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 공무원은 남원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살기 좋은 남원,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하여 공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연찬해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과 추진사항 그리고 2005년도 남원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조치 결과, 또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산업건설국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 뜻에 부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뜻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과 의회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광치농공단지 입주기업 2개 업체의 토지 분양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도업체인 백산기업은 2005년 6월 28일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채권관계가 소멸되었고 기존 건축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신규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라는 지적사항과 정밀산업은 납부 약속한 기간 내에 상환토록 조치하고 미상환시에는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도업체인 백산기업은 2005년 6월 28일 이미 입주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상물건인 건축물은 지방세 3,2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산업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28일에 당해 토지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남원의 전통 브랜드로 자리 잡은 전통 목공예품이 일부 상인들로 인해 불량품이 판매되어 전국적으로 신용이 떨어지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과 현재 위탁 운영중인 옻칠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 공예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명성을 위하여 현재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등록을 위하여 다섯번의 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잘 진행되어서 신용 회복에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위탁 운영중인 옻칠공예관은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도록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시설비 지원과 월1회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3년동안 추진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한계있는 사업이 아니냐 앞으로는 재래시장의 본래 특성을 살리는 형태의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설시장은 70년대에 지어진 노후된 건축물로 소방이나 전기시설 또 환경개선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앞으로는 경영혁신과 마케팅분야에도 투자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고장산품의 대형할인점 입점·판매상황을 파악한 결과 관내 27개 업체가 농가에서 납품하여 판매되고 있지만 저희 시에 남원참미의 경우는 홍보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진흥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마트 등 저희 관내 14개 대형매장에서 지금 참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 입점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고장산품이 많이 입점되도록 하겠으며 남원참미 등 농산물이 입점·판매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계속 입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년에 7,400여만원을 들여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개 기관에 61명이 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감사 지적당시에는 자격증 취득 1명, 취업이 4명으로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조사한 바로는 수료한 사람이 57명이었고 이중에 28명이 취업해서 50%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13명이 자격을 취득하여 앞으로 취업의 기회가 밝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취업의 기회가 있는 컴퓨터과정이나 미용과정, 간호조무사 등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훈련과목을 갖기는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더욱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실시한 48명의 사회복지직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48명 전체 직원이 일본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쪽은 동남아나 중국보다는 일본이 선진국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설부분이 있어서 일본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수 대상국을 세밀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직무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골프장 조성에 문제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월에 있는 에이스 골프장의 경우를 지적해 주셨는데 인월 골프장 지정 당시에는 농림부나 환경부, 건교부, 중앙관련부처를 방문하여 협의하고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후보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연된 사유 중의 하나는 관련부지에 이씨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만 종중토지의 미동의로 지연이 되고 또한 문화재의 3만㎡ 이상일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끝났지만 시굴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주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가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공설시장 등 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671개소의 점포수가 있으며 여기에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49억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2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내년에는 국비 12억원, 시비 9억 4,000여만원 등 총 22억원의 균특예산과 시비를 확보하여 4개 재래시장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설시장은 서쪽 차양막과 소통로 아케이트, 운봉시장은 아케이트 미완성부분, 인월시장은 장옥 재건축과 부대설비, 용남시장은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사업내용입니다. 2007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균특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현동 관광지 내에 부지 3,300㎡, 건축 660㎡ 규모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국비 6억원, 시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14억원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고 2007년에는 국비 4억원, 시비 6억 5,000만원 등 10억원을 확보하여 부대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 사항은 금년에 국비나 시비 확보 사항의 추이를 보아서 큰무리 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업무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 없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 관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남원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종업원 500인 이상 공장 설립시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제도나 법상 그리고 조례상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고 수도권이나 기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올 때 도에서는 10억원 이상 초과금액의 5%, 우리 시에서는 10억원 이상 초과액의 3%, 100인 이상이나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할 때는 4%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지원이어서 이런 업체가 생기면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정량제 유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행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업종별 정량제는 한계있는 부분이어서 검토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분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또 도심권에는 루미나리에 설치 등의 영향으로 구 도심 상권이 재활여건을 갖추어가고는 있습니다. 총체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주도형의 자구노력과 시민 공동체의식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주요 과제로 지역상가 이용, 지역인력 장비 자재 이용하기, 지역농특산품 애용하기, 민자유치, 관광객 유입 증대 등 7개 분야 총 63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 방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에이스회사를 선택한 점, 강력한 추진 의지와 행정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3년간의 심적 물적인 고통의 보상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인월 골프장 유치 당시 20대 재벌사를 비롯하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를 추진 중에 골프장을 희망하는 에이스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현재 93%의 토지 매각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특정 종중의 동의 비협조로 난항에 부딪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은 전 중앙부처나 도 등의 유권기관을 통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지역선정은 큰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민의 심리적 고통이나 물적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과학문화도시는 2004년 11월 4일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같은 해 11월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선정기념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8일에서 11월 4일까지는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나는 과학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생활과학교실을 우리 시에 있는 서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공동 운영하여 과학기초이론 습득으로 생활과학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에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회 전북과학축전 생활과학교실에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국·도비 사항에도 보고드렸던 천문과학관 건립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천문과학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 3월 7일 양해각서 체결시 10MW급 규모의 8,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E.S.Hahn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9일 E.S.Hahn사 투자자 등 외국인 2명과 관계자 등 6명이 우리 지역 3개소 예비 후보지를 현지답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우리 시에서 입지 결정 및 사업방식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상호 협조하여 유치하고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사항, 2005년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 4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은 어현동 관광지 내라고 했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자료도 받아보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접근성의 도로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현재의 산책로를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확장을 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당초에 후보지가 등산로 3,4부 능선에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문제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지 내에 도예 체험관 뒤쪽에 비사벌 아파트 짓다만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부근에 테마파크에서 거치대가 낮아지면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지역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3,4부 능선지역은 사업비와 접근성의 문제때문에 말씀대로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지적되어서 다시 검토하라는 교통적인 지시가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문화원에서 승월교 앞에 승월대라는 판각이 있는데 그 위쪽에 옛 역사적으로 보면 수림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문화원에서는 수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당히 큰 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과 맥락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문화원에서 계속 추진하다보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건립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 옆에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쪽이 전부 국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곡에 정상 부위입니다. 승월대 뒤쪽이 바로 아니고 도예체험관 바로 뒤쪽 연계되는 지점입니다.

