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고봉식위원님,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관할 해당 시·군 의견도 수렴을 해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선 관할 시·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 또한 이미 시·군에서 조례로 활용하고 있는 통·리·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에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할 시·군의 관련부서를 통해서 한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증을 한 결과 기존조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상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현행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위원님께서 청사의 규모를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현재 서귀포시와 남군을 통합해서 그 인원을 수용하기는, 현재 남군청사는 복합상가 건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실·과 수요가 좀 협소한 실정입니다.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국 사업소를 서귀포시청사로 분산 배치하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선 1청사, 2청사 계획을 해봤고, 또 남군청사가 밑에 상가건물이 임 대기간 중입니다. 앞으로 1년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서귀포시청사를 제2청사로 지정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중에 서귀포 신시가지 지역주민들이 본 청사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도 침체된 신시가지가 더욱 침체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고려할 겸해서 본 주청사를 남제주군청사로 하고, 서귀포시청사를 제2청사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 의견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또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청사운영에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실정상 바로 7월부터 개청이 된다고 하면 부득이 수용적인 면에서 1청사, 2청사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청사, 2청사로 구분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청사 남군청사, 현재 산남의 조직이 4국 20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선 청사별로 규모 수용에 맞게 실·과가 배치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또한 일부 산남 이전 부서 사업소라든지 이런 기구가 일부 서귀포시 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청사관련 부서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이용 면에서 그렇지만 사전에 어떤 주민홍보라든지 중복되지 않은 부서 배치를, 분리배치가 안 되게끔 이런 것은 조직부서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2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한 업무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7조에 당초 제주도지사 후보자로만 개념을 세워서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 못해 가지고 일부 추가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당초 입법하는 취지도,

거기서도 예비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법의 취지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본 조항이나 다른 것에 혼동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하니까 여러 가지 예비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앞으로 도지사로 나올 분이라든지 이런 분 총망라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조문이 돼 있고, 또 아까도 예고한 자, 예고할 자 아니고 예고한 자로 돼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서, 행정시장을 예고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한 자로부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돼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상한 부분이 없고 해서 입법취지상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정해 봤는데, 본 법에 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잡아야 할 문제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 폐합인 경우에는 행정시의 명칭만 바꾸고 행정 리 및 통·반은 기존 시·군 조례를 인용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사안들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통합시켜서 운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례를 인정해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 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특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와 3,000억원 이상으로 정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투표청구 주민수 관련사항입니다. 특별법은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하한선인 5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도는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에 규정된 1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과 같이 이 조례안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특례조항은 주민권리 강화 및 참여 확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의 책임성 확보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투표청구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하고 있는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대상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없는 실정이며,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를 현행 제주도 주민투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수와 동일하게 1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법에서 위임된 특례범위 내에서 주민권리를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조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서는 제주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회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에서는 그 청구가 빈발하면 제도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3월 21일 특별법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반부패 네트워크와의 토론회 개최 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 조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특례로 국제자유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50분의 1의 범위 내로 규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연서 주민수를 100분의 1로 완화한 것은 도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도정 참여기회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성확보, 주민참여와 권리확대측면에서는 연서 주민수를 더욱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등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직의 정해진 임기 중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주민투표에 의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오랫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특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03년도에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2005년도 도입을 목표로 한 바 있고,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주민소환제관련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타 시·도의 조례제정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공직자소환 조례가 주민청원에 의해 의회의결을 거쳐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었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서 제25조 내지 제40조에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절차, 효력 및 소송,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 제1항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하한선인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안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하한선인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27조 제2항 단서규정을 보면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도의회 의원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도의회 의원 선거구안이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당해 도의회 의원 선거구안이 읍·면·동 전체의 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5항, 제6항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도지사는 매년 1월 10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현재의 주민등록표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8만2,402명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서명자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환청구가 어려워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공직자의 경우는 15%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어서는 인구수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8 이상, 100분의 12 이하로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그 수가 5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5만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의 수에 관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된 범위의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과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2페이지 검토사항, 3페이지 수여대상자별 주요 공로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결요청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서 지난 2월과 3월 임시회 시 각각 15명과 28명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 임시회에서도 17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 수여를 의결요청한데 대한 불가피성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명예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해서 도정추진에 실질적인 협력자가 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소환투표 위임된 주민청구 총수의 위임 범위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9세 이상 주민 수가 총 41만2,000여명이 되는데 위임범위에서 100분의 20인 경우에는 8만2,402명, 100분의 30인 경우에는 12만3,603명으로 되는데 위임범위 내에서는 최저로 완화해서 지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행정시가 2개 이상, 제주도인 경우에 서귀포시, 제주시인 경우는 그 지역 최소한의 총수는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도록 관련 특별법 제27조 2항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위임된 하한선이 최저 100분의 20입니다. 그 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체별 집단 이기적인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우려가 있고, 또 남발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광역도의회가 강화되는 입장인데 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정해 봤습니다.

