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 현안사항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된 것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오늘 다시 2차 추경을 하게 되어서 시간을 내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BTL 사업부분 하나 때문에, 너무 편중된 시ㆍ군에 한 군데에 300억 이상 투자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예산을 31개 시ㆍ군에 고루 배정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조정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BTL 문제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속개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심사해 주셔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BTL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BTL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교육부에 올린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별로 조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선정된 학교 구리 남양주에 16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중앙부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예결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그 해당 학교에 이것을 발표해야지 이게 결정도 안 되었는데 누가 알렸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던 학교가 실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BTL 사업을 2006년도,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신청한 학교가 184학교이고 그 중에서 용지부족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부족한 게 28개교를 제척하고 156학교 중에서 금년에 93개교를 하고 내년도에 63개교를 해서 신청 받은 학교를 전부 BTL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금년에 편중된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일견 보기에 하나도 없는 시ㆍ군이 있고 4개 시ㆍ군이 있고.

이건희 위원님! 충분히 다 얘기한 거니까 핵심만 얘기하세요.

네. 그런데 봤을 때 2007년도 것까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커다랗게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내년도 2007년도에 할 63개 학교와 이번 2006년, 2007년에 통합해서 다 승인이 난 겁니까?

승인은 2006년도가 되어 있고 2007년도 것은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그것도 될 겁니까?

협의는 되어 있는데.

협의는 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5개 시ㆍ군에서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도 현재 결정되어 있는, 협의되어 있는 63개교 외에 다시 신청을 받지 않을 겁니까, 받을 겁니까?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해할 부분 거의 이해했고 이건희 위원님이나 이종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내년도 63개교에, 2007년도에 63개교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듣다보니까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부에 일단 올려서 교육부에서 협의가 끝나서 내려온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가지고 혹시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수정보완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정되어 있는 학교 63개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요.

2006년도 93개교는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63개교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협의가 되어서 63개 예정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교육부하고 다시 협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07년도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협의가 되면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이백래 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백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재원운용의 효율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전입금 차액 및 국가부담수입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에 의한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BTL 사업에 의한 학교 신축 등 채무부담행위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키로 하였으나 다만 BTL 사업의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시ㆍ군에 편중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선정 시 시ㆍ군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이백래 소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께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BTL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균형을 기하지 못하여 2차에 걸친 예결위 심사를 하는 등 번거로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지역별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