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양욱 의원 발언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은 조례안 4건만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집행부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대로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고 난 후, 3개 부서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 이건 위에 어떤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노인복지법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4조에 의해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를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월 3만원 지급하는 것도 정해져 내려 온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정해져 내려 온 건 없습니다. 다른 인근에 보면 거제 같은 데는 90세에 5만원 주고, 또, 고성 같은 데는 85세에 2만원을 줍니다. 또, 창원 같은 데는 85세에 3만 5,000원, 합천은 85세에 2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85세에 3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건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3만원 내지 3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하는 모양인데, 3만원 너무 안 적습니까? 한 5만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한 5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금년 3월 현재 한 75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해 보고, 또 좀 소요가 되는데 따라서 증가를 해 보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봐야 한 2,000만원 넘어 되는가 보네. 그렇지요? 한 2,500만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월 지급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월 2,500만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집행부에서 3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거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장수수당 지급신청을 지금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동사무소 가서 이걸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담당이, 복지사 담당이 미리 좀 능동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도 85세가 달하는 그때부터 저희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다 챙겨 가지고 신청절차를 밟도록, 이거 사인만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놨다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렇게 통장 계좌번호...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예, 계좌 개설해 가지고 전부...
이명
이명위원
신청을 하러 가면, 우리나라 나이로 86세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지침이라도 해 가지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문서상 이렇게 해 놔도 사실상은 우리 복지사들이 다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편의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우리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그 제도하고, 이 제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일종에 같은데, 보통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8개 항목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공기가 한 30일 정도부터 한 40일간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 직접 명예감독관 말고 실비를 주려는 그 취지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회 정도 같으면 한 4만원 정도 실비를 주면서 주민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조례 준칙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도내 똑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게 명예감독관 그 제도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이건 폐지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니까 전에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을 때 그 명예감독관제도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실제로 시청에서 나온 감독관보다 더 겁이 났습니다. 이 분들이 공사 공기가 30일 같으면 시청 공무원이 한두 번 나온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매일 와 가지고 거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요구사항도 많았고. 그래 가지고 이 명예감독관제도를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돌았는데, 이제는 이걸 완전히 명칭만 바꿔 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운영이 잘 되면 그야 말로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애로가 생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그것도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보태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이 금액을 상한선을 지금 정해 놨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에서 만든 조례를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한선을 2억을 정해 놓고 2억 이상은 또 감독을 안 둡니다. 안 두고,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인 공사에 한해서만 해 가지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2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그러면 형평성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거를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18개 시군에서 상한선을 통영시가 지금 2억하고 3,000만원을 정해 놨는데, 전부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춘다고, 도내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공사 상한선이 3,000만원이든 2억이든 하는 그게 내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단돈 3,000만원짜리 공사라도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 읍면동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 하면 여덟 사람이 찬성을 하는 중에도 두 사람이 반대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실비까지 주면서 해 놔 놓으면 이 사람들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이건 엄청나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조그마한 매설공사 하는데 이 분들이 ‘이것 좀 더 해 달라’ 아니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제도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에.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방비책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금 없고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분들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건 없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 직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뭐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넣으려고... 넣어야만 실비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보면, 거기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법 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실비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도내 공통으로 전부 다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우리가 아까 우리 김장효위원님 지적하신 그 공사가 보통 한 30일 내지 40일, 많으면 한 40일, 평균 한 30일로 보면 우리 조례에서 매일 2만원을 줄 수 없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2만원 정도 그러면 평균 한 4만원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금액을 정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 분들이 실비를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공사가 잘 돼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하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맞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재방안이라든지, 활동범위라든지 하는 그런 게 안 있어야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이건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비를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잘 하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공사감독을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게 읍·면·동장하고 우리 발주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장효
김장효위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는 아예 없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거기에 공사하는데 4만원 받고 누가 거기 와서 공사감독 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건 아니고, 보통 보면 통·반장들이 하거든요. 통·반장들이 하는데, 그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하면서, 명예감독을 하면서 정말로 동네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개인 사욕을 위해서 다른 마음을 가질 때 그걸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보완사항은 우리가 만약에 주민참여감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발주부서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내도록 우리가 시장 공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 부분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000만원 이상, 법 제12조에 이렇게 보면 상한금액이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추정가격이라는 건 입찰가격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차이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보통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에 따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추정가격은 설계금액인데, 거기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정도...
