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차병표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금일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용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철용입니다. 항상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제1회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80쪽에 민원실 내부환경개선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안에서부터 계속 내부공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 내부환경개선비로 따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생활개선비 해가지고 본 예산 작년도, 전년도에 2회 추경해가지고 계속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계속 했는데 민원실 내부환경개선비 민원실 확장하면서 같이 안 했습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작년에 예산을 세워줘서 확장을 했는데 진입로부터 내부민원실 쪽으로 부실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도에 사무실확장하면서 내부공사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와서는 민원실 내부 환경개선비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 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이 했어야 되는데 미비해서 제가 볼 때는 아늑한 환경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용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박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민영섭, 회계담당 성홍모, 주민자치담당 공병완, 정보통신담당 차호원.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88쪽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 위탁 제4회 가족동요제 개최 기정에 2천만원 세워놓고 경정에 1천만원 더해서 3천만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당초 본예산은 2천만원 가지고 가족동요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동부출장소 태안권을 중심으로, 먼저 태안읍에서 추진하던 것을 승계해서 태안권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동부출장소 주관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남과 동탄도 동부권인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 제시가 되서 그것을 증액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남하고 동탄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고 확대하다 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 부분을 더 증액해서 더 구역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가 되서 그 사항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봉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동부권이 태안, 동탄, 정남 3개권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물품구입 총 얼마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물품구입비 지금 현재 전체 이번에 들어간 것은 구내식당 관련해서 1, 0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사무용 집기 등으로 해서 총 1,83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보면 찬밥통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예산이 소모가 되나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구내식당 운영은 태안읍 형태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동부권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증가되고 특히 동부보건지소하고 병점1동 직원까지 와서 식사를 중식을 하기 때문에 전체 기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가 소요 될 것 같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 요구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050만원이 넘죠. 자율배식대, 가스자동밥솥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것까지 1,050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까지 1,050만원이 아니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자율배식 6백만원하고 가스자동밥솥 3백만원하고 나머지 적용해서 1,050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찬밥통까지 해서?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가스자동밥솥은 어떤 식으로 되는 인지 모르겠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것은 기기설명을 여기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데요. 전체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14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187쪽에 주차장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이 광장에 민원차량 주차문제가 굉장히 염려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민원인들이 차량 들어와서 주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동부출장소 직원만 차량을 80여대 갖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은 거의 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원 차량은 광장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장에 주차하기 편하게 민원인의 편의를 많이 도모하고 있는데 주차장 임대하는 사항은 직원들이 주변에 주차하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실제 직원들이 주변 상가라든지 주택 구석에 차량을 임의로 주차를 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장소를 제공해 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임대를 세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한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장소는 제일 가까운 것은 공영주차장이 병점 역사 주변인데 병점역에서 8분 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병점초교 옆 굴다리 앞으로 나가면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4분 거리가 되고 그래서 몇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우리 직원들 차량만 80대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대만 계상을 하셨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 중에 상시 이용할 사람들이 60여대, 지난번에 직원들 전체 의견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통근버스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유지비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운전사 봉급이라든지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검토했는데 직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60여대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수요조사를 한거에요? 희망조사를?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 차량들이 대부분 도로변에, 주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민원도 야기되고 많은 주민들한테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거기 동부 그 전에 태안읍이었을 때 그대로 건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동부출장소가. 자주 가서 봅니다마는 물론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거기 여러 가지 변형도 시키고 모양도 틀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이 도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청사 주변을 정비할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본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옛날 모습 색깔 그대로니까 동부청사면 그래도 어쨌든간에 새로운 분위기 모습 색깔도 틀려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음 예산때는 감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동부출장소 청사주변에 사설 주차장 이용을 해서 직원들 주차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도 검토해 봤고 민간주차장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한 최단거리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우리 동부출장소내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100여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00?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100면 정도