아파트 짓던 곳으로 진입을 하든지 한국콘도 뒷쪽에서 진입을 하든지,

진입은 테마파크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 진입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테마파크에서 단을 낮추면 한 계단만 설치하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천문과학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합니다. 접근성에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과도 협의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8페이지입니다. 대형마트에 남원참미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셨죠?

이마트 등 관내 14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양적인 것은 수치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수치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추진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파악 안 하고 계신다면 말로만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참미가 총 생산량 중에 매입량 중에서 50% 정도 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요?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수매해서 판매량이 50%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남원농협, 자연낙농영농종합법인, 3개 RPC에서 생산된 수매된 양의 50%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미는 꼭 브랜드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 쌀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옻칠공예관과 옻칠연구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명칭대로 남원의 상징적인 옻칠목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제품에 생산 판로를 개척합니다.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형성옥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원목기하면 우리가 내놓은 것이 공산품으로는 목기 하나 존속해야 할 사항인데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남원의 목기는 정말로 원자재를 이런 것을 가져다 쓰는구나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관광과 접목시켜서 테마파크를 찾는 분들이 목기단지도 관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시스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광철이면 광한루를 찾는 분들이 테마파크를 거쳐서 목기공예단지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품생산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체측에도 최근에 확인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작년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는 회사차원에서 특별하게 어떤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11개 사회·종교단체에서 상당한 횟수의 모임을 갖고 반대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난 4월 5일에는 가두시위도 했습니다. 시내곳곳에 플래카드를 상당량 게첨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남원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으로는 전혀 진전된 바 없습니다.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남원 지역경제가 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형우 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조남도 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시정질문 내용 조치결과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작농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계획된 중장기계획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비 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농로 포장율 55%를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매년 50억원 이상씩 예산확보를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자체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에 대하여 수출업무 수출계약직 활용에 대한 성과나 추진성과 판단 또 앞으로 농산물 수출분야에 대한 발전 대책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약 전문직을 작년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분야는 성과 분석결과 매우 커다란 업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이나 수출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편의 도모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수출실적은 당초 목표보다 초과달성해서 1,000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달러화 강세속에서도 금년도에도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기존 수출품목에 대한 관리 또 새로운 수출품목개발 등을 통해서 수출목표를 확대 달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 또는 현지에서의 부실한 사례를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은 저희들이 농가소득분야, 농촌회생을 위한 하나의 대안중의 일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6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고 짧은 기간입니다만 농산물 직거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인 관내 업체들 간의 결연이나 1개 업체가 여러 마을을 결연한다거나 이러한 비효율적인 측면이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가겠고 기존 결연마을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마을결연 추진은 마을여건이나 결연기업이 우수한 지역을 엄선해서 내실 위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대한 선정마을에 대한 관리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2004년도부터 매년 1개마을 정도씩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도시민 유치나 교류 성과 등이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전통테마마을도 같은 유형의 사업입니다만 마을사무장제를 정부에서 금년에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하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홍보, 마을여건을 갖춘 정비 또 마을의 자원 활용문제, 농산물 직거래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품목개발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원산지 표시단속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수시단속을 통하여 부정 농산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축공사의 설계변경문제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에 예산은 부족하고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 점검 또는 정확한 설계를 통하여 설계가 변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민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사항을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실질적인 현장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고기리 으뜸판매장 부분은 용도 폐지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업무 인계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40세까지의 상향조정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창업농 지원은 35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많은 농업인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45세까지의 후계농업인 신청자들은 농협에서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5,000만원까지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부분은 정부나 지방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과의 국제결혼문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인권문제가 대두되어서 보류하고 민간차원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앞으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의를 갖고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투명 공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에서 이런 시행착오나 농가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서 농가선정과정이나 사업시행결과 확인문제,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농교류문제에 대한 내용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예산 확보 농가소득 증대방안 부분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농업은 지역경제 중심산업이고 우리지역의 기간산업이어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예산 확보 비중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10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1개 마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소요액은 1억원으로 균특예산입니다. 예산신청을 하여서 확보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5세 이하 자녀들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국비 소요액이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신청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유아원에 취원 시키지 못하는 가정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일인당 평균 월 80,000원 정도 별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은 추경에 확보 추진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 2007년도 소요액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균특예산으로 국비 8억 4,000만원을 농림부에 사업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49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추진하고 2단계를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 40억원을 균특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차사업으로 혼불 문화권역사업으로 2008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2007년도분 사업비 16억 5,4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확보 신청하였습니다. 50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으로 2007년도 소요액 국비 30억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9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4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지구는 사매 노봉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소요액 1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매년 일정량의 암반관정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임리지구 저수지 확보사업으로 2008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비 소요액 10억원을 균특예산으로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2008년까지 4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요구액 15억원을 균특사업비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생산자 단체 등에 농산물 유통 물류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에 의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56페이지 농산물 가공단지 및 체험 홍보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우리 농산물 가공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균특예산을 2007년도분 국비 소요액 3억 5,000만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57페이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농산물의 절단, 세척, 가공, 소포장을 통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이 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사업성진단을 받고 타당성 인정을 검증 받고 2007년도 예산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9,5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2007년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사전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7년도 예정지구는 사전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해야 할 지구는 농림부에서 사전기본조사를 해서 자료가 확보 되어 있는 중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전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이 다음 연도 사업을 보조액이나 예산을 세워야하니까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했습니까? 어느 부분만 했습니까?

다음 차기년도 계획지구를 농림부에서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 쪼개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충 윤곽을 정해서 예정지구에 대한 기본조사가 농림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조사를 한 지구중에서 예산 한정액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기년도 사업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보고하는 사업은 항상 요식행위의 서류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형평성과 여러 가지 사업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운봉읍 외 15개면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통사항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내년도 사업지를 선정한다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회의를 하고 현지 위치를 정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잘못간다거나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확정을 해 놓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사업 확보라면 어느 정도 조용한 가운데서도 조사를 한다거나 여론을 듣고 정말 사업부서가 어느 위치가 중요한가를 내놓았을 때 선정을 확정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한다면 흐름도가 어느 편중에 의해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깊은 관심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예산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까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비를 연차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라는 것이 농림부의 계획이어서 연차별로 나누어서 농림부에서 사업비로 배분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쯤 설계가 마무리되면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 집행은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생태주차장만 있습니까?

예.

하우스도 있죠?

소득사업분야로 있습니다.

