완료가 되는 거지요.

철규

이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악취채집용기 이건 과목정정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기 예산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다른 쪽에 편성된 것 없애고 새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원래 재료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만 옮겨주는 겁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자산취득비에서는 없애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되어 있는거라 그말이지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워낙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22쪽 보면 모악산 쓰레기수거 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3개 시ㆍ군과 함께 비용을 대서 모악산 쓰레기수거 처리를 하신 거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모악산은 전주하고 김제, 완주 3개 시ㆍ군에 걸쳐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는 인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악산에 있는 쓰레기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부를 50%를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비를 보태서 10명 정도 매월 줍는 것으로 그런 경비하고 수거함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맞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올해 처음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다.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아니 본예산에서는 안 세워졌고 추경으로 전부 올라와 있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가서 줍고 이런 애로가 있어서 그리고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해서 이제는 아예 인부를 써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10명이 월 올해 10번 그것도 두 달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이게 수거가 되려나, 갈수록 모악산 등반 인구는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타도에서도 오고 있거든요. 타 시ㆍ군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10명이 10회, 6개월만 해가지고 이게 2,100만원 가지고 모악산이 쾌적한 환경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건 검토ㆍ연구 좀 해 보셔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 투자가 되고 더 해야 도민의 유일한, 거의 유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건 좀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시ㆍ군에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매연단속 그다음 페이지요. 매연단속 비디오촬영 판독장비세트 구입이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 10년 해서 95년이면 지금 2005년이면 완전히 없어져야 할 장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트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본예산에서도 안 세워주고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미 2006년은 지금까지는 제 기능도 못하는 장비 가지고 매연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미리 좀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한건지 그건 이후에는, 내구연한이 다 되기 전에, 내구연한이 올해다 그러면 미리 1년 전에 예산편성 해서 사서 단속이나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아마 탑다운제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마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25쪽에 보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이건 2006년 9월이면 끝나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대략 지금같이 이렇게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예측을 언제까지 합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금년 6월이면 끝납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올해 6월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거의 다 되고요. 공사들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그러면 올해 6월이면 확실히 완공이 된다고요. 미 확보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20억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전주시에서 계상이 될 겁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전주시에서 부담한 돈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시비가 한 55억원 정도 됩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60억원은 미확보된 기금을 그렇게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30쪽에 보면 아까도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마는 하수관거 확충사업은 올해 국비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감액이 무려 113억원인가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증감액 사유 보니까 1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깎여버린 거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 2005년도 11월에 국비가 450억원으로 가내시가 됐는데요. 또 BTL사업 추진하고 또 국비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정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76억원이 감된 것으로 조정해서 통보가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국비가 76억원이 감액이 되고 시ㆍ군비가 37억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초 하수관거확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위에 보니까 24km를 올해 사업에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 돈은 감액이 됐지만 앞으로 BTL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그러면 24km 올해 못하는 사업들은 BTL사업 등을 통해서 확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요즘에는 전부 BTL에 만능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 없으면 전부.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BTL사업 등을 통해서 차질없이 하수관거확충사업들은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써서.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46쪽, 47쪽 보면 인구보건협회 의료장비 구입 건강관리협회 건물 짓고 있는데 다들 사업내용들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물어보겠는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거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 가족계획협회입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가족계획협회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에서 물론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 가족계획협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가족계획의 의미가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개명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인구보건복지협회나 한국건강관리협회나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이런 건…….

철규

이철규위원

보건복지부 산하라 할지라도 매년 제가 알기로 도에서 일정 운영비가 됐든 건물 신축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암퇴치사업 지원추진이 1번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자료검토 하다 보니까 앞에 보면 13쪽에도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것을 암에 관련돼서 보건소는 물론 예방사업만 하고 여기는 퇴치사업을 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나로 보태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예산문제라든가 또는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예산지원 하면서 그런 것들은 강력히 중앙에 건의도 하고 현재 전라북도에 산재된 기관들의 업무를 정확히 구분해 주는 것도,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이래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인구가 고령화 되고 또 음식문화 같은 것들이 많은 변천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상당히 증가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진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시골같은 데는. 여러 검진기관이 있어도 일을 소화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또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예방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검진은 이쪽 부서에서 인구복지나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제가 잘 아는 남원의료원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관련을 맺고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충분히 종합병원급으로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데 남원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의료장비나 의료인력들이 어쩌면 도에서 맨날 추궁하고 하던데, 이런 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보다 훨씬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장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검진사업이라든가 예방사업, 퇴치사업, 조기발견사업도 충분히 나는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협회나 이런 기구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사업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출장가서 그 지역에 가서 건강검진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도예산을 투자해서 세운 의료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장비를 충분히 활용도 못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리고 그 의료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재정압박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거나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 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위원님께서 의료부분, 이 부분에는 10배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이상 마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23쪽, 매연단속용 비디오촬영 판독장비 세트 했는데 이 예산이 4,51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세부적인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장비인가 하는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심정연 과장님.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연단속용 비디오촬영은 저희 직원 2명이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찍어서 갖다가 저희 사무실에 판독기계 있는 데에서 판독을 하는 그런 세세한 기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찍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찍는다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배출되는 저기를…….

면호

문면호위원

사진으로 찍는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비디오 카메라로 사진찍는 식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독을 해서 매연이 몇%다, 몇% 이것을 하는 장비입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지금 새로운 기기가 신종이 나와서 그러지, 옛날에는 기계가 수동식이 더…….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장비입니까?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사용하는 기계는 10년 전에 사용한 수동식으로 판독을 해도 계속 보완을 해서 보수는 해왔지만 신종 디지털카메라식이 아니어 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효율적이라면 앞으로 더 많이 보급해도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과에 경상적경비에서 2,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백서 발간하는데 1천만원이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여비 5백만원, 새만금환경개선 업무추진비 1천만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요, 환경정책과요. 그렇게 해서 2,500만원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여비 5백만원은 어떤 여비 5백만원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배출사업장이 5,500군데 됩니다. 거기에 출장가고 점검다니는 여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고요. 수질보전과에 경상적경비가 1,45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동안에 새만금 관련해서 법률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송관계로 해가지고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변호인단하고 수시로 만나고 회의도 하고 서울출장을 가고 이런 경비가 돈 1천만원 정도 되고요. 대법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직원이 소송관련 수행 차 서울을 수십 번을 다녔는데 그동안에 그런 돌출적인 것에 대한 여비가 안 세워져 가지고 다른 여비로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경강에 대해서 수질관련 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오염원 단속으로 이런 경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하나 노파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 소송관계 변호인단 또 출장여비 이런 부분은 새만금사업소에는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저희는 소송문제는 당초에 소송의 본질이 수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문제는 새만금추진단 거기에서 우리 환경보건국으로 소송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소송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경강 수질 때문에 쓰여진다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새만금 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이 수질보전과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 있는 예산은 앞으로 쓸 돈이 아니고 기존에 과경비로 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한번 봐 주시죠. 거점병원 기능강화에서 의료원 장비 및 시설보강 해서 현재 4억4천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 4억4천만원이 그 사유를 거기에 써놨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에서 이런 기계들을 사서 장비를 보강하겠다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한건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한 결과 장비가 없어도 될 것이라든지 또 장비구입 금액을 과다계상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털어내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4억4천만원이 감액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말하자면…….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복지부에서 감액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질적으로는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을 군산의료원에서는 12억8천만원 세웠는데 이걸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요구를 했다 그 얘기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남원도 마찬가지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도에서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장비가 비싸다 아니면 적정가격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보를 동원해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에서 이걸 하겠다 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거기를 믿고 우리를 주는 거지요. 도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줄 때 와서 실사를 하면서 안 사도 될 기계가 있는지, 장비가 있는지 또 과다하게 장비구입비를 요구한 것이 있는지 이 실사과정에서 사실은 깎인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사과정에서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황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사항별설명서 13쪽이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장비 구입 6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협회 건물증축비 이건 또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의료장비 이것은 X선 직접촬영기입니다. 디지털촬영기 구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촬영기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촬영기요.