병표
차병표위원
100면정도요. 그럼 여지껏은 우리 직원들 차를 청사내 주차장에다가 다 주차할 수는 없었던거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쪽에 민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당분간 대안이 나올 동안 불편을 감수해서 청내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주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상가라든지 주택 공지를 이용해서 임의로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동부출장소를 드나들면서 보면 대다수의 직원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과거에는 태안읍 시절에는 직원들이 거의 들어 왔어요. 요새는 직원들이 안 들어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사실은 행정관서의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 되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80명 주차를 하고나면 20면밖에 안 남는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차비를 우리 청사 내에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공무원들은 월정으로 얼마였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과거에는 월 1만원씩 내고 직원들 들어오는 것을 주차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우리시 예산으로다가 주차비를 부담해 줬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각자 부담이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지금은 5만원 정도로 부담이 커졌으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 민원광장 주차장을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광장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주차장 광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을 받들어 모셔야 될 분들인데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청사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물론 공무에 사용되는 공영차량 같은 것은 당연히 청사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 그러면 태안읍에도 동이 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동탄에도 동 분리가 목전에 와 있고, 이랬을 때에 태안읍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1인당 한달에 5만원씩에 상당하는 주차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동사무소 중에는 반월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차공간을 건물내에 확보해서 원활히 유통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광장에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항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하자고 해서 직원들이 광장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상가에 임의적으로 주차를 합니다. 불법주정차는 아니지만 주변에 공지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 인근에 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분들이 대지 않는 장소에 직원들이 80여대가 가서 있으니까 많은 불편을 초래하니까 오히려 주차장 광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나오지만 역으로 생활주변에서는 민원이 나오니까, 또 직원들은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현장 출장가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증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모든 일이 공정성이 결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에 전액을 다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런 방법을 슬기롭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은 세금에 아주 노이로제들이 걸려가지고 고단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돈이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함께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5만원이라는 월정비가 부담이 많이 간다면 다만 얼마라도 같이 부담을 하는,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이러한 슬기로움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저도 위원님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직원들의 복리증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위원님들께 반문하고 싶은데요. 고용주라면, 시민이 고용주라면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고용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아까 여기 산술 기초에 보니까 8개월만 이용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8개월 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금년도 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신승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구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95쪽에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신고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제가 참고로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3월 8일자로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종전까지는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사항이 3월 8일부터는 지가의 100분의 10을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가의 100분의 10이면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올 3월이후로 허가난 사항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면 건당 50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인터넷에 게재를 하면 실거래를 하는데 실거래를 안 했을 당시에.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실거래는 토지거래, 그것은 별개 건이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용목적이 나옵니다. 이용목적이 어떠한 용도로 쓴다든지.
심덕
원심덕간사
취득 목적?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취득 목적이 어떠한 용도로 쓴다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건당 50만원.
심덕
원심덕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민원실 대기용 의자 45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공간이 충분합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민원실 공간이 양쪽 1층 좌우로 해서 세모쪽하고 이쪽하고 쓰거든요. 45개정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죠. 민원인들이 창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용 민원게시대 거기도 놓고 그러면 45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몇 번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좁은 것 같아가지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좁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민원실 분위기 좀 조금 바꿀 수 없어요? 들어가 보면 뭔가 탁탁한 기분이 들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청사 건물이 오래 된 것이 첫 번째고 거기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조하고 그러면 깨끗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자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청체계로 가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고는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가용범위내에서 청사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이 소요가 되도 민원인들이 산뜻한 그런 민원실 분위기에서 일들을 보실 수 있도록 환경을 밝게 개선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하겠지만 평소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그전처럼 껌 씹고 그러는 직원들은 지금은 없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민원실 전직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소장님이 시키고 있고요.
