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의와 관계없는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부출장소가 개청한 이래 태안읍에서 6개동으로 분동된 예산이 시설비를 보게 되면 부기 변경까지 되었는데 지난 시민과의 대화시에 시장님과 대화하시면서 건의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20개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 사항과 병점 육교 신창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는데 겨울철 눈이 올 경우에는 결빙이 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산이 1억5천만원 가량 들기 때문에 3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요구된 사항인데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짐 없이 준비를 해 주셔서 명실상부한 동부출장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도 동부출장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축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을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기정에는 50만원을 가지고 장비 구입을 할려고 했던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예초기 두 대로 설정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태안읍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초기를 구입을 안하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예초기 두 대 구입하고 추가로 한대를 더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녹지 분야에 공원 관리나 이런 것은 시와는 유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원 관리는 인수 인계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인수 인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에 산림공원과와도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사업 진행중인 것은 안 되어 있고 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자금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너무 미비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빨리 인수 인계를 받으셔서 과장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진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기안-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3천만원이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도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인도나 농로나 가로수나.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10미터 폭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기안, 배양리가 기배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이 되었는데 농로 개설한 것 밖에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를 변경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도로에 인접되는 마을 도로도 했었으면 하는데 1억3천만원이나 반납하셔야 될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현재 주민들이 농로에 연결되는 것은 불편이 없도록 다 한 사항이고 또 하나 인도 관계는 기안-배양을 3년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설계에 인도를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려다 보니까 용지가 추가 매입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받아 들여진 사항이고, 그리고도 남는 것이 1억 3천이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도 건의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인도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차도만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3년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졸속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앞을 보고 해 주셔야지, 5년도 못 보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지금 66페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안 도시개발 사업 마무리 다 끝난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 돈으로 다 마무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안지구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를 위해서 전철 공원을 해서 어린이 공원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반기를 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안지구 마을 회관 기자재 구입은 진안1리를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개발 시설비 유지 관리도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사전에 검토가 되셨으면 하는데 대표자 몇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가면서 그날도 설명회 하실 때, 산림공원과 설명회 하실 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안-배양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 예산이 5억에서 3억7천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1억3천만원은 집행 잔액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어떤 시장 조사나 이런 것은 안하고 사업 설계를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총 45억 들어 가는데 작년까지 해 놓고 올해 5억만 해서 했었는데 총 사업비에서 기위 지급된 것을 빼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너무 많이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각 읍면단위로 사업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장 돼다 보면 정말 필요로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곳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안-배양간과 지금 오목천동으로 나가는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것을 예측을 해서 공사를 그쪽에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수원시와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 우회도로 개설할 때 주택공사에서 해 줍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주 확답을 받으신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거기 연결하는 것이라....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연결 부분 외에 수원 위생처리장까지 나가는 도로까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확답은 못 받았고 저희들이 기안-배양 하수종말처리장 제방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택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76쪽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945만원을 설명해 주실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법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속기사가 같이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속기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속기사는 그때 그때 사서 할 계획으로 정식 고용은 안되고.
정화
홍정화위원
년 몇 회를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월 1회로 년 12회를 합니다. 35만원씩 해서 세시간 9회 정도로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예산으로 94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법이 7월달에 개정이 되게 되면 어디든지 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은 앞으로 법원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나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1개 읍면당 50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15개 읍면으로 해서 750개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뉴스 나온 것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봤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누가 담당하시죠? 민방위 담당이 답변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 관리 상태 점검 나간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보실까요?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김근범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최근에 20개 읍면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 했습니까?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지난달 말에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엇 무엇을 점검 합니까?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 장비와 방독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숫자가 맞느냐, 보관을 잘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신 것이죠?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네, 방독면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점검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방독면을 보급하는 목적이 전시나....
