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석 서무담당 입니다. (서무담당 김현석 인사) 함선덕 인사담당 입니다. (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박용하 시정담당 입니다. (시정담당 박용하 인사) 임흥빈 행정혁신담당 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임흥빈 인사) 김주남 공무원단체담당 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김주남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담당 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자활촌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이 강원도 평가 8등으로 해서 300만원을 저희가 받게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장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 예산을 1,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 운영 수당을 11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맞춤형 혁신 위탁교육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 제작비를 220만원을 계상하고, 에듀라마 링크 사이버강좌개설 위탁교육비를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도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 대응투자지원 예산 5,000만원을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혁신마일리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개인사물함 제작 예산을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장병 신뢰쌓기 홍보물 제작 예산을 2,81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역은 비치용 종합안내서 제작에 1,05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켓용 종합안내서 제작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14 동계올림픽 지원협의체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 예산을 3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민간자본 보조로 세웠던 것을 군부대는 자본보조가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항목에다가 저희 시설비 항목에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속초여고 급식소 관리물품 구입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활촌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를 3,70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비규정이 조정이 됨에 따라 교통비, 숙박비, 여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을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요율조정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예산 2만 5,000원과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 189만 5,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62만 4,000원,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10만원, 상도문 1리 새마을회관 증축예산 잔액 250만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은 8개동 전체 1억 2,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1,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교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 조양동 주민자치센터의 비즈공예 재료비를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랑동 자치센터 다목적실 전기판넬 공사비용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의 자산취득비 881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에듀라마 링크 사이버강좌 개설 위탁교육 이라는 건 무슨 것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에듀라마”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영어가 복합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전자결재를 전직원들이 하루에 수 십 건씩을 하는데 전자결재 하는 그 위에 배너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튀어나와가지고 동영상입니다. 애니메이션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 혁신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직원들한테…….

그 대상자가 우리 시청 공무원이지요?

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게 전액 삭감한 이유가, 왜 삭감을 했지요, 이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행정혁신계가 지금 있는데요, 계 일부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감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대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예산에 반영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산으로 세웠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저희가 넘기는 …….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군장병 신뢰쌓기 홍보 문제인데 이게 식당, 숙박업소 등 서비스업체에 권해서 할 건데 그게 이제 서비스업체가 얼만큼 협조를 할라는지 그게 어떻게 좀 한 번 만나보고 얘기를 해봤습니까, 이게?

예, 저희가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포켓용하고 군부대 비치용 종합안내서를 만들어서 나눠 드렸습니다.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군부대에서 102여단, 8군단, 22사단에서 장병들에게 더 좀 주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포켓용 같은 건 개인당 하나씩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달라고 하는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2,800만원 예산을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4페이지 보면 속여고 급식소 관리물품 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어떤 원칙에서 이런 게 서게 됐습니까? 교육청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시예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일정부분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해줍니다. 이번에 학교에서는 이 예산요구를 한 4,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외의 것은 제외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한 급식소 관리물품 구입하는 예산,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한 2,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가스자동밥솥, 양념운반차, 손세정차, 수조회수차, 양념분쇄기, 자외선컵 소독건조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45페이지를 보면 자활촌 마을회관 건립 이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은 있습니까, 건립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부지 같은 것 이런 건 다 돼 있습니까?

작년부터 자활촌 아마 지금 8개동 중에서 자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자활촌 마을회관 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존 다른 동은 오래됐든 어쨌든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은 마을회관 좀 지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 자체예산으로는 힘들고, 또 당초에 이분들이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좀 알선해줬으면 해서 시유지상에다가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 예산도 어렵다 라고 하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의원님들하고도 만나고 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반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저희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병선 의원께서 도비를 1억원을 마련해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도비가 1억원 나왔습니까?

예, 도비가 1억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대응투자차원에서 1억원을 해서 저희가 부지를 마을에서 부지 몇 곳을 이렇게 선정한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돈에 맞춰서 마을회관을 지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요?

위원님, 그건…….

