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특히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김포시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도로과에서 84억 3625만 6000원, 도시과 13억 7621만 8000원, 교통과 15억 2738만 7000원, 주택과 6억 5138만 4000원, 재난민방위과 11억 4060만 5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131억 31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교통과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택과의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3건으로 9억 258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총 140억 5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보조에 같은 금액을 편성한 것은 민북지역개발사업 중 마조1리 등 3개소의 마을회관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다음은 182쪽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재원으로 누산 등 6개 지구에 대한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석탄 등 4개 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6리 배수잠관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을산리 용배수로정비사업을 위한 7000만원과 봉성1리와 석탄5리 용배수로정비사업비 1억 300만원, 갈산리 구거정비사업 70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잔액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어 옹정리 마을안길진입로 재포장, 대능3리 외 1개소 마을안길포장사업, 성동2리 세천정비사업 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교부금 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우선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교부금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교부금 1500만원을 함께 계상한 것으로 184쪽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시설비는 당초 3500만원의 국비가 같은 금액의 균특회계로 전환되고,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당초 10%로 계상된 것이 15%로 바로 잡게 됨에 따라 각각 312만 5000원씩 부담하여 전체적으로는 625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는 총 58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내양수장 부지 사용료와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양수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등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당초 국비로 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균특회계로 전환하면서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당초 국도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상수도보급이 안 되는 하성면 마조, 가금리지역에 대한 용수개발관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한 끝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변경되어 5억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정액급식비 108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장실 비서요원에 대한 임금기준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용 보험료입니다. 국내여비를 1290만원 증액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이 변경된 데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수로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1347만 9000원은 임금기준 변경에 대한 증액사항이며, 가로등 전기요금 6726만원을 증액한 것은 작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시설비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08년 완공하기 위하여 교부세 18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누산～양택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부세 16억 5900만원을 지원받아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서～대명 간 도로는 군부대의 조건부 사항 이행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곡지구 시도18호선 개설공사는 최근 경기도의 투융자 승인을 득하여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년에 미루어볼 때 약 2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세입형편을 보아 추후 확보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누산～양택 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중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총 3개소 9000여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도시책추진보전금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의 관광명소개발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하여 월곶면 다도박물관 진입로개설사업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정비공사를 위한 1억 4000만원은 기존의 현황도로가 협소하여 지역주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과 인근 군부대의 편익보호 도모를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 개설공사비로 4704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가로등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주)팬택에서 부담한 사항을 세출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면 코반공장 진입로개설을 위한 사업비는 도시책추진보전금 6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기존의 협소한 현황도로를 개선하여 주민 및 인근공장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보전한 것이며,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노면도색공사, 아스콘 재포장, 범죄 취약지 보안등 개선공사, 취약지 가로등 설치공사, 터널 등 교체공사 등을 위한 부족사업비를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 백석마을 보행환경개선공사는 통진읍 도사리 백석마을아파트에서 마송초등학교 구간에 대한 인도를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통학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4만원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정액급식비 108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급기준이 인상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419만 8000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가 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3억 8400만원은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1개 구역에 대한 경계표석 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본예산 미확보분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북부지역 지형도면고시 관련 현황측량비는 총 9억원이 소요되나 본예산 4억원과 금번에 2억원을 추가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3억원을 더 계상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성영상도 판넬제작대금 300만원은 우리 김포시의 위성영상도를 판넬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은 교육청 앞길로 보상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불용지보상으로 편성된 2억 50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당시 보상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며, 대곶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개설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원은 대곶면 율생리 주민숙원사업으로 1,234m 중 일부인 400m만 먼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87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확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과 소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작년도 발생분 공공예금이자 1189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4764만원, 그리고 앞서 19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시비확보금인 일반회계전입금 8700만원 등 총 6억 33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편성된 6억 3353만 8000원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혼잡 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요원의 인건비이며, 국내여비 840만원은 행자부의 여비규정 변경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사업 32만원과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 5512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교부세와 도비지원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3억 4904만 7000원과 수도권 전철정기권 환승할인운임손실부담금으로 1억 1001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시민의 교통편의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김포시에서 먼저 부담하여 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추후 도에서 우리 김포시로 약 20여 억원이 다시 환원될 예산입니다. 다음 도내버스 환승할인결손부담금 7408만 3000원은 도내버스 간 환승할인제예산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201쪽 하단의 김포외고 진입 교통체계개선사업 2억 5000만원은 48번국도에서 김포외고로 진입하는 차량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교통체계개선 7400만원과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1억 5600만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보전한 사항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1억 6400만원과 노면표지 유지관리비 7000만원, 경보등, 신호기, 표지판 설치를 위한 4500만원, 보차도분리대 572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325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은 역시 본예산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차도분리대 설치의 위치는 사우유치원과 양도초교 등 어린이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휀스와 분리대 등 오염된 교통시설물 세척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비로 720만원, 교통약자인 유치원생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의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사항으로 195만 6000원은 작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집행결산 잔액인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 2억 966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및 운영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차량구입을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변·사우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3대를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세출예산 잔액 2억 5361만원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추후 주차장확충사업에 사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산취득비 불법건축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광고물 계도용 홍보전단제작과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의 안전지시등 설치를 위한 안전장구 구입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050만원을 증액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이 변경된 데에 따른 공통사항이며, 시설비 500만원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216만원을 증액한 것은 건축물대장 발급요원에 대한 임금기준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시설비로 2760만원을 증액한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및 이전 등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로 노후공동주택시설에 대한 개보수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210쪽 하단의 시설비 4억 9958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통진문화마을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보전하여 2004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31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4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208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취락지구 개선마을택지매입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은 ’98년도 융자분 23세대가 작년도에 일시상환하여 57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융자금 연체원금은 5282만 7000원을, 융자금연체이자는 15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1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4448만 6000원을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당초보다 11억 4060만 5000원 증가된 131억 293만 1000원으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9년이 경과된 노후된 안전점검 차량교체 구입비입니다. 214쪽입니다. 서암천개수공사비 2억 2300만원은 금년 상반기 마무리사업으로 주민 건의사항인 농로확포장 및 안전시설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천개수공사 및 산책로 설계비 6533만1000원은 계양천 황금교에서 걸포중앙공원까지 700여 m 구간에 대한 연결 산책로조성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입니다. 향산3리 배수로준설공사 3000만원은 고촌면 향산리 종달새마을 인근 배수로 1.2㎞를 준설하여 우기 시 농경지 및 주택침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55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굴포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보조원 등 2명의 중간퇴직금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펌프장 전기요금에서 500만원, 굴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2050만 1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부족액 증편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이며, 감액으로 인한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산1리 방수로공사 시설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월곶면 갈산리 351-5번지 항공대 부근의 협소한 방수로를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3363만 5000원은 2005년도 굴포펌프장 관리비 정산 후 사용잔액을 수자원공사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재난감시용 CCTV 전용회선 및 모뎀임대료,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방재훈련 및 도상훈련,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구입, 지역재난관리계획 인쇄 등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부족예산 1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내여비 증액분 990만원은 공무원수당 인상분을 공통적으로 반영한 사항이며,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을 위한 안전점검비 1000만원과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부담액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사우동사무소와 통진문화회관 내에 있는 2개소의 관정 청소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와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각각 1만 7000원과 2만 1000원은 국비와 시비부담비율이 조정된 사항이며, 219쪽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는 국비 4만원, 도비 1만원이 삭감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독면구입비 37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일반 방독면 2,884개를 구입, 마을단위별로 배분하여 유사시에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2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11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만 2000원은 2005년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여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우리 김포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8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비로 고양1리가 2억원, 포내1리가 1억 5000만원 해서 균특비가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축에는 2억원이다 그러면 아마 크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이니까 상당히 많은 충분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 이것보다도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이 배정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김포시에 웬만한 부락에 신축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이 일괄적으로 1억 3000만원에 거의 묶여 있거든요, 국가예산이 100% 들어오기는 했지만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굳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신축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대한 신축하고 리모델링사업은 정주생활권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마을회관 신축할 때 주민들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은 변경한 것이구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요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조금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1억 3000만원이면 자체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비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곶지역도 앞으로 3～4군데가 더 하고 싶어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아직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도 있고, 있더라도 창고를 옛날에 블록 담으로 개조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시에서도 금액이 나온 사항을 보면 1억 3000만원에 맞추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1억 3000만원을 가지고도 거의 50평짜리 2층으로 50평짜리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얘기는 이게 국가 전액으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우리 시비로 충당할 때도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분명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비 전액 충당해 줄 때도 최하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이 2억원이라면 제가 알기로 그 앞에 웬만한 조경까지도 진짜 잘해 놓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마 그것까지 포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그전에 1억원 들었다고 해서 올해도 1억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생활환경을 좋게 하고 이용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하면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야죠,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요.

