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임기 8년 마무리 과정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주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계시는 김원대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원대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원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래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원법현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법현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법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원법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법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원대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고물, 하천, 토지 관리담당 신설과 보안 등 보수 및 안산도서관 인력보강 등 총 6개 분야에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급 3명, 7급 1명, 8급 4명, 기능 8급 1명, 기능 9급 2명등 총 11명이 증원된 650명을 정하려는 것으로 건축종합허가과에 행정·건축 6급 1명, 행정·건축 8급1명, 건축 8급 1명과 건설과에 토목 6급 1명, 토목 8급 1명, 기능 8급 1명, 지적과에 행정·지적 6급 1명, 교통행정과에 행정 7급 1명, 기능 9급 1명, 문화공보과에 기능 9급 1명과 안산도서관에 사서 8급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중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일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하고 안제17조 제2호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때를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히 없을때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일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백히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안 제2조중 21조를 제26조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 서식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으로 조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4건 모두 법령 띄어쓰기에 맞추어 제명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