정화
홍정화위원
아는데 사용 목적이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시나 화재가 났을 때 겸용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이 쓸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다, 솔직히 얘기해서 쓸줄 모릅니다. 그런 교육을 언제 한번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 교육 때마다 이번에도 상반기 기본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화생방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51사단 화생방 장교를 초빙을 해서 화생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화생방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지.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화생방이 방독면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시민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민방위 대원들을 가지고.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올해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시청에 보관한 것을 가지고 다 나눠 주고 거기에서 착용을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는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것을 대원들이 지참을 해서 어디 교육장에서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시에도 보관을 합니까?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네, 시청은 시청 직장 중대가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을 다 개봉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방독면의 보관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화통이 5년을 보고 있는 것이고 안면부가 10년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개봉을 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짧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51사단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쓰는 K1방독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직접 병사를 시켜서 시범도 보이고 교육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잘못하면 돈은 22백만원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할줄 모르면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낭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장님께서는 새로 구입한 것을 뜯으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니까 51사단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민방위 교육에는 방독면 착용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2계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시설보수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먼저 제가 시정질문할 때 했는데 여지껏 시정이 안 되었는데 각 읍면과 읍면사이에 이정표가 있죠? 그 뒤에 만약에 마도면 알타리를 한다든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수원이나 이런 곳처럼 도안을 해서 전체적인 것은 힘들고 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는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빼 놓고 그 당시에 건설과에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안 넘어 왔다고 해서 다시 송부를 해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시설보수담당 안추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년초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도로 표지판 자체는 순수한 이정표 설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알타리나 다른 관광성 홍보 자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송산이면 사강이라는 덧붙임 글 자체를 사강도로, 발안도로도 있고 이번에도 발주하는 부분에도 포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고장의 유명 상품에 대해서는 접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고친 것은 압니다. 보니까 11개인가 얼마를 시정해 주셨다고, 그런데 뒤에 송산포도, 제부모세, 그쪽으로 들어 갈 때 그 뒷면에 그것 하나 붙이는데 디자인을 해서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너희는 무엇으로 해 주면 좋겠느냐, 보세로 했으면 좋겠느냐, 바지락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하는데 힘듭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저희가 일전에 태안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정화
홍정화위원
택지개발은 먼저 했고, 그것은 국장한테도 답변을 들었고 안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개 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새로이 판을 교체를 해도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
홍정화위원
교체를 안해도 되요. 뒤에 붙이는 것이거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읍면과 홍보 차원이니까 문화홍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운전기사들이 시야가 헷갈려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앞으로 더 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에 그것을 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좋더라” 해서 더 홍보 가치가 있으면 더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과 안계장님과 상의를 하고 문화홍보과와 해서 설치하는 것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94쪽에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가 서 있는데 2006년도 본 예산 세울 때 신청하는 읍면동으로 확인을 안했습니까? 왜 부기 변경한 것이 많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태안읍이 1월 2일자로 동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올해 발주하다 보니까 안녕리가 안녕동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명만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작년도 12월 30일까지는 태안읍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겸
김겸위원
동으로 바뀐 곳은 그렇다 치지만 봉담 같은 것은 마을이 틀리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면에 협의를 해서 사업장 위치를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당초에 본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부기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배양리 인도 설치 공사에서 왜 진안동으로 갔죠? 부기 정정을 하고 나서.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시설보추담당 안추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본 예산 세울 때 태안읍에서 예산 신청 자체를 배양리 인도로 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는 그 당시에 사업 계획서를 확인해서 배양리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 발주할 시점에 동부쪽에서 현장 확인과 사업 성격을 확인해 본 결과 황계리 입구에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들어 가는 사업인데 사업 명칭이 잘못 부여 되었다고 정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황계리 입구 진안리 지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해야 되는데 배양리로 해 놨다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확인을 하셔서 하셨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위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안녕동 마을안길 포장 공사는 어디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본 노선은 융건릉 사거리에서 주말농장 올라가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가 지금 현재 도로 자체가 요철이 심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융건릉에서 그린피아 나가는 쪽이죠?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비가 오면 침수 돼서 물이 빠지지도 않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것 보다 임시적으로라도 파손된 부분에 보수를 할 수 있는데 동부출장소에도 건의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적 조치는 시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지금 4차선 계획이 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부 보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그 관계를 가지고 안녕동 마을 안길 포장 공사와 건설 본부에 협의를 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공사 재개가 어려우니까 공사 자체를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본부에서는 아마 사업시행 자체가 2, 3년 이후로 걸릴 수 있으니까 저희 공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를 사전에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협의를 받으신 사항이라고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상이 60%에서 80%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보상은 건설도시과 보상계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상을 빨리 받아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5천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마도 송정천, 봉담 호련천 정비 공사 사업비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 시킨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설계를 마치고 행정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상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내시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를 삭감을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업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보상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50% 내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안 내려 오는 경우는 없고 현재는 보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황구지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국가 하천이라고 거기에 따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산발적으로 읍면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청과 협의도 하고 감리단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평면도나 그런 것을 받아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건의 들어오는 사항도 없고, 대부분이 다 반영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황구지천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가하천이지만 지역에 있는 하천이니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95쪽이 되겠습니다. 능동 마을 도로 배수 공사가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능동 마을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태안읍 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택지개발지구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택지개발 지구가 아닙니다. 송화초등학교 주변이 능동인데.
