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조직 활성화 교육을 금년도에 한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이것은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위탁교육입니다. 다른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가서 어떤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숙을 하면서 조직 활성화내지는 단합된 어떤 것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로 내두고 혁신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또 노사관계 교육, 성 평등교육 이렇게 해서 별도의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교육하고 저 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한 분이 여러 교육을 계속 중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업무의 공백도 생길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180명의 인원을 한 120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혁신교육, 노사교육, 양성평등교육, 그런 교육에다가 도 교육을 더 보내자 그래서 줄이면서 인원을 줄이니까 예산이 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일부분을 지금 밑에 있는 맞춤형 혁신 위탁교육에 75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렇게 이걸 저희들 당초예산을 줄여서 이쪽에다가 돌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향상이나 조직활성화 교육차원이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말고 별도의 새로운 중앙이나 도로부터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 양성평등교육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이 생기다보니까 우리 인원을 기존에 했던 인원을 줄여서 그쪽에다 교육을 집어넣고 그럼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당초에 이루고자 했던 조직의 활성화 아니면 어떤 혁신 이런 부분에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고 그 대신 그걸 분산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2박 3일 때 28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이게 또 1박 2일 때는 한 15만원 이렇게 교육과정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한명수입니다. (사회복지담당 한명수 인사) 복지기획담당 김승호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승호 인사) 경로장애인담당 김대홍입니다. (경로장애인담당 김대홍 인사) 여성권익신장 이정근 담당은 교육으로 차석 고정복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고정복 주사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 인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부분은 국고가 4억 7,773만원, 도비가 1억 4,666만원, 복권기금이 637만 6,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1,802만원 증가가 돼서 국고 누계가 106억 3,675만 1천원, 도비가 30억 8,006만원, 복권기금이 1억 3,687만원으로 총 138억 5,3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기준이 05년도 50,000원에서 06년도 70,000원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해서 60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등록비 진단도 55,000원 추가 계상이 됐고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지급 대상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증감에 따른 1억 4,952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항은 당초 국고보조가 보조비율이 70%였으나 보조비율이 50% 변경이 됨에 따라 824만 1,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는 보조내시 변경확정에 따라서 증액분을 1억 6,714만 2,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료 지원도 저소득 아동보육료 1,551명에 대한 증액분 6,207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룹 홈 사업은 반야전문요양원 입소자 중에 미 적응자에 대한 기능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확대아동 급식지원 추가분에 대해서 1억 7,67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에 대해서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637만원 삭감이 돼서 기정예산 1억 4,325만 4,000원에서 예산액은 1억 3,6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대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월 116만원에서 130만원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1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1개소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분 400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150만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 1개소 255만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아동 부양수당 26만원 계상이 됐고요, 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43만원 계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187만 5,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은 당초 4명에서 3명이 감원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8,327만 1,000원 보조내시 추가로 떨어져서 계상이 됐습니다. 보육료지원도 저소득아동에 대한 1,862만 1,000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분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223억 6,595만원보다 8.7%가 증가된 19억 5,013만 8,000원이 증가된 세출금액은 243억 1,6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잘못 편성이 돼서 1회 추경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보훈단체 육성지원비 800만원은 고엽제 단체와 36동지회, 6.25참전동지회, 언론참전전우회에 대한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42명에 대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당초예산보다 1,875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로 당초보다 1,2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당초예산 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더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용역비는 지역사회복지연구조사 및 자원조사 결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도부터는 상여금이 기말수당은 본봉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부분을 17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3억 2,266만 8,000원을 명시이월 했으나 시설 개․보수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설계비용을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 2층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분관과 선원노조사무실, 정신지체아동 일시보호공간과 3층은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반야자활기관과 속초시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시설 개․보수에 따른 감리비 75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현재 자활농장은 근로자 유지용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형을 포함해서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명에 대한 반야자활후견기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5,651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활운영 토지측량 수수료는 자활농장에 운영토지가 12필지 3,000평이 있는데 사유지와 국유지 또 시유지 경계가 모호해서 경계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향후 토지측량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유지 무상대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농장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취로농장 김장채소 재료 708만 7,000원 삭감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앞서 취로농장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취로농장에서 시설운영비 또 취로장의 김장 채소재료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우 공무원 시험대비 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5주간 교육을 이수도 했습니다. 