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이 현재 7주간 수원에서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계셨습니다. 2005년도생 셋째 이상아 142명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에 전액 확보를 해서 4,260만원 전액 집행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1억원을 확보하여서 많은 증액을 한 바 있고 불임부부에게 300만원에서 510만원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둘째 이상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1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부터 산후 1개월의 임산부에게 6개월간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셋째 출산자에 대한 출산지원금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43명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2명에 대해서 4,260만원 전액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매년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늦어서 독감 예방백신의 효과가 평균 30일 정도 지나야 나타나는데 다소 늦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겨서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매번 권유를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권유를 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창희 위원님께서 하계 방역 추진실적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0%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줄은 것은 아니고 분무소독을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소독면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님과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있어서 설계 변경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금후에는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거 설계변경심의회, 공사실명제 등을 실시하여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사매보건지소 주민설명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정준상 위원장님과 장춘환 위원께서 보건지소 신축시 부지 조성방법이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고 일부는 읍면에서 마련해서 기부체납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행정기관이 일반의료기관 보다 서비스의 질 저하에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친절한 자세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1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억원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도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지만 하반기에는 더욱더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선정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방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도 A등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은 기금이 6억 6,600만원 도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보건소사업입니다.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 보건소가 선정되어서 금년에 4,300만원, 내년에도 기금 4,300만원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선정사업입니다. 금년에 전라북도 내에서 전 보건소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만 유일하게 거점보건소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8,500만원이 금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기금 4,200만원 도비 400만원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이 선정을 받아서 차질없게끔 계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승사교 가설에 대한 접속도로 관계는 예산을 빨리 세워서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승사교 접속도로는 당시 삼지교차로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준사지형으로 해서 진행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종한 위원님께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에 도비 12억원이 미 확보되었는데 조속히 기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미확보된 15억원중 도비나 시비 1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된 도비 2억원은 금년 도 예산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와 금지, 사매, 아영, 산내 등 준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서 현재 수의계약이 5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1,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한 결과 상반기까지는 현재 대로 하고 재무과 의견은 타 시군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의 가로등 고장이 오래도록 방치되고 있고 도로변 가로등을 특색있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농촌지역 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은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즉시 즉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고장 가로등이 노후가 되어서 2∼3일간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등은 시가지 지역은 저희들이 몇 가지 가로등 모형을 결정해서 지역별로 지역에 맞도록 가로등을 도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용정동 신생마을 집단 이주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민원요구와 대책은 신생마을의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 주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사항으로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관계로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20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까지 6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나머지 140억원은 내년 이후에 투자가 됩니다. 최대한도로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가 확보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체 남원시의 답변이 거의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결과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 끝날 수 있도록 노력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결과도 역시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남원시의 실과에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때로는 시기 미 도래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는 언제쯤 준공계획입니까?