재원이야 5000만원 더 쓰나 7000만원 더 쓰나 그게 얼마 차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이나 재원기준을 통일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부락에서도 대동계 같은 데에서 부락자금 조금 있는 몇 천 만원 다 털어서 거기에 조경사업까지 하고 그러면 아마 1억 3000만원 준 거에다가 2000～3000만원 더 하면 1억 5000～6000만원 가지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책정될 때는 거기에 우리 시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1억 5000만원 이 리모델링 금액이 대개 우리가 알기 쉽게 건물이 있다면 다시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면 충분하게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기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182쪽의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이게 다 6개 지구인데 6개 지구는 다 확정된 지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사업량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위 우리 예산설명자료에 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185쪽에 농촌생활용수 그래 가지고 전부 감액을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1월달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검토 협의를 했다라고 설명하실 때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상수도를 설치할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언제 결정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했구요.

그러면 애당초.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금년 초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1억 7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투자한 것입니까?

그거는 다른 지역입니다. 작년도에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산이 5억 1000만원이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5100만원, 51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8000만원 그래서 합쳐서 전부 5억 1000만원을 전부 감액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는 수도가 설치될 계획이 없다가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하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당초에는 농촌생활용수로개발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위 이게 작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실제 만약 상수도가 들어간다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9쪽에 백석마을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만을 위한 행정이 돼서 이상한 건데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보도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애당초 이거는 아파트사업 승인을 할 때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해 봤습니까, 주공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설치 위치는 48번국도변이구요.

글쎄, 48번국도이고 58번국도이고 간에 이게 애당초 주공이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런 걸 예측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이걸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되냐구요, 사업시행자가 해야지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에 사업만 추진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걸 안 하면 김포시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조건을 걸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게 예측이 된다, 이런 걸 안 하면 사업승인을 못 하겠다 했을 때 주공이 과연 사업을 하겠습니까? 7000만원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제가 되고 있구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8번국도변이고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을 안 하고 시행자한테 부담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것은 앞으로 신도시를 비롯하여 마송·양곡학운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시행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미리미리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더 예측하는 행정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88쪽에 개설공사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와 가지고 코반진입도로가 있고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게 되니까 코반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1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하면 전부 확보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자료 같지 않고 이거는 시비가 얼마, 군비가 없고 무조건 1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항공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추진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코반도 공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개선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항공산업단지도 항공산업단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신도시개발단인가요, 건설도로과에서 항공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성까지 다 책임지고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단지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개발 자체는 민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은 어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리만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건설도로과는 주관부서입니까, 아니면 진입도로만 개설하는 부속부서입니까?

저희들은 진입도로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건설도로과는 지역경제과를 위한 보조부서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의 주사업을 위한 도로를 건설만 하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기네 주관부서가 아니란 말이죠,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자기네 주관부서가 아니고,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데도 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기네 소관부서가 아니다, 코반이 공장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코반도 주관부서가 아니다란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업하기 위한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그거는 건설도로과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주무부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을 하기 위한 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로 생각하거든요, 단지 건설도로과는 보조부서가 될 수밖에 없구요, 오히려 지역경제과를 지원하기 위한 게 건설도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는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어떤 것이 내 업무인지, 어떤 것의 부서인지를 똑똑히 알고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오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사실 열심히 힘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관부서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8번국도가 확장된다, 물론 그건 주관부서가 서울국토관리청일 테니까요, 김포시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김포시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김포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길은 사실 김포시 시민들이 이용하거든요, 제 말이 너무 억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모든 부서가 다 자기 소관부서의 일이지 너 부서 내 부서 그걸 따져야 되겠느냐 하는 걸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사실상 건설도시국은 사업예산이여 가지고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질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어쩌면 임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백석마을 보행환경개선공사로 보행권이라고 보행할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같은 데서는 지방도로에 따른 보도블럭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학생들이 죽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보행권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연대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상 보행권에 대한 주장을 시민단체들이 할 시기가 왔다, 가장 중요한 게 48번국도가 보도블럭이 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최소한의 보행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구요, 더 나아가서는 김포평야를 가로질러 가는데 농기계도로 같은 게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도로과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착안해서 신도시와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그런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사실상 살기 좋은 김포로 되는 어떤 전초적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백석마을 보행환경개선공사는 기존의 백석마을입구부터 마송초등학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그쪽도 어수선했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구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48국도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로등설치공사 건과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지대교쪽 지방도로는 지금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당시 박정우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8국도는 제가 매일같이 다닙니다만 가로등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보행권이 미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인명사고에 따른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중요한 것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설치 최소한의 다른 데도 많습니다만 48국도 가로등을 주시해야 된다, 그 이외에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지적한 면이 항상 저희가 가로등이 없어서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8국도 취약지에 신경써서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다만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이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교통사고의 원인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상당히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었습니다만 가로등에 따른 도로환경이 개선되면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누산～양택 간 도로포장공사에서 설명자료에 보면 2009년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산서부터 양택 간입니까, 마을서부터 양택 간의 도로공사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산～양택 구간은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 시행이 되고 있구요, 누산～마조 간하고 마조～양택 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해서 누산에서 양택리까지 전부를 합해서 총괄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2009년 12월에 완료하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년씩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2007년도 완공목표였다가 다시 2008년도 완공목표가 되었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확보 어려움 때문에 늦어진다면 마곡～양택 간의 그 구간의 공사는 어떻게 금년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에서 양택리까지는 기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이 한 6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공사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경기도 에다가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이 나면 법원에다 공탁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구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구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다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마곡리에서 누산리까지 일부 구간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편성된 것은 보상비 측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산가족공원 때문에 거기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 확장사업이 조속히 빨리 끝나야 관광지로 거기 찾는 사람들의 교통의 편리함과 안전성이 유지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길이 가봐서 알겠지만 곡선 길이기 때문에 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어 가지고 위험지구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코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코반이 월곶면 갈산리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통진읍 가현리로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코반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깨끗하고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금 300m를 8m도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확포장입니까, 다시 신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개설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그 회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 터가 밤나무 단지 있던 터고, 단지로 그게 몇 개를 앞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회사가 거기 벌써 건물까지 다 짓고 가동하고 있겠죠, 그런데 도로개설도 하지 않고 얼마 전에 부지를 사서 들어와서 했겠지만 그 앞에 단지가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를 개설 안 해 놓고 회사를 가동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마스터처럼 한참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만 좁잖아요, 그래서 그걸 넓히는 걸로 해서 어느 지점에 통과하는 그런 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가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구요, 한 4m 정도 기존의 농로를 이용해서 굽은 길이 하나 있고 중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교량이 큰 트레일러나 아니면 큰 차량들이 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코반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교량지나서.

교량지나면 어디 교량요?

산중턱쯤에 있는 큰.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성쪽에서 군하리로 빠지는 도로로 고정리로 해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하성에서요?

고정리로 해서 군하리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황우가든쪽이예요?

거기는 못 가서 기존 부락으로 들어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다가 부락으로 가고 하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바로 90° 이상 꺾어져 가지고 위쪽으로 부락도 있고 절이 또 하나 안쪽에 있습니다. 그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대곶쪽하고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코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월곶 갈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문수 위원한테도 거기도 갈산리로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윤 위원도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렸던 사항이 위치가 그러면 회사가 틀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본 데도 코반인데 지금 이 회사가 저 쪽에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무수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코반이라는 회사명은 정확히 모르고 지금 위치가 옛날의 다락산식당 앞에서 안증골이라고 갈산리 들어가는 곳 있죠? 거기가 이제 농로로 되어 있는데 그 농로가 많이 파손됐어요. 거기 목장이 하나 있고,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다 매입해서 거기 각도가 90°인데 거기도 많이 확보를 하고 다리도 그러면 새로 놓나요? 교량도 새로 하구요?

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 쪽은 개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인데요, 지금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 특히 재난관리과라든가 도시과 이런 데가 사업부서이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면 일의 진행이 상당히 늦더라구요. 예산은 작년에 확보했는데 보면 이제 검토를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자를 공시해서 그걸 항상 open시킵니다. 지면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것을 open시켜서 예를 들어서 코반 담당자는 누구로 한다든가 이렇게 공시를 해서 이 일은, 여기 보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나와 있지만 기존의 사업계획을 봐서 된 것은 사실상 1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일이 많아 많이 바쁘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기간을 잡고 그것을 담당과장 담당계장 이렇게 공시를 해서 항상 open돼 가지고 check할 수 있게, 어떤 사업은 어떤 사람이 얼마 동안 어떻게 하는데 어떤 진행이다, 또 변화를 공개적으로 의회라든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일의 진행척도를 상당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한 번 하려면 그 담당자와 통화해서 바쁜데 만나서 듣고, 지나가면 뭔지 몰라서 또 하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라고 해서 지표를 하고, 각 업무담당자별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진척사항을 전자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담당자가 누군지하고 현상진행 상황을 표시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BSC가 구축완료가 되면 바로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BSC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그런 해결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서장님의 의지인데 사실상 사업이 너무 늦어져요. 소위 말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보상관계가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보상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팀으로 만들어서 전문가를 임시직으로 기용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고, 왜냐면 예산이 수백억 원 잡혀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개선 같은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시면 깊은 토론을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과 관련 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5쪽에 보면 위상영상도 판넬제작이 있는데요, 300만원뿐이 안 되는데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노순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립지리원에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수치지형도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공위성 촬영도가 김포시 전역에 대해 편집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시장님실에만 갔다 놨는데 너무 아깝고 해서 민원실에다, 왜냐 하면 시민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판넬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영상을 했는데 사진이 다른 읍·면·동장님은 모르겠는데 우리 2동장실에도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19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대곶도시계획도로 중 3-2호 개설공사의 위치가 율생3리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율생3리에서 대능3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1,300m 정도인데 그 중에서 400m만 일단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28억원이에요. 그 28억원은 400m 비용입니까, 아니면 1,300m의 비용입니까?