지금 지어 놓지 않고 현재 설계를 내서 4월 중순이나 5월에 하우스를 짓는다고 본다면 금년에 하우스에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자재 확보해서 서두르면 작목 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하반기 입식정도로라도 검토가 되어야 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에 입식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보아서는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나도 진행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독려를 해서 하우스의 경우도 이왕 지을거 부지 마련해 놓고 계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하우스 지어서 금년에 작목 입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렁이농법이나 애월이 농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금년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느리게 진척이 되니까 금년에 이 사업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성의를 베푸셔서 이왕 사업비가 나와있는 사업은 일찍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곳에 혹시 주택 개량사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동당 3,000만원 사업비에 3% 짜리입니다.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4,000만원인데 이것은 3,000만원이군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까?

이율은 같습니다.

이율은 같고 상환기간도 같습니까?

예. 상환기간도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지을 농가들은 많은데 이 부분을 읍면동에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 읍면에서 농가들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사장이 된 사례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산업진흥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36페이지 친환경농법으로 경작된 남원 참미의 금년도 생산, 판매 상황을 분석한 결과 판매대책이나 홍보 등의 사전계획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금후 확대보급이나 생산에 따른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2006년도 계약재배 단계부터 질과 가격이 일반 쌀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생산농가의 지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원참미는 친환경농법이 아닌 고품질쌀 생산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는 사업 첫해로 시험단계 없이 대규모로 시작한 사업으로 시 공동브랜드로 출시하였으며 타 지역 선례 등으로 보아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년말 스포츠서울 블루오션 히트상품＆경영대상을 수상하였고 금년 3월에는 전라북도에서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하여 농림부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참미 생산은 원료곡을 위한 면적을 600㏊로 늘렸으며 고랭지에 40㏊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추석이전에 햅쌀을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스테비아 공급가격을 20% 인하하고 품종은 동진1호로 통일하였으며 고품질 참미 생산을 위하여 재배 초기단계부터 맞춤비료, 스테비아필립, 스테비아 농축액 등을 공동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도복벼, 병충해 피해벼, 품위 저하된 벼는 수매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고품질 참미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금지RPC 준공후 처리문제에 대하여 장종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흥부골 RPC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남농영농 RPC의 위성시설인 금지RPC는 대강 본점 기계고장으로 금지면 위성시설 수분계를 이설하여 산물벼를 매입하면서 금지위성시설에서 산물벼 매입을 하지 못한 대신 남농영농RPC와 협의하여 출하 농민에게 운송비 지급 및 수송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흥부골 RPC 부도처리는 부도 현재 농협 차액 수매분 정부양곡이 있을 때에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현재 정부양곡 보관분이 없으며 농협중앙회에서 경매결과 금년 3월 6일 낙찰되어 새로운 사업자가 공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RPC 지원사업규정에 의하여 금년에는 자체 수매하여 1년동안의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내년도에 농림부로부터 RPC 인증을 받으면 산물벼 매입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축산 분야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시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하고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이는 보조금 집행시 현지 확인이나 중복지원 등의 점검이 소홀했다고 판단되어 이후 대상자 선정시 읍면별 농가별로 형평성 있게 선정하고 사업 완료후 현지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각각 개인사업별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이 적합한 자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자에 대하여 편중 지원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겠으며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염된 가축을 매립 살처분하기 전에 계근대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함에 따라 다른 가축의 2차감염이 우려되고 축산농가의 불편이 초래된 바 즉시이동계근대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계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2차감염 방지를 위하여 농가에서 보유한 전자저울의 이용과 이동식 전자저울 2대를 금년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미회수분 27건 중 6건 1,411만 4천원은 회수 완료하였고 미납자 21건에 대한 최고장을 작년 12월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11농가의 최고장이 반려되어 이에 대한 신상파악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전체 체납자와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체납징수 및 독려할 계획이고 5월 중에는 체납자의 압류대상 물건을 조사하여 6월 중에는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께서 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상토 구입에 필요한 예산금액은 100% 보조 공급했을 때 17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50% 보조 공급시에는 8억 7,0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상토 지원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9개 시군이 보조 공급하는데 전체면적의 23.5%인 33,000㏊에 보조율은 시군별로 14%-60%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작년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율 50% 조건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381농가에 전체면적의 15.7%인 1,824㏊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농가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전 면적의 100% 보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상토대신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2개소에 3억원의 예산으로 본당 500㏊를 재배할 수 있는 400평 규모의 육묘장을 설치하여 육묘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장종한 위원님께서 시설하우스 자동천창 환풍기 설치사업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규격하우스를 대상으로 수요량을 조사하여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보고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에서는 5개 사업에 국비 69억 4,300만원과 도비 28억 1,200만원을 확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RPC의 저온창고 개조사업으로 140평에 3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억 2,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자재 자체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확보로 지역친환경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를 통한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절면에 10억원의 사업비로 30㏊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료 작업기반을 늘려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 배합사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종농과 축산농가의 결합으로 상호 보완적 친환경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총체보리 210㏊ 확대 재배에 필요한 수확벼와 연결체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13억원 중 국비 4억 7,300만원과 도비 1억 2,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 사매, 덕과, 보절면의 1,100㏊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춘향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7월에 중앙의 실태 조사를 받고 9월에 전국 28개소와 함께 사업 후보단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비 50억원과 도비 2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서 11월 중 농림부에서 전국 28개 후보단지 중 6개소 정도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작목 육성과 수출전략품목 집중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방생물단지 조성과 고랭지대체작목 육성, 지리산 찰곶감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금년도 사업비 21억 2,100만원 중 국비와 시비는 확보되었지만 도비 2억 6,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번 도에 출장하여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8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9억 5,000만원과 도비 4억 7,500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산업진흥과 소관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금주 중에 농림부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결과보고,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힘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산업진흥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예산편성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못자리 상토문제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죠?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회의록은 보았습니다.