금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매듭이 지어겨서 준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3월 20일자로 저희 교통기획 김순호 담당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36.4%로 매우 낮은데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또는 재산상 제재조치 등 징수율 제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차량 1,074건 4,378만원에 대하여 차량 압류조치를 전체적으로 다했고 또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서 징수율을 38.9%로 올렸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과태료 체납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오지의 불편사항이 많은 바 특히 자치단체간에 연결구간 등 노선 조정시 주민의견 수렴과 정확한 분석으로 누락되는 노선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가 금년 2월에 시내버스 업체와 현지를 조사하여서 3월 5일부터 노선조정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유지 변경과 연장운행, 인접 시군 연계노선의 운행 등 10개 노선을 조정해서 3월 5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친절하다고는 하나 오지노선의 결행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버스회사로부터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는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버스 43대와 27개소의 계측기를 설치하여서 또한 주요 지점별로 통과시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잔액이 3억 7,000만원이 발생된데 대하여 실태파악이 철저히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의회에서 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06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주차장시설비 1억 1,000만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3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완전히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부지 매입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또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작년도 12월초에 동절기로 인해서 토목건축부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했다가 금년 3월에 재착공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한 주변정비를 4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30명을 확보하여서 오늘 5차 교육을 실시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구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교통관계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당초 순위대로 추진하되 토지 무상제공이나 시내권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장 부지 발굴시에 우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미리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또한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야간 개방을 통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통제하여 원활한 교통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과 또한 추진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동절기에 공사한 부분이 봄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작년도 동절기에 일부 공사를 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1월에 와서 3월초에 동절기로 사업 중단했다가 해동과 동시에 다시 공사를 하도록 재착공 지시를 해서 작년 겨울에 약간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를 다시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보수를 줄 수는 없고 모집을 해서 30대, 40대 정도의 여자 분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5명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5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중에 봉사정신이 희박한 몇 분은 떨어지고 해서 30명 정도가 5차 교육을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어려움을 걱정했었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실 때 30명이 매일 순회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계 작동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약 25명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한번에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4명 정도씩 나오게 된다면 일주일에 1번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달에 4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어려울 때 교통행정과장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기고 공사 보완관계는 4월 중에는 틀림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개원관계는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만 4월말까지 완료하고 개원 일정은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측에 의견도 한번 들어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건물만 지어져 있고 앞에 시설물이 되는데 서쪽편으로 보면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원전이라도 부지를 골라서 잔디정도라도 입혀야 보기가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지휘부에까지 보고를 해서 나중에 추경에 그런 정도까지는 우선 확보를 해서 정리하고 별도 조경을 했을 경우에 임업직을 직접 같이 대동해서 현장에 가서 산출해 보았더니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때 예산관계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시내권에 복잡한 지역에 주차난이 어려워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지금 남원 시내권에 노면 주차장이 실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실시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총로가 유료주차장으로 입찰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광한루원 앞에 주차장, 정문 앞쪽에 노선 주차장은 개인이 입찰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시내권이 유료 주차화를 했는데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를 조정했습니까?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1곳은 입찰을 했었지만 유찰이 되고 희망자가 없어서 1개 노선은 입찰을 했다가,

목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주변 주차장을 만들 때 유료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처음 목적대로 모든 일들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진행하다 보면 결과에 변화가 옵니다. 원래 모든 일들이 처음 계획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다 보면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오는 것은 계획도 부실했다고 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적과 현실과는 다르다는 정도를 지적하고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 식당 건너 곡성, 송동, 수지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 하행선 간이정류장이 있는데 이 버스간이정류장을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간이정류장까지 걸어가서 타야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직행버스 정류장 남원초등학교 입구쪽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단, 그것은 지역상권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상인들도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권에 상인들과 상의해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전에 과장님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적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집행을 안 하고 가셨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을 시외버스 정류장과 같이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한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2회 정기점검을 하여 2개소를 적발하여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설 주차장 근절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과 국·지방도변 무허가 불법광고물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완벽하게 철거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정비를 매일 실시하고 있고 허가기간이 경과된 현수막에 대하여도 광고협회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지방도변의 불법 지주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고물에 포함되므로 건설행정과에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라든지 건교부에 질의사항 받은 내용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축사 등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마을권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의 건축 현장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바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권유나 불허가 처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축사 건축 허가시에 남원시 가축사육금지조례에 의거 축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과 축사 등의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암 3통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금년도에 국비가 2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에는 자료에는 8억 3,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료에는 내년에도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배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동주택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조례가 금년 2월 10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건인데 농촌의 축사 양성화 방안을 중앙에 건의했는데 안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해 보았는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내놓고 준공이 안 되고 법에 맞는 것들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양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양성화를 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고 가서 철거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에는 없지만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4,000만원씩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수는 30평 이하입니다.

30평 이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30평까지 밖에 못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촌주택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30평 정도면 주택으로서 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30평으로 조금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35평을 짓는다거나 했을 경우에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용도로 30평입니다.

준공처리할 때 문제 제기하죠?

