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평생교육관 지원조례안 3.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여성문화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2.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평생교육관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옥외 공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광양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14건의 안건은 지난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사전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평생교육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을 일정금액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안 중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기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과가 폐지되고 관련 업무가 타 국, 내지는 타 과로 이관되는데 본 사항을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 시보 내지는 이통장 회의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본 조례안 시행 전,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사전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일비지급과 현장감독 등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의 사용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토록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신용카드 사용방법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 2 제2항을 전항의 카드사용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서경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부칙 제2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용강어린이 집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호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이철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정현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상 시민들에게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정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고 또한, 현재 정부에서 『자연재해법』을 개정 예정중에 있으므로 본 법령이 정리 된 이후에 재검토키로 하고 의원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광양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제안설명자가 부시장이 되어야 함에도 항만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함으로써 회의진행을 혼돈케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