아, 그건 문화공보과 소관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속초여고 급식소 관리물품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교육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속여고에 지원을 해주는 이 부분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속여고라든지, 이전에 작년에도 그랬고, 각 급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쌈짓돈 꺼 내 주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할 부분이 아니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자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때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교육행정이지, 자치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교육은 저희들이 어떤 단순하게 본다면 교육이겠지만, 지역투자로 봤을 때는 어떤 미래 인재양성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와 같이 노력에 대한 성적순이 아니고, 이젠 과외에 대한 성적순입니다. 20만원짜리 과외 다니는 학생과 100만원짜리 과외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성적이 달라지는데 지금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교육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이러한 사석에 있는 교육부분을 행정이 좀 적극 나서가지고 여기 지금 속여고나 속고나 진학반들이 야간 자율학습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수업을 야간수업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사교육에 억매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인재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4대가 끝나 갑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인재적인 투자도 미리 해둬야지만 앞으로 중앙이라든가, 전국 각 지에서 훌륭한 우리 지역인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역이 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진지하게 다루도록, 다음 5대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돼서 우리지역의 학생들한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 상단을 보십시오.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이라 했는데 경정에 120명이고, 기정에 180명인데 이 조직활성화는 어떤 조직을 활성화를 하며, 또 우리가 1,140만원 이게 이 조직의 지금 예산을 반환한단 말이에요. 왜서 이렇게 세웠다가 반환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조직 활성화 교육을 금년도에 한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이것은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위탁교육입니다. 다른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가서 어떤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숙을 하면서 조직 활성화내지는 단합된 어떤 것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로 내두고 혁신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또 노사관계 교육, 성 평등교육 이렇게 해서 별도의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교육하고 저 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한 분이 여러 교육을 계속 중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업무의 공백도 생길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180명의 인원을 한 120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혁신교육, 노사교육, 양성평등교육, 그런 교육에다가 도 교육을 더 보내자 그래서 줄이면서 인원을 줄이니까 예산이 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일부분을 지금 밑에 있는 맞춤형 혁신 위탁교육에 75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렇게 이걸 저희들 당초예산을 줄여서 이쪽에다가 돌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향상이나 조직활성화 교육차원이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말고 별도의 새로운 중앙이나 도로부터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 양성평등교육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이 생기다보니까 우리 인원을 기존에 했던 인원을 줄여서 그쪽에다 교육을 집어넣고 그럼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당초에 이루고자 했던 조직의 활성화 아니면 어떤 혁신 이런 부분에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고 그 대신 그걸 분산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경정이나 기정예산에는 28만원, 25만원 이렇게 드는데 여기 지금 맞춤형 혁신 위탁교육이라 해서 여기 15만원이네요, 50명에, 그럼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2박 3일 때 28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이게 또 1박 2일 때는 한 15만원 이렇게 교육과정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교육을 받는 데는 예산이라도 충분히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을 교육 보내도록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한명수입니다. (사회복지담당 한명수 인사) 복지기획담당 김승호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승호 인사) 경로장애인담당 김대홍입니다. (경로장애인담당 김대홍 인사) 여성권익신장 이정근 담당은 교육으로 차석 고정복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고정복 주사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 인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부분은 국고가 4억 7,773만원, 도비가 1억 4,666만원, 복권기금이 637만 6,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1,802만원 증가가 돼서 국고 누계가 106억 3,675만 1천원, 도비가 30억 8,006만원, 복권기금이 1억 3,687만원으로 총 138억 5,3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기준이 05년도 50,000원에서 06년도 70,000원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해서 60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등록비 진단도 55,000원 추가 계상이 됐고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지급 대상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증감에 따른 1억 4,952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항은 당초 국고보조가 보조비율이 70%였으나 보조비율이 50% 변경이 됨에 따라 824만 1,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는 보조내시 변경확정에 따라서 증액분을 1억 6,714만 2,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료 지원도 저소득 아동보육료 1,551명에 대한 증액분 6,207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룹 홈 사업은 반야전문요양원 입소자 중에 미 적응자에 대한 기능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확대아동 급식지원 추가분에 대해서 1억 7,67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에 대해서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637만원 삭감이 돼서 기정예산 1억 4,325만 4,000원에서 예산액은 1억 3,6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대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월 116만원에서 130만원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1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1개소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분 400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150만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 1개소 255만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아동 부양수당 26만원 계상이 됐고요, 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43만원 계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187만 5,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은 당초 4명에서 3명이 감원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8,327만 1,000원 보조내시 추가로 떨어져서 계상이 됐습니다. 보육료지원도 저소득아동에 대한 1,862만 1,000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분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223억 6,595만원보다 8.7%가 증가된 19억 5,013만 8,000원이 증가된 세출금액은 243억 1,6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잘못 편성이 돼서 1회 추경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보훈단체 육성지원비 800만원은 고엽제 단체와 36동지회, 6.25참전동지회, 언론참전전우회에 대한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42명에 대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당초예산보다 1,875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로 당초보다 1,2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당초예산 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더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용역비는 지역사회복지연구조사 및 자원조사 결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도부터는 상여금이 기말수당은 본봉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부분을 17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3억 2,266만 8,000원을 명시이월 했으나 시설 개․보수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설계비용을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 2층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분관과 선원노조사무실, 정신지체아동 일시보호공간과 3층은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반야자활기관과 속초시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시설 개․보수에 따른 감리비 75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현재 자활농장은 근로자 유지용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형을 포함해서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명에 대한 반야자활후견기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5,651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활운영 토지측량 수수료는 자활농장에 운영토지가 12필지 3,000평이 있는데 사유지와 국유지 또 시유지 경계가 모호해서 경계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향후 토지측량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유지 무상대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농장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취로농장 김장채소 재료 708만 7,000원 삭감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앞서 취로농장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취로농장에서 시설운영비 또 취로장의 김장 채소재료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우 공무원 시험대비 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5주간 교육을 이수도 했습니다. 당초 1명에서 3명이 신청을 해서 부족예산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광도우미 지원사업은 설악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장애인속초분관에 관광도우미가 50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운영비로서 신문구독료 30명 증원에 따른 추가 내시분에 대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대상이 3명이지만 작년도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70,000원이 인상이 됨에 따라 부족예산 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중증장애인은 1, 2급으로서 당초 410명에서 384명이 경감이 되고 월 70,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또 경증은 3급에서 6급까지인데 406명에서 430명이 증이 되고, 월 20,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중증장애인 경감이 됨으로서 2,1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모범시설 보상금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에 대한 인건비가 1,600만원과 그 유류비 등이 800만원이라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3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영상이나 앰프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삭감을 해서 속초시청소년수련관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자 6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밑에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307-02에서 340만원 확보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또 문화체육동아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영상앰프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 증축을 위한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수화통역운영에 있어서 2005년도에 8,230만원이 책정이 됐으나 올해는 8,210만원 소요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요. 또, 속초시 해오미작업장에 대한 안내 간판을 지주형이 970만원, 97페이지 가로형이 300만원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시해오미 작업장에 명태건조대를 5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부족예산 2,3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하반기로 72만원 지원을 했지만, 2006년도에는 상․하반기 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부족되는 2,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수노인 생신하례는 90세 이상인데 인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차량 운영비는 도 보조내시 확정에 의해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그룹홈)은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속초반야요양원에 입소돼 있는 치매노인들에 시설에 부족한 노인을 시설단지에서 제외된 곳에 기능을 보강해서 수용하는 그런, 그 분들을 모시는 사업비에 2억원 책정됐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적 일자리형으로 전환하는데 부족한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환해서 5,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삭감 5,304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수식당이 되겠습니다. 1,934만 8,000원을 추가 책정을 했고요, 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당초에 1인당 1,500원을 2,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1,259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반야요양원에 노인주간보호로서 2006년도 지침상에 7,744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예산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7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4,280만원을 지원했지만 추가 인상된 6,725만 4,000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반야 단기보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반야 단기보호원은 속초반야요양원에 3개월을 보호로 하는데 10명 정원에 9명이 입소가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부족되는 예산 2,1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도 정원이 80명에서 78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침상에 1억 2,400만원인데 거기에 부족되는 5,2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동 경로당 3층 증축부분입니다. 9,600만원은 작년도 12월 28일자 보조결정이 떨어져서 5,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 시설 개․보수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장애인복지시책에 우수상사업비로서 경로당 보조금과 같이 작년도 2월 10일 날 보조지령이 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대한 3억원 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경로당 3층 증축에 따른 감리비 200만원과 노인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감리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부대비 또한 교동 경로당과 노인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적보조로 도리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금년도 단가가 116원에서 136만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168만원과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금년도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168만원 그래서 336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당초 4명에서 3명이 감원이 되고 현 1명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등록금은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44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확대 아동 급식지원이 2월 달에 국고보조 추가내시 확정이 되는 바람에 1억 7,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3억 3,1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2,414만 2,000원을 증액했고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000만원은 법인시설이 7개소중 일반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위 스타트 공부방에 대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6억원이 삭감되고 청호동 아동센터 신축에 따라서 6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850만원과 부대비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일반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현 5명이 보호되고 있지만 향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6명에 대한 부족예산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정 위탁아동 보호비로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현 109명이 보호되고 있으나 1,34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입학금 모자세대에 대한 정액지원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우려비가 보조변경이 내시가 삭감됨에 따라서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1명에 의료비가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에 대해서 824만 1,000원이 삭감되고 도비는 15%에서 20%로 증액이 되고, 또 시비는 15%에서 30%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감에 따라 2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이 400만 6,000원이 삭감이 됐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1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 255만원은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11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햇살의 집으로서 천장과 벽지 마루, 베란다 확장, 싱크대 교체에 따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20건으로서 3억 7,7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요사항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 810만 5,000원은 총사업비가 11억원중 자부담 비용이 9억원으로 너무 가중해서 예산을 미확보하는 바람에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외 44건에 대해서 1억 303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안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270만 6,000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85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7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잡수입으로는 정산진료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했고요,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 48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67만 9,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예비비를 1,1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슨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장소는 어디이고요?