이명
이명위원
3,300만원?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00만원 이상은 모든 게 지금 입찰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000만원 이상이지요? 부가세 100만원이고 하니까. 그러면 2,000만원짜리 공사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만일에 2,000만원.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 계약심의위원회는 3,000만원 미만은 아까 우리 주민참여 금액을 산정한 거고, 추정가액이 30억 이상, 그 다음에 공사 물품하고 용역은 5억 이상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물품용역 이거 5억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건 전부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건 여기 계약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도 추정액의 30 이상 넘는 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는 것도 역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금년도에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지금 봅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회관 건립관계 하나하고, 용남면에 연육교, 그 두 개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3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조달청하고 거기서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계약할 때는 계약심의회를 안 거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2,000만원짜리 공사는 여기 해당사항도 안 되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계약계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행령에 법에서 3,000만원 추정가격 이상은 주민참여감독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내부규정이 아니고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지금까지 해 오던 명예감시관제도가 없어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명예감시관제도가 없어지는데, 그럼 2,000만원 공사가 중간이 비어 안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걸 봐도 법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입찰이 1,000만원 이상인 것 같으면 3,000만원 이상을 할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둬야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해서 이거는 우리가 조례인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그렇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명위원님 질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김장효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실비수당이 금액이 너무 과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 18개 시군에 밸런스를 쭉 한 번 보니까 꼭 통영시와 유사하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3,000만원을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도, 또 2억을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도 도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설명이 제가 이해는 갑니다. 너무 이게 1,000만원 하다 보면 이게 불간섭할 일도 상당히... 할 걸 간섭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할 거거든요, 지금. 지금 하는 공사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명예감시관의 직인이 들어가야 안 되었습니까? 읍면동 할 때도,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는지? 진짜 이건 공사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되는 세상인데, 주민이 참여한다 해서 공사가 잘 되냐, 못 되냐, 그건 좀 의구심이 가기는 갑니다,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참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참여되는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사도 잘 되고, 또 필요 없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차라리 민원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이해는 갑니다.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때는 그 민원을 중재할 수 있는, 이웃 주민과의,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공사감독을 어떻게 일일이 합니까? 그 사람이 설계도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결국은 공사하는 분의 역량에 따라 달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대상공사 그것보다는 차라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여기 없거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니 만큼, 이게 통영시만 해 가지고 다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행규칙은 없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시행규칙...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시행령까지만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장효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자를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13조에 보니까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네요?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경리관이 임명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경리관이 임명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경리관이 하든 어쨌든...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13조1항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네. 일단, 하기야 경리관이 하도록 하겠지만, 실무상으로 그렇게 하지만 시장이 임명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임명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장효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네 지역유지나 이런 사람이 주민참여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진짜 좋은 뜻으로 공사를 챙겨주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업자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돈을 받아 먹는다든지, 돈을 안 주면 또 쉽게 이야기해서 횡포를 부린다든지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한 번 위촉시켜 놓으면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하잖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공사를 하는 중간에 감독관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됩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형사상으로는 나중에 돈을 받아 먹어서 그런 문제가, 형사상 문제는 그냥 두고라도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공사 시행자하고 불화가 생겨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전혀 안 된다, 그럴 땐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공사감독이 따로 있다 치더라도 아까 우리 김장효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공사 시행자하고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서로 등이 져 가지고 주민참여감독관이 하나 하나 간섭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못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을 공사 끝날 때까지 감독관으로 앉혀 놔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위촉을 해 가지고,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규모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 제도의 취지도 알고, 과장님 말씀하신 뜻도 다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걸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다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건 아직, 그런 상황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아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건...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겼을 때 감독관이 업자한테 돈 좀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사실상으로 보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설계대로, 공사감독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하수도를 하나 만드는데 설계대로 하면 철근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공사감독 공무원이 매일 상주는 안 되는 것이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상식
구상식위원
공무원은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공무원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13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촉’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당해 공사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이렇게 2항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공사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전혀 이 사람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형사상으로야 공사 시행자한테 돈을 받아 먹어 가지고 형사상으로 책임지는 것은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어떤 중간에 해촉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없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공사 진척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그건 그 관계는...