병표
차병표위원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껌 씹고 있는 직원들은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별개지만 동탄신도시 지금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저번에 동탄을 간 일이 있었는데 분진, 대형트럭 소음,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건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대형차들이 도로 진출입 당시에 분진이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건설회사에다해서 분진 같은 것은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2월 1일자로 동부출장소가 확대개편 되가지고 거의 주 2회 정도는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분진 많이 발생하는 업체 중에서 고질적인 곳, 다섯 군데를 고발했고 15개소를 시정명령 조치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도 그쪽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공법이 도로상에 흙 조금도 안 묻게 모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보죠? 고발이 자꾸 된다고 보면?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원래 흙이, 동탄신도시 지역을 다 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아파트 주변에다가는 업체에서 분진 흡입차량을, 저희도 동부출장소에도 2대 배치 받아가지고 고정 배치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업체측에서도 4대인가 분할 되가지고 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업장에 보며 진출입로에 물로 해가지고 진출입시 깨끗하게 해 놓고 다니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대형 사업을 일일이 다 고발하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피곤하고 주민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아파트 건설쪽에는 세륜시설을 저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아파트 쪽에는 세륜시설이 완벽하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거의 다 갖췄는데 문제는 도로 건설하는데 기반 시설하는데 도로 건설이 워낙 길다 보니까 구간 구간에서 흙 묻혀가지고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올 가을정도 되면 도로 건설이 얼추 토공쪽 얘기는 끝난다고 하니까 그때 까지는 업무적인 현상이라.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그 아파트 입구에서도 분진이 많이 나는데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새로 짓는데 얘기하시는 거에요?
심덕
원심덕간사
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세륜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짓는 쪽에는 세륜 시설을 거의 다 갖췄는데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하튼 최소화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2쪽 민간위탁금에서 무단방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6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무단방치된 폐기물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동지역만 우선 받았는데 일단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응급조치 했는데 도시화된 지역에는 없습니다. 도시화된 지역은 없는데 빌라나 이런 후미진 곳, 차량이 안 닿고 그런 쪽에 있는데, 지금 일단 응급조치는 했지만 앞으로 또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아직도 다 못 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응급조치로 세워놨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다니다 보면 말이죠. 특히 농촌지역에 산모퉁이 같은데, 그러니까 부락과 부락 사이라든지 많이 주민들이 이동하고 하는 그러한 후미진 곳에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위생 문제를 감안해서 읍면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빨리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다시 한 번 일제 재조사해 가지고 수거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늘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인데 정남면에 신대한정유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는 곳이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여기에 특히 악취 같은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또 추출물이나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같은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유해물질 발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짚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신대한정유는 그 때 흐리고 비 오는 날 냄새가 고지리쪽에서 심하게 난다고 해서 저하고 정남면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담당 실무자들하고 같이 합동 출장을 했었습니다.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고지리 이장님도 주민대표로 참석해 가지고 냄새가 그 당시 굴뚝이 낮아가지고 회사측에서 굴뚝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감시체제를 확립하자고 그래가지고 주민대표 되시는 분이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의심나는 데는 항시 아무 때라도 밤에라도 출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 그 후에 한번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불법 지정폐기물 외에 쓰레기가 반입돼 가지고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밤에 이장님이 출장나가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고발이 들어 와가지고 조치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서상에 보니까 세출예산 합계가 4천4백만원이 계상이 된 반면에 세입예산이 4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보니까 4천6백만원 세입예산 중에 범칙금내지 과태료로 계상이 돼 있죠?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지리적 여건상 또 시기적으로 동부쪽에 공사가 많고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반사항을 제 생각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서 제가 보기에는 꾸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계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허가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을 지도를 행정쪽에서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허가관련 부서하고 해서 허가사항이나 아니면 기업체를 홍보를 해서 기업체 자체적인 점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력의 낭비라든가 인력을 더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금액이면 또 징수되는 그 금액이면 오히려 인원을 한두명 자체적인 점검원을 만들어서 자율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도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한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의 담당주사는 이미 먼저 인사를 드렸고 시간관계상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이 이번에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큰 변경은 없고 저희가 약 1억이 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여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당초 예산심의 때 행자위의 위원님들께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1억이라는 돈 가지고 어느 정도나 혜택이 가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4억의 기금을 일반예산에 확보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금액 4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증가되는 부분하고 그 4억을 운용을 해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증가분을 플러스해서 증액에서 기금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78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5억9백만원정도 기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약 250만원 갖고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계획이 약 1천3백만원정도의 지원으로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이 그 두 가지 사유로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미리 검토를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죠. 우리 직원들이 자체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 모르고서 올렸다가 부기변경해서 올라온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미리 검토하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18쪽에 경상사업비하고 120쪽에 자산물품취득비,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미리 검토 안 해서 부기변경이 됐는데 왜 6.25 참전 유공자 향로 구입이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경상예산 사업예산으로 부기변경을 하면서 목에 관한 부분이 지금 노면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오타로 잘 못 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을 해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잘못 됐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수정해서 변경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목을 변경해 가면서 수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일단은 감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나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목 변경만 경상사업비로.