400m만 비용입니다.

거기 400m에 대해 보상하고 일단 급한 것까지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이정찬 교통과장님 고맙습니다.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화 드리면 항상 달려와서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시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로 1억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한 5군데 지정돼서 집행은 되겠죠. 먼저 시설한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한 곳이 김포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총 14개 학교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금파초등학교를 1군데 했고, 2004년도에는 김포서초등학교·양곡·풍무·하성·수남 이렇게 5군데 했구요, 2005년도에는 대곶·사우·감정·양도초등학교 이렇게 4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월곶, 김포초등학교, 유현, 금란초등학교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종합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김포에 초등학교가 25군데 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10군데 정도를 저희한테 한 2000만원씩으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사소한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개 초등학교만 우선 하는 것으로 예산이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 5군데 초등학교는 고촌초등학교, 마송초등학교, 석정초등학교, 대곶초등학교, 옹정초등학교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 5군데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석정을 말씀하셨어요. 석정은 그 앞이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이번 3월부터 거기 나머지 도로가 개설되거든요. 곧 공사에 들어갈 텐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지?

확충되는 도로부분에 중복돼서는 저희가 할 수 없구요, 그 외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이런 것 위주로 저희가 하는데 돈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하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우선 교통사고 방지차원에서 급한 것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이고 안전성이 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시설한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 같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방치돼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사항을 체크해 보셨는지요.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한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저희가 지난해 한 번 했구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업자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는 철저하게 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이 눈에 상당히 안 좋게 보여요. 그것을 방치하면 몇 달씩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의 보·차도분리대 설치는 위치선정이 다 된 겁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양도초등학교에다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지금 일부 인도를 예산부족으로 못 한 구간이 있어서 거기하구요, 그 다음에 사우유치원이 준공됐는데 거기 아이들이 도로로 자꾸만 튀어 나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우선 두 군데만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가 440m?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외고 진입 교통체계 개선은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죠?

네.

상반된 문제입니다마는 먼젓번에 민원이 제기됐던 갈산2리, 김포산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와 비슷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 쪽은 우측 좌측 연계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포외고 진입의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교통시설이 개선되면 갈산리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증폭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서 비슷한 입장이니까 그분들을 설득하시든지 문제를 제기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곶초등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이 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금년도에 월곶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곶하고 김포초등하고 유현, 금란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되어 있던 거죠?

네,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지금 4월이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인지, 또 관계기관과 협의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빠른 시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학교장하고 학부모님하고 경찰서와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간담회를 했는데 사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 시정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경찰서와 우리, 그 다음에 관련 학교장, 학부모들, 교통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거의 다 돼 갔습니다. 그래서 금방 착공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포외고 진입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쪽이 강화방면에서 오는 차선은 문제가 없구요, 현재 김포에서 강화쪽으로 나가는 차선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추가로 1개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측편으로 조금 구거부지도 있구요, 그 쪽이 옹벽도 북돋아야만 1개 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개 차선을 확보하는 공사하고, 횡단보도 설치공사, 그리고 신호등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이 비탈이 져 있죠?

네.

그러면 거기를 눈으로 한 번 그려 보자구요. 거기가 팬택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주유소, 그 다음에 또 외고 그러면 신호등이 3개가 중첩이 되고 4개가 중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신호등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거리가 1㎞도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호등 간의 거리하고 교차로 거리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구요, 기준에는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죠. 지나자마자 신호등 나오고 지나자마자 신호등 나오면 그 교통이 편리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운영할 때 동시신호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48국도 체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 진입로에도 전부 이렇게 해 주나요?

거의 학교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서초등학교에도 신호등이 있거든요.

마송초등학교에는 신호등 없잖아요?

아니 새로 초등학교 섰어요. 통진초등학교 있죠?

통진초등학교요? 마송초등학교요?

아! 통진초등학교는 새로 됐는데요, 거기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마송초등학교 있는 데는 지금 신호등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대개 다 아이들의 통학 때문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그 쪽에 다 있습니다.

거기 신호등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포외고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가 신호등이 중첩이 된다 이거죠.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물론 거기에 한 차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교통과장님 올해 2006년 본예산 하면서 청송마을 진입로가 좌회전하는 차선이 좁아 가지고 정체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는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포외고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 신호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신호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쪽 신호 터질 때 같이 연결해서 같이 터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 되더라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아니라 다른 인근 검단에서 인천 가는 데 어떤 골목길로 들어가 보면 거의 100m마다 신호등이 하나 있더라구요. 100m마다 신호를 대기했어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 앞에 서 있다가 신호 받고 다음 신호등에서도 또 빨간불이야, 그런데 이 쪽 외고 앞에 설치한다는 것이 거의 3개거든요. 이걸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멀리 가서 유턴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찰서하고 우리 도로과,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연동화 동시구간입니다. 거기에 3개가 됐는데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지경 같은 데는 6차선이 4차선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겹쳐지고, 거기에 5개의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구간에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만 확보가 되면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 주겠다는 데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통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구요.

네.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47개 학교 전부 한 번 다 다녀보셔 가지고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touch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수렴됐다 했는데 사실상 100m 내에 3개의 신호등이 있죠. 팬택 입구하고 갈산3거리하고, 그 다음에 외고 진입로에 있죠. 제가 볼 때 외고 진입로를 3거리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쪽을 소공원으로 만들고 외고 진입로쪽으로 오리정에서 올라가는 거기를 3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조금만 당겨서 공간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3거리의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과거 수송대대죠. 과거의 수송도로를 활용한 3거리인데 외고3거리 앞을 중심으로 해도 3거리로 한 번 해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도 교통흐름에 제가 봤을 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흐름이 나아질 것 같은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확보된 도로를 공원이나 휴식터로 하고, 제가 볼 때 3거리하고 거기 정문까지가 한 50m밖에 안 될 겁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긴 pass되고 저기서 신호가 걸려 버리면 갈산3거리의 pass된 신호가 연동신호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또 문제가 돼요.

연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호체계가 리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딱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고3거리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휴게실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3거리가 맞습니다. 외고로 들어가고 휴게실 3거리하고 맞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는 빈집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거에 면별 집중적으로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지정된 읍·면·동이 있습니까? 그냥 김포시 전체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입니까? (심현기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특정한 읍·면·동으로 지정된 것은 없구요, 작년도에 조사한 것 중에서 철거 못 한 것, 그러니까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철거하지 못 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또 파악을 해 가지고 발생한 빈집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지 특정하게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재난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임기 4년 동안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셔서 시민건강 증진을 한 차원 높게 upgrade하게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13억 970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은 총 50억 27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 및 보건소 별동증축 예산으로 증가된 추경예산 13억 9703만 7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의 중간부터 224쪽의 중간부분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4쪽의 일반운영비 중 헬리코박터 질병예방을 위한 식습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창안시책으로 추진했던 헬리코박터조사사업으로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 중에서 곡물을 함께 떠먹는 과정에서 질병에 감염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하단에서 226쪽의 중간부분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중 7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인부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뮤지컬공연비 250만원, 금연침 구입비 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암예방관리사업·국가암관리사업 홍보비·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조기발견사업은 위암 외 4종 검진비로 193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1932만 9000원 중 일부분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추진인부임과 예방관리사업 홍보비로 편성되었고, 실제로 감액된 1184만 6000원으로 이는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건강실천사업과 관련된 뮤지컬 공연비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민간이전 과목 중 의료및구료비로 암 치료비 지원금액 1639만 1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암 질환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암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내실 있는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별동증축의 건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건물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차량 1대를 구입하여 어렵고 질병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중년을 위한 여성건강관리사업과 전립선조사사업 증액분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편성상 누락됐으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9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중합기는 치아 홈을 메울 때 열을 발산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하는 기계로 구강보건실 및 보건지소 치과에 구입 배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보건행정을 위해 앞장서시는 우리 진상한 보건행정과장님 외 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9대입니다.

각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에는 차가 없죠?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차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도 없구요?

네, 보건지소에도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인원이 대개 몇 명입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배치된 지소 같은 경우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2명을 비롯해서 보조 진료인력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도 왕성한 보건진료소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에 관용차량이 있거든요.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의 차량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차량이 있으므로 인해서 왕성한 보건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구요, 현재 김포시 보건소에만 9대라는 얘기죠?

네.

명목이 있는 차량으로 다 구입이 됐을 겁니다.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시비로 됐거나, 특별히 이번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차량과 어떤 명목이 겹쳐지는 부분 같은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입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이 3대 있는데 그 중 1대는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취약계층, 거동불편자라든지 우리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1대 더 배정이 돼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1대가 더 배정되게 됐습니다.

9대 차량에 모두 기능직 기사분들이 다 계신가요?

지금 차량은 9대인데 기사는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기존의 공직자들이 활용하거나 업무로 이용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기사가 여러 차를 관리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관용차가 많은 편이네요. 지금 보건소에 총 직원이 35분 정도 되나요?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본소에만.