상식
구상식위원
좋은 뜻으로만 받아 들이지 말고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안이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준칙안대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칠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걸...
상식
구상식위원
준칙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 준칙안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해촉하는 게, 어떤 공사 중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해촉하는 걸 넣는다고 해서 그게 위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검토를 한 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이 법 취지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방침은 모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비를 지급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금 가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만 해촉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좀 찾아와서 규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58조와 63조에 보면 규정에 위·해촉 관계에 대해서는 해촉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발췌를 해서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행령에 그게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위촉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고, 해촉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나 카피를 해 오라고.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카피를 빨리 하나 해 오라고. 그런데, 돈을 1회에 2만원씩 해 가지고 월 2회에 4만원 주는 건, 돈을 준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물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독하는데 좀 실비 변상조로 한 4만원 주는 건 그건 참 좋은 뜻 아닙니까, 사실.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아까 우리 김장효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예감독관도 그 정도의 횡포를 부리는데 다믄 4만원이라도 받고 하는 사람 같으면 더 심하다, 심할 수도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상으로 이 사람들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그건 나중에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보충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 가지고 준공을 했다 했을 때 그 준공서류에 그러면 이 주민참여감독관의 도장이 들어가야 준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 못 찍겠다, 도장’ 그게 바로 문제라, 그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그래서 이게 우리 법으로서 사실상 모든 공사를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공사를 위해서는...
장효
김장효위원
취지는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을 하셔서 다 아는데, 그래 그 좋은 취지가 잘 이용이 되면 아주 좋지. 투명해지고 좋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실비를 제공을 하면...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가서...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지금 4만원씩 준다면 이 감독관 서로 하려고 지금 또 박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서 매일 있을 것도 아니고 그만 이름만 올려 놓으면 4만원인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게 만일에 30일을 하면 2만원밖에 안 줍니다. 안 주는데, 보통 공사가 15일마다 한 번씩 2만원 월 2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 한 30일을 하면 2만원밖에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런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렇게 해 놨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감독하는 걸 누가 확인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김장효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전에 제가 어디 한 번 갔더니만 이상한 현상이 생겨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 명예감독관제도를 할 때에도 그거 하면 업자가 처음에 와서 인사도 하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인사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책임질 일도 없고, 거기 가서 매일 봐야 될 일도 없고,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달에 2만원이라든지간에 돈을 준다면 이게 그 문제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가 없어졌는데, 이게 참 희한한 제도가 또 만들어졌네.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을 복사를 하러 갔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도서에 의해서, 설계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잘 하면, 잘 하는데 우리 주민감독관이 가서 험을 잡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방서대로 잘 하고 있는데 뭐하려고 험을 잡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름 법을 만드는 것도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방서대로 잘 하면 어느 감독관이, 주민감독관이 누가 와서 흠을 잡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 위원회에 보면 우리 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면 법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심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31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페이지도 없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4페이지에 4조4항 말입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보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잠시만요.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설명을 계약계장이...