회의록은 읽어보셨습니까?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촌쪽에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계속 촉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상토 예산액에 대한 분배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면 단위로 얼마씩 얼마씩 분배하지 않습니까?

무슨 심의위원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총괄해서 상토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가 섰으면 농가별로 어느 쪽으로 얼마씩 분배되는지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상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다른 쪽에서도 예비비로 4억원인가 남겼죠?

당초 4억 4,000만원인가 서 있었는데 의회에서 100% 보조공급하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100% 보조공급 하는 것으로 해서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결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은 농민들을 생각할 줄 모르는 위원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농민들의 비난은 위원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에 돌아오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아닌 전 위원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아시는 분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님은 이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서에 와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아시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전 위원들이 분개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결위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예산확보 했는데 1억 5,000만원인가 1억원을 세워서 올라온 것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을 논의해서 이 자리에서 해서 되겠느냐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해서 예산을 더 세워라, 세워라 하니까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논의도 하지 않고 예결위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때 정준상 위원이 병원에 있을 때인데 병원에 있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연속 전화가 와서 강하게 진행을 하니까 별 잡다한 소리가 다 들어 왔습니다. 업자가 청탁하고 산업진흥과 직원과 무엇이 생겼다는 등, 어느 위원과 포착이 되었다는 등 정말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썩은 고자리 같은 소리만 하느냐, 정말로 견적받아서 떳떳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에서 1억원을 가져다 무엇을 하겠느냐며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금년 2005년도 지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장종한 위원께서 상토 이야기를 하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시장이 "예산을 세워 주었더니 시 의원들이 깎아버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하실 분은 내려 가시고 본 위원이 보충질문 하러 들어 갔다가 형병옥 의장과 논쟁까지 한 현상이 이루어 졌던 상황이 그 관계입니다. 다음에 금년 2006년 예산에도 4억 4,000만원 세워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온 것을 이것은 안 된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더 안 된다고 해서 예결위까지 넘어갔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예결위원들 제가 압니다. 엄청난 투쟁을 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80%까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왜 80%까지 예산을 올렸느냐면 황윤연 부시장이 어떻게 상토문제를 한번 하지도 않았으면서 100%로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부시장과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남원시청에 부시장이 살림살이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호주머니 내준 것처럼 황윤연 부시장이 엄청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80%까지 맞추어서 해 주는데 승인을 마지막 듣기 위해서 밤 12시까지 예결위원들이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 답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을 들었는데 끝까지 안 들어주니까 예산 삭감시켜서 예비비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그만이지 돌아 다니면서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 한 소리가 "상토문제 예산 주었더니 의원들이 깎아 버렸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부 의원들만 몹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상토를 하든지 안 하든지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 의원들 살아오고 안 살아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 살아와도 마찬가지고 살아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면 곡성, 순창, 임실, 장수 다 해 주었는데 남원시청만 농민들 도와준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농촌에 상토 흙 한 장, 단돈 10원도 못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결국 의원들에게 예산 주었더니 깎아먹었다고 농민들에게 하고 다녀야 맞겠습니까?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사업 금년도 하반기 이제 틀렸습니다. 못판 상토들어 가기 때문에 수정예산 아무것도 예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여론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말도 많은 상토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 7월 29일에서 8월 30일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율 50% 조건으로 희망량을 조사했더니 전체의 15.7%만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15.7%밖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농민들이 상토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까?