당초 1명에서 3명이 신청을 해서 부족예산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광도우미 지원사업은 설악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장애인속초분관에 관광도우미가 50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운영비로서 신문구독료 30명 증원에 따른 추가 내시분에 대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대상이 3명이지만 작년도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70,000원이 인상이 됨에 따라 부족예산 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중증장애인은 1, 2급으로서 당초 410명에서 384명이 경감이 되고 월 70,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또 경증은 3급에서 6급까지인데 406명에서 430명이 증이 되고, 월 20,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중증장애인 경감이 됨으로서 2,1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모범시설 보상금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에 대한 인건비가 1,600만원과 그 유류비 등이 800만원이라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3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영상이나 앰프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삭감을 해서 속초시청소년수련관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자 6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밑에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307-02에서 340만원 확보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또 문화체육동아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영상앰프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 증축을 위한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수화통역운영에 있어서 2005년도에 8,230만원이 책정이 됐으나 올해는 8,210만원 소요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요. 또, 속초시 해오미작업장에 대한 안내 간판을 지주형이 970만원, 97페이지 가로형이 300만원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시해오미 작업장에 명태건조대를 5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부족예산 2,3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하반기로 72만원 지원을 했지만, 2006년도에는 상․하반기 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부족되는 2,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수노인 생신하례는 90세 이상인데 인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차량 운영비는 도 보조내시 확정에 의해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그룹홈)은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속초반야요양원에 입소돼 있는 치매노인들에 시설에 부족한 노인을 시설단지에서 제외된 곳에 기능을 보강해서 수용하는 그런, 그 분들을 모시는 사업비에 2억원 책정됐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적 일자리형으로 전환하는데 부족한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환해서 5,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삭감 5,304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수식당이 되겠습니다. 1,934만 8,000원을 추가 책정을 했고요, 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당초에 1인당 1,500원을 2,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1,259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반야요양원에 노인주간보호로서 2006년도 지침상에 7,744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예산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7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4,280만원을 지원했지만 추가 인상된 6,725만 4,000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반야 단기보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반야 단기보호원은 속초반야요양원에 3개월을 보호로 하는데 10명 정원에 9명이 입소가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부족되는 예산 2,1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도 정원이 80명에서 78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침상에 1억 2,400만원인데 거기에 부족되는 5,2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동 경로당 3층 증축부분입니다. 9,600만원은 작년도 12월 28일자 보조결정이 떨어져서 5,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 시설 개․보수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장애인복지시책에 우수상사업비로서 경로당 보조금과 같이 작년도 2월 10일 날 보조지령이 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대한 3억원 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경로당 3층 증축에 따른 감리비 200만원과 노인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감리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부대비 또한 교동 경로당과 노인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적보조로 도리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금년도 단가가 116원에서 136만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168만원과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금년도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168만원 그래서 336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당초 4명에서 3명이 감원이 되고 현 1명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등록금은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44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확대 아동 급식지원이 2월 달에 국고보조 추가내시 확정이 되는 바람에 1억 7,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3억 3,1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2,414만 2,000원을 증액했고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000만원은 법인시설이 7개소중 일반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위 스타트 공부방에 대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6억원이 삭감되고 청호동 아동센터 신축에 따라서 6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850만원과 부대비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일반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현 5명이 보호되고 있지만 향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6명에 대한 부족예산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정 위탁아동 보호비로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현 109명이 보호되고 있으나 1,34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입학금 모자세대에 대한 정액지원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우려비가 보조변경이 내시가 삭감됨에 따라서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1명에 의료비가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에 대해서 824만 1,000원이 삭감되고 도비는 15%에서 20%로 증액이 되고, 또 시비는 15%에서 30%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감에 따라 2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이 400만 6,000원이 삭감이 됐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1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 255만원은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11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햇살의 집으로서 천장과 벽지 마루, 베란다 확장, 싱크대 교체에 따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20건으로서 3억 7,7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요사항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 810만 5,000원은 총사업비가 11억원중 자부담 비용이 9억원으로 너무 가중해서 예산을 미확보하는 바람에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외 44건에 대해서 1억 303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안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270만 6,000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85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7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잡수입으로는 정산진료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했고요,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 48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67만 9,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예비비를 1,1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들이 지방이양되면서 지역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는 1인 1식당 1,52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원으로 증액을 함으로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동급식은 1일 1인당 3천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500원입니다. 그걸 지금 2천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1,259만원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0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2,5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향조정이 되도록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새로 놓는 겁니다.