면구
노면구위원
목 변경만 경상사업비로 바꿔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바꿔줘요. 감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경상사업비를 지금 여기서 목을 이 자리에서 변경해서 예산을 세워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감시키는 것으로 하시는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목을 경상사업비로 바꿔 가면서 지금 여기서 해 주느냐고요. 잘 못 올라 온 것을, 그렇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오타가 됐든 뭐했든 목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경상사업비로 해서 바꿔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을 생각을 하고 넘어 가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감으로 하시고 2회 추경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정확히 해서 목 변경해서 올려서 하시는 것으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목은 사항별 설명에서 설명 자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거에요. 선처 좀 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예산 심의하면서우리가 이런 것 까지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2회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1쪽에 본 예산에서 왜 누락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예산에 꼭 세워야 될 일을 왜 누락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는 본 예산에 누락을 시키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시고 6.25 참전유공자 향로구입에 대해서는 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2회 추경에 하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선처 좀 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향로구입비로 1천1백만원이 계정이 됐는데 향로가 몇 개분입니까? 몇 개나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지형
정지형복지기획담당주사
복지기획 담당 정지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로는 200개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우리시에 6.25 참전유공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형
정지형복지기획담당주사
그 인원은 1200명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에 6.25 참전유공자분이 몇 분이나 사망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150여분정도 들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50여분이 돌아 가셨는데, 이제 연세들도 많이 드시고 그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좋은 세상 보시면서 만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또 다른 지원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훈처에서 사용하실 대형 태극기를 나눠드리고 저희가 향로를 마련해서 만들어드리고 그 외에 지원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세상들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1,200명 정도라면 많은 인원도 아니고 해가 바뀔수록 100여분씩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하시겠지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도해 드리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복지차원이라도 좋고 또 예우차원이라도 좋고 먼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
향로관련 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개를 구입을 해서 6.25 참전용사가 사망을 하시면 그 때 지급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시면 향로를 드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회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면서 희망사항은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령층이 그 분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입장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그래서 미리 그 분들한테 향로를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해마다 조금씩이 아니고 적어도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전량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집에다 하면 평소에도 6.25 참전용사면, 돌아가셔서 그 분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전체적으로 쓰실 수 있는 자긍심 입장에서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전체 확보를 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손을 대지 못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받지 못 하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향로 부분을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다 지급해 드리는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래가지고 가족이 돌아가도 그 향로를 쓸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도 지원대책이 될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기가 어떤게 맞느냐 이겁니다. 사실 지금 이게 목을 변경해서 향로구입이 재산취득비로 가능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시의 자산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런데 이 변경을 한 부분은 원래는 경상예산속에 있던 부분을 사업예산으로만 그것만 칸만 옮기는 부분으로 했던 부분인데 과정속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잘 못 입력을 시킨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홍진환위원
지금 이게 인쇄가 잘 못 된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저희가 잘 못한 겁니다.