지금 상토를 농가별로 상황을 보면 노동력이 있는 대농가의 경우는 2∼3년 분량을 미리 확보해 놓은 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령농가나 노약자들 농가들이 상토가 필요한데 대농가들은 이렇게 자체 확보를 하다보니까 농지면적이 적은 분들이 신청해 봐도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에도 상토 보조금해서 줄 테니까 신청해라 해서 신청하고 나니까 안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체가 농민들이 얼마나 시를 불신하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까 15.7% 신청한 것이 과장님께서는 대농가에서는 상토를 이미 2∼3년 분량을 확보해 놓았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흙 상토도 대농가들은 지금 어디서 팔 수도 없으니까 한 차에 얼마씩 주고 사서 하다보니까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흙으로 된 상토, 포대로 나온 상토가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 전부 그것으로 신청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만 했지 아직까지 보조는 안 해 주었죠?

예. 예상 수요량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지 주겠다고 조사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조율 50%를 기준으로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준다는 조건으로 희망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량 전체농가에 면적의 15.7%인데 면적의 80%나 100%로 했으면 시에서 상토 보조금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대로 보조금 50%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다니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예산 성립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제 소견은 100% 보조 공급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확보를 해 놓은 농가들도 있고 자기 손으로 확보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보조하면 신청 안 할 사람도 신청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100% 보조 공급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장수가 60%, 임실이 50% 정도 보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신대로 작년에 2005년 7월인가 8월에 보조율 50%를 조건으로 희망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상적으로 전체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면 해 주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못해 주죠?

결과적으로는 못 해준 것으로 그렇게,

준 것으로가 아니라 만약 50%로 신청이 왔더라도 못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3억원을 들여서 2개소에 공동육묘장을 설치했죠?

예.

공동육묘장이 어디에 시설이 되어서 금년에 육묘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철제빔으로 평당 200평에 1억 5,0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서 설계승인 맡아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부터 사용이 됩니다.

산업진흥과에서 2개소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에게는 상토 보조를 못했지만 우리는 2개소에 대해서 3억원인가 상토 보조하는 것 같이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산소득금고 융자금 미납자에 대한 최고장이 11농가에서 반송된 것으로 파악하셨다고 하셨죠?

예.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출타를 했거나 수신거부를 했거나 그런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신상파악을 다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축산소득금고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직 개인별로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상파악 완료해서 조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토 공급 문제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째 상토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안 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농업인구도 많고 또 경작면지도 많기 때문에 100% 공급했을 때는 17억 4,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전주는 100% 지원해도 4,000만원, 완주는 100% 해도 1억 5,000만원, 순창도 100% 지원해도 1억 8,900만원으로 다 4,000만원에서 2억원이 못 들었습니다. 실무자 입장인 저희들도 100% 지원해서 17억원 이상되는 금액을 심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도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100%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예산형편상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0% 지원해 줄 때의 희망자를 받은 것입니다. 50%만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사님도 계시고 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배분하다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못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을 거명하셨습니다만 그분도 고민을 하면서 다른 예산을 세우느라고 그런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십분 이해해 주시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상토 예산이 세워져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내용은 동의하고 부시장님 이야기를 한 것은 예결위에서 있었던 사항을 제가 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산이 없다고 하셔서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도 아니고 80%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타협이라도 해 보아야 되는데 12시까지 안 해 주었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농민들 하고 대화를 할 때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금년 남원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좋은데 "의원들이 삭감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전부 농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거론을 하려다 안 했습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거나 오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간부들께서 입장 곤란하게 그런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국장님! 아까 한경선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귀로 들어서 의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사람에게도 "1억 5,000만원 추경예산 세운 것 본예산에 세워 주었더니 의원들이 삭감시켰지 않습니까"하고 시장도 답변했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공공연한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요즈음 농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꼭 좋은 상토만 100% 할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듣고 보니까 참 타당했습니다. 꼭 상토를 비싼 것, 좋은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황토흙만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 농민들 이야기가 남원에서 17억원이 왜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토 좋은 것 사다 주면 농사를 더 실패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금년도 하자고 제안한 것이니까 자꾸 거론할 수록 더욱 입장이 곤란합니다.

