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제 제7대 후반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직을 수행하고, 우리 위원회가타 위원회보다 훨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하면서 소관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경남의 성장핵심 동력의 하나로 평가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써, 업무보고를 위해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장수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과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제안을 통해 향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경남의 명실상부한 성장핵심 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장수만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더욱 자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추진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오로지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과 외자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의욕만으로써 그간 재정경제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동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과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이후 지난 2년여 동안에 저희들은 개발과 외자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수행,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장기간 소요로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 쪽에서는, 예컨대 남양지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금년 6월에는 착공을 하게 되고, 남산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위한 웅동지구 토지이용 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남문지구 2단계사업을 1-2단계로 앞당기고, 가주·두동지구도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거쳐서 조기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동안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총 38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국내 3개 구역청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규모 면에서는 인천청이나 광양청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보다 훨씬 앞서고 있으며, 그리고 실질 투자 실행 측면에서도 현재 5건의 투자가 실행 중에 있고 금년 내로 9건의 외자유치 관련 공장들이 입주 계약하여 공장 및 물류센터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점 프로젝트인 항만물류·첨단제조·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경남지역이 부산지역보다 진도가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이 경남지역보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앞선 것은 과학산업단지가 15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지난해에 토지가 완공됨으로써 외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경남지역은 구역청 개청과 더불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실시설계 수립단계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외자유치가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역에도 영국의 Snow-Box 실내 스키돔 건설 2억불의 MOU가 이미 성사된 바 있고, 그 외에도 경남지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동시에 외자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곧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 가지 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그리고 이러한 외자유치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을 더욱 효율화하고 개발과 외자유치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구역청의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그간의 구역청 조직개편 논의사항을 보면, 2003년 7월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2006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4년 1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자체로 전환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후 그동안 운영해 온 결과 인천청은 출장소, 부산진해와 광양청은 조합의 성격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 일관적인 법체계 적용이 곤란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직결되는 국가사무가 배제되어,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업체 및 외국 민원인의 혼란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청이 특자체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조합형태보다는 특자체가 되면 보다 원활한 개발사업의 추진과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구역청에서는 그간 정부의 특자체화 방침에 견해를 같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기반을 이루어내야겠다는 욕심과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특자체화에 대한 저의 견해는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청장으로서의 압박감과 책임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자체 설립은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설립 주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협조가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외자유치에 우선하여 방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엄청난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특자체 추진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부분이 상당히 약화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자체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들이 계속 도입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가 중앙정부의 특자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구역청장으로서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구역청장으로서 특자체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특자체 관련법 개정이 구역청의 개발과 외자유치에 효율성을 100배 더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조직개편과 권한의 재분배 등 본질을 벗어난 지역적인 사항으로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특자체 관련법의 개정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국고보조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과 외자유치 사업의 효율화를 보장하는 수단이 담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은 구역청의 입장으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지방자치권이 보전되지 않는 방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특자체 논의의 시발과 전개과정에서 구역청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의 견해를 달리하게 된 점이 있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역청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행정개발본부장입니다. 박재현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호기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최인용 민원부장입니다. 강규진 개발관리부장입니다. 김윤일 유치지원실장입니다. 당석원 유치1실장입니다. 최만림 유치2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청의 업무보고는 보다 충실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역청의 행정개발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효영 행정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개발본부장 김효영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와 특별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중에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인사말씀과 방금 행정개발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이나 공청회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중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의중을 표시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일련의 경남도 사태를 타 시·도가 모두... 행정이랄까 어떤 지역의 상실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달에 인천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 회의 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에서 청장님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해 대통령께 건의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은 꽤 되었습니다만, 청장님의 구역청에 대한 개발의도라든지 발전에 대한 욕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아직도 이런 부분의 건의사유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스러워서 먼저 질의를 드려 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인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제도를 특별자치단체든 뭐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방금 배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6월에 대통령 주재의 경제자유구역 회의에서, 인천에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특별자치단체를 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경부에서 특별자치단체 방안을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물류 개선방안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관분이 이런 저런 말씀하시고 난 뒤에 구역청장들이 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가 와서 말씀드린 것은, 첫째로 우리 구역청이 외자유치와 개발을 좀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조금 더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조직 정비하는 방안이 이것이 되든 저것이 되든 어떻든 우리들은 빨리 좀 그런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뒤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항만이 있습니다만 항만 외에 실제로 공항이 필요하다 공항을 빨리, 신공항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기존 공항을 대폭 확장을 해 달라 그렇게 해야 산업체가 제대로, 항공수요나 항공물류 이런 것도 있어야 이 지역이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땅이 부족하다, 땅이 부족하니까 땅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저는 그동안 우리 구역청이 그야말로 부산 또 경남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되도록 외자유치도 열심히 하고 개발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조직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일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에 더 이상 끼어들지를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주된 임무가 부산시하고 경남도로부터 위임받은 일, 그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개발하고 외자유치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념을 하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전체 다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직개편하고 관련한 것은 초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개편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 이야기에 거의 관심을 가지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틀 전에 경남도의회에서 긴급질의를 통해 이런 이야기가 다시 제기되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다시 며칠동안 정리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특별자치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개발하고 외자유치 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이런 통로로 특별자치단체를 생각했었는데, 현재 그 법안 자체가 협의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법안으로 보면, 가령 개발에 관한 막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고 또 외자유치에 대한 특단의 어떤 지원들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의 고유한 지방자치권에 대한 훼손은 굉장히 심한 이런 문제가 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상남도나 경상남도의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현재 되어 있는 이 특별자치단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부산시나 경상남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 같으면 경상남도의 방침 여기에 따라서 같이 순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옥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입니다.