장소는 (구)근로자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예, 재산관리관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전환이 돼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1, 2층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시설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1층을 선원노조사무실과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 언어장애, 언어치료실 등 그 프로그램을 확보를 해줘서 지금 사회복지 욕구에 충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사무실 확보이고요, 또 3층은 우리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과 반야자활후견기관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또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를 보니까 속초시 해오미작업장 건조대, 건조대라는 게 이게 뭡니까?

해오미작업장에서는 명태를 손질을 해서 용대리에서 가지고 오는 명태가 황태로 가지고 오지만 눅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명태 뼈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건조가 잘 될수록 이게 잘 벗겨지거든요, 뼈다귀가, 그래서 그 건조대에 명태를 널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틀에 "ㄷ“자 형의 틀로 갖춰진 건조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됩니까?

예, 기존에 또 자체에서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게 있고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교동 경로당 3층 증축 이게, 경로당 1층하고 2층은 무엇을 하려고 3층에다가 경로당을 만듭니까?

2, 3층을 노인일거리 사업장과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해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된 사안이라서 저희가 또 시비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장사동 노인회관이 지금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내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사동 노인회관이 지금 시급히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3층에 만들어 놓으니까 노인들이 못 올라 내려요, 이게. 거기다가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엘리베이터를 놔줘야 될 겁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속초시 재산으로 등록된 것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교동…….

교동은 속초시 재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놔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3층에 이걸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장사동 노인회관처럼 노인들이 못 올라 내려요. 올라갈 때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엉덩이를 낮추면서 내려오거든요. 그 예산을 이걸 해 줄 때에 예산을 더 세워서 이걸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도 넣어라 이거지요. 넣어서 해줘야지 이거 하고 나면 엘리베이터 공사 할 때 말이지요, 공사할 때 설계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주 당초에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해주면 그게 아주 좋지요. 왜냐 하면 장사동 노인회관을 보니까 지금 노인들이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교동 노인들이라고 뭐 건강하다란 보장이 없잖아요. 똑같이 노인들인데요.