황현

황현위원

이 장비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니죠, 촬영기가 있는데 낡아가지고 옛날 구식이다 보니까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도비를 6천만원 주면 본인 보건복지협회에서 9천만원을 보태가지고 1억5천만원에 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1억5천만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돈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비노후다 그 말이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건물증축은 검진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아주 불편을 초래하니까 검진공간을 확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150평 건물을 증축하는데 도비에서 1억원을 주면 본인들이 2억원을 내서 3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음에 20쪽이요. 아까도 모 의원께서 과목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채집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산출기초 보니까 5만원, 6개 지역, 4개 지점, 4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측정기를 200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알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구입한 지 아십니까? 그리고 1년 간에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도내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악취측정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했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향후에 보건환경연구원과 보조를 통해서 도내의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계획은 올해 연도까지 연구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도내의 산단지역 집행 악취발생지역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다고 저희들도 권했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볼 때는 용기구입 이것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이것이 1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소모품이니까.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과 많은 돈을 들여서 측정기를 구입하고 있으니까 이미 된 걸로 압니다. 업무 협조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도내의 6개 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한 악취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34쪽 보니까 이 부분도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이걸 도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은 시ㆍ군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개선하고요,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49억원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47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를 더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시ㆍ군에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닌 농어촌 또는 벽지 이런 순으로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병역법이 바뀌었잖아요. 공중보건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역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공중보건의 배치상황에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애로사항이.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내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현재 487명이 있거든요. 공중보건의가요. 이번에 내일이 155명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가조치 되는데 배치는 5월 2일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ㆍ군에 있는 의료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가버리니까 19일 동안 의료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역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155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5명 전원이 제대하는 사람이 그 인원이 다 오면 좋은데 아무래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치 됐던 데에서 어느 곳이라도 배치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도 특히 공중보건의 배치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역, 벽지 이런 우선으로 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126쪽 전주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20억원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총 사업비가 1,133억원입니다. 국비가 430억원이고 도비가…….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가 몇% 정도 지원이 됐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도비 지원율은 없고요. 국비가 430억원, 도비가 100억원, 시ㆍ군비가 603억원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협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율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사전에 협의한 건 없고요. 전주시에서 그걸 광역이다 보니까 전주시에 설치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다른 데는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원래 쓰레기처리업무는 시ㆍ군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주하고 김제, 완주 3개 시ㆍ군이 걸쳐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도 안 되고 또 광역이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시설하는데 도비를 줘야된다 또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문제는 내가 왜 이걸 지원했냐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에 와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의하겠지만 모든 예산이 서해안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돼요. 예산이 편중되어 가지고. 나는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지만 내륙지역의 쓰레기소각이랄지 이런 수요가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많이 나오니까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겠지만 이런 것도 장차 확대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지역도 쓰레기소각을 해서 실제 쓰레기처리하는데 상당히 인력과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하고 우선 지난번에 내가 질의한 것 같은데 전주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된 이후에 예를 들면 임ㆍ순ㆍ남이랄지 타지역에 쓰레기장 설치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128쪽 보면 좀 늦게 들어와서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하수관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게 왜 그래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 국비가 가내시 되었다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다음에 13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57억원 정도 되는데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건 보건소 신증축하고 또 장비보강을 하는 것하고 지소신축 또 장비 사주고 진료소 신축하고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지소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 신증축은 임실, 고창, 증축은 익산, 부안, 보건의료원 장비 세 군데는 고창, 장수, 무주, 방문 보건차량 구입하는 데에는 장수, 임실, 보건지소는 정읍 두 군데,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정읍, 남원, 김제, 부안, 진안, 익산, 완주, 장수, 임실, 고창 이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진료소가 꼭 그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 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시골에 가보면 진료소에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찜질방 식으로 해놓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한 운동기구도 넣고 오히려 지도소에서 설치한 건강관리실보다 진료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도 타먹고 그렇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는 지금 보니까 간호원들이 주로 어떤 장소에 고착되지 않고 마을을 다녀가면서 순환활동을 많이 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런 걸 봤거든요. 제가 현장을 봤는데 그렇게 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건물에 고착되다 보면 밖으로 활동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호사가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약 정도 주고, 보니까 혈압약이니 당뇨약이니 이런 것 좀 주고 하는 거 봤는데 일단은 짓는 걸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시골에 그런 게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걸 하더라도 이런 시설의 진료소장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는 좋지 않다, 업무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 진료소장이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가정에 고착되기 때문에 실제 업무로 봐서는 보건진료소장이 많이 밖에 돌아다녀서 어루만져주는 그런 것이 업무다 이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강조를 해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원래는 오전에는 진료소에 있고 오후에는 사실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일부 그런 데 봤는데 일단 이런 시설에 안주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건 진료소장은 바로 많이 다녀요. 내가 거의 저희 지역구는 집집마다 다 가봤어요. 면단위 집집마다. 환자들이 실제로 가정에 가면 많이 있어요. 한번 와보지도 않았다 그런 데가 꽤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진료환경에 대해서는 진료소장이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어디 가면 '왔다 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많더라고. 내가 다녀보니까. 실제로 현장을 집집마다 다 가봤다니까요. 전부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강조를 해줘야 되겠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저는 앞으로 보건, 지금 농촌에 허리 구부러지고 퇴행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60대 이상은 전부다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다닌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어떤 보건진료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 보건소 옆에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다음에 사우나시설도 있어서 사우나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휴게실을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와서 순환해서 거기에서 의사진료를 받고,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헷갈려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차량 하나 둬 가지고 시골마을 돌아다니면서 의사 진료받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허리 구부린 사람들이 농촌에 보면 실제 가정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쉬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또 집에 오면 사우나시설에서 몸을 풀고 그래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부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가면 안타까워서 내가 볼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도 있고 의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몸도 이완되게 해서 사우나도 하고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 해서 매일 할 수 있도록 해서 종합적인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남원에 금지에다, 금지는 농촌에서는 농촌 소득증대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토지에서부터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남원에 금지를 보면 이모작을 제일 많이 해요. 하우스 계속 365일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부는 축적되어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허리가 완전 고장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라고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 이게 좋으면 각 시ㆍ군에 한번 시범 케이스로 하나씩 만들어서 뭔가 좀, 저도 60대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정도 살만한 정도는 60대, 70대, 80대의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생을 좀더 복지혜택을 받고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무료사업비인데 134쪽 노숙자가 얼마 있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노숙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외국인 근로자하고 노숙자한테 진료를 해주면 그 진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 무료진료를 해주는 기관이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 예수병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진료를 해주고 그 진료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에 노숙자 별로 없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가끔 서울 가 보면 영등포에 노숙자가 많아요. 진짜 무료진료라도 해줘서 살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혹시 있다면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홈페이지 구축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4쪽, 이게 어떻게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합니까? 건강증진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건강증진사업 정보교류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해가지고 도, 시ㆍ군간 서로 정보교류하고 지원체계 구축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홈페이지가 구축 되면 당뇨라면 당뇨를 위해서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를 해서 그것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령별 또 음식을 먹으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클릭만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건강검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교육복지니까 각 보건지소랄지 보건소 다 다녀보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전부 수급자, 돈 나오는 것 가지고 돈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거 얼마 남았고, 남으니까 다른 사람 시켜주고 하다가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2백만 도민이 있으면 한 30% 내지 50%에 대한 건강증진에 관한 그런 사업만 하고 있다고, 많은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저는 2백만 전체에 보건지소의 업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건강증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건강검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아파서 가지만.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다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나도 아프니까 좀 이상해 가지고 혹시 큰 병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프다가 건강검진 끝나니까 이상 없다고 하니까 안 파요. 이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상태라고요. 그리고 실제 남원에서 전주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올 때 저승을 몇 번 왔다갔다 했어요. 대부분이 보니까 나도 그런 거 느끼는 사항인데 건강검진 물어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 이게 큰병이 걸려버리면 가버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해서 누가 했나 안 했나 체크해서, 내가 몇 번 이거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장, 보건지소에서 그걸 전부 관리를 해서 안 한 그런 데는 무료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무료로 하니까, 될 수 있도록. 대개 8% 내지 24%의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도에서는 자료요청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자료요청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해서 안 한 데에는 어디 가서 하면 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안내해서 많은 인원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왜 안 들어 있어요? (한인수 위원, 황석규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앞으로 많은 인원이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이런 인구 전체를 이런 병원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병원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다 못한다 이거죠. 앞으로는 무주를 제외하고는, 무주는 내가 보니까 무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의사만 있으면 된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지역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비나 이런 것을 들여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예산은 어차피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가지고 장비도 비치하고 해가지고 건강검진 시스템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환경보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연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한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 도비확보를 다음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하신다고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 2005년도에도 11억원이 미확보로 돼서 2006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미부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연단속용 비디오촬영 판독장비 세트구입비,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웠다는데 이게 시급한 장비고 꼭 보완해야 할 장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노후로 인한 판정의 편차가 심해서 시급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탑다운 식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탑다운 예산 편성이 잘못된 현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ㆍ국들도 꼭 예산을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탑다운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건의해서라도 탑다운 예산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급한 장비라든가 사업비에는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판독장치 설치가 편차가 심해서 바꿔야 된다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운행차의 수시점검인데 혹시 점검 대상에서 잘못된 매연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혹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건 개선명령만 할 수 있지 벌과금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개선명령은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점검실적이 한 23만대 정도 했고요. 신고처리가 한 1,400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셨다시피 지금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편차가 심하다는데 매연이나 이런 것에 개선명령해야 할 부분이 노후화로 인해서 잘못 판정되었을 때 이상없는 차량도 잘못 판정했을 때에는 이런 시급한 실정에 있는 장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에 남원의료원, 전주노인복지병원에 치매환자 주간서비스, 전주노인복지병원에 재가치매환자 방문보건사업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1억원이. 지금 어떤 근거로 두 군데를 지원하게 되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004년도부터 해서 남원의료원과 전주노인복지병원만 지원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이건 금년도 예산입니다. 선정을 복지부에서 하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복지부에서 합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추진 중에 있는 치매환자만이 아니라 성인병 환자들도 방문 보건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재가복지센터에 그런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치매환자 주간 서비스라든가 또 치매환자 방문보건 사업도 성인병과 함께 해서 추진해야 맞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복지센터를 하고 있는 곳에 간호사 두 명만 확보하고 또 차량만 확보한다면 그 분들이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랬을 때 중복되고 또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그러면 거기에도 한마디로 진료소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성인병 검진 방문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랬을 때 재가복지 한마디로 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환경보건국에서 하는 이런 치매환자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중복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도 한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이 예산절감도 있고 또 보건진료소에서 대개 환자들만 보고 있다는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보건진료소에서도 이러한 성인병에 대한 가정보건사업도 거기에서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장비 구입에서 디지털로 인한 관찰기 촬영장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장비 기종이 70mm와 100mm가 있습니다. 70mm는 지금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100mm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요즘 디지털시대에 맞게 차량용, 한마디로 관찰기를 직관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황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하대식 의원님하고 한인수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지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북이 농도이고 또 농촌이 특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고령화, 이미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굉장히 전북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요즘에 가 보면 옛날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밤새 돌아가셔서 정말 며칠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진료소도 앉아서 기다리는 진료가 아니고 순회진료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농촌의 현실 그다음에 보건 이것이 이렇게 뭔가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복지부분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은 다르지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또 각 시ㆍ군의 자치단체도 당연히 어른들을 돌볼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된다고 봐요. 그냥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한계 때문에 못한다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와 또 시ㆍ군 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예를 들면 복지분야와 또는 시ㆍ군과 협력해서 지금 농촌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개선해 갈 수 있고 또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에이즈 교육 홍보비가 삭감 됐는데 액수에 관계없이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하면 삭감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성매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몇 쪽이요?

