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115회의사일정 의원별 목록 위용복 김홍수 장태수 관련 회의록 제115회 본회의 개회식 제115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06년 4월 12일(수)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평리6동 김홍수, 상중이동 박진홍 의원)

평리6동 출신 김홍수 의원입니다. 이제 제4대 의회도 두 달여의 임기를 앞두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5월 31일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현 구청장과 현 의원들께서도 선거에 임하는 관계로 인하여 자칫 주민들에게 의회나 집행부가 레임덕 현상이 빚어져서 그로 인하여 민원이 미뤄진다든지 차질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외 체육시설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몇 차례 의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집행부에 건의를 한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은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지금 1인용에서 2인용, 3인용 이렇게 다용화 되어서 나가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그러한 점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본 의원이 지난 며칠 동안 평리2동, 4동, 5동, 6동, 상중이동 30여 개의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로당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잘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일이 어느 경로당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싱크대가 필요하다. 또 수도 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름이 다가오는데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 가벼운 운동기구를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신형으로 짓는 그러한 경로당은 화장실이 좌변기로 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활용하시기 좋은데 종전에 지어진 경로당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무릎이 굉장히 아프대요. 그러니까 몇 군데의 화장실을 좌변기로 교체하는 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본 의원에게도 건의가 있었고 주민들로부터도 건의가 있었는 사항은 철로변에 나무 가지치기를 해달라, 이건 작년부터 건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에 불편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금년에 계획한 대로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수시로 건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직접 집행부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몇 번 해봐도 안 되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또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의 민원처리부라는 것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 상황을 처리하는 걸, 그 다음 좀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 건의된, 또 접수된 민원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산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직사회의 대민업무 집행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철저히 집행되지 못 하는 점이 있을까 싶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구정 집행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구정 집행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각 정책이 집행되는 당시당시 그 시점에서 의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게 5분 자유발언 운영 취지인 만큼 그에 부합되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일보에 4월 10일자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신평리아파트 재건축관계로 인해서 대다수 세대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세대들이 여전히 아마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께서 아직 이주를 못 하고 남아 계시는데 문제는 이주하시는 세대에서 가전 종류를 무단 방기한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떠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은 무단 투기를 할지라도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그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지난해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1만 9,700여 건이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현재는 2만 건 넘게 접수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가장 등의 사망, 질환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갑자기 곤란해진 저소득층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 보면 현수막 등을 통해서 거리 홍보를 열성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론 홈페이지와 서구광장, 그리고 각급 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들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홈페이지나 서구광장, 또는 각급 단체를 통해서, 물론 통·반장 개선조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타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구와 보건복지부 공동의 명의로 해서 129번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거리 현수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제도 운영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예산에도 사회복지계획 수립 예산으로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이 사회복지계획 수립 자체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우리 서구에 맞는, 우리 서구주민들한테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대학교와 지난 2월 20일자로 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당초금액을 3,000만원으로 해서 낙찰률 97%에 2,900만원 금액으로 지금 현재 2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5개월간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5호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처음 하는 사회복지계획 수립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4,000만원도 당초금액으로 하지 않고 3,00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도 경위 보고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완결성이 있는 내용의 충실한 연구용역계획이 추진될까에 대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물론 중간보고와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용역인 만큼 용역 중간중간에 해당 용역기관과 함께 비용 때문에 처음 용역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알맹이 없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