한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 9대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35분 되는데 관용차가 1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직원이 35～36분에 관용차가 몇 대죠?

5대입니다.

지금 사용연한이 끝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런 의미이고, 현재 저희 방문보건차량이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방문보건사업으로 1번 나가게 되면 거의 하루 종일 각 읍·면지역을 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A지역 B지역 이런 형태로 구역을 구분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은 전용으로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이 부족한 실태이고,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좀더 많은 인원의 분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차량문제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회를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1대 더 배정받으면 방문보건사업이 좀더, 1주일에 1회 나가는 것을 1주일에 2회를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더 소외계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9대 차량의 활용도 같은 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9대 중에서 일단은 앰뷸런스 구급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전용 버스차량이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그러니까 우리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차가 지금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용 방역차가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방역특장차가 또 1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승용차가 1대 있고, 3대는 방문보건사업 전용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별로 각각 기능이 다 부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6대 말씀하셨어요. 앰뷸런스, 장애인차량, 이동차량, 승용차, 방역차 이렇게 있는데 3대는 또 뭐예요?

3대 남은 게 방문보건사업용 승용차량입니다.

그러면 승용차하고 방문보건차량 3대에 대한 기록된 일지 있죠?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행일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운행일지 승용차 1대하고 방문보건차량 3대의 운행일지를 부탁드리구요, 방문보건차량 3대를 쓰시면서 부족함이 있다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이, 점차적으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더군다나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차량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방문보건사업으로 보건소 본소만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분밖에 없었는데 1명을 더 인력보강을 했었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서 1대 더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의 활용된 운행일지를 한 번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거구요, 지금 본소에 따른 차량의 증차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의 보건지소에 어쩌면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포괄되고 중복되는 건데 보건지소에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지소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진료를 주로 보고 오후에 방문보건이 배정되면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잠깐 들러서 환자진료를 해 주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일반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욕창환자라든지 재가 암 환자, 이런 중증환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1주일에 1번 나가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3일에 1번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지역 간의 거리가 굉장히 넓죠.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에도 이런 차량이 있으면 보건행정에, 또 각 읍·면·동체제의 분할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구요, 일단은 현재 3대 방문차량의 운행일지를 저희가 보고 얼마만큼 차량이 더 필요한지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소에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통진읍에, 읍지역이면 인구가 거의 25,000명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3만이 넘는 풍무동 지역에 차량을 줘서 보건소 일정부분의 일을 거기에서 전담한다면 그 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어차피 차량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 지소에서 배차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도 필요시에는 방문보건사업으로 배차신청을 해 가지고 출근할 때 차를 끌고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상당히 다행한 건데 행정체계가 조직체계상 상당히 고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못 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되레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통합적으로 통진읍 지역에 1대, 하성·월곶지역에 1대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차를 배차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도 같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현재 3대의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운행 일지가 어떻게 나와 있나 제가 봐야 되겠죠. 휴·정차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면 특별히 여기다 배차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풀가동돼서 어렵다면 모르는데 그런 측면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류와 정서는 틀리니까요. 한 번 그런 면의 정확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행일지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의 아름다운 중년을 위한 여성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만성질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여성들의 건강이 가정도 그렇고 일과 가정을 갖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년기 여성들한테 가장 높은 유병률은 관절염하고 골다공증, 난소암 등을 저희가 검진하는데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질환조사사업이 당초에 3300만원이었는데 사업량이 많아 예산부족으로 세운 겁니까? (심현기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에 300명을 기준해서 올렸었는데 본예산 특성상 200명으로 감소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전립선질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조사사업을 벌이는 건데 최소한 300명 정도는 검사를 해야 이 조사사업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이 나오기 때문에 300명을 고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중간의 의료및구료비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산하제한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임부부를 가임부부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입니까?

불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시달돼서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대상자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평균 도시근로자 임금의 80% 이내, 그러니까 2인 가족이기 때문에 24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시험관아기 시술을 할 때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2번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1회 지원금액의 실비가 150만원까지 지원해서 최고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임부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그걸 왜 감액을 시켰어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 750만원은 전체적인 비용에서 어느 정도 편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나머지 750만원은 저희가 감해 가지고 인건비에 보시면 불임부부, 그러니까 224쪽 상단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추진인부임으로써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 예산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비켜 나가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대곶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4분으로 공증의가 둘.

네, 4명이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한 분하고, 진료 보조인력 1명 해서 4명입니다.

다른 월곶이나 고촌 같은 지소는 다 리모델링 했는데 대곶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을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대곶면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을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공중보건의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생들이 보통 남자인력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전문화되다 보니까 의과대학 입학의 여성비율이 현재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공중보건의가 50% 이하로 줄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배출되는 인원이 부족해요. 저희가 금년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를 한방으로 치과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치과를 빼고, 또 대곶면 같은 경우는 농촌형 마을로 돼 가지고 저희가 주로 노인들이 좋아하는 한방으로 인테리어를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공중보건 한방의가 전혀 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한방으로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 건지, 한방으로 하게 되면 일단 칸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방으로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테리어를 통으로 펼쳐 놓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돼서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수급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 근무해야 되죠?

지금 15명이.

아니 김포시 말고, 만약에 우리 대곶을.

대곶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야 되요?

네,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의 15명 중에서 내일 5명이 제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공중의가 자리를 근래 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상당히 자리를 뜨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분들이 1년에 가질 수 있는 연가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제대할 때쯤 돼서 전문의 과정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개업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해서 나머지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연가기간을 이 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해서 지금 거의 다 비워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력을 공중보건의 남아 있는 인력을 순환배치를 시켜 가지고 요일별로 순환배치시키면서 최소한의 진료공백이 없도록 현재 순환배치를 하고 순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는 자주 보건진료소를 들여다봤습니다. 공중의를 한 분도 한 달 이상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느냐고 했더니, 아마 그런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계속 비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물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숙소가 있더라구요, 저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나 엉망으로 폐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거기에 계신 2분이 그걸 건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완전히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을까? 이게 굳이 필요한 그분들의 숙소인지 그랬는데 법률상으로 그게 꼭 필요한 건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대곶면 같은 사무소에도 보면 여러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 안에는 상당히 잘해 놔서 방도 있고, 응접실도 있고, 목욕실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점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다시 거기에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알고 싶구요.

관사 부분은 현재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배출돼서 나오는 분들이 연고지가 여기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면 실질적으로 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주로 2년차나 3년차쯤에서는 김포쪽 수도권지역을 굉장히 선호하고 우선 배치를 해줍니다.

지금 공중의가 3년 근무입니까?

네, 3년 근무입니다.

기간이 3년씩 하는데 활용도가 제대로 되어야지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어떤 단체들은 될 수 있으면 면 안에 사무실을 자꾸만 마련해 달라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어느 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참 좋은 거죠, 열심히 봉사도 하시겠다는 단체인데도 줄 그런 터가 없는데 법률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활용도를 보면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완전히 폐가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예산집행할 때도 이런 부분을 거기에 반영해서 제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잘 나갈 때보다는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업기술센터 개청식을 4월 20일 오후 2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3회 꽃전시회와 병행해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의해서 농촌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1주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담당 김해식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 (인 사) 생활개선담당 이인숙. (인 사)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국순자. (인 사) 식량작물담당 한상철.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 (인 사) 회계담당 채근병.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2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20억 4167만 7000원으로 1회추경에 3억 216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억 63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목에 보일러기사 청사관리요원 정액급식비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일반운영비목에 오수정화조 처리비 36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1570만원,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월액여비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농업인상담소 7개소에 업무추진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235쪽 상단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6449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연결 공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목은 사무실에 3단 캐비닛 구입비로 490만원, 바로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직배양실과 토양시료채취 정액급식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으로 일반운영비목에 총 예산은 2270만원으로 농업인상담소 7개소 운영비 14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임차료, 강사료, 실습복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료에 100만원,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 강사료, 임차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10만원으로 생활기술과제교육 중식비, 또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 중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1100만원 이것은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에 400만원, 지방4H단체 육성에 100만원,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사업에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예산은 580만원으로 학교4H과제교육 강사료,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에 국내여비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 10만 2000원, 재료비로 학교4H 과제교육 재료비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으로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은 교부세를 전액 삭감하고, 239쪽 시설비목에 예산은 1억 5500만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연구재배온실 설치비로 1억 2500만원, 농업기술보급 현장지도 활동지원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 리모델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쌍방향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구축은 기존 교부세에서 도비로 전환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료비에 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시험연구비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 시험연구재료비로 71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0쪽에 민간자본보조목에 영농4H시범 영농지원은 1개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그 때 질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번도 안 낸 것입니까?

저희가 청사 개청을 앞두고 상수도연결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허가 전에 납부를 해야 허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착공 전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은 김포시청 농업기술센터라고 여태까지 봐 준 것입니까?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개인하고 관하고 차이가 있으면 개인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보니까 236쪽에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이 쭉 나옵니다.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이란 게 뭡니까?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농업하고 농가소득을 연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즉석에서 해결하고, 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현장문제.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가 현장을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소비자체험교실이 있거든요.

이게 체험교실 비슷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농정과에 있는 거와.