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조합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청장 선출, 구역청 자체 조례제정, 소속직원 임명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재경부 승인 신청 등 특별지자체장의 권한이 과세권을 제외하고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등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을 조합 형태로 출범시킨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운영에 시·도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와서는 실질적으로 설립 주체인 경남도에서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 특별지자체 도입을 주장하고 임명권자인 경남도의 이익에 배치된 행위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종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 작년 6월, 7월, 8월 그때 제일 열심히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때 주로 이야기된 것이고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관심도 갖지 않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조합의 형태로 출범해서 또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행정기구로써의 성격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조합 형태의 조직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자, 문제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 개발사업 또 외자유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좀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안들이 조직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날 때 그냥 덮어두고 일을 한다는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조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부산시나 경남도의 지방자치권을 보전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문제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일의 효율성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작년의 논의과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이런 부분들이 다소 훼손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것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예컨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막대하게 나오거나 또는 다른 것들이, 추가적인 지원이 있거나 이럴 것 같으면 자치권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까지 개발이 빨리 완료되면 그 다음에 다시 광역자치단체로 돌아온다 하는 그 점에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는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이 쪽에서 빨리 받아들이자는 욕심에서, 자치권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많은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예산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불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 이런 것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러면서 또 자치권의 보전이라는 이 문제는 별로 개선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고치자, 이것은 오히려 경남도의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더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옥련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예, 다음은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가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치아를 치료 중에 있어서 발음이 좀...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 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못 되고 있다고 봅니까?

잘 되는 점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소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의에 저버리는 이런 변화의 형태 이것은 좀 빠른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특별지자체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좀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특별자치단체가 논의가 됐었고 그런 데에 찬동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운영체제 등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양개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별지자체에 대한 논의는 양 시·도나 의회에 먼저 보고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위에서부터 돼서 내려와야 됩니까?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성은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이것이 좀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두고, 또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양 시·도는 무시해 버리고 얼굴을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다는 이런 여론들이 파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또 청장님이 과연 그렇게 되어서 되겠는가? 이 문제는 지난 11일날 이태일 의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신문지상에서 잘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는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청장님께 못할 이야기까지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돼서는 곤란합니다. 제2의 진해신항만 문제, 명칭을 가지고 3만명, 5만명 도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서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왜 위만 쳐다봤느냐 답변도 해 주십시오. 질의 다 끝나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면 청장님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 좀...여기에서 토로해 주십시오. 또 조합 설치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양 시·도의 합의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역개발 등에 대한 양 시·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형태의 기구로 구역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지금의 조합에 대해서 시·도의 방침은 무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바꾸려고 앞장서 노력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위만 쳐다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그런 인상이 있었다면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간의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로 만들어졌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해당 광역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 나가는 그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십분 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예컨대 도의회, 도청 이런 데하고도 좀더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는 약간 변명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차제에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든 것은 이 동네에서 그냥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우선 부산진해 이쪽에 시범적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외자유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 부산, 경남 창원 여기도 왔다갔다 해야 되지만 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를 왔다갔다 하면서, 서울에도 가고 수원에도 가보고 인천에도 가고 파주에도 가보고 원주에 의료단지가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잘 하는 것 보고 배우고 그쪽에 잘 하는 기업들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보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사실 바깥에 더 많이 쫓아다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이 잦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위만 보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도 좀 있고 합니다만, 그런 점이 전혀 없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일의 성격상 이렇게 바깥으로 나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보고 지도 감독을 하고 하실 때 그런 사항을 십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김영조 위원님께서 조합을 특자체로 바꾸도록 하는데 왜 자꾸 찬동을 하느냐? 조합이라는 것이 도의회,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도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합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완벽한 그런 조직형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의회에 계속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은 같이 좀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더, 우리 경남도의 외자유치 문제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만, 2억불 MOU체결 외에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노우박스(Snow-Box) 2억불 유치 이외에도 지금 사실 약 14억불 정도가 추가로 더 있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신항만지역에 부두 건설하는데 28억불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다음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에 1,000만불 일본기업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부산시하고 경남도의 구분이 아직 없는 상태니까 그것은 대충 절반씩 갖는다 라고 보시면, 스노우박스(Snow-Box) 이외에 신항만 건설도 물류업체하고 관련해서 14억불 정도의 외자유치가 추가로 더 있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월도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고 역사도 별로 없는데 한 일이 별 것 있습니까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다만 이런 일들에 치중한다 하는 것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조합이 어떻고 특별법이 어떻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그러하고 이것도 이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구역청이 도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년이 지났지만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실적은 거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용시부터 2006년 현재 진해지역개발지구에 대한 제반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선 진해지역에는 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남문지구하고 가주지구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

아까 보고 때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하면서 바로 공장을 유치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땅들이 예컨대 우리 국가가 소유하거나 도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 같으면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땅이 전부 개인 사유지고 이러니까 이것을 단지로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청장님, 사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추진,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드리는 질문도 어떻게 보면 유사할 것 같습니다. 2003년 지방분권로드맵의 어떤 다른 특별지방자치단체...또 지방자치법 개정과 항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광역화 등이 구역청 특별지자체와 맞물려서, 어떤 이런 기류에 편성해서 2005년 6월 인천에 참석했을 때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또 8월 상해에서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부처의 어떤 의도에 청장님이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감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견문이 짧아서 그렇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겠습니다. 광역화작업이나 그것하고 연계된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역화라든지 구역청의 어떤 특자체를 하는 것이 꼭 광역화의 시운전하는 연습장 같은 기분이 들어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시는 청장님께서는 어떤 이런 감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몇 번의 공식적인 장소에서 청장님이 구역청의 지자체화를 거론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받은 감은 없습니까?