황현

황현위원

예산서 139쪽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라북도가 에이즈 감염자가 매년 늘어가는 추세지요. 그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건요, 감원해서 지금 전주하고 군산에다 주었고만요. 돈을요.

황현

황현위원

감액을 해서 군산, 전주에 준거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시ㆍ군으로 준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성매매 방지법 이후에 지금 보균자나 감염자 관리문제 또 이미 이런 위험성이 있는 노출된 문제들이 주택가, 근교로 찾아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화되고 사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김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방금 황현 의원이 얘기한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비를 감액을 해서 전주, 군산에 줬다는 게 무슨 내용이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것을 도에 서 있는 돈을 감액해 가지고 기금을 감액해서 시ㆍ군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기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기정에는 도비가 있었잖아요? 도비없이 기금만 시ㆍ군으로 내려간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종 전염병 전문인력 교육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39쪽 예산서에 신종전염병 전문인력.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건 교육대상자가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을 축소한 거고만요. 그리고 142쪽 예산서 한번 봐 주시죠. 민간경상보조 에이즈협회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뭡니까? 사업비 내용이.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복사기 구입비이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복사기까지 이거 사줘야 돼요? 지금 각종 협회에 장비구입하는 것도 의원들이 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무슨 복사기까지 사줍니까? 4,25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원래 기정 4,250만원이 사업비라는 것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4건의 예산이 추경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 인쇄를 할 때 그 위에 민간보조같은 것 보면 경상예산이 얼마, 기정이 얼마 그래서 증액이 얼마 됐다 했는데 이건 전혀 표시를 안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전부 신규사업이기 때문예요.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가 아니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의료장비 구입.

희수

김희수위원

결핵협회 의료장비 구입은 뭡니까? 2천만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결핵균을 배양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에이즈 협회에 차량구입 1,200만원 이게 차량종류가 뭐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한다고 차량구입비를 올려 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짜리 차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부담을 일부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차량구입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무슨 차냐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마티즈라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형차?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복지협회 업무용 차량 2,100만원 이건 무슨 차량이에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건 소나타인데요. 이것도 교육홍보용, 대차폐차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차량을 바꾼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밑에 사무실 신축부지매입 조성비 1,200만원인데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정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토지매립작업하고 농지전용비, 토지측량비 이런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에 신축에 따른 예산이 있었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건 기정예산 표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당초 예산에…….

희수

김희수위원

플러스 되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매립작업이나 농지전용비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가지고 이걸…….

희수

김희수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1억원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1억원에다 1,200만원 보태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표시를 해주셔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하세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6,550만원 들어간 것 4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한센복지협회 위탁금 1,3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건 내용이 뭡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한센 정착촌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일반주민 검진하는 비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3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기본필수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부족한 것,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3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상세하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하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의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농약 빈병수거 매입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비닐수거 있지 않습니까? 비닐수거인데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폐비닐 수거, 농촌에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11억원 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가능한 다른 예산을 단체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쓰레기수거하면 수거한 양만큼 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말이죠. 그래서 수거해 온 만큼 무게 달아서 기준에 의해서 얼마 온 만큼 돈으로 지원해 주고, 내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노인들 경로잔치도 해주고, 그 돈 받아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쓰더라고요. 부녀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단체에다 1억원씩, 2억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농촌에 지금 농도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한 건 환경문제와 연관되고 하니까 일단 예산을 신청하면 화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는데 환경보건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 추경은 제가 한번 돌아다녀 가지고 조금 기준을 '너희들은 2kg만 수거해서 내라', '어느 마을은 얼마' 이런 식의 수거하지 말고요. 무조건 받아가지고 그거 얼마 안 되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빈병도 좋은 사업인데, 이것 꼭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질의했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장비 구입 그다음에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물증축 또 의료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에 관련된, 각 단체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도와의 단체 협회나 이런 단체의 관계가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걸 조례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 사람들이 인건비만 가지고 할 것이냐,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 장비도 사주고, 그러면 병원 운영은 똑같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물론 저도 많이 혜택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뭔가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중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같은 것 제가 항상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발언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십시오. 용역을 줘서 우리 환경단체들이 과연 중복이 되는가,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뭔가 예산을 짜임새있게, 뭔가 투자한 만큼 우리 200만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용역을 줘서 한번 우리 관련 모든 단체들에 대한 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아, 좋다 이거야, 지원 다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증축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마땅히 우리 도민들 건강검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무료로 해주나? 무료가 아니다 이거죠.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자체 내에서 그것이 하나의 예산으로서의 성립이 돼서 그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큰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서 보고도 하고 해서 확실히 납득이 간 다음에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업무보고 한번 하도록 해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조건 예산만 딱 하고 '돈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가 납득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도립치매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도립치매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종수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환경보건업무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도립치매병원 2개소를 건립함에 있어서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병원운영 경험과 인력 및 조직관리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의료법인 또는 지방의료법인에게 도내 치매환자들의 전문적인 입원, 치료, 요양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130병상 규모의 도립치매요양병원 2개소이며, 위탁대상사무로서의 병원시설 및 병원 운영, 치매환자의 입원치료, 요양 등이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대상기관 및 요건은 의료법인과 지방의료원법인이며, 건립지역 관내에 2천평 이상의 부지를 기부체납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또한 별도 운영비를 전라북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위탁받을 병원, 독립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하며 기부채납 부지가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기부채납자가 책임 해결하는 요건입니다. 위탁대상자 모집은 도내 일간지 및 도홈페이지 등에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립치매요양병원이 도민건강을 위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민간위탁자 선정 및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전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환경보건국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데 전라북도는 처음 있는 일이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운영비 지원은 치매병원 환자 입원비라든지 치료비 그걸로 자기들이 충당하는 독립채산제가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대개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제가 듣기로는 7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면호

문면호위원

보면 타도에서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여기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일 적게 받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고 제일 많이 받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타도에서 받는 요금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의사들도 채용을 해야겠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석규 위원장직무대리,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그분들이 병이 악화가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병원이니까요, 자체적으로 치료를…….