관계를 가지고 의중을 가져서 아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자기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고 아까 말씀에 오해가 계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욕을 듣다보니까 그런 소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업예산이 약 16%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 평균을 놓고 보면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니라 중간정도 됩니다. 많은 지역은 21%까지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농촌인구가 38%입니다. 그리고 농촌경제가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47%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수보다 농촌의 경제가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예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상위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에 농촌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20%대 상위권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보고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산림사업 등을 연초에 조기 착수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은 총 3,712㏊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4월에 115㏊를 발주했고 육림간벌과 천연림보호는 지금 신청이 완료되어서 720㏊를 설계서를 작성해서 6월 중에 사업 발주해서 11월 30일 안에 끝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육림사업 중 산림간벌시 간벌의 기준에 맞지 않고 모두베기 같이 또는 완전삭벌하는 사업장이 많이 발생된 바 기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나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이후 간벌 허가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산림 훼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된 내용으로 이 사업도 영림계획 사업지에 대한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또 벌채시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신고수리가 18건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과 우리 꽃길조성지 등 조경사업장 관리가 미흡해서 관상수나 화훼류 등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제철이 지난 화훼류의 잔재물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예산낭비가 초래되므로 조경지 및 꽃길조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화훼류 잔재물을 즉시 정리하기 바란다는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지금 현재 주요 도로변에 대한 5개 노선 충정로, 춘향로, 요천로, 죽천, 에 대한 풀베기 작업과 시비작업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또 시가지 가로화단에 대한 고사목도 제거했습니다. 또 파랑가스나 철쭉 등 이런 꽃도 보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국도변 꽃길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변이나 유휴지에 산재해 있는 꽃, 관상수 등 조경지 조성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환경조경에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지적되어 이후 조경지 조성시에는 철쭉이나 백일홍 같은 다년생 조경목을 대규모로 단지화함은 물론 단년생 초화류에 대해서는 대규모 군락지를 식재하여 상징성 있고 특색있게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서 대강선, 운봉선에 벚나무나 이팝나무를 보식했고 산내면 진입로에 대해서는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에 대해서는 배롱나무 등을 조성하고 시가지 가로화단에는 철쭉 등 관목류 보식과 계절별 초화류 식재도 다 끝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된 바 민간위탁 협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 파악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2006년 2월 민간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른 금후 민간위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와 종합감사 결과 휴양림에 대한 시설지역에 도유림이 40㏊가 있고 시유림은 60㏊입니다만 도유림이 행정 재산으로 남원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 허가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시설물 위치가 도유림으로 도지사의 승인없이는 위탁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한 도유림과 시유림 교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와 교환하기 위한 시유지를 확보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동면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지는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이 선정되어서 금년도에는 7억원이 확보되어서 5억원이 시설비이고 2억원이 민자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 녹색관광센터나 천문관측시설, 복분자 재배 하우스, 천문관측기자재를 위한 설계용역을 마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억원을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 신설이 총 3.5㎞가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는 0.8㎞이고 내년도에도 0.8㎞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3.8㎞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로 금년도에 투자되는 예산은 2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장시설과 건조시설이 34개소로 2월에 통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사업비로 총 저장시설 20개소와 건조시설 2개소 등 총 22개소로 6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내년도에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는 14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76농가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3농가에 대한 14억 3,400만원을 국고보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38㏊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금년도에는 1억 6,800만원으로 15농가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산 풍촌리에 2개소로써 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표고재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3농가에 대해서 국고보조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2농가가 투자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6농가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가공시설 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한 투자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억원을 더 투자해서 목재이용가공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산불장비 구입으로 금년도에도 3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서 각종 산불방지를 위한 장비구입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선카메라 1개소를 고리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총 사업비 5억 5,800만원을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1억 9,800만원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국비에 조금 절감된 인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선충을 위한 명예감시원 인건비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600만원으로써 금주 중에 전 사업이 끝납니다. 