현재 100분의 1이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했는데 100분의 1이라면 4,120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완화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의 안전성문제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따질 때는 최저의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법에서 주어진 범위는 백분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인명으로 따지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주민 수로 계산한다면 4,120명,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법에 주어진 청구의 범위는 백분율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따졌을 때는 100분의 1이 50분의 1 범위 안에서는 최저의 주민청구 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8,200명입니다.

각 시·도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이왕이면 그런 단체에서는 자기네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반부패 네트워크에 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해서 7,8개 시민단체 연석회의 때 이 부분은 공감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개 특정단체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통적인 의견은 백분율로 따졌을 때 그래도 최저의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범위 관련 예산부서라든지 각 사업부서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재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상 단위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총343개 사업이 되는데 이중 95년도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지방비 부담액이 2,200여억원으로 최고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 광역단체로 출범되면 3,000억 정도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현재 4개 시·군이 있는 단계에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해서 3,000억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자치권이 앞으로 확대되는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참여예산제도가 특별법에 위임되어서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억 이하의 단위사업들은 참여예산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주민투표조례상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만 단위사업에서 특례가 하나 주어지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험을 봐서라도 한번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에 대한 소요경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 투표를 남발한다고 하면 재정에 막대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견제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1개 사업에 지방비부담이 큰 금액이 투자되는 부분을, 도민들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해야지, 액수를 만약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다수 도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부담되는 액수가 그 정도 큰 액수면 한번 주민투표에 붙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슬러지 시설 사업만 하더라도 2,200억인데,

그걸 기준해 봤을 때 특별자치도에서 특례가 지정되고 앞으로 제주계정이 마련되고 하면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시행해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지세가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격하게 맞는 분들을 수여해서 어떤 내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주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신문에 계속 기고를 한다든지, 제주도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P·R시킨다든지 이런 분도 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도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더 깊이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몇 건 안 됩니다마는 2,3건 되고 있습니다.

예, 세 사람 정도,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사항을 조금 중요시하는 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신원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한국계 혼혈아 하인즈워드가 서울시민증을 받았는데 그 수여대상 번호를 보니까 580 몇 명인가 이렇게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외국의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분들 주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도민증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얘기할 때도 한류스타라든지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 여성, 외국인 쪽으로 많이 찾아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금 재외도민담당 있습니까? 없죠?

예.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의장님 매일 축사할 때 백만 내외도민 하는데, 내외도민한테 해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든지 등등 많이 보내주고 고향에 행사할 적에 찬조금, 마을회관 건립기금, 많이 협조를 합니다. 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재산세 의당히 내야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항공료라든지 도내에 왔을 때 관광지에 얼마 안 되는, 도민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요.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살면서 어떤 친목행사라든지 할 때 외국으로 나간다고요. 백만 내외도민 자랑할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때나 성묘 때는 내려오지만 그 외라도 서울 친구들도 있잖아요. 같이 제주도에 가 보자, 항공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관광 입장료, 골프 등등해서 혜택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제주도를 많이 찾지 않겠나. 숫자에서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운봉과장께서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했으니까 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