진환
김진환위원
능리라고 하는 것이고 능동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택지개발지구내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일부 들어 가지 않은 능리 마을이 있습니다. 신미주 아파트 앞에.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를 배수 처리 공사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마을 도로가 주변에 성토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기 때는 배수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배수 처리 공사를 하게 된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은 토지 공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토지공사가 아니고 주변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주변 개발한 것이 토지 공사가 개발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능동마을이면 거기인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배수지 밑의 마을이 능리 마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이 개발이 돼다 보니까 도로 역할이 평상시에는 도로 역할을 하지만 조그만 우기 때에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상승을 높여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도 안화동쪽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능리1리와 신미주 아파트 뒤에 특혜를 받은 부락입니다. 도시계획에 빠져 있는 부락, 엉망 진창이 되었어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쪽 주변이 전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하는 지구라고요. 그리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기만 빠지다 보니까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배수 내지는 도로가 미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혜택은 받았다고 하지만 주변의 여건 개발로 인해서 피해 의식을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라고요.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인 제공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비로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의장님께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언론 매체에서 방독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민방위 교육시에 화생방 교육을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군용과 민간용과 일반용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김근범입니다. 통상적으로 방독면은 국민 방독면과 일반 방독면이 있는데 일반 방독면은 전에 나왔던 전시용으로 해서 전시에서 화생방을 대비한 것이고 국민 방독면은 최근에 화재나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대비할 수 있게 전시 플러스 화재 등등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K1방독면은 기존에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부대에 있는 사항이고 국민 방독면은 최근에 보급되는 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보급되는 방독면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기준치에 맞는 것인지.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그점에 대해서 어제도 매스컴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독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2003년도에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이나 후부터도 해마다 일정 부분 샘플을 채취를 해서 성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어떤 제품, 몇 년도 산에 대해서 성능 검사를 했는데 양호하다, 아니면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등 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보관하는 년도별 생산 제품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에 화생방 교육을 51사단에서 나와서 조교들이 사용 방법 등을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는 장비로 교육을 시켰는데 화성시에서 이용하는 방독면으로 실험 교육을 시켜주든지,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범
김근범민방위담당주사
다음에는 저희가 보관하는 품종에 대해서 시범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체를 다 개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하반기 때 이 분야가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각 읍면의 통계가 민방위 대원들 대상으로 소유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민에 대한 부분으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대원에게 주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급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시민들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 3,542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전체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보지만 유사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해 놓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겠죠.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화성시민이 30만이 넘는데 화학전이 터지면 3,542명만 살고 다 죽겠네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도비가 내시 되면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합니까? 여기 시비는 반납하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시비는 16백만원, 국비가 360만원 정도, 도비가 250만원, 나머지 16백만원은 시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면....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시비 22백만원은 삭감하고 다시 변경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구입되는 과정은 그 이상은 안하고 거기 내시되는 비율에 따라서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비로 이상이 없나 점검도 할 겸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방독면 문제가 화생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해 재난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화재 부분이 많겠죠.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방독면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방독면은 각 실과별로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보관 문제는 각 실과마다 따로 따로 보관이 되어야 재난이나 화재시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거의 방독면 창고에 있는데 형식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불이나 이런 것 났을 때도 자기 방독면은 자기가 취급하고 뛰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돈만 들여서 사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개인 휴대를 해서 자기 방독면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한번에 한 두사람이 3천개가 넘는 것을 관리한다는 개념 보다는 개인 취급, 방독면 하나에 한명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부터라도 우선 각 읍면동부터라도 방독면 창고를 따로 해 주지 말고 실과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는 읍면동 창고 내지는 별도로 콘테이너 박스에 일괄 보관하는 것으로 방독면을 관리하는 구분은 되어 있지만 관리 상태나 방독면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방독면을 읍면동까지 공급해 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연차적으로 확대가 돼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 문제는 개개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용도 해 봐야지 무슨 교육처럼 한번 써 보고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써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의견을 드린 것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방독면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구입할 때는 철저히 검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사강 공영주차장 부지는 계약은 아니지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홍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송산에서 다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감정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전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나중에 가서 또 딴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복지회관 뒤쪽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하면 마산횟집 도시계획도로 2-1호선 개설한 곳이 있습니다. 마산횟집 바로 옆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계획도 완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완공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12쪽 주차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까지 해줘야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송산 용주사 앞에 주차장을 해 놨습니다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주차를 견인해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준재
