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예.

예.

외국인 기간제 교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령하고 있는 내국인도 기간제 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분을 얻을 수 있고, 원어민교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일용잡급이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수준 위에서 그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용잡급 수준이면서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생활의 거주,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 수준으로 해서 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계약이라는 것보다 보통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때는 1년 계약을 해 놓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원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최고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8호봉 내지 9호봉이 신규 출발인데, 그 이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본봉은 모르겠지만 실수령액으로 얘기한다면 한 2백2,30만원 정도로.

예. 초봉이 약 170만원 정도.

저희들은 제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과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병가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정규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원하고 계약직하고의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제정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일면 타당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더 융통성 있게 준비도 할 수 있고, 실제 또 이것을 적용해서 교원들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67명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10여명은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47명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하기 이전에는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기간제 교사로 채택을 하고, 지금 보조교사로서만 필요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제도가 그대로,

예.

수업을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일반 학교보다도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일반 학교라도 요즘에 몰입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선생님을 단독으로 투입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보조교사는 이중 낭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에 보조교사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건데, 어느 한 시간을 선생님 혼자서 해 준다면 그만큼 재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이러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경우, 또는 몰입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은 자국의 교사 자격증을 거의 다 갖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전부 공인기관, 연세대학교에 있는 풀브라이트재단에서 육성한 케이스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육성한 곳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이 곳만 통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조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외국인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기간제 교사 수준으로 정해질 것인지,

외국인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달리 정해질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법 제2조에 외국인 보조교사는 기간제 교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의특례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의특례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에 명시된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 특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입학자격은 해당 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학자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에 관한 특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외국인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은 도 조례로 동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학자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입학자격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하고 있는데, 내국인인 경우는 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교감, 그리고 위촉위원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도교육청의 경우 대부분의 위원회를 도나 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위원회만 학교장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도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도 단위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지 학교 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 단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를 외국인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규칙이 아니라 도 단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제명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삽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격을 보면, 여기 학교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학교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 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자격심사위원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당학교를 외국인학교로 바꾸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심의 조정은 심의한다로만 해서 심의하면 전부 조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한다로 했으면 하고, 3항을 보면 위원회를 위원장 10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 가지고, 15인이 아니라, 위원회가 보통 10인 정도로 하기 때문에 10인 내외로 하고, 여기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그 대신 위촉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도 새로 추가시켰고, 해당학교장,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외국인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외국인 관련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해서 이것을 더 개방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을 보면, 학교 산하에서 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부교육감으로 바꾸고, 2/3 출석하는 것도 과반수 출석으로 모든 회의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와 관련해서도 도 단위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수당 신설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사항도 운영세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나, 보셨던 대로 학교 단위가 아니라도 도 단위로 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교육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전부 일반 학교장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도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수정안으로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총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입학 정원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자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의 제한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조정하는 거라면 좀 상위 기구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겠지만 자격기준만을 한다면 저희들이 제시한 이 조례안이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 싶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교육위원회 의원이라든가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포함시켜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의원님이 다 오셔서 심의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긴 합니다마는, 다만 전문위원님 수정안으로 제시하신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위촉위원으로 학교장이 들어온다면 학교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학교장이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기구의 어떤 운영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라도, 위원회 조직 그 자체는 꼭 필요하지만, 이것을 꼭 학교에 둔다든가 교육청에 둔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학교의 학생 수는 알고 있습니다. 2005학년 12월말로 1만9,000명이 지금.......아! 제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착각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에는 화교학교 1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혼동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학교라 함은 우리 국가나 국내 단체가 세운 외국인학교입니다. 외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가 아니고 내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입니다. 제60조 제2항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인천에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특구하고 제주도지역에서 내국인이 세우는 외국인학교, 이제까지는 외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를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내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세운 외국인학교를 우리 특별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외국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는 우리 자국인이 세운 학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겠습니다마는 내국인학교니까 우리 국내법을 그대로 지키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국내 중학교를 나온 학생 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생까지도 부여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학교입학자격의특례에관한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공개모집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고 공개 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 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개 모집하는 자격과 둘째, 교육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5건으로 그중 1건이 반영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및 처리결과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제3항을 보면 교육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제5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 모집 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장의 자격, 안 2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써 교장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장학관 경력과 교장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교장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하는 취지가 현행보다 문호를 개방해서 민간 CEO 등을 영입하여 교육에도 벤치마킹해서 참신한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했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에서 현행 교육장과 마찬가지로 교장급에서 모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문호를 개방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제명은 특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가야 되겠고 제정안과 수정안에 있어서 안 제1항을 보면 교장 경력 3년 이상인 것을 1년 줄여서 2년 이상으로 하고, 여기도 장학관 경력과 교장 경력을 합산해서 3년 이상으로 한 것을 2년으로 해서 1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장임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2년으로 조정을 했고, 2안의 경우에는 1안보다도 좀더 문호를 개방해서 교장 경력이 있는 자,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로 해서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2안에 대한 자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안보다도 2안이 더 확산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개모집을 하면서도 교육감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개모집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문호를 개방하는 쪽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는 자격제도입니다. 교사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교감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교장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격제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사실 교장제도가 자격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교사가 교육장이 되어서 교장을 통솔하면 기본 제도가 흔들리는,

그 부분은,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질서가 좀 흔들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좀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장 초빙공모제라고 하는, 특수목적학교에는 교장이 아닌 CEO 출신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학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부터 특수목적학교에는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이, 이것은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공개모집하지 않고 그냥 임명도 할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장이나 교육의 책임자보다도 훨씬 교육계 내에서 명망 있는 분이,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직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사립학교 출신은 교직에 종사했던 분들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출신이 아닌 분의 교육장의 공모 문제 이전에 일반적으로 선출직 교육장이나 또는 일반직에서 부교육감들은 전문직이 아닌 분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만큼은 일선학교 경험이 있는 자가 직접 일선학교 교장을 지도 감독하고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의 권한 내이기는 하지만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너무 급격한 문호개방은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야기되니까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CEO 교장들이 앞으로 진출한다면 이들도 경력을 갖춰서 교육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서 교육장 공모는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교육계의 수장으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만큼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개모집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제주묘산봉 관광지개발사업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개의해서 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