면호

문면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의원입니다. 지금 계획을 봤는데요. 예산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본예산에서 도에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총 사업비가 92억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23억원하고 도비 1억원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 금년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세우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특별교부세.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처리가 되면 4월 중에 위탁공고를 해서 민간위탁대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중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8월 정도 가면 용역을 하고요. 건축공사는 설계도 해야 되니까요. 내년도 3, 4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이철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규

이철규위원

지역이 지금 남원하고 고창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을 두 군데로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게 국비가 그쪽으로 지원된 거지요.

철규

이철규위원

아예 남원하고 고창으로 한정돼서 거기다 만들라고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준다든지 선정하고 이런 것은 거의 복지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원래 복지부에서 위탁을 권장하거나 그렇게 지침 내려와 있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침이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사실은 앞으로 노인병원이나 치매요양병원들이 노인 인구가 늘어가면 계속 늘어갈 건데 전부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더더군다나 전라북도 상황은 농촌이나 또는 재정자립도로 보나 살림살이로 보나 사실은 노인양반들 치매병원에서 아까 완전히 운영비 지원도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거면 적어도 실비를 노인 입원해 계시는 한 분당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될 거거든요. 실제로 그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농어촌에서 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 이렇게 지원하면 일정 정도 직원이나 의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받아야 될 거고 일정량 소득이상의 수지를 가진 사람들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처음부터 완전 독립채산제 운영이라고 해야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고민이 되는 …….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일반치매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초에 건축비 같은, 자기들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지만 여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는 단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 했던 병원이 있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소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양에 한마음병원, 거기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정신질환환자들, 정신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3년 동안은 적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운영을 잘 하신 분들이 흑자로 돌아서고 방금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민간위탁 했을 때에 독립채산제가 과연 적정하냐, 국장님 답변은 입원비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적자입니다. 한 3년간은. 지금 전주에 있는 노인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립말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시립으로 한 군데.

희수

김희수위원

시립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전주, 정읍도 있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건축완료 되는 곳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시립병원이 있는데 과거에는 도비지원이 안 되고 국비 반절하고 시비해서, 전주노인복지병원같은 경우도 보면 3년 동안은 적자였습니다. 지금은 그 병원에 입원하려면 줄을 서야 될 정도로 환자가 많이 몰리고 독립채산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우려할만한 경우는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이 도민들의 노인분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가고 다만 지금 한달 입원비 아까 70만원, 110만원 얘기했는데 운영 상에 전주노인복지병원을 보면 영세민들이라고 하죠,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또 돈을 적게 받지요. 간병인비만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자료로 한번 챙겨주십시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에 있는 전주노인복지병원하고 타 시ㆍ도에 있는 병원들의 입원비 그런 사례도 한번 주시고, 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내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치매'라는 말을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또 그 병원에 있는 주위의 생활인들, 주민들이죠. 어느 병원을 어느 지역에다 지을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가 심합니다. 지금 도 입장에서는 모든 민원은 위탁자가 해결한다 이렇게 떠넘겨버리시는데 실질적으로 병원 하나 지으려면 말이죠.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노인복지병원 짓는데 이건 전주시가 다 해결했습니다. 거기 마을진입도로 다 개설해 줬지요. 그 사람들에게 마을모정, 마을회관 다 지어줬지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노인복지병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반대급부 마을주민들에게 이 병원을 승인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어요. 좀 짐작하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병원 민원 발생할 때 기부채납자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병원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매병원이라고 하지 말고 노인복지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병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도립'자가 들어가야겠지요. 전북도립 남원노인병원, 전북도립 고창노인전문병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명칭은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치매'자를 빼고 도립노인복지병원, 전문병원으로 이렇게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제는 치매가 그렇게 위험한 병원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게 동의안이 맞습니까? 동의안보다는 승인안으로 한다든지 조례안 제명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명칭 그다음에 동의안인가 승인안인가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의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의원입니다.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성 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사회 참여로 이들에 대한 보호, 치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을 설립, 노인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명을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승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황현 의원님으로부터 도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처리 차례이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 서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위원장직무대리,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드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도 기정예산 3,308억2,600만원 대비 1.6%인 54억1,700만원이 증액된 3,362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1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18억4,200만원 증액, 노인아동복지과 14억7,1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21억4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기정예산 4,881억8,400만원 대비 4.5%인 221억4,300만원이 증액된 5,10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 대비 2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98억3,700만원 증액, 노인아동복지과 83억2,4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38억5,900만원 증액, 도립여성 중ㆍ고등학교 2,500만원 증액, 어린이회관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의 각 과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2,300만원이 증가한 2,997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40억8,600만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 37억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50억원 증액, 대설피해 관련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5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52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900만원 증액, 전라북도사회복지회관 건립 5억원 증액,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억원 증액,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사업 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17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1,400만원이 증액된 35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2,8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2억1,4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8,800만원을 증액하고, 도립복지관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4억4,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체육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 이관함에 따라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3,4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4,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8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8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아동복지과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4,800만원이 증액된 680억1,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전국노인건강축제 3억7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7,900만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5억1,500만원,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신축 2억8,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건강생활화 지원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체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8억3,400만원과 노인일자리마련 공동작업장 건립지원 1억원, 익산공설화장장 현대화 3억원, 정읍노인회사무실 신축 5억원,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5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동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7,600만원이 증액된 94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동생활 그룹홈 운영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8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지원 4,5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억8,700만원,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비 7,4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가족과 여성가족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5,900만원이 증액된 101억7,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 1억4백만원 증액,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7,500만원 증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7,7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비 46억6,600만원을 증액하고,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4,6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8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5천만원, 다문화가족 양극화해소 네트워크 형성 5천만원, 보육시설 지원비 2억7,800만원, 보육교사 연구수당 5,300만원,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2억5백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7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으로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0억6,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육성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운영으로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13억5,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교향악단 해외연주 7,900만원, 어린이회관 공연장 조명공사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억2,200만원이 증액된 2,68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8억2,200만원 증액, 전입금 50억원 증액입니다. 137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 2,681억3,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진료비 예탁금 50억원, 예비비 8억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참여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200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166쪽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이것은 몇 가정이나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3가정인데요, 원래 저희가 작년에는 8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23가정이어가지고 23가정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있잖아요? 167쪽.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169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이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리 도내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 1,300 가정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언어문제라든가 문화차이 같은 걸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익산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센터에 1개소를 주고 장수에 또 1개소 해서 군 단위 1개소, 시 단위 1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2개소를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거기에 언어, 문화적응, 생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70쪽, 18억원 감액 사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디…….

황현

황현위원

170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감액 사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83개소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가내시 올 때는 그대로 됐는데 확정내시가 굉장히 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액되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비 그 밑에요, 170쪽. 여기에 저소득 아동보육 간식비, 이게 1일 간식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하루에 500원씩이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500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저소득 아동 외의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간식비를 안 주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소득층 아동은. 간식비를 원래는 본인들이 내는 곳도 있고…….

황현

황현위원

일반아동들은 본인들이 내기도 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사업으로 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비만? 시ㆍ군비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시ㆍ군비가 80%고 도비가 20%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루에 한번요? 1일 기준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오후에는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루 종일 있더라도 원래 보육비에가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황현

황현위원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이것은 셋째 자녀에게만 5만원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음 장에 172쪽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 75% 정도가 민간보육시설이거든요.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방염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너무나 민간시설이 부족하고, 저희가 약간 7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한번 하는데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다는 지원을 못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하는 데만 해가지고 한 176개소 정도 70만원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소방법에 방염처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방염처리를 해야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방염처리를 해도 또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를 테면 이걸 했을 때 굉장히 냄새도 그렇고 또 아이들의 피부나 건강에도 또한 악영향을 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방염처리가. 이것이 꼭 방염처리를 소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이것도. 법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소방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특수시책으로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육시설 아이들에 관련된 시설 또 정부나 도가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 또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농도고 특히 전북이 상대적인 고령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도민감소 이런 걸 생각할 때 비중 있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특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준비하는 순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훈회관 보수 4천만원이 감액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쪽 151쪽을 보면 보훈회관 보수 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금 목 변경한 사항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후에 50쪽에 전라북도보훈회관 개보수, 똑같은 보훈회관 아닌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똑같은 보훈회관인데요, 150쪽에 있는 전라북도보훈회관은 도 보훈회관이고, 그 밑에 있는 삭감된 보훈회관은 남원시 보훈회관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비 4천만원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다가 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목을 지금 변경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네요, 개보수사업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남원시에서 충혼탑 건립해 가지고 국고지원도 하고 했는데 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탑다운 방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요에 의한 어떤 예산편성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탑다운 식으로 했는데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계상도 해 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에 충혼탑 건립이 국가예산에도 지원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이 안 돼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지원 했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도비지원 된 것 같은데요. 지리산 충혼탑 말씀이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지리산 충혼탑.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거 도비지원 해 준 것 같은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금년에 1억원 추경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지금 삭감됐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탑다운 방식인데 왜 삭감이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탑다운도 되지만 그렇게 예산액이 큰 것은 그냥 예산계에서 세워줄 수도 있는데 워낙 저희가 금년에도 다른 때하고 같이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예산이 금년에 완료해야 될 입장인데 1억원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치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추경예산을 세워만 주시면 저희가 올리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지, 요구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요구는 하는데요, 세워만 주시면 하죠.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이 요구를 하세요. 수정예산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면 내가 검토를 하게요.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세워주라고 하면 저희가 세울게요.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금년에 예산을 예산실까지 올렸잖아요. 복지여성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올렸으니까 그것이 예산실에서 깎였는데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예산실까지 올렸는데, 그것이 깎였으면 살려야지 어떻게 된 게 가만히 둬가지고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깎였으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만히 안 뒀어요.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이 또 깎여가지고 저희가 3억원 세우느라고 저기 했거든요. 알았어요. 다시 올릴게요.