내년도에도 7억 6,2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800만원이 확보되어서 소나무 이식사업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잔액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 3,200만원을 확보해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특색있는 향토 수목에 의한 경관 조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서 2003년도부터 내년도에 끝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6억 700만원을 투자하여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이 40% 공정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12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41페이지 관내 도로변 가로수 지적사항으로는 운봉선이나 산내면 관광지 주변의 모든 식재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 지금 관내에 신설도로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수종을 같이 협의해서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백∼주천간 4차선 공사의 중앙분리대인 화단에 채운 흙이 자갈 등 불량 토양으로 썩어 추후 가로수 식재시 고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채워진 불량토사는 마사토로 완전히 교체한 바 있습니다. 연장은 1㎞ 정도가 되겠으며 작년 12월 11일에서 15일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동림교에서 남원대교간 신촌방면에 접하는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가 초래된 바 제방 겸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개설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도심하천 요천 환경정비사업에 반영 시행계획이며 용역기간은 작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000여 필지의 하천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바 전 필지에 대한 이용상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용도를 상실한 필지는 용도 폐지 후 매각방안을 하라는 행정조치를 요망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결과로는 우리 시에서는 6,035필지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중 97%인 5,864필지가 조사 완료되었으며 조사 완료된 5,864필지 중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260필지이고 잔여 5,604필지는 하천구역내지는 공공용지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각계획은 완전히 조사계획이 끝나는 6월말 이후 7월경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민원이 발생하여 2004년도에 3개소, 2005년도에 3개소를 철거하였는데 이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설치한 결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이후 과속방지턱 설치는 주변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치턱 설치 건의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원경찰서와 협의 가능시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통행차량의 편익제공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골재의 채취허가 현장에서 산림 토석 채취물량을 반입·선별하여 모래로 생산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된 바 이후에는 산림토석 채취물량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유사사례가 적발된 바는 없으나 앞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발시 허가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소하천에 대하여 자생수목 제거 등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바 요천을 포함한 읍면지역의 오지 소하천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수해방지 및 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오지 소하천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해서 수해가 우려될 경우 자생수목을 제거하여 수해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입니다. 제3차 오지개발사업으로 약 6개면에 총 사업비는 150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생활기반시설내지는 문화복지시설 등 약 47건이며 지금 확보계획은 2005년, 2006년까지 투자예산액은 약 4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2006년도 예산확보액은 20억 7,100만원으로 국비 18억원, 시비 2억 7,10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비 5억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 32개소에 105.3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8억 3,300만원으로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3개 하천 약 75㎞, 하도준설사업 9개 하천에 44.2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자예산액은 약 56억 5,7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액은 48억 3,500만원입니다만 역시 여기도 5억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43억 3,5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 수해개선사업으로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의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완료했고 2006년도 하도 준설사업은 요천과 풍천, 수해천은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결과를 보아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비예산 확보 8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도비 확보를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7,100만원입니다만 5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2억 7,000만원만 확보된 것입니다.