위원님 그것은 1층은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일거리 사업이 됐을 적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1층에서 쉬시게 되고, 2, 3층으로 올라 다니시는데 부담이 없는 분들이 올라가서 더덕 껍질을 벗긴다든가, 콩나물 묶음을 해 준다 라든가 그런 단순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2, 3층을 활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업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일거리를 좀 만들어서 지금 재래시장이나 일반 가게에서 더덕이나 콩나물 같은 것이 의뢰가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3층에는 엘리베이터를 꼭 놔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지방이양)이라 했는데 그 전엔 어디 무슨, 국비로 한 것 여기는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모든 사업들이 지방이양되면서 지역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는 1인 1식당 1,52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원으로 증액을 함으로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동급식은 1일 1인당 3천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1인 얼마라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500원입니다. 그걸 지금 2천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1,259만원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에 지금 얼마 받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0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2,5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장 한 그릇에 지금 얼마예요? 3천원인가, 자장 한 그릇 값은 잡아줘야지요. 2,500원이면 어디 가서 자장 한 그릇도 못 먹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많이 좀 보조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젠 나이도 많고 모두 거동도 못하니까 집에서 가만히 앉아 배달하는 것만 받아 잡수는 분들인데 여기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향조정이 되도록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102쪽을 보면 도리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라고 해서 여기 900만원이 있지요. 신규로 놓는 거지요?

예, 새로 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속초시의 경로당에 심야전기가 지금 안 돼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속초시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동명동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16개소 중에서 15개소가 지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시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청호동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속초시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마을재산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는 실정이고요.

마을재산 경로당…….

마을재산이라든가 임대로 해서 쓰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활어로 쓰는 부분도 있고요, 전기를 이용한다든가 기타 이렇게…….

전기료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전기료 보조는 어디서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전기료는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매월 6만원씩 나가는데요, 자체에서 그걸 충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헌 의류를 판매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판매해 자체에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로당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지원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2층을 가진 데는 전기료가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단층이면 모르겠는데 2층 이상은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호동 아동센터 신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106쪽에? 부지 승계에 대해서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아동센터 신축에 대해서 신축부지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구수로 교량과 관련된 해수부 편입토지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자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가 확보돼 있는 청호동 (구)동우실업 자리 그 쪽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 부지를 저희가 신축부지로 활용하게끔 지휘부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요?

예.

거기는 좋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위 스타트 센터 운영을 하더라도 조양동 어린이와 또 새마을 어린이들도 그 인근에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은 어떻게 됐던 간에 청호동이니까…….

조양초교에 저소득 아동도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발이 되게끔 해서 일반 아동과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동만 내놓고 다른 데도 참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일부 새마을 아동도 한 18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확대시켜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해가지고 그런데, 부지 거기는 아주 최고의 부지로…….

접근도 좋고요, 굉장히 아동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굉장히 호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해놓으면.

하여튼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질문이 조금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분관 해가지고 지금 노총건물을 리 모델링 해서 지금 거기에다 분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 부분이 복지관 분관을 이용하는지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은 저희가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충족된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1층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과 선원노조사무실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1층에요?

1, 2층을요. 1, 2층이 18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자활반야 자활기관,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속초지역사회협의체 사무실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용도 회의실은 거기와 관련된 입주돼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1층에 치료실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치료를…….

예, 언어치료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치료만 거기서 하고…….

언어치료만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프로그램실을 또 다른 종목이 또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을 그거 외에도 한 2개소 정도 더 확보를…….

지금 설악산에서 하고 있는 통합치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통합치료는 지금 저희가 물리치료는 예상을 못하고 있고요…….

물리치료는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해서 의료원에다가 지금 재활치료센터가 공간이 생깁니다. 14일 날 현지실사를 오는데, 지금 노총건물을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가다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혜자들이 거기서 언어교육을 받고 있는데 감각치료는 지금 설악산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수혜받는 사람들 위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언어는 거기서 하고 분관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자기들 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관여된 또 치료는 설악산까지 또 쫓아 가가지고 설악산에서 감각치료를 받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지역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용역조사결과도 그게 장애우 분들의 욕구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향후 4년간에 대한 실행계획 중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장애우들에 대한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선원사무실을 주고 협의체 사무실 주고, 이건 주면서 정말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수혜자들은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도 강원장애인분관에 대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설의 편리함을 제공을 해주고자 거기 2층에 정신지체아동사무실에 칸막이 시설이라든가 또 전기가 끊어진 부분, 또 방수부분이라든가 창문 틈새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혼자 스스로 어른들처럼 차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2명 이상이 움직입니다. 부모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내에서 원 스탑으로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 속초의료원에 재활치료센터가 생긴단 말입니다.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가 들어오는데 그럼 거기서 치료받고 여기 와 노총건물에서 언어교육 받고 그 다음 설악산 가서 감각치료 받는다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노총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본 위원이 제시했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지금도 그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만나면 지금 대기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을 더 확충해가지고 어떤 종합복지관이나 설악산쪽에서 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혜자들만큼은 좀 편리하게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이용자 그러니까 위탁자들을 위주로 이 건물이 이렇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관대 기관이 다른 관계로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니면 강원 뭐지요, 저기 설악산에 있는 게요?

강원장애인속초분관요.