김준재위원
텔레비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감시 카메라를 보기 위한 텔레비전이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TV입니다. 사무실용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사무실에 원래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109쪽에 장애인 차량 점검해 주는 것이죠? 수시 점검입니까? 장애인 차량을 정비해 준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카센터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루 나와서 봉사활동하면서 간단한 와이퍼나 물 등.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된 정비 업체에 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사 식으로 해서 하루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태안읍사무소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100여명 정도 나왔습니다. 한군데 모여서 사전에 태안읍사무소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장애인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읍사무소에 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자기네들 행사이고 행사에서 비용이 7백여만원 들어갔다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천만원 더 지급해서 이것은 지정된 업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카센터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행사지원비 밖에 더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간단한 부품들을....
준재
김준재위원
이해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7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행사인데 이러한 것을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사 지원비 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정된 카센터, 예를 들어 태안이나 발안이나 남양이나 지정된 곳에 몇 군데 해서 여기에 와서 장애인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얼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는 것과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과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행사라기 보다는 봉사활동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봉사도 행사죠. 단체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자기네들이 회원들끼리 얼마씩 매달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부족비품비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장애인을 위해서 정비업소에서 나와서 물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이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우리시에서 구태여 여기에 1천만원을 더 해서 한다면 어떤 봉사라는 용어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봉사는 무료로 점검만 해 주면 되는데 간단한 부속을 교체해 주곤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장애인들 차량을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인데 태안읍사무소 광장에서 한다면 와이퍼 등 간단한 것만 교체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점검도 합니다. 장비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슨 장비를 가지고 나옵니까? 과장님이 나가 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나가 봤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략 무슨 장비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차피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봉사 차원도 있고 하니까 사실 아까 김준재 위원님께서 몇 군데 지정 업소를 정해서 당일날만 잠깐 와서 봉사하고 간다고 하면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자기네들이 어떤 봉사를 할 경우에는 혜택은 못 받아도 누가 이의 제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1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사실상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 차량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못 갔다는 불평도 나올 수 있으니까 몇 개 읍면에 한개 업소 등 정해서 일주일간에 장애인에 한해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해서 현장을 가 봤는데 150여개 업체가 되는데 130여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지고 오는 차가 간단한 것으로 와이퍼나 이런 것만 해 주면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 갖고 오다 보면 부품을 웬만한 것은 다 교체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 업체에서는 안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해 주다 보니까 부품값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행사 지원비가 아니고 거기 들어 가는 부품 지원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개 업소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부품 업소와 협의를 해서 이왕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 3개 업체로 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몇%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협의를 할 문제이고, 작년에도 차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처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부품대를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품대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정 업체에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든지, 5만원까지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되 그 이상은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이 들어 간다면 나머지는 본인 책임이라고 한다든지,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자기네들은 봉사 활동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행사인데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1천만원씩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장애인들이 차량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1천만원이 모자라면 다음에는 증액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오히려 한 두군데 지정을 하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몇 군데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처음 태안읍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남양 권역과 태안하고 향남까지 3개 권역으로 돌아 가면서 해 볼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줄 바에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날 행사에 꼭 다 참석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알지 못해서 못가는 곳도 있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몇 군데 지정을 하면 계속 장애인 차량이 오면 그 사람들 영업하는데 방해도 되고.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여러 군데 하면 되죠. 장애인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많죠.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대신 여러 군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준재
김준재위원
1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5만원선까지는 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5만원선 정도로 해서 각 정비 업체에 하달해 주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고 간단한 것이나 해 주지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못 해 주죠.