저희들이 준공할 때까지는 30평 기준은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30평을 맞추어서 짓고 또 추가로 집을 짓고 준공처리가 끝나고 필요한 사람은 40평을 만든다든지 35평을 만든다든지 하면 다시 또 집을 증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30평 이상이라고 했으면 30평까지 준공해 주고 더 증축한 것은 건의해서 바꾸어 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에서도 주택자금 융자받아서 집 지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는 안 됩니다. 농촌주택입니다.

부지가 충분히 있고 자기 집을 짓는데 30평 이하가 아니고 30평 이상이라고 규정이 바꾸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자금을 받으면 30평 이상은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본 위원도 집을 크게 지어야겠어서 주택자금을 받으려다 포기하고 48평을 지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30평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30평으로 지어 놓고 옆으로 자꾸 달아냅니다. 그래서 집들이 모양이 없습니다. 날개를 자꾸 답니다.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원시에서 편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완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자금 받으신 분들은 행정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준공처리까지는 옆에 날개 안 답니다. 준공받고 나면 날개를 조립식 판넬로 덧붙여서 좋은 집 지어놓고 모양은 볼품이 없습니다. 날개를 계속 달아나갑니다. 말만 30평이지 옆에 다는게 20평 30평 답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농촌에서 30평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건축과에서 위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새로운 안이 나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는 30평 이상을 지으시는 분들은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30평 이상은 능력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해당제외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산 공개해서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006년도에 확보된 액수가 5억 800만원이 맞습니까?

예. 2006년까지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거기에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의견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전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용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도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올릴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확정되면 하반기부터는 공사 착수가 됩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확보에서 농촌마을정비사업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개지구 운봉 덕산은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1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구 선정할 때 저희들이 농촌마을 지구지정 신청을 읍면에서 전부 순서별로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올린 데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우선순위로 먼저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이 없고 무조건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대상을 정합니까?

읍면에 연도별로 지구지정 받아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 소득증대 및 주민편익 기여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로 하천오염 및 상수원보호라는 문귀를 넣어놓았는데 우리 남원의 상수원이 동화댐 말고 또 있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기초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자는 차원인데 남원의 경우는 월락동이나 산동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동의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도면을 봐야합니다.

지정이 될 것으로 봐야죠?