저희가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소비자투어 또 농장의 현장교육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농정과에도 김포금쌀 직거래 농촌체험투어란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비단 저희는 쌀 뿐만 아니라 일반 과수, 원예, 화훼까지 여러 가지 가 있지 않습니까? 금쌀에 국한되지 않구요.

소장님 쉬운 말로 써주시죠, 현장개발 그러니까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개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말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처럼 농촌체험투어 이런 말로 붙이면.

앞으로 쉬운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부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1회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하관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과 담당들의 인사소개를 마치고, 상정예산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구조체계를 고려하여 사항별설명서가 아닌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규모 260억 16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75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분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이 상수도사업수익에서 운반급수판매수입금인 잡수입 6875만원과 존치과목으로 전기손익수정이익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889만 4000원이 많은 284억 4596만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예산의 주요경정요인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따른 기본급의 인상분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에 기본급 및 각 수당의 지급률 조정분과 연봉대상자의 연봉의 확정분 등을 반영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근무자의 출장인 국내여비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억 8480만 6000원이 많은 128억 3101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26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금부담금 611만 6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1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배수등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6944만 9000원이 많은 92억 8042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82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8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수질검사수수료,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관합동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국내여비는 264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 1억 769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1408만 8000원이 많은 156억 1495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구축물의 시설비는 무궁화동산조성 사업비 중에 8000만원, 기계장비 시설비 외 소독능관리 소프트웨어 설치비 800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은 노후된 수질시험기 등의 구입비에 1억 45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05년도에 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반환금으로 956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9877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배포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요경정내역이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개정 등의 개정시행에 따른 기본급 등의 인상분과 하수슬러지처리사업 취소에 따른 지방채상환비, 처리소 수질강화를 위한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 부족 설계용역비와 업무용 차량구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5775만원 많은 191억 1389만 8000원을 편성,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231만 1000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수처리장 등기료, 차량관리비 등으로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국내여비는 1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비 중 인건비는 1565만 1000원을 증액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수슬러지 분석수수료에 132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는 환특자금정산이자분과 국비융자금에 대해 1억 856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375만원이 많은 111억 4147만 5000원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인 시설분담금 4억 6375만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2억 2011만 6000원이 많은 155억 561만 6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건물의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교육비로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마을하수도개보수사업 부족 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 전기하이브리드 형식의 차량구입비 7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는 월곶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부족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슬러지처리사업의 사업취소로 지방채차입금 32억 5600만원을 상환한 사항이며, 반환금은 동 사업에 지원된 도비보조금 6억 980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 예비비는 356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45쪽 수도과의 걸 참고해 주시구요, 지금 여기에 무궁화동산조성공사 4500만원으로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로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치가 어디냐면 저희 본관 건물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면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상단 부분에 여유부지가 있는데 거기 현재 면적으로 보면 500평 정도의 부지면적이 있는데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수도생산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잠깐 그늘에서 쉬시면서 식사부터 하시고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곳입니다.

휴식공간이 없다, 그 대신 식사를 만약에 도시락 같은 걸 싸가지고 오시면 먹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늘막 같은 거가 주종이고, 명칭은 무궁화동산이지만 나름대로 그늘막 같은 것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셨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500평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것도 안 심겨져 있습니까?

그냥 잔디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산이면 뭔가 봉우리가 나오게끔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기다 조경을 해 가지고.

무궁화를 가로로 심고 하시겠다?

네.

그게 4500만원이면 충분하십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여유로운 돈은 아니고 그래서 주로 대목을 심는 것을 가정한다면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이왕 하실 거면 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찾아가는 코스가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도 거기를 많이 홍보하고 싶은 곳이고, 일단 다른 데도 더 이것보다도 쓸모없는 쪽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최소한 조성해 보고 나서 나중에 미비하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보완으로 하되 나름대로 신경써 주셔서 해 주시면 알찬 공원이 되지 않을까 보구요, 46쪽에 가스총 구입이 있습니다.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여태까지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상당히 우리 김포시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게 처음 사시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상하수도사업소가 개청할 당시 구입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대금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이걸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서류를 다 확인해 본 결과 도저히 대금을 지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걸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불한다고 그러면 꽤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몇 년 되었죠?

한 8～9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법에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의 신뢰상.

그렇다면 그당시 구입한 가스총이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3년도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네요,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세워서 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총에 대해서 차고 근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문에서 보유하고 있구요.

보유만 하고 있지 공익요원들이 몸에 부착은 하지 않구요.

아닙니다. 저희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서 보면 청경은 못 보고 공익요원만 2명 정도 있던데요?

공익은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보조인데 문제는 저희도 자주는 못 가더라도 보면 어떤 때는 없어요, 책임자가 항상 있어야 할 위치에 없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가스총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중요한 시설에는 벨트로 해서 옆에 차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곳이구나라고 시민들도 납득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탐사 및 누수복구 추진 보조원으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도관로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누수과정을 현장을 다니면서 탐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누수팀이 있죠?

누수팀은 별도로 없는데요.

아, 업체가 있고, 거기를 관리하는 계가 없나요?

저희 시설계에서는 설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것이지 누수만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팀에 이 인원이 있는 거죠.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옆으로 많이 누수되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고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추진 보조원들이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정기적으로 상수도 라인을 탐사하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경찰지구대에서 순찰한다거나 그러면 순찰하는 라인으로 사인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수에서 누수담당자란 보조원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누수탐지를 했다는 표시를 하는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일지를 가지고 순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은 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직무대리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의 보조원이 근무를 하면서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구요, 때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몇 년도 거고, 재질은 뭐고 하는 것이 다 파악되어 있겠죠?

네, 되어 있습니다.

라인 라인마다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묻힌 거랑 현재 묻힌 거랑 상수도관 재질도 틀리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도 틀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누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복구·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탐사와 누수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수도를 깐 거보다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수탐사 이런 측면이 수돗물과 직결되는 걸 아시죠? 상수도관의 어떤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뒤처리라든가 불순물 같은 게 포함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 매설된 것이 깔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좋은 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장치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탐사누수에 따른 일지를 쓴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탐사누수가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김포시청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을 고정적으로 언젠가는 한 번씩 탐사누수를 검사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터진 곳에 가서 어떻게 터졌나, 어디 터졌나 그것만 하나요?

현재로써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누수된 부분의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누수탐사 후에는 복구 이런 식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한 18% 정도 됩니까?

우리 김포시 유수율은 80%를 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라고 하면 정수된 물이 요금으로 계산돼서 납부된 금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반대로 로스된 것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맑은 물 공급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지를 한 번 자료를 주시구요, 올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보조원들이 쓴 일지를 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망이 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고 구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수도 측면은 그렇다치고 그 외에 주상수관은 고정적으로 제가 볼 때 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들이 기록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량계 설치를 매년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일시에 김포시 전체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유량계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량계설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정수를 내보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받아들인 거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점, 그 지점에 목별로 그걸 파악해 가지고 누수량이 많은 지역에는 관거에 어떤 이상 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유량계 설치작업이 현재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제가 실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어떤 구간적으로 누수율을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체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조원들이 할 일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일시에 다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다만 하나의 아쉬움인데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유량계 설치작업을 마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원들이 상호 보조하면 안 되고, 현장 밖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7시간 이상은 나가서 현장에서 하여튼 지하에 있는 상수도가 매설되었지만 그것을 지도에 따라서 계속적인 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지로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히 나오겠죠? 지금 가장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잦은 인사를 통해서 들렀다 가는 곳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임기가 1년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물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전되지 않고 그냥 왔다가는 자리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제가 많거든요, 나중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문제가 발생되면 이러한 폐단을 통한 문제가 결국 표출되는 것입니다. 물문제 같은 거는 순식간에 오픈되어 가지고 우리 매스컴에 큰 화제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지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보조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런 체계화를 부탁드리구요. 약수터 전용 살균소독장치로 현재 약수터가 계절별로 오염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상당히 대장균도 높고 80% 이상의 약수터가 먹지 못하는 먹으면 안 되는 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데 이 장치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우약수터하고 검바위약수터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2개 약수터에 장마 기간동안에는 연중 3개월 정도는 약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기간동안 어떤 전용장치를 해서 약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화학적 작용이 가미되지 않은 약수를 시민들은 먹기 원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시민의 건강을 더 해치는 폐해가 나타나니까 이런 측면은 과학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약수터가 2군데뿐만 아니라 타 약수터도 그 기간에는 약수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살균소독장치가 한 번 해 놓고 방치되었을 때 유명무실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효과가 없는 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소독장치가 관리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쪽 약수터에 관계된 일용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죠?