예, 그 부분에서 감각 치료하는 부분만이라도 1명이 거기로 파견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 인원을 더 확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 군데에다 모아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감각치료실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강원장애인 분관까지 사무실을 내 줄 그런 공간은 없거든요, 지금 이 시설이…….

사무실이 아니고 치료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실을.

예, 그래서 감각치료, 우리가 프로그램실은 있으니까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연구검토를 해서 감각치료실에 대한 언어치료실과 같이 갈 수 있는지의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성학교에 경비지원을 해주던 1,000만원을 돌려서라도 언어치료비를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 수혜자 아동들에 대한 어떤 우리 행정지원을 지원을 해주자 라는 개념이 이제는 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자들의 어떤 나름대로 계산에 우리 행정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이 뭔지, 또 그런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 위탁자가 아닌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 어떻게 5대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애원입니다.

예.

95페이지 봐주십시오. 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게 어디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이것은 속초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 건물구조 개선용역은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지요?

향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이 가능한지의 여부, 종합적으로 거기에 부족하다면 건물이 몇 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있는 주간보호소 건물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구조진단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책 상사업비가 작년도 12월 28일 보조지령이 떨어졌는데요. 거기에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편의시설 확충에 신충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최준집 위원님께서도 중간 보고하셨습니다만 교동 경로당 1, 2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또…….

도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 정도, 4,6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한다, 거기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원은 지금 1층에 남녀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회원은 80명이고, 이용인원은 한 30명～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까, 1층이?

1층이 조금은 협소합니다. 건물이 당초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단층으로 조양동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밑에 보조기층을 제대로 방석을 앉혀가지고 3층은 스라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해 줄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예.

1층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3층까지 또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될…….

그 부분은 노인일거리 사업장과 체력단련실 안배를 배치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여건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상단부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정에 1억 2,044만원 돈이 섰는데 밑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같은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에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봉사 파견 시설이고요. 여기에는 유급자원 봉사자가 인건비가 3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무급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4명에서 5명이 운영이 되고요, 이 사업은 주로 도시락 배달, 병원 안내, 청소, 말벗 등 이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1억 428만원이 지원이 됐지만 금년도에 계상이 1억 2,044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반야 가정봉사원은 속초 반야요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80명이지만 현재 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유급봉사자와 무급봉사자가 있지만 지침상에 1억 2,044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부족분을 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에서 한 160명이 되는데 지금 수혜자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158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80명 관리하고 있고, 반야요양원에서 78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대상이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4,000만원이다?

예, 인건비를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고보조반환금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하는데 2억 800만원이 반환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 부분이 한 9억원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9억원을 지금 우리 시비가 9억원이 안돼서 2억 800만원을 반납한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갖다가 기능보강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순수예산만 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안전구조진단을 장애인주간보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원래 노총에다가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당초에는?

예, 당초에는 그랬었지요.

거기 하려다가 우리 시비확보가 안 돼, 보조금이 약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 도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반납이 되는 아까운 실정입니다.

그걸 빼고도 지금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국고로 반환금…….

그것은 나머지는 법정 금액이 지급되고 남은 잔 액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수가 조정이 전출가거나 전입이 되고 그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복지업무가 좀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안 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법정보조비율에 의거해서 금액이 내시되다 보니까 인원이 보육아동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망하거나 대상이 포함됐다가 사망되거나 전출가거나 또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보조비율이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사안이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들이 이 수혜자가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한 민원서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이 복지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요?

예.

몇 페이지가 됩니까?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난번에 조양동 동사무소 2층에 있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접근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 포괄적으로 청소년 문화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논의했었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에는 국민은행연수원 옆에 부지확보까지 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동에 늘푸른아파트 옆에 여우 도살장 그 부지에다가 지금 도에다 명년도 사업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섭중인데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에서도 명년도에는 우리시에 조양동사무소 2층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별도로 그래서 북부쪽에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청호동 아동센터가 단층으로 120평을 짓고, 그 위에 2, 3층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서 남부권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로서 장기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속초가 청소년 문화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8쪽에 상단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보수라 했는데 1,5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1개소에 150만원씩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놀이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개소를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니면서 탈색이 됐거나 또 일부 훼손된 부분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애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네라도 타다가 사고가 날까봐 걱정인데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놀이터가 22개소라고 하니까 전체 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예,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25개소에 대한 점검 을 해서 부족되는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호동 아동센터를 (구)동우실업 자리에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쪽에, 동사무소를?

거기 부지가 저희가 한 5,000여평이 됩니다. 5,000여평 중에 한 3,500평이 해수부 교환부지로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1,500평이 되는데요, 저희 말고도 그 옆에도 동사무소도 이전 가능합니다. 그 부지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쪽으로는 새마을하고 아주 가까운…….

예, 그렇게 되면 중간지점이 되기 때문에 갯배마을이 9통, 10통이 이전 됐을 적에 거기가 중앙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도 얘기가 됐었고, 같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현 교통행정담당 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 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함재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함재균 인사) 저희 교통행정분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소위 교통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교통안전 캠페인용 제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관내에 녹색어머니회가 11개 초교에서 1,1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3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중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 2억원, 지방 및 대중교통계획 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작년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 시군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행세가 내려오면서 1차적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시설비로 발광식노선 표지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야간에 발광식을 표시를 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시간을 외국어로 병행 표기코자 합니다. 따라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동 노후전선 교체로 관내 지금 한 9개소가 누전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차적으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시설개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추가 징수분 4,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추가분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서 316페이지에 부담금까지 해서 전체 7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저희 사무용차를 대폐차용으로 다목적승용차 3,500만원, CCTV단속용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세입 잔액 예비비 2억 1,367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8페이지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 이게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지요?