지정이 된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원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수원 인근부분부터 시작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성으로 해서 선정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인데 우선 시가지 인접에 오염물이 많은 부분부터 하기는 해야겠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셔서 선정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으로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양규상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기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허브산업센터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배세근입니다. 육성담당 박상근입니다. 관리담당 차남희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번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바뀌어서 허브산업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저희 현황은 세 담당으로 주로 허브산업 총괄 기획조정과 홍보마케팅, 생물단지조성, 생산유통지원, 문화체육센터 관리와 춘향골체육공원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14명으로 정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파견된 청경이 시설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남원이 춘향의 고장이기 때문에 허브의 메카로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산업을 통해서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각 파트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브생산을 해서 가공, 유통까지 우리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허브생산 및 제반·제조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물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기업유치, 취업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춘향허브마을 육성이나 경관 조성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허브산업의 메카로 인식을 시키기 위한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고 각종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학회라든지 언론, 행정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산업 로드맵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별로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동안 했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난해 한국농촌연구경제연구원에 수립했고 산·학·관·연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브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 자생식물과 허브가 공존하는 허브밸리 허브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하고 있는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허브테마파크 조성,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허브산업엑스포와 홍보마케팅,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허브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허브가공단지를 조성하고 허브타운을 조성하면서 테마파크, 아로마테라피관, 특성화단지, 민간자본 유치하는 휴양시설, 농장 유치 등 지금은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공단지는 이미 운봉허브밸리지역에 7개 사업 11,000여평을 매입 완료해서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바로 착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허브타운이라고 (주)쎄쩌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약 20,000여평 용산지 옆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각 중앙단위 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아로마테라피관 조성이나 농장유치 또한 노암농공단지 인근에 추진할 특성화단지라든지 휴양시설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하여 허브협회나 학회, 대학 연구소 등 허브산업전문가들과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허브산업단체나 연구기관 활동을 지원하고 산·학·관·연 공동연구사업에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주대학교에서 RIS사업이라고 지역혁신특화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승인상태입니다. 앞으로 승인이 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은 무엇보다도 인식이 되어야 하고 이미지화가 홍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상물 홍보나 리플렛, LED 전광판 홍보, 타지역 방문 홍보 등으로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를 지난해 9월 재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서 21만평 정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허브테마파크나 자생식물 환경공원, 생물단지 등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특구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5월말 정도 승인이 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반기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위하여 특구관리조례도 제정하고 생물단지 안에 미관상 축사라든지 그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허브경관체험장 조성은 저희가 허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웰빙건강에 필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할 중대한 사업으로 운봉 용산마을 체험장 주변에 약1,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이미 조성된 체험장과 함께 야외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허브식재라든지 미니기차, 당나귀 마차라든지 색다른 것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늦어도 보조금 신청을 이달 중에 받아서 하반기부터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지 옆에 사랑의 광장 주변에 허브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악분수대 옆에 공한지를 통해서 라벤다라든지 실제 허브, 허브하지만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계획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허브산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센터가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어떤 센터 건물을 건립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삼성전자나 엘지전자같은 대형회사의 연구센터 운영도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한국경마축산고가 하반기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남원허브를 인식시켜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허브가공공장 건립입니다. 말씀드린 허브밸리에 7개 업체가 확정되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납품이 되면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민간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실제 접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왔던 기업도 가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지역특화사업권 균특예산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현재 허브밸리나 둥근힘, 허브원 등 7개 업체와 노암동에 들어설 1개 업체 등 8개 업체가 확정되어서 차질없이 금년 하반기에는 건립이 되어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허브생물단지 조성입니다. 허브가 무엇인지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경쓰이는 업무로 현재 신활력사업비로 18억원의 예산이 서있고 자부담까지 약38억원 정도로 하는 1차사업입니다. 허브식재나 한방허브식재, 시험포 조성이나, 육묘장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한 농가 선정이라든지 업체와 확인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가 허브재배를 하고 공장이 들어서면 뭔가 식품이나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상품화가 되어야 실제 소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브랜드화를 통해서 허브가 무엇인지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F/D(훼미리 닥터)라고 안덕수 교수님이 단장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허브테마파크입니다. 당초에 허브밸리라고 했던 자생식물 환경공원 바로 밑에 한국관광공사와 저희가 합작으로 설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현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국비 절반, 도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왕에 볼거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200억원까지도 예산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나 농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 보아주시고 혹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그때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허브가공공장 7개 업체가 들어설 때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공사입니다. 약8억원이 소요되는데 상하수도, 포장 등 기반공사와 함께 하반기에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는 납품을 받아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백체육센터와 춘향골 체육공원도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때 했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용 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허브밸리,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사진척도를 보아 가면서 운영관계는 관련조례를 통해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조치결과입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조영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운봉에 집중 육성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나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았느냐 그리고 민자 100억원 이상이 유치되는데 추진의지가 어떤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모든 사업은 환경에 맞아야 하고 특성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브타운이나 허브산업을 일반 시가지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평야지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건강웰빙과 맞는 운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할 때 상당히 전망이 있고 대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 100억원 이상 유치는 당연히 그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8개 업체가 확정이 되어 있고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허브산업육성에 대한 허브식물 재배면적이라든지 어떠한 식물을 재배할 것인지 또 민간 기업체는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을 총괄적으로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7개 업체 49농가에서 약8만평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평당 7,000원 총 4억 2,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업 또는 공장지원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허브밸리조성에 대하여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특구지역에 구성된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후에 조성이 완료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생식물공원은 67억원, 허브밸리지역은 현재는 100억원, 운봉 소도읍가꾸기 40억원, 허브농업지구 25억원, 아로마테라피 등 민간기업유치 40억원 등 총 약272억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으나 앞으로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조성완료는 2008년까지 계획입니다만 기한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공 후에 차질없는 운영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종선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비 5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실무를 보았습니다마는 전국에 40개의 지자체가 참여했다가 본선에서 20개의 지자체가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보고를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마치 상금으로 주는 양 하다보니까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최고 50억원까지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4억 4,000만원으로 허브밸리 실시설계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을 받도록 하는데 그동안 균특제도로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직접 관광공사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회 시정질문때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내용입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결과에만 너무 치중하고 나머지는 부실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부실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허브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도 많이 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보았을 때는 사실 남원에서 목기나 옻칠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히트를 치기 어렵고 대외적으로 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많은 기업인들 만나고 지자체를 방문해 보면 일단 중앙에서도 허브하면 남원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성공한 것이 아니냐 해서 허브산업이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추진할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에 대한 보고를 종합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납품이 안 되어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허브산업을 육성하고 허브밸리를 하는데 처음에 단추가 관광공사 지원부터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허브밸리사업이 관광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공사 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00억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작품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0억원 이상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관광공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십억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참여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균특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옛날처럼 직접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참여방안으로 관광공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 끌어들일 수 있으면 끌어들어야 합니다.