그런 감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역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경제자유구역하고 관련해서 광역화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부산진해라는 이렇게 좁게 해서는 안 되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전체를 경제자유구역화하는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어떤 지역현안문제 같은 것은 오늘 이 장소에서는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두동문제라든지 마천주물단지 문제 좀더 심도있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개발계획 수립될 때 진해 가주지구하고 또 외국인학교 유치하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해 가주지구보다는 두동지구에, 보배지구 거기에 동아대학교 부지 거기에...

초·중·고등학교를 외국 인 거주...할 때 합의 안 했습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주거단지마다 다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학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실무자,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항간에는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명지지구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구태여 앞장서서 명지지구로 유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명지지구 개발계획을 다소 변경해서 국제신도시로 조성하고자 하고, 국제신도시에는 국제업무지구 외 기타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국인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명지지구에 무슨 학교를 유치한다고 구체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개하기는 조금 이른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네바다주립대학하고 진해지구에 학교를 유치하는 것을 초기단계이기는 한데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진해지구에 있는 학교가 굳이 부산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당초 개발계획대로 외국인학교가 유치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사실에 의하면, 청장님께서는 부산하고 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대표사업으로 부산 명지지구 신도시개발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경남 관할지역 내에는 어느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지역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넓게 여러 큰 사업을 할만한 이런 부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신항만 빼고는 가장 저희들 생각에 적합한 것은 바로 개발을 하고 할만한 것이 웅동매립지 195만평하고, 그 위에 바로 뒤편에 있는 남산지구 저 지역이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진해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산지구 저기에 벌써 스노우박스(SnowBox)의 스키동 건설작업이 추진 중에 있고, 다음 관련 20만평 지구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세계적인 개발업자들이 계속 문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프로젝트가 발표돼서 진해 쪽에 굉장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밑에 있는 웅동매립지 저것도, 저것은 해양수산부하고 소유권의 문제가 앞으로 정돈이 돼야 됩니다만, 지난번 신항명칭하고 관련해서 그때 중앙정부로부터 저 부분은 경남도로 소유권을 이관한다 라는 일종의 구두약속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쪽이 앞으로 경남도로 소유권이 이관되고 이럴 것 같으면, 저기에 대규모 관광단지 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같이 개발할 것 같으면 부산 쪽의 명지지구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개발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화 하는데 동의 안 하고 청장님은 앞으로 안 되도록 막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뜻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 취임하시고 약 2년 가까이 됐고 저희가 지방비 예산을 상당히 주면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 안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도 처음이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보다도 특별지자체가 돼 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쟁점화돼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 것이니까 잘 인식해 주시고, 구역청 자체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자율권을 존중해서 업무보고도 안 받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도 안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제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용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법을 만들어놔도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잘 실행하지 않으면 그 제도가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가는데 히딩크라는 감독이 11명을 가지고, 전임감독을 줘 봐도 성적이 떨어지고 해서 히딩크로 바꿨는데, 똑같은 선수를 줘도 히딩크는 월드컵 4강에 들어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하셔야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법을 근본적으로 근간을 흔들고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지자체로 가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가겠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 개선되고 확신이 있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소수의 어떤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반대하고 모두가 다 걱정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개선해서 안될 때는 또 추진해 보더라도 지금 차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골치 아프게 논쟁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고, 청장님이 이제는 의지를 가지시고 절대로 안된다고 앞장서서 청내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의 조합이 여러 가지 조직 구성 자체가 자율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양 시·도간 공히 파견된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감독하신다는 것은, 청장님의 입장에서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파견 직원들의 차별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잘 능률적으로 능력껏 지도력을 발휘해서 리더해 주시고 청이 아무튼 목적과 취지대로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의껏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