법상으로는 금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작년에 법을 공표를 해놓고 저희들이 시군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시설개선 이게 1,000만원인데 시외버스터미널에 1,000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이 ＇83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건축이 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관광객이 이용을 하는데 제일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1,000만원가지고 어디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한 1억원 이상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하도 움직이질 않아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도 내보내고, 전체 아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상당히 불친절하게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개선을 시키자 그래서 그러면 행정에서 최소한만 지원해 줄 테니까 대폭적으로 개선하자 지금 그래서 그런 의지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가 이걸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는 것도 좀 많이 주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 가지고 뭐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자부담으로.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발광식 노선 표지판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우리 각 버스마다 말입니다, 시내버스에 버스마다 야간에는 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버스마다 발광식으로 노선하고 노선 명을 밤에 눈에 확 띠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외국어 병행표기도 같이 아예 하는 거예요, 발광식 노선 표지판에다가?

아닙니다, 이 발광식 노선표지판은 버스에다 하는 것이고요…….

시내버스잖아요, 외국어 병행표기도.

우리가 승강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승강장의 안내판에 다가 외국어로 표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참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라는 속초에서 참 터미널을 가면 관광객들이 혀를 찹니다, 창피해서요. 그리고 거기 서비스도 특히 거기 직원들 있지요, 발매하는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랍니다. 껌이나 짝짝 씹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사람이 오거나 가거나 이건 참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종합터미널 계획은 언제 수립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저쪽에서 기본설계까지 됐습니다.

어디서요?

아, 종합터미널요?

예.

그거는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는 몇 년 동안 합니까?

저거는 좀 회사별로 상당히 부담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는 하고 계속 종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협의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리 이런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물론 특정지역을 떠나서 속초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시 설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 할 게 있는데요. 속초상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거기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학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 마련이 없습니까? 공문 못 받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게 전체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총회때도 그게 거론돼 가지고 정식으로 시에다가 건의하는 걸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야간자율학습 학생들을 위한 노선버스 운행을 좀 해달라고 지금 결의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다목적 승용차(CCTV단속용)있지 않습니까, 그게 3,500만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CCTV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굉장히 반감이 심하거든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이걸 승용차에다가 CCTV까지 이동단속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민원다툼에서는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어떤 드라이버들의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여론조사를 좀 해 본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요, 3호차가 지금 단속용이 있는데 대폐차를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요, 또 이게 차를 바꿔야 되니까 어차피 저희는 단기적인 방향에서 이 다목적차량이 좋고요. 또, 이제 앞으로 공익요원이 폐지가 됩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증대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연관되는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탄력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탄력을 기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들이 생기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 가끔씩 단속을 또 왜 안 하냐고 민원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땐 신속한 해결책을 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제1회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 드리고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을 아침방송용 CD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객만족을 위한 1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인해서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를 변화시키고자 매일 아침 일과 전에 10분씩 행정방송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돈형 해양기획담당 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이돈형 인사) 이상훈 수산지도담당 입니다. (수산지도담당 이상훈 인사) 김두수 수산진흥담당 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김창열 연안보전담당 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창열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9억 4,300만원이 증액된 88억 1,976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에서 해양수산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어선감척 감정수수료 72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동예산안에 보면 감척어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건 당초 감척대상어선이 4척에서 18척으로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감척어선 매입보상금,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억 3,68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4,400만원, 도비 1,320만원과 시비 3,08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동 사업비는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 36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동 사업비로서는 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감척어선에 대한 폐선처리비 3,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36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건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비에서 감액해가지고 부대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명동 어구 보수보관장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진흥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 푯말 및 제작․보급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VHF무선설비사업비 2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건 당초 사업물량 24척에서 20척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어항개발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비 2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연안정비사업비 6,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 6,500만원은 그 밑에 나오는 감리비로서 감리비 6,500만원으로 계상코자 감액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이 연안정비사업의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45억원으로서 금년도 북측 헤드랜드는 모두 끝났고요, 작년도에 중앙 헤드랜드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억원가지고 중앙 헤드랜드 잔여부분, 그 부분을 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동 어구보수 보관창고 이 사업은 시작을 언제 할 겁니까?

이 추경이 확정되면 기존 사업비 확정된 것하고 같이 5월 중으로 곧바로…….

4월 중으로 하십시오. 왜냐 하면 어민들이 요새 좀 한가하데요, 배가. 그래서 5월에는 좀 바쁘니까 공구 이런 거 내놓고 옆에서 좀 거들어줘야 되고 그게 막 버릴 게 아니고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가지고 4월 중에 발주를 할 수 있으면 발주를 하고요, 아마 늦어도 5월 중에는 아마 발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척어선 이게 지금 4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척어선은 언제까지 감척어선이 계속 될 겁니까, 그게 감척어선은…….

이거는 앞으로 당분간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감척어선이 줄면 그 허가자체도 주니까 다시는 허가를 안내주는 거지요?

예.

그럼 배가 주는 거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준집 위원님 말씀에 동명동 어구보수 보관장 장비가 이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3,000만원 있고요…….