진환
김진환위원
정의를 합시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정비 업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그마하지만 우리시에서 뭔가 부담해서 부품이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또 하나는 자동차 정비 업체가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행사를 취하지만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해줄 경우에는 자원 봉사에 대한 의미는 탈색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가지고 논하고, 어디 지정해 주는 업체가 150개인데 150개 업체중에 어느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고 이 사람들은 전체 정비 업체가 그야말로 봉사하는 의미에서 전체가 나와서 행사를 치루는 것인데 행사 치루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로 지정해 주면 나름대로 무리가 일어 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논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세부적인 것까지 논의하기에는...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1년에 1회씩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1회씩 점검을 받을 수 있다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받든지 1년에 1회, 두 번 받지 말고 1회만 받아라,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에 한도를 정해 놓으면 장애인 차량이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꼭 한가지만은 아니다, 가능한 여러 장애인들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실제로 해 보고 그것을 더 확산을 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목적은 그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1쪽을 봐 주세요. 감된 부분이 많은데 1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된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3억 5천만원은 앞에서 세웠으니까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로 봐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안전 시설물과 이것도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일단 과장님이 판단 하시기에는 이 정도까지 예산은 필요했을 것이라서 감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필요 없다는 것 보다 쓰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한번에 시설비처럼 26억이 다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 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예산에 투입이 된다면 감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추이를 봐서 더 필요하면 일단은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한번에 70억 정도, 26억이 한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또 우리 추이를 봐서 사용을 할려고 일단.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은 편성을 덜 하고 집행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해야지 본예산에 해 놨다가 10억 정도를 감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108쪽에 회계과에서 승용차 3대와 특수화물차 한대를 가져 가라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관리했었는데 다시 나눠 줍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차량은 불법 주차 단속용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환
김진환위원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이죠. 그 과에서 전용으로 다 쓸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곳은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차는 위에 등도 달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쓰지 못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한 것이고 다른 과는 상관 없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환
김진환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냐면 보험 등을 보면 좋은 상품을 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나 다른 부서로 분산을 시켰을 경우에는 따로 따로 보험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묘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특수한 차량이니까 특수 차량에 대한 것만 관리를 따로 하라고 한 것인지.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보험은 다 되어 있고 관리만 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보험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 관리도 따로 하라고 하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차량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차량만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지 회계과에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분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인데 칠보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 산주들과 협의는 다 받았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칠보산 등산로는 조성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일부 시설물이 들어간 것은 산주 동의를 받고 시설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도 시설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칠보산 산책로와 등산로를 조성한지가 약 10년 가량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해 왔었는데 기간이 많이 경과 되고 이용객이 많이 늘고 거기에 다가 수원시에서 택지개발 하는 바람에 수원시에서도 칠보산 정상에 일부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수원시와 자꾸 비교가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는 등산로로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훼손이 되니까 시설물을 못하게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할 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127쪽에 소나무 보존이 있는데 소나무들이 많은 산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봉에 큰 소나무가 있다고, 누가 갔다 오셨다고 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소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죽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기도 어려운 소나무인데, 왜 죽느냐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커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가 들어 와서 소나무는 나무 밑에 들어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지 않으면 소나무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나무를 보시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셨으면.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바로 그런 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보시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안해도 되겠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비 해 주시고 특히 부대에서 혹시 그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 통보를 해 주셔서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부대에 통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심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 2,511억 6,281만 3천원중 1억 8,120만원을 삭감하여 2,509억 8,161만 3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355억 9,201만 5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조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63억 3,898만 9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조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