대식

하대식위원

김주열 열사는 국가예산도 포함되니까 그런 거고, 일단 지리산 충혼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정예산 올려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이철규위원

이철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복지여성국 업무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확대되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세운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 보호나 여러 가지 부분, 노인도 그렇게 여성도 그렇고 다 보호되어야 될 대상들이 있으면 도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또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장애인문제, 노인문제, 여성문제, 어린이탁아문제까지 모두 거의 다 지원할 형태고 건물지어 주고 시설 만들어 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 잡힌 것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독하고, 감시는 아니고 감독하고 항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들이 더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력이나 예산은 어디가 편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요, 저희가 수시로 각종 장애인위원회라든가 노인고령화사회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그런 데에서 평가도 하고 많은 대안 같은 것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특별히 없고요,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1회에서 2회 정도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에나 조금 계상이 돼있지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도비가 운영비로 지원되거나 도비로 지어진 건물을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나 지도 감독, 구체적으로 규정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년에 1회 내지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사실은 제가 도에 바라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1년에 3조원 예산시대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실지로 현장에서 그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도에서 원하는 만큼 100% 체감을 하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되고 있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못되니까 이후에도 좀더 신경 써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점을 바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지로 이 자료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보면 노숙자쉼터 운영비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량 2개소 해가지고 돼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숙자쉼터가 전주에 2개소 있거든요.

철규

이철규위원

거기 종사자가 실제로 몇 명이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월 현재로 39명이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운영비, 프로그램비인데,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료요청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정신, 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해가지고 25개소가 있는데, 여기 시설현황에 대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 직종별로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제가 요청해 놓은 자료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보면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청을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운영비하고는 별도인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그때그때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 세워서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사회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테니 예산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한 거거든요.

철규

이철규위원

그것에 관련된 타당성 같은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해당과에서 합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보훈회관 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훈회관 그러면 언뜻 국가기관의 보훈청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전액 도비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유공자 예우는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말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보훈청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도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보훈사업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훈처에는 이런 개보수라든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광복회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부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상이군경복지회관 대수선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저는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그러면 국가에서 당연히 국비로 요청이 되고 그것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안 하고 도비로만 전액을, 국비를 보조받은 것도 아니고 도비로만 전액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종사자 인건비도 9,576명에서 12,438명으로 늘어서 46억원이 보육시설 운영비로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다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국공립하고 법인은 전체다 지원을 해주고요, 민간은 영아하고 장애인 시설에 지원해 줍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보육료는요? 보육료도 똑같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육료는 거의 똑같이 지원합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방금 영아나 장애인에 대해서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전체 다 민간도 저소득층은 다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실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제가 같이 하자고 그래놓고 못했습니다.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실태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실지로 영유아를 보육할만한 시설을 갖추고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인지가 수시확인이 필요하다.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질의하고 또 문의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이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고엽제 지난번에 본예산에 차량비로, 사무실 보조, 행사 등 해가지고 4천 몇만원씩 예산 세워준 것 같은데,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사를 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한 단체에 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청사로 이사하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가지고 사업하는 겁니까, 뭡니까? 다른 단체에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1년에 6천만원씩 지출해줘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체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정읍노인회 사무실 신축에 있어서 도비가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ㆍ군비는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비는 2억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원래 노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새로 신축한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신축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 사무실은 그냥 노인복지회관 내에 회장자리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명이 잘못됐는데요, 이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취업지원센터도 하고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공동작업도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지금 부지랑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정읍에 노인복지타운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타운 내에다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노인복지타운 할 때 그때 병행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타 시ㆍ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마련이라든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타운 예산이 한꺼번에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별로 노인복지회관 따로 노인복지 전문요양시설 따로 요양시설 따로 해가지고 개별 사업별로 전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것을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노인복지회관을 따로따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게 국비가 따른 노인복지회관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들어오는,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 사무실 신축 거기에 연계성 사업으로써 이건 도비만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 라는 보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14개 시ㆍ군이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비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회 신축을 또 일자리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하게 된다면 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한인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정읍노인회 사무실이 140평?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짓는데, 지금 2층으로 14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연면적 140평.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층이 70평이고 2층이 70평씩 해서 140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억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는 도비 100%라고 썼어요? 표시를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시비가 2억원이 있던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 지금 했는가…….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5억원은 100%인데 전체 규모를 해주셔야지, 여기 내용들을 보면 140평에 2층 건물을 짓는데 5억원이면 다 짓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5쪽을 한번 보시면 도에 사회복지회관 건립 거기 보면 연면적 2,194㎡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여기는 또 평수로 하고. 여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면 평수가 좋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65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훨씬 큰 건물이죠, 같은……. 여기는 몇 층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5층으로 지을 계획……. 이건 예산을 총 25억원 중에서 5억원만 이번에 예산 계상한 거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만 답변해 보세요. 665평에 몇 층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표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제곱미터로 하고 아까 정읍노인회는 평수로 표시해 놓고 이걸 좀 일관성 있게, 몇 층이라는 표시도 안 되어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35쪽 보세요. 연면적 규모 2,194㎡만 되어 있고 층수도 안 되어있고 이걸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답변 하시려면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거 사항별설명서 제작하실 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로 하시고 평수도 표시하면 더 좋고 이왕이면 층수도 이렇게 해놔야지, 연건평 이렇게 해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총 사업비 25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정읍노인회는 5억원 적어놓고 도비 100% 이렇게만 써 놨다 이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시비가 2억원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셔야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해주셔야 보기가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고창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9쪽에. 여기는 지하 1층, 지하 2층을 표시해 놓으셨어요. 연면적 2,873㎡인데, 그러면 여기는 얼마 듭니까? 26억원 드는가요, 전체가? 아니, 전체가 53억원? 고창.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53억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면적을 보면 도 사회복지회관이 25억원에 2,194㎡, 고창은 53억원에 2,873㎡ 그러니까 같은 평수단위로 계산하면 고창이 훨씬 규모가 크거든요. 면적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층수도 여기 3층인데 53억원이 들고 도회관은 5층인데 25억원이 들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고창은 용지매입을 하면서 지장물 보상도 하고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도회관은 그런 게 없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도 있는데요, 확실히 여기는 위치를 안 정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도 것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25억원이 토지 값도 들어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보면서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면적은 별반 차이가 없고 땅값으로 계산하면 전주에 짓는 도회관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가 25억원인데 고창복지회관이 53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도비지원 하는 게 고창은 12억5천만원이고, 도회관은 5억원인데 군단위 회관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한단 말이죠. 지장물 보수가 얼마나 되고 땅값이 얼마나 비싼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면적은 불과 5백여㎡ 많은데 건축비는 도회관의 두 배가 넘습니다. 도는 25억원이고, 고창은 53억원이 든다 이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창은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 병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규모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평당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회관은 1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이쪽 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짓는데 거기는 장애인과 노인시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지장물 보상이 많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지장물 보상비가 얼마 차이가 나길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토지매입비도 있고 건축단가가 좀 높아요, 다른 데보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회관은 25억원이면 다 지을 수 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쪽에서 토지매입 하는데 한 5억원 정도 들고 짓는데 한 20억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두 가지 비교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 예산 끝나기 전에 해줘야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금방 가져오시고, 정읍노인회 것도 자료 좀 주시고,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우선…….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이철규위원

예산서 171쪽 보면 여성취업박람회 개최했는데, 원래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원으로 추가가 됐거든요. 내용이 두 배로 어떻게 확대가 된 건지 궁금해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저희가 예산 신청을 1억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만 세워져서요, 그러면 노인박람회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박람회 끝난 다음 날 해서 그 집기를 사용을 하려고 5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노인박람회를 3월에 했기 때문에 9월 중에 여성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원래 1억원 예산인데 본예산 때 5천만원 깎였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철규

이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4쪽에 다문화가족 양극화 해소 네트워크 형성, 제가 볼 때 107쪽 이민자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이 어떤 포괄적인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양극화 해소는 똑같은 대상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업과 복지의 문제가 양극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행사를 통해서 정말 이들의 그러한 문제까지도 나중에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도 지금 양극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민자가족센터는 시 지역으로 익산이고, 군 지역은 장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캠프운영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민자가족 중에 여기서 살아가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을 테지만, 이를 테면 소득의 문제 여러 가지 일자리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그런 문제점도 찾아가는, 그래서 그런 것이 도정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계시켜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16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인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지금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하고 탈성매매여성 그룹홈 운영비요? 인원이 증가했거든요. 탈성매매여성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약간 올렸습니다. 직업훈련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성매매 피해자가 많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많지는 않아도 신고된 인원은 한 2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한테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이 약간…….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까? 왜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들이 사회복귀 한다는 것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 직업을 그들한테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센터하고, 쉴 수 있는 쉼터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러한 여성관련 모자, 어린이 관계 이런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아동학대랄지, 여성폭력이랄지. 일반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숫자로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사회복지협의회관 범위는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하여튼 한 40개소 정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 말이죠,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는 없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비밀이라서 방문 못하셔요, 쉼터는.