아닙니다. 현재 약수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구요, 두 약수터는 특별히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약수터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군하리 마을하수도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군하리 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하수 이런 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상당히 중점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기존에 해병2사단, 육군17사단 등으로 군부대 하수도 국방부에서 방치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오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이런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포내펌프가 한 150억원 정도에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포내펌프장에 따른 오수관거가 군하리에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곶면의 대부분 물들이 포내천을 흘러서 200㎜나 250㎜가 단 시간에 오게 되면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포내펌프장을 수방대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포내리 중심의 펌프장과 더불어 거기 상류지역인 군하리 이상에서 우수관거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설치공사랑그 업무부서랑은 밀접한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때 상호 협조 하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잘못하다 중첩투자가 될 수도 있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펌프장에 대한 건 자세히 모르는데 우리가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우수, 오수분리작업을 하게 되면 그 수계와 연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다든가 그런 것은 피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수, 우수 이런 관계가 상호 연관된 관계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회의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공간은 어차피 비슷한 곳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으로써 신도시건설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입니다. 김포신도시를 비롯한 산업단지 및 각종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신도시건설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건설단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당초 편성된 338억 548만 3000원보다 14억 9552만 4000원이 증액된 353억 10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6월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기계라든지 통신, 전기, 토목, 건축 등 종합적인 기술을 다루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교통협의체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철도건설 예정구간이 서울시 강서구와 김포공항으로 예정됨에 따라 해당기관의 자문 및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55만원 증액분은 여비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김포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고속도로 경전철사업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구성된 도시철도 및 신도시자문위원회 선진도시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써 42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신도시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이 지구명은 여기서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촌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제2의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차입금상환이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촌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산업은행에서 지난해에 지방채 약 341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241억원만 차입할 게 그에 따른 이자분 2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자로써는 역시 양촌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금에서 지난 2005년도에 1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환이자로 2억 302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차입예정인 241억원에 대해서도 관련된 이자 약 12억 3100여 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순세계잉여금 646만 6000원은 2005년도의 결산이자분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써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46만 6000원을 계상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얇은 분홍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목차의 3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쪽 앞장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표시된 제목 중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액 240억원에서 9억 8595만 6000원이 증액된 249억 8595만 6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결산분과 이월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에서 기본급은 급여체계의 변경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본급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금년도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서 가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의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27억 793만 1000원에서 9억 9072만 6000원을 증액한 526억 986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신곡택지 기반조성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15억원에서 6억원을 증액한 2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서 작업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신곡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의 마무리가 곧 될 겁니다. 이어서 제2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로 또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7억원을 이익정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426억 1651만 1000원에서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서 34억 927만 4000원을 감액한 392억 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구요, 그러면 신도시지원과와 기반시설과의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과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서도 예산서인데요, 일단 토공에서 경전철 용역을 중단했다고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경전철 관련돼서는 토지공사가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7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가 금년 2월경으로 또 연기했다가 다시 6월경으로 연기하겠다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공사에서 우선 중지됐다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지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광역교통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각종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역교통에서 결정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상이 나와야 노선을 확정하고 완전하게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수행기간이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실제 맞추기 위해서는 준공시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경전철을 금년도 2월 초에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3월 29일 1차 자문회의를 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처럼 토공도 그냥 막가는 집단인가요? 우리시의 공직자들만 하더라도 미리 예측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러면 토공은 그런 것도 사전에 없이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깁니까? 우리시는 경전철만을 위해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광역교통에 대한 연결체계로 하겠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토공에서 경전철 용역을 올해 2월 말까지 하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광역교통망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돼 있다, 땅 짚고 헤엄치는 토공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돼서 용역이 중지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한데 당초 토공에서는 155만평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만평이 추가되면서 358만평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안이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155만평에 대한 그림은 있었는데 전체적인 밑그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현재 토공에서 경전철에 대해 용역을 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의 명은 경전철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인데 그 용역내용에는 노선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뭐 포함될 수도 있겠죠. 타당성 용역 아니냐고, 막말로 김포에 경전철을 했을 때 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 얼마 적자가 나겠느냐 그런 것 한 번 따져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 노선이 되는 것 아니냐고?

네.

그런데 155만평이든 358만평이든 간에 아무튼 된 것 아니냐구요, 그죠? 그러면 358만평으로 확정된 게 언제예요? 작년 6월이잖아, 그러고 나서도 6개월 7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토공의 입장에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토공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무려 203만평의 땅이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타당성을 더하면 되고 경전철을 송정역이든 개화산역이든 거기에서 김포 신도시 입구까지 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구요, 그죠? 155만평에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타는 경전철하고 358만평에 입주했을 때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타당성 용역이 더 쉽게 나올 것 아니에요. 왜 그걸 중단하고 있냐 이거지, 지금처럼 노선을 따지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말 그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광역교통망 계획이 아직 확정 안 돼 가지고 그렇다, 그건 말이 되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은 부차적인 얘기라는 거죠. 애초에 토공에서 발주했던 건 뭐냐, 과연 155만평밖에 안 되는 김포 신도시에 경전철을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이게 주였다고,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확정됐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부차적인 것으로 용역을 준다니까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월 말까지 이 용역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는 155만평에 대한 그림이 다 나왔더랬죠.

그러니까요, 한다고 했다가 12월에도 2월 말까지 한다고, 1월에도 2월 말까지 한다고, 2월 초에 할 때만 하더라도 또 2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며칠 만에 중단이 됐어.

그 203만평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지구지정이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물론 12월 31일에 추가로 지구지정은 됐지만 6월로 확대되면서 이미 되는 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구요.

아니요, 그에 대해 미리 준비 안 했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된 203만평에 대한 보상시점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계속 얘기한 것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막말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12월 31일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정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155만평을 가지고 개발계획 승인을 미리 받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203만평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개발계획과 관련된 그림 자체를 다시 그리는 바람에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장님! 토공도 좋은 핑계거리, 신도시건설단에도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핑계거리 아닙니다.

155만평일 때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서 좋았는데 확대돼서 358만평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림이 없어져 버렸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고창초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토공 사람들이 A4용지 하나 가져왔더라구요. 거기 보니까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별의 별 것 다 그려져 있더라구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개발계획과 관련된 개발계획에 대한 안이죠.

글쎄 안하고 경전철 타당성 용역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토지이용계획안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155만평 당시와 358만평 당시와는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봐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 2월 초에, 아까 우리 배춘영 과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초안을 경기도에 접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전철과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을 시켰죠. 그런데 얼른 쉽게 얘기해서 경전철은 노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는 지금 포함을 못 시켜 놓은 상태이고, 일단은 경전철로 포함을 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경기도에 2월 초에 접수를 했고, 지난 3월 29일자로 최종적으로 각 부처 간 자문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가 다시 토지공사로 갈 겁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그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경기도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 용역이 아니라 이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요.

광역 그게 확정이 안 돼서 경전철 타당성 용역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용역도 다시 재개되는 거냐고?

아니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봐 주시면 됩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전철이 되는지 경산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약간 분위기 가라앉히고, 245쪽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그래 가지고 2005년도 것이 있고 2006년도 것이 있단 말입니다. 무려 합쳐서 14억원 정도, 그런데 분명히 올해 본예산에 15억원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이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자를 1년에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것은 기반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과에 물어 봐도 되나요?

같이 하세요.

그 상환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자를 얼마 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차입을 지금 450억원을 했나요?

제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냐면 일반은행에서 차입하는 이자하고, 공공기관에서 차입하는 이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본예산에 15억원은 어디 건데요?

그게 중복이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산업은행에서 241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분이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산업은행에서는 이율이 5.12%이고, 우리 재정경제부에서는 5.3%에 저희가 빌려와요. 그래서 싼 이자를 쓰기 위해서 금년에 241억원에 대한 이자로 14억원을 추경에 다시 추가로 계상한 거예요. 여기에서 241억원을 얻어다가 작년에 산업은행에서 빌려왔던 241억원을 갚아 버리면 그 이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의 15억원은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걸 감액시킬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것을 갚아 버리면.

아무튼 합치니까 30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double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자를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을 따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과부 달러도 아니고 이미 30억원이나 되니까 도대체.

옳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죠?

네, 민간과 공공을 따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넘어가죠. 단장님! 작년 12월 20 며칟날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배춘영 과장님하고 한기정 담당, 류경오 담당님이 신도시대책위에서 민간협의체 하시자 했죠?

네.

시장님도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고, 과거와 같지 않은 민간협의체이면 환영한다고 했고, 단장님도 그렇고 다 환영한다고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협의체가 안 되어 있어, 왜 안 돼 있을까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민간협의체라고 하지 마시구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당초에 보상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그 쪽 대책위에서 요구한 건 민간협의체였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보상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주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민간협의회는 없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책위에서는 민간협의회를 하자는 거지, 어차피 보상협의회도 있지만 민간협의회를 하자, 보상협의회는 보상만 얘기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렇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았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 없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라, 그 대신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니라 단장님하고 앉아 가지고 허심탄회한 얘기도 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가 좋지 않냐, 그래서 민간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NO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상협의회가 나오냐고, 보상협의는 막말로 꿀 먹은 벙어리잖아, 그냥 앉아서 말 한 마디 못하고 100원 준다고 그러면 ‘에라 이 나쁜 사람들아’ 그러고 그냥 나가면 끝나고 보상되는 거거든요.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렇지 않구요, 이게 왜 늦어졌냐면 보상협의회와 병행하려다 늦어진 건데 보상협의회는 언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상과 관련된 공고를 하고 열람기간을 14일 주거든요.

그러면 애초 시장실에서 약속했을 때는 ‘민간협의체보다는 보상협의체가 좋습니다. 보상협의회가 보상공고 난 다음에 보상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아니.

아니죠?

네.

시장도 그러지 않았고, 단장님도 과장님도 다 그렇게 얘기 안 했지!