아니, 그때 동명어구장 견적을 냈을 적에 7,000만원으로 돼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지요?

예, 뭐 사업비가 좀 많으면 좀 더 견실하고 좋게 할 수 있는데 뭐 예산사정상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 한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좀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복현 환경지도담당 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복현 인사) 김기하 생활환경관리담당 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기하 인사) 엄복덕 오수관리담당 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엄복덕 인사) 안범순 환경시설관리담당 입니다. (환경시설관리담당 안범순 인사) 2006년도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억 2,300만원이며, 세출은 13억 2,255만 6,000원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슬러지 소각시설 설치비 1억 1,300만원을 업무의 효율성 및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방지하고자 폐기물 소각시설과 병행 추진하고자 국비 보조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 중 도비지원부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는 환경관리 환경행정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도 4대 보험금과 관련해서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랑호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4,000만원 중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시비부담금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디음은 자체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비로 당초 2,000만원을 계 상하였으나 직접 원가산출로 인하여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영랑호 등 1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 직영으로 관리하던 청소대행 업무를 청소대행업체에게 민간 위탁코자 수수 료 3,35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당초 자체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보수정비비로 계상했으나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확정 지원되어 도비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 및 159페이지 상단 청소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원가산정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2002년도 10월에 용역을 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지금 톤당 계산하여 지금 수집하고 있으나 그동안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분리 여건변경 등 운반비 여건이 상승되어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2,5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던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하단하고 160페이지 상단에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및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급여 충당금, 보험금 등으로 1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및 16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매립장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매립장 선별창고 운영비에 당직비가 인상됨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증설부지의 가스포집공 설치 증액분 600만원으로 계상하여 가스포집공 시설증가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수중펌프와 휴대용 엔진톱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1억 1,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출금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을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1억 1,3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 슬러지 소각시설 국고보조사업비 전입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 처리잔액 73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인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잔액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영랑호, 2개소에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제가 한 번 가보긴 가봤거든요.

157페이지에 있는 영랑호 공중화장실은 장천천 좌우에 재래식으로 만든 화장실이 2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녀 구분이 안 돼 있고 또한 소변기, 대변기 그냥 2개씩만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4,000만원을, 각각 2,000만원씩 들여서 남녀 구분을 하고 부족한 대변기, 소변기를 확보를 해서 조치하고 이외에 그쪽에서 발생되는 어떤 분뇨처리에 대한 부분을 정비코자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이것은 뭘 관리하는 거지요, 여기는?

15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58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23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그동안 시의 오수관리담당님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시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약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왔으나 금회에 시설이 양호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관리에 편리성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13개소에 대해서 위탁코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

예, 화장실 유지관리 청소만 하는 것입니다.

청소만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예,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거기 15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업체 수수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해서, 이게 계획이지요, 아직까지 선정된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화장실은 어느, 어느 화장실을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조사를 전부해서 개소 수는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것도 관리공단에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대행업을 하는데다가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속초에 있지요, 그런 대행업체가, 없습니까?

속초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4개 업체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근데 이게 청소업이니까요, 화장실 청소업이라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아파트 청소업 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대행업을 하는, 그런 걸…….

하는 업체가?

예.

거기다가 위탁으로 준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철 건설행정담당 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철 인사) 이맹섭 토목담당 입니다. (토목담당 이맹섭 인사) 김세익 도로관리담당 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세익 인사) 건설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5쪽을, 과년도수입 지난년도 수입에서 건설과 소관의 도로사용료 등에서 910만원을 세입 하였습니다. 20쪽에 국고보조금에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6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목우재터널 전기요금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국유재산 농림부 땅 실태조사 용역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척산마을안 용수로 시설공사에 4,000만원, 동광사～구 노학동사무소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학사평 수로관 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천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보상비를 2억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시에 11만 6,000원, 그 다음 시설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166페이지를 보면 용역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농림부 땅 아닙니까?

예.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이게?

148필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대부도 해 줍니까?

예, 임대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임대사용료는, 조금 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시비 가지고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비 가지고 굳이 꼭 해줘야 될…….

저희들이 농림부 임대료를 실지 농림부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각종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도로로 쓰고,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이 임대요구를 하지, 그전에는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시켜가지고 전체 사용료를 부과코자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500만원씩 들여서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임대료가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이라 해서 1,400만원, 시설부대비라 해서 2,000만원, 169쪽에 보면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보상비라 해서,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보조금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실지 1,700만원 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확정된 대신에 시비 부담분은 깎았습니다. 깎아서 1,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는 그 총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보상비 2억원은 실지 저희들이 해수부 땅을 교환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1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 계약금으로 2억원, 우선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원만 계상하고,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 부지는 앞으로 속초시 해수부에서 항만사업을 시행하면 이주대책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 이번에 아주 해수부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교환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어디 건물이나 이런 걸 보상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 농촌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학사평지구에 신흥하고 자활하고 이목리 간에 수로관을 시설하는 관계입니다. 그 시설사업비를 그쪽에다가 대행시키는 겁니다.

예, 토사수로가 돼 있던 게 하도 이제, 학사평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공급되면서 그 수로가 자꾸 유실이 되고 농 업용수가 자꾸 토사로 돼 있으면 흡수가 빨리됩니다.

