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3월 21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청송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3월 22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기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청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6일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4월 11일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송군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자로 현동면 출신 남종식부의장님의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의원이 함께 발의한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청송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신설된 ?청송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월정수당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국내여비지급 기준액을 의장단과 의원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회의수당 관련 규정의 삭제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해 등에 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시․도의원 회의수당에서 시․도의원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검토보고․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대상 주민의 연령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물품의 사용관리, 불용처분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실과소에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직무를 규정하는 안과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며,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안입니다. 물품의 명확한 보관책임을 위해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불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안입니다. 물품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 요건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송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던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개정 4대 분법화 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물품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행정기관 내의 일반적 절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의한 후속조치 및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기증품의 취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