네. 하여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자구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태를.

21만 시민에게 시장이 약속한 거면 밑에 있는 기관에서는 시장의 약속을 지켜 줘야지, 왜 그걸 안 지켜 주냐구요.

민간협의회하고 보상협의회를.

그래 가지고 같은 공직자로서 시장님 욕 먹이면 좋아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갖고 보상협의회와 민간협의회 2개를 운영합니까?

신도시건설단장님 때문에 김동식 김포시장님은요, 표가 많이 떨어졌어. 왜?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민간협의체를 만들 수가 없거든, 그러면 신도시건설단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떨어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부적절한 말씀이에요.

왜 부적절한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약속한 게 4개월 동안 지켜지지 않는데 어떤 주민이 좋아하겠냐구요!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니까요!

그건 보상협의회잖아.

아니죠. 지금 보상협의회하고 민간협의회를 똑같은 사람으로 중복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당시에 보상협의회와 민간협의회가 통합된 개념으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잘 알겠습니다. 자꾸만 말하게 되면 허기집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보상협의회의 기능하고 이 민간협의회의 기능은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협의회가 보상협의회의 기능을 같이 맡아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민간협의회와 보상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것은 잘 모르는데 제가 보상협의회 하는 데 한 번 참석을 해 봤었어요. 언제냐? 장기지구 돈 줄 때. 보상협의회 딱 2번 참석했는데요, 앉아서 멀거니 주민들과 같이 있다가 ‘에라 이 나쁜 사람들아’ 그러고 그냥 2번 다 나갔는데 그게 보상협의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운영을 그렇게 했을 따름이지 보상협의회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단장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민간협의회는 일단 구성 안 했습니다, 그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들한테 동의서를 보냈다니까요!

저는 뭐라고 하고 싶었냐면 약속도 안 지켰다.

약속 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있던 민간실무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 이 예산 좀 반납하자 이 얘기 하려고 그랬었어요.

현재 구성 안 한 게 아니고.

아니 그건 보상협의회라면서요?

아! 민간협의회라고 했죠. 보상협의회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했죠.

나중에 속기록 나오면 한 번 봅시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지금 뽑아서 보시자구요.

지금은 안 뽑아지죠.

아! 제가 보상협의회가 포함된 개념의 민간협의회라고 했지 언제 보상협의회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철도자문위원회하고 교통자문협의회, 김포신도시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 명단 비밀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4쪽에 보면 도시철도 및 신도시자문위원회 선진도시 견학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몇 백만 원씩 세우던데 이것 어딜 가시려고 겨우 1인당 420만원 세우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전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4회 정도 지금 추진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국내 경산이 KAGT방식의 경전철을 하고 있는데도 전문가라고 하는 자문위원들조차도 안 가 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또 그런 것을 위시해서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보고 같이 호응도를 얻고자 해서 세운 것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식대개념으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2006년 본예산에도 이것과 비슷한 예산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게, 물론 9분의 위원들 중에 경전철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시켰냐, 지금 와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경전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은 토공에서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한 것 아닙니까? 또 2월 말이면 나온다, 그럼 2월 말에 보고 나서 해도 그것 늦지 않지 않냐, 저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일은 해야 되겠고 답답한 마음에 미리 갔다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좋게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답변했던 생각이 나는데 토공에서 보니까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여 가지고 용역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돈이 필요합니까? 일단 토공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자 경전철 하면 시원하게 달린다, 좋다, 더 이상 더 좋을 게 없다, 지상인지 지하철인지 중전철 그까짓 것 다 저리 가라다’ 이런 용역결과가, 어차피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것 나온 다음에 추진하자구요. 어차피 그게 나와야지 뭘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토공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155만평이 아니라 358만평이 됐다 하더라도 경전철 죽어도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왔다 갔다 괜히 몸만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중단하고 있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구요, 지금 토지공사에서 중단했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 중단을 한 것이지 그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 전체를 할지 말지 중단시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갑니다. 경전철은 하게 되구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도 일부분 나온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경전철을 포함한 계획이 이미 경기도에 접수가 됐고, 3월 29일 저희가 협의회에 참석해 가지고 심의도 했고, 그래서 지금 분명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지정되고 나서 해 봐야, 이런 것은 준비과정이지 자문협의회 이런 것은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경전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일부 자료도 입수가 됐다는데 들으시면 ‘저 놈의 새끼 또 비꼬는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김포시 보도자료 내고 그러는데 홍보 좀 잘 합니까? 용역이 완성은 안 됐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358만평, 솔직히 말해서 155만평에 대해서 처음에 왔다 갔다 했는데 358만평이 되고 나니까 경전철 충분히 한다, 그 주가 타당성 용역이니까, 그것 왜 발표를 안 합니까?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를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신도시건설단은 알고 있고 시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경전철 벤치마킹 간다고 예산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지금 어떤 결과도 없는데 계속 뭘 하겠다고만 합니다. 뭐 속된 말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괜히 헛돈 쓰는 것 아니냐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인지 주가 타당성 용역이니까 타당성, 노선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경전철이 확정됐다고 해서 당장 경전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 해야 2009년 2010년 가야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 하더라도 2～3년 동안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빨리 봤으면 하는 게, 참 표현을 하자면 꿈입니다. 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교통협의회 자문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이것은 사실 근거 없는 예산이고, 조례가 없는데 위원회 수당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위원이 몇 명 이런 것도 조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좀 미약하구요, 향후 기회가 된다면 도시철도자문위원회나 교통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이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산단 외 다양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단지를 산업단지화해서 기반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귀전리와 원산리 거기는 80%가 완전히 다 공장지대로 주민들이 다 쫓겨 나갔어요. 산업단지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노폐물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무엇을 해 왔는지, 왜 시청이 있는지 안타까운데 그렇게 대부분의 마을이 산업공장화 됐으니까 거기를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입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요, 향후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은 단지화된, 단지가 조성되거나 단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철저한 연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일이 지역경제과하고 업무구분이 명확한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업무는 실제 신도시건설단의 기반시설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구요, 지금 W.T.A.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분장이 좀 모호한데요, 사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기반시설계 같은 것을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신도시건설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산업단지 하는 것까지 신도시건설단에서 하니까 업무에 일관성이 없어요. 중구난방입니다. 하여튼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것들은 경제파트에서 추진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또 신도시는 신도시 문제가 수없이 많으니까 종사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온 김에 기존의 업무분장에서 학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꼭 신도시건설단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화 문제는 한 곳으로 해서 힘을 실어 주고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이 파급돼야 하는데 신도시건설단에서 신도시 문제에 대해 할 일이 많은데,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게 부탁드립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부분만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신도시건설단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공영개발팀이 우리 신도시건설단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산업단지 전체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관리는 지역경제파트에서 맡는 게 저도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구요, 다만 설치나 시설은 신도시건설단의 공영개발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원화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수당은 의회에는 지금까지 예산적 문제를 다루는 근거가 조례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유권해석에 따라 그것을 광의적으로 협의회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의회의 입장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의 신도시지원과와 기반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상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사회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평생 배움을 이어가는 여성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여성회관의 예산액이 8억 2326만 4000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22.7% 증액된 1억 8705만원으로 당초예산과 합하면 총 10억 1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720만원은 상담심리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상담원이 50명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기법이라든지 자녀지도 요령 등 성격이해,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리검사지 구입비 125만원은 성격유형을 알아보는 검사지, 적성을 알아보는 검사지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자재 구입비 170만원은 주방기구 교체 등을 비롯해서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의 한마당어울림공연 300만원은 저희 여성회관의 교육생을 비롯해서 면·동자치센터·농협·신협 등의 주부교실 교육생들이 한 데 모여서 무용이라든지 댄스·노래·민요 등의 배운 실력을 야외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행사를 기획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소요예산은 음향·의자 등 기기와 장비를 임차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의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집단상담원 보상금은 저희 상담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상담원에게 교통비 및 식대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은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대 사회가 왜곡된 성인식 만연으로 해서 사회 전체가 퇴폐적인 성의 홍수 속에 물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여성회관 자원상담원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 성교육담당교사, 기관, 사회단체의 성희롱예방담당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원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8주 과정으로 각급 학교의 대학교수·병원장·변호사 등 다수의 강사진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으며, 이 전문가 과정을 이수 받으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성 상담소와 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목의 전시대 도색 400만원은 여성회관 전시실의 전시대가 아주 노후화돼서 도색부분이 떨어지고 때가 끼었기 때문에 기존 도색 부위를 갈아내고 새로 도색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강당의 바닥타일 교체도 오랜 시간의 경과로 해서 일부 타일이 떨어져 나갔거나 때가 많이 끼어서 지저분하므로 일부 통로타일이라든지 우드타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의 문화교양실 인테리어는 현재 7개의 문화교양실에 대한 도색작업과 1개의 문화교양실을 증설해서 영상교육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1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강당의 대기실 설치 9900만원은 김포에서는 가장 좋은 공연시설이면서도 대기실이 없어서 각종 공연이나 어린이들의 행사 등을 할 때 통로에서 복장을 갈아입고 출연하거나 아주 많은 인원이 출연할 때는 우리 본관의 전시실·회의실·빈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또 마땅히 쉴 곳도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강당 옆의 공터에 대기실 신축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빔프로젝트는 대강당에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기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교육할 때는 컴퓨터와 호환이 잘 안 돼 가지고 영상에 떨림 현상도 발생하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대강당 규모에 맞게 밝기 정도가 최신 기종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는 데 220만원, 그리고 기타나 드럼교실 운영 시 사용하게 될 반주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기실을 만들 공간이 지금 어디에 있죠?