대식

하대식위원

못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각 기관에 이렇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게 좀 의문이 가요. 그 다음에 장애인문제인데요. 현재 추경에 통틀어 장애인에게 예산을 얼마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까? 장애인 관련 이런 각 사업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사업으로 이번에 2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저도 월남 가서 부상당하고 그런 축에 들어간 입장인데, 이게 항상 수용적으로 예산을 국가나 이런 데에서 주기만 바란다고요. 실지 이게 지원보다는 재활할 수 있는 여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일이 그냥 어린애 밥 떠먹여주다시피 떠먹여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차량 누가 취급해요. 장애인 주차시설 누가 취급해요. 여기 담당, 단상으로 나와봐요. 장애인한테 차량주차 위반감독권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 답변해 봐요. 어떤 근거에서, 이를 테면 완주군의 장애인협회에서 도청까지 와가지고 근무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근거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래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조력을 받아서 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장애인이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요. 그렇게 감독을 하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요, 활동을 하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잠깐, 거기 장애인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조례규정에 의해서 서기관 이상급 과장님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완주군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단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 이런 뜻이면서 그런 단속할 수 있는 여건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와서 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일비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증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에 편성되어 있고, 아까 얼마라 그랬죠? 편성된 게? 3,800만원이요? 금년에 추경에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워놨어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을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애인편의촉진법에 관해서 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감시활동을 해서 그것을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3,7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중앙분권교부세 5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 차량을 말이지 차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통념상 주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고도 하고 치우고 그 다음에 해서 벌금도 물리고 그런데, 그런 행위도 없이 무조건 근무하러 온 실제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고 이런 것이 말이 되냐고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장애인시설에다가는 일반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알죠. 알지만 부득이 하게 차들이 차서 댈 데가 없으니까 비어있으니까 들어간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일단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현재 경고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시중에서 차량이 주차위반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산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촉진단이 도청까지 들어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건 어디서 사전 협조도 없이 이런 것이 어딨냐고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과태료 부과를 완산구청에서 할 수 밖에 없고요, 전라북도청 관할이 완산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산구청에서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완산구청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개념상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런 체계인데, 그래서 이 시설장의 책임은 도지사 책임이라 이말이죠. 중구난방으로 민간인이 또 장애인이 들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예산까지 줘가면서 근무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따위 행위가 어딨냐고요. 이거 예산 삭감합시다. 그리고 그사람들 운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 위원님, 본예산은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잠깐 말씀드리고…….

대식

하대식위원

추경에 추가는 안 되어있지만 이 예산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도 사람이 관례상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상급기관에 와서 중구난방으로 하면 우리가 허세비인가, 도지사는 어디 허세비요? 시설장 책임인데.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내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내가 여기 늦게 왔지만 역시나 텅텅 비어 있는데 할 수 없이 엉뚱한 데다 차 데고 왔다고요, 길가에다. 늦어버려 가지고. 그거 비워두고.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받아보시고 또 담당께서 한번 가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문제는 돈을 주니까 자꾸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있고 이런 거에서 어느 한정된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범위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중구난방으로 법대로 그려만 놓고 해가지고 시설에 주차장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을 지키더라도 거기에 따른 일괄적으로 30%, 3% 그런 게 아니라 시설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한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좀 받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대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애인 주차공간에, 도청 지하실이죠? 지하주차장.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 그러는데, 이옥진 과장님이 유념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원래 주차단속을 했을 때 범칙금을 구청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 보면 예외규정, 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안을 달아서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단속을 했던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중재를 한번 해보세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언제 그걸 받으셨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받았을 때 이의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글쎄 그 사건의 전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하면 돼요. 이의제기해서 완산구청에서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의회에 개회가 돼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 의정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해주시고, 또 다른 문제는 하대식 위원님이 시청, 도청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끼리 협조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평행선을 긋는 거니까 차제에 그런 협조사항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개인 일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차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차, 제가 5분발언해 가지고 의회 옆에 주차가 8개 표시를 해놨는데 3개만 두고 나머지 5개는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조처가 있는지 답변 좀 바래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선 법적으로 그 면수를 주차공간의 몇 면에 2∼4%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출입하기 가장 가까운 곳에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든 안 오든 간에 일단은 그 자리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에서까지, 그러니까 들어봐요. 지금 여기 의회에 있는 주차장 옆에는 장애인이 8명이 올 이유도 없고, 업무의 환경이란 게 그런 거 아니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올 일도 없고, 지금 의회에 장애인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차를 갖다 대기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도청에 근무를 한다고 오더라도 의회를 지나서 도청 갈 일도 없어요. 왜 의회 옆에다 여러 개 공간 비워놓고 차를 대지도 못하게 그렇게 두냐고요. 업무 보러 오는 사람을 못하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이런 예산은 치워요. 이건 예산하고 다르지만 장애인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촉진단에다가 범칙금을 내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5대는 반드시 치우십시오. 안 되면 문제로 지적할 테니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걸어놓고 차를 다른 데 대게 하고 이러면 되냐고요.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관계법규라든가 또 시설기준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5쪽 한번 봐주시죠. 설명서 25쪽요. 자활성공률 향상방안 연구용역비해서 4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산출내역에는 연구자 인건비, 연구용역수행경비 이렇게 각각 약 2천만원씩 세워졌는데, 이걸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해서 4명의 인건비고요. 연구용역 수행경비는 조사비라든가 자문회의비, 세미나, 보고서, 재료비, 통신비 등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분이 연구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은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줄 계획이거든요. 그 곳의 연구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발연에다 넘기는 것이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26쪽 장애인복지 수요진단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4천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하면 각 실ㆍ과별로 해서 어느 교수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비는 가급적이면 전발연으로 해서 전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에 DB화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구용역비가 세워지면 전발연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는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용역비라도 가능하면, 여기에서 도저히 못한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전발연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이전사업을 보면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예산서 171쪽에 있어요. 이 예산이 금년에 쓸 예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부터 새로 도청 내에 신축을 하게 되면 내년 1월에나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사들이 너무나 봉급도 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상탈출구하고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540만원 세우고, 아동들 중식비를 1,200원이였었는데 너무나 적기 때문에 2천원으로 올려서 중식비를 938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은 기존에 있는 자리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있는 어린이집.

희수

김희수위원

옛날 여성회관 자리에 있는 어린이집 위탁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린이집은 4월부터 짓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은 시행을 않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어지면 이리 이사를 오면 저희가 그건 총무과 소관인데요, 거기에서 다른 보육단체에다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희수

김희수위원

기존의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사들은 어떻게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사들은 작년 계획에 의하면 교사들을 고용 승계하는 단체에다가는 가산점을 더 줘서 그쪽에다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작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위에 170쪽 보면 민간이전비 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을 앞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부 잘 갖춰놔야지 그 학부모가 시설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민간보조 어디서 할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서울에 있는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7개소가 합격을 받아서 평가인증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6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평가받는 게 몇%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90% 정도는 합격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173쪽에 용역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500만원이 있는데 발전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학교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교장선생님한테…….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김형남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중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현재 학생들의 입학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될지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학교의 로드맵(Road Map)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습기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학습욕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학습수요를 예측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춤형 교육방향을 제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진학자의 교육기회가 얼마나 돼있는지 수요를 예측하고자 함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학생 발굴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만요.