홍진환위원
운영비가 맞는거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경상사업비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도 저희가 잘 못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운영비가 맞기는 맞는 것인데 자산취득으로 잘못 인쇄가 된 것이다 이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한겁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공설추모공원건립, 아까 과장님께서 10억을 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설추모공원건립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완공이 어제쯤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년 말로 2007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럼 박차를 가해야될 사업인데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어차피 사업비는 내년도에 종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모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돼 있는 사업비가 소요액 160억 중에서 79억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81억을 내년도에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착공하고 연말까지 공사될 금액이 10억을 감해도 될 수 있는 그 양밖에 기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의 활용도 차원에서 다만 10억을 내년도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사장시키느니 돌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재원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재원의 효율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기정에 40억이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10억을 감한다 그럴 경우에는 4분의 1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대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사장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감한다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의 문제, 재원의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20쪽에 위기가정 응급 구호비지원에 도비 감액으로 2,400만원이 감액된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당초에 8,000만원을 가지고 위기가정 응급 구호비지원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2,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긴급 구호지원법이 금년도 지난달에 발효가 됐습니다. 긴급 구호지원법에 의해서 다시 위기가정에 대한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1년치가 8,000만원 계획을 도비, 시비가 확보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업을 상반기로 일정을 당겼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하반기쪽으로는 쓰지 않을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종료시킬 부분으로 하고 감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 복지지원법에서 또 사업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진환위원
혹여나 감으로 인한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되서 여쭤봤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님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담당주사 서관석입니다.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과장님께서는 여성청소년회관 건립 해외벤치마킹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 주십시오. 그리고 139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본 예산에 1억 2천이 세워져 있지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왜 6,000만원 감액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업 대상이 2개소인데 그 중에 보건소 남양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보건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군데도 마저 이관을 하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한 군데는 병점에 설치돼 있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6,000만원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감액을 하고 보건소에 계상을 했겠네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예산에서 그런 예축불허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더 세워서 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불허로 인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미리 협조도 안 돼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3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 임차료 왜 감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당초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점1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가 없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까지 예산 일들을 할 때 예측을 못 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1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담실 에어컨 설치 그것하고 스캐너는 안 해도, 국도비가 내시가 돼 있는데 안 해 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담실이 기위 주민자치센터에서 쓴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에어컨 같은 것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건강가정담당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원 임차료로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점1동에 밀레스트라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병점1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병점1동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쪽을 저희가 20평 정도만 쓰는 것으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점1동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하고 이러한 집기라든지 물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물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전에 임대를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미리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미리 전에 태안읍에서 하는 얘기하고 그 때 당시에 읍장하고 같이 이런 것도 얘기가 됐다면 미리 의논하고 얘기가 됐다면 이런 불상사는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지 말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간에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판단아래 결정을 짓고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3월 23일 개소를 했죠?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네, 개소를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저희가 일단은 리후렛을 제작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돌렸고 각종 홍보매체, 신문 그리고 인터넷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가정지원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3명 인원이 채용이 돼 있는 거죠?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건강관리사는 2명입니다. 1회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2명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아직 한번도 지출이 안 됐습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인건비는 지난번에 회계과에 돼 있는 비전임 인건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여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39쪽에. 건강가정업무 수행비 여비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원들 채용이 되면 그 분들한테 여비나 실비 규정 등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이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여성가족부 내려온 지침서에 있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네, 보수단가라든지 내려온 것이 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월 지급료 165만원 이 부분도?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네, 상한액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상한액으로?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입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하한액은 얼마입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하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액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165만원이 상한액인데 그것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게 우리 시에서는 165만원을 최상한액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학교쪽으로도 학생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그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빨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영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후시간에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그 안에 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경로당 신축하려면 보조금을 2,500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을 했던 사항이고 또 현재는 일관성이 없게 무분별하게 본 예산에도 1억이 나간데가 있고 6,000에서 8,000 일관성이 없는데 규정을 두고 어차피 토지는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이것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기준은 저희 경로당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매년 9월에 경로당운영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각종 기준들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면 30평까지는 평당 220만원씩 해가지고 2,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30평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것의 50%인 11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금액이 경로당별로 다르게 나온 것은 경로당의 건축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계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태까지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전액 규정대로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인데 원평4리하고 원평3리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없어서 4리는 빌라를 하나 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리는 상가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할 당시에 전세등기는 어디로 나는 겁니까? 화성시로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로 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평3, 4리는 인근 빌라건물을 임대하는 그러한 계획을.