양욱
강양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심의를 하게 되네. 이러면 업자가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저희들이 계약심의대상이 공사는 30억 이상 물품은 5억원 이상 해당되는 공사와 물품에 대해서만 계약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당 업자를 제재를...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든지 그런 경우에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6개월을 줘야 될 건지, 1년을 줘야 될 건지 기간도 정하고 그렇게 계약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또 하나는 계약방법,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엔지니어 부분을 가야 될지, 학술용역 쪽으로 갈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가야 될지, 입찰을 가야 될지, 이건 계약심의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회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30억 이상 공사와 물품 용역은 5억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계장님! 입찰 후 계약이 안 됩니까, 그죠? 입찰이 되면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입찰 후에는 이미 그때는 계약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위원님, 그건 적격심사라 해 가지고 입찰 후에...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럼 이게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금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적격심사와는 관계 없는 겁니다.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계약 전에 하는 이야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까 우리 계약계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공사물품 5억 이상, 공사는 30억 이상 추정되는 거에 한해서만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단서규정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계약심의 사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그게 입찰이 되었다 하는 건 우리 적격심사를 통해서 가부가 가려진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약계장이 덧붙여서 설명을 했는데, 법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이런 사항은 아까 우리 계약계장 설명한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입찰이 되기 이전에 입찰에 참가할 그런 회사들이 일단 입찰에 참가해서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그 부분에 그 모든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심의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5억 이상 되는 물품 용역이 우리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용역을 하고, 용역부분이 5억 이상 넘는 게 없고, 물품도 5억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이건 또 계약심의 대상도 안 되고, 공사도 30억 이상 되었을 경우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사업명이 정해지고 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지, 입찰을 하고 나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그건 이미 그때는 방법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사전에...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예, 사전심의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행령으로서 정한 것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방금 자료를 잘 가져왔는데, 조례 제13조에 보면 3항에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거 위·해촉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거기서 조금 전에 가지고 온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영 제58조에 해촉사유가 있거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미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구태여 이 사항을 조례안에 안 넣어도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최경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경남위원
조례안에 영을 넣어 놨거든. 57조, 58조, 63조 규정에 의거 교육을 실시한다 했기 때문에 꼭 그 사항을 해촉사항을 안 넣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괜찮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례에 넣어라 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있으면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걸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 제58조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에 있는 걸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미리 빨리 말씀을 해 줘야 될 건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주민참여대상공사 3,000만원에서 2억 이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금액은...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상한선은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 이건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자료를 쭉 받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우리 통영시 자체 실정에 맞게 만든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이 넘는 공사,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저희들이 2억 이상의 공사는 감사실에서 시민대행감사관제도로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 2억 이상은?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정한 것은...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내용에 8가지 쭉 써 놨는데, 이거 외에 공사, 만약에 선창이라든지, 선창도 7,000만원짜리도 있고 많거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여기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차라리 이 내용을 1부터 8까지 쓰지 말고 차라리 3,000만원에서 2억 이하 그렇게 하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계약계장이 설명했다시피 주민의 소규모 공사에 주민의 참여를 높여 가지고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에 나가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도라 하는 걸 좀 봐 가지고 좀 공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8가지가 아니고 9가지 돼야지, 그러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나머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나열을 하지 말고 그만 완전히 빼 버리고 그만 3,000만원에서 2억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 그걸 쭉 나열을 해 놓으면 되는가?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이게 시행령에서...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시행령에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규근
유규근계약담당주사
따로 조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시행령에서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의안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2006년1월1일부터 지금 전면 시행되고 있었지요,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개정안이 돼 가지고 시행되고 안 있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지금 4월에 의회에 왜 지금 이렇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금년에 조례 준칙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8월4일에 입법이 돼 가지고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고 이번 전부 임시회때 도내 전체 해 가지고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월, 2월, 3월에 의회가 안 열려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준칙안이 우리 도내에 도를 통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 이 준칙안이 2월 중순쯤에 내려왔습니다, 조례 준칙안이. 그래서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게 업무도 효율적으로 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건 좀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도내, 이명위원님! 도내 우리 18개 시군에 쭉 보니까 지금 사천시하고 우리 시만 지금 이번 회기에 올려졌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아직...