대강당 무대쪽에서 보면 좌측에 조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복도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건물 밖에다 증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붙여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강당에 들어가 무대를 보면서 우측 저 아파트쪽으로요?

네, 아파트측에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그 옆의 도로하고 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양실을 새로 하나 증설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디에 할 장소가 있나요?

네, 이건 상담실 옆에 상담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집단상담할 때 사용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한 10여 평 정도 되는데요, 그 공간에 인테리어도 좀 하고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앞으로 다같이 쓰는 거죠. 동아리반이라든지 같이 쓰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금 그것은 어떤 대학교에 위탁한다는 얘기죠?

네.

아직 어떤 대학교인지는 결정이 안 됐구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카톨릭대학교와 동남대학교에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부족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341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9687만 3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누리봄문고 운영 청소인부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누리봄문고 용어의 의미는 순 우리말로 “늘 봄같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봄같이 늘 희망 있게 가꾸자는 의미에서 누리봄문고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신축된 북변어린이집이 2층입니다마는 1층만 사용하고 2층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립도서관 분관형태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문고를 만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 외 256쪽의 운영비 2260만원과 물품구입비 5980만원 해서 도합 8847만원을 누리봄문고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의 도서목록 정비 및 관리인부임은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 임금조정 계획에 의해서 정액급식비 12명분으로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전 장에서 설명드렸듯이 누리봄문고 운영비로써 전기사용료·상하수도사용료·시설경비 용역비 등으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단가증액분 56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고운영 지원비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 군부대 도서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11개소에 300권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에는 도에서 해병이사단에 10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당초예산 1억 6000만원 중에서 분권교부세로 30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포함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도서관 청소용역 입찰차액으로 1064만 1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시립정보도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4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정보도서관 토지교환 차액으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국방부 소유부지와 시립도서관 부지의 교환차액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58쪽의 기계실 소음저감공사비 900만원은 도서관 내 지하 1층에 있는 기계실 천장에 있는 청소년실에 소음이 엄청나게 나서, 그러니까 냉·온수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배관을 따라서 1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절감장치를 마련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6487만원 중에서 문화의집 비디오 프로젝트가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현재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봄문고 운영비에서 업무용 책상 등으로 5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누리봄문고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우택지단지보다 더 큰 데가 이쪽 풍무동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사우택지지구 내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 또 공원, 각종 공공기관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풍무동에는 동사무소도 없고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밀집지역에도 이런 문고 형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상당히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풍무동에는 그런 많은 문화적 욕구가 선거를 통해서 표출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현대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쪽도 문화적으로 고갈상태일 것이다, 거기에 도서관이 세워지지만 제가 볼 때 향후 그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그 쪽도 그럴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 또 양촌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작은 독서실, 문고식의 독서실로 열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장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공부할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유승창입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이라든지 마송지구라든지 양곡 이런 인구 밀집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점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크게는 도서관, 작게는 공공문고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마송지구에 시립정보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곡지구와 풍무지구에는 택지개발사업 시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족한 곳은 소규모의 문고로 각종 문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서문화가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군부대 도서지원사업은 저희가 책을 사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해병이사단에 도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00권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 도서관이 있나요?

군부대에 도서관은 없구요, 문고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대급 관내 11개의 해병지구나 군 지구에 대해서 1개소에 300권씩 각기 다른 책을 지원해 줘 가지고, 또 군부대에 서로 다른 책을 지원해서 서로 교환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각종 학교나 교육기관에는 도서관들이 정비가 됐어요. 3000여 만원에서 5000여 만원이 투자돼서 정비가 됐고, 도서 도우미들도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학교 도서실은 지역민들을 수렴하지 못 합니다. 왜냐면 교육청 일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용인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열람하는 데는 거기에서 원치 않고, 또 열람실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는 각 읍·면·동, 그 다음에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 장소만 용이하면 큰 돈이 안 듭니다. 5000여 만원 내지이면 인테리어를 하고 책값까지 하면 한 1억원 이내로 좋은 열람독서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격조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30개 정도는 앞으로 되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 내에서 왕성하게 독서하고 열람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각종 공원시설의 활용도만큼 독서 열람시설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실에 대해서는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특성상 대부분 아동서적을 갖다 놓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사실상 밀접하게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김포시 관내에는 23개 문고가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파트 부녀회 등의 23개소 문고에 대해서 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요청 시 문고확충사업을 계속 펼쳐 가지고 쉽게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60～70년대에 우리가 산업화되는 가운데 새마을문고는 사실 실패작이라고 봐야죠. 그런 형태의 답습된 형식적인 문고가 아니라 이 문고를 해서 단순한 열람, 독서개념에다 편의시설까지 가중돼서 하면, 뭐 그렇게 하면 종합복지관처럼 되지만 그것을 소규모로 그분들한테 어떤 격조 높은 삶의 공간을 줄 수 있는 것이 저비용을 투자해서 가능하다, 과거의 읍·면·동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의 마을회관 문고는 거의 다 실패예요. 가능한 자리인가, 활용도가 높은가 이런 시장조사부터 이용의 층까지, 그 다음에 다른 공간에 무엇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의 축소판 같은 것을 하면 되겠죠. 용이하게 관리되고, 또 도우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적극 장려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박병수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심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관리사업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차량관리사업소 담당들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량관리담당 한춘하입니다. (인 사) 등록검사담당 채광수입니다. (인 사) 차량지도담당 김광식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3641만 2000원보다 4357만원을 증액한 1억 79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기정예산 2316만 2000원보다 1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보일러기사 일용인부임 144만원과 주정차단속요원 정액급식비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1억 157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고질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과태료체납자 체납처분비 1000만원과 교통안전홍보물인 야광모자, 고휘도반사지 구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란 기정예산 864만원보다 11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4월 1일자 직제개편과 정원증원에 따른 여비 870만원과 업무추진비 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 204만원보다 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원인 전용 모사전송기의 노후에 따른 교체 취득비 70만원과 담당 신설 및 증원에 따른 프린터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때 차량등록사업소였다가 차량관리사업소로 변경되었죠, 많은 진통 끝에 새로 탄생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박병수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가 교통단속인가요?

주정차지도단속입니다. 그게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통과의 업무였다가 차량관리사업소로 갔는데 주정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차고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견인차가 필요할 거구요, 주정차요원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예정지를 풍무지구나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견인업무는 우리가 주정차지도단속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이고, 또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써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가 사실 문제입니다. 주정차가 표시되어 있는데 거의 주정차 단속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 인력적·정서적·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다 하려면 수천 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정차단속을 할 것인지요? 지금 6～7시 이후에는 원마트사거리에 주정차가 되지 않는 지역에 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말에는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상 단속하기 어려운 거죠, 지위 고하 어떤 것을 막론하고 거의 다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려운 측면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용인되었던 것을 다 단속한다면 과장님이 나가서 24시간 뛰어도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전략적으로 주정차 단속지역을 공표해서 이 내외에서 이것만큼은 주정차단속을 하겠다. 쉽게 생각하면 강화군청에 가보면 군청 앞에는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거기 하겠습니다. 거기 군청입구가 한 50m 되는데 거기도 제가 아는데 밤에는 주정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주정차를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정차의 단속문제가 법적으로 다 불가능하니까 전략적으로 특수지역을 공표해서 여기만큼은 주정차를 막겠다, 여기만큼은 주정차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느껴진다는 지역을 공표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정책적 조언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계획입니까?

불법 주정차하고 지도단속은 계속 꼬리를 무는 반복되는 사항인데 우선 주정차단속은 교통 저해가 심각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한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지역에 대한 지정 공표는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이런 사항을 추진할 사항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통진 5개 읍·면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양촌하고 통진읍입니다. 양촌은 사실상 공영주차장도 신설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정서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통진은 단속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상설 소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야 돼서 통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화로써 대안이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통진상가 주변에 주정차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통진도 그런 해결책을 갖고 주정차단속 위반의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했을 때에는 부하현상이 나타나니까 사실상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대안을 갖고 홍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주업무이시니까 화두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관리사업소로 변하면 그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화두였습니다. 이런 의미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성과를 보일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 주정차단속업무는 저는 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의식개선운동을 추진하는 걸로 2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보구요, 겉도는 주정차단속만은 되지 않고 의식개선운동도 같이 펼치는 걸로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차량관리사업소의 신설 첫 부서장으로써 가장 중책업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가로 주정차에 따른 단속, 계도업무인 것 같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시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개발돼서 일이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264쪽 일반운영비 중에 과태료체납자 체납처분비가 건당5000원인데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하길래 5000원씩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과태료체납자 체납처분비 5000원 단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정차과태료가 14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질체납자가 2,000건이 되는데 이 중에 거기에 대한 압류등록 수수료가 건당 5000원씩 계상돼서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그거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그 사항을 김광식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