형남

김형남도립중고등학교장

학생 발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교의 발전방안까지도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내 인구의 20세에서 69세 여성인구가 61만9천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학교 미진학자가 18만5천명으로써 30%이고, 고등학교 미진학자가 8만6천명으로써 한 14%가 됩니다. 이 잠재적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 잠재적 수요자가 학습의 욕구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앞으로도 우리 학교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어디다 합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중고등학교장

전북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에 줄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민자 전통혼례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20쌍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0쌍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안에 있는 영화세트장 경복궁 지어놓은 곳 있죠? 부안에 영상센터인가 해가지고 테마파크 그 쪽에 경복궁 지어놓은 곳 있죠.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정해져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시ㆍ군별로 다 돼있습니까? 아니면 전주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청을 받아서 부안에서만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부안분들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부안군에서. 장소는 그곳에서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라북도에 이민, 이민자라는 소리는 이민을 가족끼리 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냥 한 분씩 와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한 분씩도 되고 한 달에 신청을 받는 대로 2∼3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받아놓은 혼례자는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다른 안건들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BTL사업의무부담행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BTL사업의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6년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먼저 제1항의 제안사유는 현재 우리 도의 여성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복합기능 도입이 어려운 바, 새로운 여성전용 공간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정부종합투자계획에 본 사업을 신청하여 문화관광부가 2005년 12월 23일 사업 선정함에 따라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BTL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항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현 종합경기장 내 일부 부지로 대지면적 2,068평에 건평 2,5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이며, 추정공사비는 130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40%인 52억원, 도비가 60%인 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제안서 2쪽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간투자사업인 BTL방법으로 주요시설 내용은 문화시설, 주민교육시설,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항의 의무부담행위 부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BTL사업으로 건립하여 전라북도에 기부채납하고 전북도는 완공 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총 상환액은 257억원으로 국비 103억원, 도비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액 산정기준은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수익률은 6%를 산정하였고 최종결정은 사업신청자와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으며, 상환비용 산출액은 본 제안서 6쪽 붙임1과 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자 통보를 받아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 12월 20일 심의 완료하여 2005년 12월 23일 완료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 2005년 12월 28일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06년 1월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2월 9일 한 개 업체가 PQ심사 서류를 접수하여 2006년 2월 28일 PQ심사 결과 합격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승인하여 주신다면 오는 5월 1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용역을 마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관계법령과 5쪽 붙임1, 6쪽 붙임2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BTL관계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표결까지 간 그런 사업인데, 보니까 BTL에 13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자까지 합하니까 한 257억원이 돼요. 그러면 이자만하더라도 월 6억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시 말하면 20년 후에 257억원이니까 한 130억원 정도 더 내야 되는,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가 나가는데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BTL 말고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도에서 57억원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 물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지원은 원래 소관이 여성부인데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부로 해가지고 BTL사업으로 사업을 선정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로 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일반재정으로 해야 하는데 재정이 너무나 없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팔고 잠깐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하고 그 돈가지고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이자를 한 달에 몇 억원씩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실제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추진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 보니까 BTL에 관련된 의무부담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의회승인을 미리 받고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문화정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12월 23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격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통보를 12월 23일에야 받았기 때문에 연내에 시설 고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월할 수가 없고 무효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12월 28일 고시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의회에 바로 승인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추경예산 신청할 때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동안 1월, 2월, 3월에 의회가 있었지만 그때 신청을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전적으로 행정처절차를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류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용역비라든가 제안서평가비라든가 다 예산을 1억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전통프라자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명칭대로 복합건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교육문화센터) 이렇게 했는데 전북 여성교육원센터라는데 전통사업문화프라자 건립,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혼용하려고 해놓은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설을 신축할 때는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전시실이라든가 문화교류센터라든가 전시관이나 공연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원래 저희가 다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을 걸로 했던 건데 문화관광부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맞춰서 한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다 지어서 사용할 때는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해가지고 그건 지워버려야죠. 지워버리고 전통생활문화프라자 지원건립사업 해가지고 복합건물로 사업 원인과 맞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전통센터)하면 안 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사업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지워버리고요 전통생활문화프라자로 해가지고 복합건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이왕에 지은다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명칭은 어차피 저희가 다시 지을 거거든요.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저희도 교육문화센터 신축하고 전통문화프라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해가 빠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전북교육문화센터라고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사전 승인 없이 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 조례는 승인 건은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류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내내 용역비까지 세워주셔 놓고 또 보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다 밟아야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간이 그렇게 부득이하게 되었고 제가 또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꼭 이번 추경에만 해야 되는지 알고 4월에 했지 그렇지 않으면 1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랬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봐요. 그런 거 다 강구한 다음에 지금 여성회관을 팔아서 거기 일부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회관교육문화센터가 부지가 13억원이고, 건물이 11억원 해가지고 24억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팔게 되면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엄청 모자라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 30억원도 있잖아요. 갖다 쓰고 나중에 여성을 위해 쓴다면 그것도 쓰고 또 나중에 만들고 하면 되죠.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의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용역비까지 세워줬어요. 용역비를 의회에서 세워 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앞뒤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자치단체의 부담원인이 있는데, 당연히 이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 안 받고 다른 절차를 밟은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회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쾌하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의 어떤 업무착오 이것도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용역비 자체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용역비는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위원님들이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여성회관이 신축연도가 1982년도에 신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25년이 되다보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그때의 여성회관의 기능과 현재의 여성회관의 기능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성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성발전을 위한 정보공유라든가 교류문제, 여성권익문제라든가 여성단체 활성화 및 많은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양성평등사업이라든가 그런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 자체가 현재 사용하기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서 여성의 전당으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처럼 과정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표결까지 가고 했다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BTL사업이 당장 이것은 20년 동안 260억원을 나눠서 내니까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 이건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하수관사업이든지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 관련사업들도 전부 BTL이, 몇 천억원짜리가 있어요. 전라북도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부 BTL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분명히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면서 예산을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을까, 도 재정에. 그래서 BTL사업에 대한 것들이 좀더 신중해야지, 우선 하기는 좋습니다. 1년에 1∼2억원만 주고 국비 보태면 도에서는 5천만원만 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전부 BTL로 가니까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예측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BTL사업에 대해 도 전체를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BTL사업을 너무 벌여가는 거 아니냐. 좀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하대식 위원님 답변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몰라서 못하신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때 12월 23일에 문화정책연구원에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는 작년에는 끝났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시는 28일로 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합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는 추경을 할 때에만 이것을 해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님, 장 과장님 새로 오셨지? 그 전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의 담당 계장은 누구요? 김희숙 계장님. 아니, 의회에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월, 2월, 3월, 4월 매달 의회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올리면 어떡하십니까? 원천적으로 잘못됐어요. BTL이 됐든, 뭐가 됐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 줄만 알았다' 이게 답이 되냐고요.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의회를 쭉 출입하시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내밀면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고 아주 의회의 의원들을 그냥 우습게 봤어요, 완전히. 이거 안 해줘도 국장님 말 못해요. 이 사업 망칠라고 작정하셨는가. 더군다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60억원 정도면 매년 20년 동안 상환해야 될 돈이면 채무부담행위라고 봐도 아무 하자가 없는 행위고 매년 7억7천만원씩 계속 내야하잖아요, 도에서. 평균적으로 산출하면. 연차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첫 년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럼 결국 다 예산을 승인받아야 할 사항인데 금번 첫 번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제가 잘 챙기고 그랬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히 의회를 먼저 챙겼어야죠. 의회를 안 챙기고 어디 가서 딴 짓하고 오신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힘쓰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할 거 다 해놓고 PQ해서 다 선정까지 해버리셨고만. 생활문화관리주식회사한테 했습니까? 선정된 데가 어디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가칭으로 해가지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다 진행해 놓고 뒤에 와서 뒷북만 치라 그러면 의원들 헛개비로 알았지.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무슨 회사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출자하는 회사가 9개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이 사업이 최종확정이 되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법인을 새로 설립했고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칭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옛날 소리문화의전당을 건립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전철을 또 밟고 있어요. 소리문화의전당 1,4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사람도 죽고 모든 비리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때 PQ심사하면서 점수 조작하고 전부 엉터리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사특위 해서 해보니까 전부 장난쳐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놨다 말이요. 의회한테 보고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이거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실공사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도 죽고 말이요, 전부 점수 엉터리로 조작하고. 그러면서 엉터리로 자료를 조작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다 보고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어요. 더 하실 말씀 또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절대로 그런 것은 범하지 않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절대로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위다 이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게 해서 해줬더니 또 이런 행위가 나와요. 6대 때 소리문화의전당 때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금 6대 때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것 다 눈 속이고 있어요. 회사도 기존에 있던 회사도 아니고 지금 만든 회사라면서요, 이 법인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법인만 만들었지 그 업체는 재무투자 할 곳은 대한생명, 중소기업, 농협, 동양생명 해가지고 4개…….