심덕
원심덕간사
잘 모르시는데 빌라는 매입을 하는 거에요.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로 등기가 날 수도 있겠지만 3리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을 임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등기가 나느냐 이거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등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검토도 없이 예산 계상이 된 겁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 일단 경로당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민자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권한내지는 임대료도 마을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상가건물 임대하는 것도 마을로 등기가 난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죠. 어차피 경로당 그 자체가 마을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국장님 지금 토지가 없는 마을에서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런식으로 다 임대를 해서 요청을 하면.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글쎄 그 부분은 지역사정을 저희가 검토를 적정히 하겠지요. 원평리는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인데 그 부분은 동네 여건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4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빌라를 하나구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3리에서 건물임대를 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원칙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서 땅을 사기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그 지역의 복지 차원을 생각해가지고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그래서 임대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이것이 시나 마을로 이관을 해 주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각 마을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30평, 40평, 50평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참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에 와서 누가 요구하는대로 다 대답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계장 말대로 건평 30평 최초로 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은 이미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전년도에 계획 면이 들어오거든요. 그 면적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준공될 때는 그거 보다 적으면 감을 하는 것이고 맞으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0평이 건물 신축을 한다 그러면 얼마 지원이 나가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이상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50평까지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이상 보조 나간 데가 없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신할 수 있는 거에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으로 봐가지고 50평까지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50평에서 1억 나간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 경우에는.
심덕
원심덕간사
나간게 있지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 조례에 있다고 분명히 아까 답변을 했는데 50평 건축을 하는데 1억이 나갔으면 어느 기준에서 보조가 나갔느냐 이거에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당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매년 9월에 경로당운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기준이 정해지는데, 이 기준은 매년 그렇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심의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국장님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많이 주면 좋지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어느 부분에서 얼마 달라고 하면 거기 즉석에서 대답해 주고 또 공무원들은 해 줄 수밖에 없고, 되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1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 추가로 계상이 돼 있는데 결식아동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 예산에는 719명이었는데요.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식당 3,5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심덕
원심덕간사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 719명에서 852명으로 13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예산을.
심덕
원심덕간사
항상 우리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거지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축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우선순위는 일단 부지확보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기초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장들이 각 부락에서 신청한 건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청에다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지요? 그렇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업결정을 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기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달에 열리는 경로당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그때그때 대상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필요성과 시급성을 놓고 시급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학4리 같은 경우는 계양 - 문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가지고 기존 경로당이 철거되면서
병표
차병표위원
저기 계장님 죄송스러운데 제가 어디를 지적을 하고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해야지 계장님 판단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함부로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해가면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2006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각 읍면동에서 읍면장들이 걸러서 여성청소년과로 요청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개소를 2개 부락의 경로당의 예산이 성립이 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3순위로 세 번째로 요청된 부락은 추경이든 재원이 허락이 될 경우에는 그 부락이 우선순위로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미 2006년도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걸러서 읍면동장들이 요청한 사업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다 뒤로 자꾸 밀리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요? 그게 맞는 거지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숙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우선 저희가 경로당이 신청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신청 들어 온 상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예산편성이 덜 됐을 때는 차순위부터 하도록 순서정한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글쎄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거 무슨 시정설명에 따라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급하니까 해주시오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앞 순위를 다 무시하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137쪽에 금융기관채, 지방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억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금융기관채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담당파트기 때문에 직속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지방채는 임의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어느 금융기관입니까?