지금 속초시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동명동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16개소 중에서 15개소가 지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호동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속초시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마을재산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는 실정이고요.

마을재산이라든가 임대로 해서 쓰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활어로 쓰는 부분도 있고요, 전기를 이용한다든가 기타 이렇게…….

전기료는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매월 6만원씩 나가는데요, 자체에서 그걸 충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헌 의류를 판매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판매해 자체에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로당이 다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센터 신축에 대해서 신축부지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구수로 교량과 관련된 해수부 편입토지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자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가 확보돼 있는 청호동 (구)동우실업 자리 그 쪽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 부지를 저희가 신축부지로 활용하게끔 지휘부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위 스타트 센터 운영을 하더라도 조양동 어린이와 또 새마을 어린이들도 그 인근에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초교에 저소득 아동도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발이 되게끔 해서 일반 아동과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부 새마을 아동도 한 18명이 오고 있습니다.

접근도 좋고요, 굉장히 아동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굉장히 호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해놓으면.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개소를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니면서 탈색이 됐거나 또 일부 훼손된 부분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25개소에 대한 점검 을 해서 부족되는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호동 아동센터를 (구)동우실업 자리에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쪽에, 동사무소를?

거기 부지가 저희가 한 5,000여평이 됩니다. 5,000여평 중에 한 3,500평이 해수부 교환부지로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1,500평이 되는데요, 저희 말고도 그 옆에도 동사무소도 이전 가능합니다. 그 부지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쪽으로는 새마을하고 아주 가까운…….

예, 그렇게 되면 중간지점이 되기 때문에 갯배마을이 9통, 10통이 이전 됐을 적에 거기가 중앙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도 얘기가 됐었고, 같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현 교통행정담당 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 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함재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함재균 인사) 저희 교통행정분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소위 교통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교통안전 캠페인용 제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관내에 녹색어머니회가 11개 초교에서 1,1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3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중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 2억원, 지방 및 대중교통계획 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작년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 시군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행세가 내려오면서 1차적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시설비로 발광식노선 표지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야간에 발광식을 표시를 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시간을 외국어로 병행 표기코자 합니다. 따라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동 노후전선 교체로 관내 지금 한 9개소가 누전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차적으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시설개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추가 징수분 4,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추가분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서 316페이지에 부담금까지 해서 전체 7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저희 사무용차를 대폐차용으로 다목적승용차 3,500만원, CCTV단속용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세입 잔액 예비비 2억 1,367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화장실은 어느, 어느 화장실을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조사를 전부해서 개소 수는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대행업을 하는데다가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속초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4개 업체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청소업이니까요, 화장실 청소업이라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아파트 청소업 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대행업을 하는, 그런 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철 건설행정담당 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이맹섭 토목담당 입니다. (토목담당 이맹섭 인사) 김세익 도로관리담당 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세익 인사) 건설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5쪽을, 과년도수입 지난년도 수입에서 건설과 소관의 도로사용료 등에서 910만원을 세입 하였습니다. 20쪽에 국고보조금에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6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목우재터널 전기요금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국유재산 농림부 땅 실태조사 용역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척산마을안 용수로 시설공사에 4,000만원, 동광사～구 노학동사무소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학사평 수로관 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천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보상비를 2억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시에 11만 6,000원, 그 다음 시설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보조금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실지 1,700만원 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확정된 대신에 시비 부담분은 깎았습니다. 깎아서 1,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는 그 총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보상비 2억원은 실지 저희들이 해수부 땅을 교환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1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 계약금으로 2억원, 우선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원만 계상하고,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 부지는 앞으로 속초시 해수부에서 항만사업을 시행하면 이주대책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 이번에 아주 해수부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교환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7페이지에 학사평 수로관 시설공사 1억원 예산이 있는데 이 수도관은 뭡니까?

이건 농촌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학사평지구에 신흥하고 자활하고 이목리 간에 수로관을 시설하는 관계입니다. 그 시설사업비를 그쪽에다가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농사짓기 위해선 농수로나 다름이 없겠네요?

예, 토사수로가 돼 있던 게 하도 이제, 학사평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공급되면서 그 수로가 자꾸 유실이 되고 농 업용수가 자꾸 토사로 돼 있으면 흡수가 빨리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원활하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3곳을 사업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대행시키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 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수현 도시계획담당 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유수현 인사) 심창보 도시개발담당 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심창보 인사) 김해수 건축지도담당 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해수 인사) 윤웅찬 주택담당 입니다. (주택담당 윤웅찬 인사) 전경표 도시공원담당 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전경표 인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도비 1,000만원입니다. 1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과목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주택 건축지원비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S/W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시 서류 접수 및 처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72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60만원, 레이저프린터 1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서 2004년도 청대산 산불 피해주택 복구사업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지구), 물량사업은 도로 폭 8M에 57M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철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250만원으로서 장비임차료 및 폐기물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항목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 1대를 삭감하고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4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시장 골목 도시계회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원이 필요합니다만 2회 추경에 6억원을 더 계상해서 젓갈골목하고 닭 전 골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항목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랑동 구 어시장부지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총해서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함으로서 5,000만원 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장님 조금 천천히 부릅시다.

예.

280 몇 페이지요?

28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559만 5,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됩니다. 6,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7,7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건으로서 8억 8,714만 3,000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0억 7,82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6억 6,218만 2,000원이며, 용지사업 미수금이 4억 1,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분양부지 해약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에 들어서 벌써 2건이 약 한 4억원 정도가 해약금이 반환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반환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원금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5.25%이자율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7쪽입니다. 공공관리기금 원금 상환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을 10억원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예비비가 감액이 15억 6,374만 3,000원입니다. 감액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약반환금하고 이자 원금상환,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세입금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예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