희수

김희수위원

컨소시엄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전문 운영사는 백상기업, (주)성원건설이고, 건설업체는 성원건설하고 신성건설, 엘드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자료를 주시고 모든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와서 좀 모르고 그랬다, 잘못했다, 해주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자료내용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준 것 있어요? 이것 하나만 덜러덩 갖다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 되었으니까 좀 해주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 전부 가져와 보세요. 하여튼 이것 중대한 실수를 하셨어요. 이것 그냥 잘못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건 좀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사가 아닌데, 채무부담 해야 될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대 의회 말기에 의원들이 이런 것에 소홀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결정을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정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채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얼마씩 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채발행을 하면 3% 정도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3%?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3% 기채발행해서 내는데 6%를 이자를 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10년 안에 갚아야 되거든요. 10년 안에 갚아야 되고, 이건 20년이고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20년이니까 이자가 더 비싼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선을 그렇게 6%선으로 정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가 10년이면 이자 차액이 얼마예요? 이자발생률이 20년 동안은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자발생률이 107억원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0억원이 더 들어가는 폭이네요? 우선 당장 좋자고 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더 손해나는 경우가 사회생활에서도 많아요. 지금 1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9개 업체라는 것은 아까 몇 개 업체가 되었다고요? 아까 대한생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소기업…….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중소기업은행.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농협, 동양생명.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동양생명 여기는 돈을 빌려주는 데고, 업체가 아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요. 재무투자하는 회사가 4개이고…….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이제 여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를 6% 이자를 준다는 얘기 아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업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성원건설하고 신성건설, 엘드건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성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갑사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엘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성.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신성?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지역업체가 공사는 하기로 하고 갑사를 해서 성원으로 이렇게 했고만요. 그런데 19개 업체라는 것은 다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업체들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PQ심사하는데 저희가 사업설명회 하는데 19개 업체가 참여를…….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19개 업체가 오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와서…….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심사서류는 몇 개 업체가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심사서류는 1개만 들어왔습니다. 성원건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이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지요. PQ심사 하는데 서류가 1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100개 업체가 설명회 참석하면 뭐하냐고요? PQ심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PQ심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PQ심사를 해서…….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삼일회계법인에서 PQ심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도에서 않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1개가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업체를 선정하는데 1개 업체 해가지고 PQ심사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게 정말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가 들어와도 저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대한민국에 PQ심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공고를 내가지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1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1개 업체가 낙찰됐다는 얘기는 그건, 그리고 우리 도청에도 PQ심사를 할 수 있는 다 기술력이 있어요.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알아서 다 공고해가지고 할 텐데, PQ심사를 회계법인한테 맡겨가지고 또 용역비까지 주어가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공고해서, 아니면 조달청으로 보내도 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재정과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 법인에다 맡겨서 해준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재정과에서 PQ심사를 회계법인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무슨 얘기요? 공고를 않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20만원이라서요, 그냥 적은 금액이라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PQ심사를 하는데 220만원 가지고 PQ심사를 할 수 있냐고요? 이 어려운 전 공정을 싹 봐야 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차는 자격여부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심사가 아니라서 금액이 그렇게 낮은 것 같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설계랑 싹 나왔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사업제안서도 안 나왔어요. 사업제안서도 5월 18일까지.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내놓는 대로 한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또 그것을 2차로 심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차 심사를 마친 후에…….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업체가 하나뿐인데 심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그 업체가 매기는 대로 승인하는 건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에서 낸 사업제안서가 타당한지 그런 것을 평가한 후에 하기 때문에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PQ심사는 최소한 3개 업체는 참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을 PQ심사로 했잖아요. 그러면 들러리라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1개 업체 하게 되면 심사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거기에서 내는 대로 다 해야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저희가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신청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법이 안 되는 쪽으로 보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보면 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든지 해태하려고 보면 법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절대로 저희가 고의적으로 해태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하여튼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거기가 몇 평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가 현재 1,147평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가 토지가 13억원이고요, 건물이 11억원이고 해가지고 24억원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토지가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3억원.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건물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1억원이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재산관리하는 데서 처분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입찰을 붙여가지고, 거기가 대학교 앞이라 땅값이 공시지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목도 좋은 자리이고. 그러면 거기를 팔아서 그 금액을 여기에다 붙이고 부채를 덜 빌리고 이렇게 해야죠. BTL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를 또 놓아두고 여기다 새로 짓고, 거기에 또 올해 개보수 비용으로 얼마 들어가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줬죠, 지하실이랑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잘 쓰던 것을 겨우 한 1∼2년 쓰려고 돈을, 작년에 얼마 했어요? 지금 몇 억, 3억원인가 5억원인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이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개보수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지하실이랑 다 해서 예산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억원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그 집이 새요. 그리고 82년도에 지은 거라서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하까지도 싹 수리를 했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새가지고 비만 오면 계속 새요.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에 또 새고 비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고요. 방수는 계속 해도 계속 새더라고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방수를 해도 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부실공사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비가 작년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방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을 지하실까지 개보수한 걸 한번 찾아보라고요. 했는데, 이제 참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BTL사업으로 이사갈 것 같으면 굳이 지하실까지 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작년에도 예산심사 할 때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나왔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노후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설이…….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여성문화센터가 지금 밖에서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센터장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못하죠.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관리ㆍ감독을 복지여성국에서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여러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하여튼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 자리 그걸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팔아서 나머지만 BTL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여성교육 문화를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생활문화플라자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투자방법은 민간업체가 사업시행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의 분담비율로 시설물의 투자비를 20년간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장래 도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견되나 공공의 사업은 투자와 산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사업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향후 전라북도 여성계의 발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한인수 위원으로부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철규

이철규위원

다른 의견이 아니고 매각 얘기를 하셨는데 매각을 어차피 도지사에게 매각하겠다고 한 것을 여기다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 기록으로 남겨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의결해 주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어차피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정과로 넘어가요. 재산관리계에서 그것을 다시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게 다음에 그걸 또 해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규

이철규위원

그 권고사항을 다음 회기로 넘어가든가 어쨌든간에 그것을 단서로 해서 이걸 의결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집행부에서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미리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통과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 부분만.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쪽에서 처리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또 행자위원회에서 도민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심의할 일이지 우리가 얘기할…….

철규

이철규위원

알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이것을 안 해주고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의결을 충분히 개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고 우리 말씀하신대로 기채를 내가지고 10년 동안 갚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자가 훨씬 싸니까 그 방향으로 해야겠다 하고 부결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동안 그러한 추진을 했고 20년 동안 갚는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5.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급증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수준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에 관한 상담서비스와 함께 보육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실시와 균형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이철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인데 주로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영유아의 안전관리와 건강검진, 급식관계,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쭉 봤는데요. 어쨌든 그건 알겠고요. 보육정보센터를 도지사가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센터의 교육관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라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11조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육관련단체에다 위탁하여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것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하면 왜 위탁조항이 이렇게 3항으로 나와 있는지 직접 도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될 텐데 왜 전부다 위탁인거지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위탁으로 갈 건데 보육정보센터를 직접 복지여성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도에다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그렇다면 위탁이 대세인지는 몰라도 저는 위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위탁을 하려면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 3년 이내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이렇게 간단히만 나와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다 위탁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가진 단체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탁하겠다'가 삽입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공고를 할 때 거기에다 붙여서 하고 들어온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철규

이철규위원

보육에 관한 것들 여러 단체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긴 한데 어디 심의할 때 보니까 위탁관리하는 것까지도 노인복지병원인가요, 위탁관리하는 것도 자세하게 첨부해서 위탁업체를 찾는 자료가 또 있었거든요. 이후에 위탁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하게 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회는 제출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다 넣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거고요. 어쨌든 운영을 할 때 보육정보센터를 새로 설치해서, 11조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설치할 때 좀더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좀더 이런 것도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맡아서 위탁할 수도, 예를 들어 위탁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위탁으로 가더라고요. 만약이 아니고 위탁으로 갈 때에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안 가면 좋고요. 이상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철규

이철규위원

이철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보육 및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설치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종사자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이철규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규 위원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할 차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환경보건국,복지여성국소관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수조정의건과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환경보건국,복지여성국소관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수조정의건과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10억7,824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 54억1,515만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 보관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036억639만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263억6,187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한인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3,362억4,303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5,103억2,655만4천원에 대하여 고엽제 전우회 전북지부 사무실 환경개선비 660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비 1억원, 여성취업박람회 개최사업비 2천만원, 다문화가족 양극화 해소 네트워크 형성 5천만원, 이민자 전통혼례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2,681억3,243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황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1조6,152억1,489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1조6,152억1,489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직무대리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도립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 200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06년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6.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