그럼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원활하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3곳을 사업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대행시키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수현 도시계획담당 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유수현 인사) 심창보 도시개발담당 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심창보 인사) 김해수 건축지도담당 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해수 인사) 윤웅찬 주택담당 입니다. (주택담당 윤웅찬 인사) 전경표 도시공원담당 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전경표 인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도비 1,000만원입니다. 1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과목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주택 건축지원비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S/W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시 서류 접수 및 처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72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60만원, 레이저프린터 1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서 2004년도 청대산 산불 피해주택 복구사업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지구), 물량사업은 도로 폭 8M에 57M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철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250만원으로서 장비임차료 및 폐기물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항목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 1대를 삭감하고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4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시장 골목 도시계회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원이 필요합니다만 2회 추경에 6억원을 더 계상해서 젓갈골목하고 닭 전 골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항목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랑동 구 어시장부지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총해서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함으로서 5,000만원 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

28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559만 5,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됩니다. 6,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7,7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건으로서 8억 8,714만 3,000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0억 7,82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6억 6,218만 2,000원이며, 용지사업 미수금이 4억 1,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분양부지 해약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에 들어서 벌써 2건이 약 한 4억원 정도가 해약금이 반환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반환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원금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5.25%이자율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7쪽입니다. 공공관리기금 원금 상환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을 10억원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예비비가 감액이 15억 6,374만 3,000원입니다. 감액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약반환금하고 이자 원금상환,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세입금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예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빈집 철거가 있지 않습니까, 1식이면 1동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식이면 1동인지요, 몇 가구가 되는지요?

5동입니다.

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홍제 재난담당 입니다. (재난담당 한홍제 인사) 강전업 복구담당 입니다. (복구담당 강전업 인사) 김교남 지원담당 입니다. (지원담당 김교남 인사) 함동철 민방위담당 입니다. (민방위담당 함동철 인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당초에 133만 4,000원에서 133만 2,000원으로서 2,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도비 2,000원이 주는 관계로 시비가 2,000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5억원에서 4억 9,6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밑에 사항에 부대비로 전환하는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부대비는 36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조서, 당초 금년도에 10억원이 섰습니다. 10억원이 섰는데 사업은 2008년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계속비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5억원, 2008년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60%, 도비 16%, 시비 28% 해서 계속비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미환 자치지도담당 입니다. (자치지도담당 조미환 인사) 양승욱 주민지원담당 입니다. (주민지원담당 양승욱 인사) 김영화 전산담당 입니다. (전산담당 김영화 인사) 먼저 세입부분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 350만원이 내시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 14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전산 공통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시간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제4대 동시지방선거 상황실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승주 농업행정담당 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신승주 인사) 김영기 지도담당 입니다. (지도담당 김영기 인사) 김환래 기술보급담당 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환래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4년간 임기중이라든가 회기중에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농업인을 대표해서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5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2004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관련 법원공탁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2,22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이목리 마을에 목적외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사업 78만 8,000원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그리 고 농촌 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간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과 국가기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는 세출예산에서 세부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은 3억 6,721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농수산개발사업비 19억 9,8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시간외수당 18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 농․특산물 출하용 포장재 제작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옥수수, 감자, 토마토, 버섯 등의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기 위한 포장 상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5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한 달에 5만원내지 15만원씩에 지급을 해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배정량에 물량이 감축되는 바람에 국․도비, 시비가 감축이 돼서 전체 365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4명을 하게 되는데 국․도비, 시비 합해서 341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자식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농촌 관광객유치 이벤트행사 지원사업 1개소, 학사평마을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그중에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는 톱밥 비닐 백 표고버섯 재배단지 육성은 훈춘에서 버섯재배를 금년도 50,000개 가져 올 계획입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수막하우스를 100평짜리 4동을 짓는데 소요되는 3,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지도 보조사업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농업인연수가 유럽을 하게 되는데 9월 달에 1명이 가게 됩니다. 부족되는 금액 15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개소당 3,5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액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습포라든가, 가축방역 등에 6개 사업에서 사역단가 인상분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압화 전시회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설악제라든가 영랑화랑축제, 순두부 축제시 평소 치매활동클럽을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895명이었었는데 요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339명을 더 해달라라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1,234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소요되는 3,179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은 응골마을을 친환경 딸기마을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9,000만원 내려왔고요, 자체에서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우스 1,800평 하얀동 하우스를 짓게 되고, 노지 2㏊ 재배를 하게 됩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관내 한우사육을 하는 농가가 166농가가 있습니다. 주1회에 방역을 해주게 되는데 가구당, 당초는 2,500원이었었는데 3천원으로 인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307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당초에 100두에서 260두로 늘어났기 때문에 19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66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포에 3만 5,440원씩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데 농가 공급가격은 3만 220원으로 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친환경 농업시범사업은 우렁이 농법과 오리농법을 하고자 합니다, 600만원입니다. 산채 재배 시범사업은 자활마을에다 할 계획입니다. 0.2㏊ 450만원입니다. 밤고구마 조기출하 시범사업은 0.2㏊를 조성코자 합니다.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추건조기 지금까지는 20개 마을에 25개가 공급이 됐습니다. 5개가 필요한 마을이 있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가 당초 8,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시책이 저 농약, 또 저 비료 쪽으로 가고, 청정 으뜸 농산물을 생산을 한다 라고 하면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친환경 자재로 돌려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에서 그 예산에서 4,000만원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납금은 1,454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는 525만 7,000원이고, 시비 보조금 반납이 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