시비가 5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 5억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할 때 엄청 힘들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남원시에서 정주권과 오지면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로는 도비 확보를 건설행정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1억 1,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하니까 도에서 조금이라도 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 1,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확보는 조기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지개발사업이라도 들어가서 어려움을 한 가지라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 혼자 힘이 벅차면 산업건설국장님과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투쟁을 예산부서와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결심을 득해 놓았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심을 맡았습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확보는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남원시의 균특사업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명분에 어긋나는 시정에 예산이 가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제목찾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노력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 2005년도까지 오지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정주권으로 넘어간 인월면이 있습니다. 인월면에 보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월면 같은 경우는 정주권사업이 8년 후에 해당이 됩니다. 3차년도 연속해서 보면 빠르면 7년째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8년째 들어 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미진했던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심가져 주셔서 오지면에서 정주권으로 갔을 때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져서 넘어가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심가져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18일 점검결과 3건이 있었습니다만 12월 9일 조치 완료하였고 금년 1월 18일 겨울철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12건의 지적이 있어서 현지에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비상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나 연습훈련 부족으로 실제 상황발생시 혼란이 발생된 실정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지적사항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 확보된 예비비 49억원으로 집행하여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대상 마을시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생활안전 대상마을은 우리 시에 372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지금 261개 마을은 끝나서 70% 실적을 올리고 있고 금년에 5개소 선정관계는 읍면동 실적을 평가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일주일 간으로 끝났고 지금 보충교육을 4월 14일과 21일 2번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건이 해당 됩니다. 수지에 있는 호곡 소하천에 18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5억 8,000만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 6일에 중장기계획을 제출하였고 4월, 5월, 6월에 도와 중앙을 방문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