이명
이명위원
다른 시군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 이걸 의회에 지금 안 넘겼어요. 그런데, 이걸 넘기려면 잘 아시다시피 20일간 공포를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다음 임시회때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는 좀 빨리 한다는 이야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경과규정은 없네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경과규정이 없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게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구위원님, 이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대로 전에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모태를 둬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새로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상위법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모법으로 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면 개정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납시 분납이자율을 1할을 해 주는데, 이걸 그러면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통영시가 임대아파트를 하나 지어 가지고 연부로 해 가지고 갚아 나가는 거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런 게 없다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1월1일부터 어떤 기준에 공시지가도 1월1일부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행이 1월1일부터 되니까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2006년1월1일부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소급해 가지고 그 사람들 혜택을 줍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지금 현재까지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어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전년도 대비 대부료 인상율이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객관화로 관리의 합리성 확보’ 이거는 전에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같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같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납시 분납이자율 인하’ 이게 4%에서 3%, 이것도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만약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볼 때 이 조항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1월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지금 이걸 하면 소급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이건 우리 시행령은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으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가 시행령을 벗어날 수는 없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시행령은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게 상위법에서 1월1일부터 시행을 하지만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조례 제정을 우리가 공포를 하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 하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 취지가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중간에 갭이 생기는 걸 적용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행령이 우선 아닙니까, 조례보다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영이 우선인데,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의회에 통과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이해는 하는데, 시행령에서 1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걸 조례 공포날로부터 하면 안 되지, 그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우리 조례로, 시행령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은 모태만 두고...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물론 우리 해당사항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해당사항이 있다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행령이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법상으로 틀리지, 그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명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저게 조례 준칙안이 2월20 몇일 정도에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시행령이 1월1일에 시행이 되는데 조례 준칙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안 이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준칙안이. 그런데, 여기에 아까 우려한 부분은 우리 통영시하고 여타 우리 18개 시군에 여기 필요한 사항은, 즉,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조례내용이 똑같습니다. 저번 조례랑, 이번 조례랑.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별문제는 안 되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만약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시행령을 적용을 못 한다는 건 틀리지, 그건. 문제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걸...
상식
구상식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수당도 1월1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으면 월급을, 우리가 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하지만 소급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행령에 우리 월급제를 1월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잖습니까? 1월부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 주요 개정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걸 지방재정법에서 모태를 두고 만든 이 조례가 금년 1월자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법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걸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같이 맞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해 가지고 아까 구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 가지고 4월에 하는 건 혹시 주민에게 불리하게 될 그런 조항은 없느냐 하는 그런 우려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는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제가 되면 나중에 회계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법상으로 별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취지를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대로 똑같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아까 우리 의원수당 월급 관계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소급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소급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법상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시행령...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소급적용할 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없으면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다음은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김종학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RCE관련 유네스코에 자문회의 참석으로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산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1회 추경에 수정예산에 우리 세입분야에 5페이지에 세입분야 세출에 보면 자체사업에 14억 9,600만원 그게 뭡니까?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그게 아까 세입에 사회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하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우리 시비를 당초, 도비를 안 줘 가지고 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가 반영되는 바람에 시비는 삭감을...
이명
이명위원
삭감했네.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추경예산에는 그거뿐이네요?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 15억이?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했네.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그거하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한 다섯 건 내려왔습니다. 그게 1억 9,000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중요한 건 그건데.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그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염려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20페이지에 결국은 RCE조례를 설치 및 운영조례를 했는데, 그 조례를 하자마자 바로 3,000만원이 바로 지금 수정예산에 바로 올라오네요, 지금.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추경이 한 7～8월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가용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RCE선포식은 마치고, 이런 대형사업비나 수당이 있어야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사실 이건 교육효과라는 게 갑작스레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사업비가 좀 들 걸로 기대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본 위원이 염려했던 거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계장님도 계시지만 RCE사업에 과연 통영시가 얼마나 투자가 될는지, 앞으로.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환경, 경제, 사회, 교육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예상한대로 맞을 겁니다, 아마. RCE사업이 통영시책사업하고 똑같은, 끝이 없는 예산이 지금 들어갈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긴급하게 도에서 변경 명시가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