그러면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글쎄 여러 가지 지방채를 차입할 수 있는 선이 있지 않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5%면 너무 비싼거지. 그렇지요? 그런 쪽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노인주간 보호센터가 어디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남양보건지소에 신설하는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남양보건지소에 신설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노인주간 보호센터 사업비부터 노인주간 보호센터 개보수비, 아니 이제 남양보건지소에 신축하신다고 그랬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신설을 하는 겁니다. 남양보건지소 새로 지은데다가.
면구
노면구위원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노인주간 보호센터 개보수비는 무엇입니까?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아직 저기도 안 했는데 개보수비가 왜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개보수비는 노인보호시설에 따른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설치하는 장비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가 노인주간 보호센터 프로그램부터 해서 계속 있는데 정확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주시고 신설하는 입장인데 개보수비가 들어간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료 좀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동부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실이 위치가 어디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병점 역사 맞은 편 쪽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리비가 한달에 160만원씩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부보건지소가 시설이 지금 현재 320평 정도가 됩니다. 임대건물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임대료가 한달에 160만원씩 나갑니까? 관리비가 160만원인데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는데 16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여기는 관리비라고 돼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리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관리하는데 160만원씩 관리비가....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속명을 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이 관리비는 지금 현재 건물이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인데 현재 1층 4층만 비어있고 2, 3, 5층이 현재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건물 총 관리되는 관리비를 나눠가지고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총 관리비가 얼마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5층하고 저희가 2, 3층 쓰기 때문에 관리비가 다 틀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 좀 내 주시고 계수 조정 전까지 해야 됩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가능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 관련 플래카드 제작비가 8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 또 따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거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관련 플래카드 제작비 850만원은 어르신 건강증진, 주부 건강증진, 어린이 건강증진해가지고한데 묶여 있는 것이고 그 아래 말씀하신 플래카드 제작 22만원은 모유수유, 그러니까 산모들 관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그렇게 따로 계상을 하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각종 행사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빼서 제작비를 해서, 플래카드 제작비로 따로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모유수유 리후렛 제작에서부터 아래쪽에 어깨띠 제작까지는 사무관련이라는 것이 모유수유 관련해서 별도로 넣은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별도로 따로 넣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 했잖아요. 각종 행사관련 제작비에 같이 포함해서 해 줬어야 옳은데 따로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을 때 거기에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임차료부터 전기료 관리비, 원래 관리비에는 전기료까지 임차료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싹 자세하게 어깨띠까지, 어깨띠는 무슨 근거로 해서 어깨띠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59쪽 중간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어린이 손 씻기 축제 지원하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전염병 지킴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손 씻기 축제지원은 전염병 예방의 70%가 손 씻기에서 예방할 수 있다는 홍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 씻기 실천행사를 개최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연극과 포상금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지킴이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쯔쯔가무시가 다발되는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신고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염병 모니터요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모니터요원이 아니다하더라도 주민이 신고를 하면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린이 손 씻기 축제 지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얼만큼 실천을 하느냐 하는 것을 행사결과를 도출해 낼겁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럼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각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대상 기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172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검진 강사비, 어르신 몸짱교실 운영 강사비, 주부 건강 해우소 강사비, 전체 강사비에 대해서 그냥 금액만 적어 놨지 몇 회에 걸쳐서 얼마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르신 건강검진 강사비 한번해서 예를 들어서 390만원을 강사비로 줄 겁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산출기초를 전부 여기다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강사비가 몇 회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렸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용역 1,440만원이 증액 계상돼 있는데 화성시 전 보건소 용역입니까? 본 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 예산은 본 소, 보건소 예산이었었는데 지금 동부 보건지소 청사관리의 용역비가 포함된겁니다. 추경에.
심덕
원심덕간사
그 부분이 1,400만원에 대한 거에요? 동부보건지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본 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용역회사에다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용역입찰을 합니다. 매년.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은 동부보건소 부분이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6쪽에 특수아동 재활보건사업비, 사업 강사비 및 홍보물 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계획서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 2,163억 9,365만 2천원 중 39억 250만원을 삭감하여 2,124억 9,115만원 2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2억 2,555만 9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조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억 4,576만 8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조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또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