권한은 별 것이 아닙니다. 관광공사가 50%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고 착공시기도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설된 업무부서에서 소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노파심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를 철저히 하시고 외국말로 마케팅이라고 하기 전에 허브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선진지역에 견학을 많이 다녀 오셨습니까?

시간적으로 많이는 못 다니고 한 두 곳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녀오시고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을 우리지역에 어떻게 부합을 시킬 수 있는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넓게 그려진 부분에서 자금이 적다고 깔아놓지 말고 한쪽 한쪽에서 차근차근해 주십시오. 남원시민들은 허브 허브하다가 허우적 거린다고 하는데 관광과 연계시키는 허브산업은 본 위원은 찬양합니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창에 장류산업을 예를 들면 관광버스가 순창을 지나오는 것을 보면 객지분들이 된장, 고추장 등 버스 안에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서 갑니다. 남원관광도 와서 눈으로 보고 극소수일망정 숙식을 하고 가는 분들은 있겠지만 구입해 가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국산 공통적인 상품 목기 정도로 희박합니다. 앞으로 남원의 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순창 장류는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허브팀에서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무한정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께서 광한루나 지리산 또는 바래봉 철쭉 등 남원에 볼거리는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많은 곳을 구경하시고 앞으로는 웰빙에 관심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든지 아니면 허브에 관계되는 비누제품 등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사 갈 수 있는 그래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은 허브를 시작했다고 해서 허브, 허브 허우적거린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년이 가더라도 방향을 맞출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는 약100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제대로 투자가 되려면 20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진짜 필요로 했던 허브관광산업센터인데 이제 됐구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투자계획을 100억원으로 갈 것인지 200억원으로 갈 것인지 소신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200억원도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줄여서 200억원인데 이왕 만들려면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어야 합니다. 그안에는 끌어들여야 할 고급 아로마테라피관이나 토피아관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볼거리를 잘못해 놓으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0억원으로 잡는데 200억원이면 어느 정도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경관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억원 확보계획은 현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비 20%까지는 하겠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100억원이었을 때 20%면 약 20억원인데 200억원으로 늘어나면 40%, 40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내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에 농협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북개발공사도 어차피 투자를 해야 하니까 사업성이 있고 자기들이 수익만 낸다는 확신만 서면 얼마든지 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에 투자된 사업장을 보면 제대로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투자가 안 되다보니까 허우적거립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벤처기업들의 실패 요인이 그것입니다. 한 가지를 투자하더라도 정확하게 투자를 해 놓고 고객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기를 바래야 되는데 투자는 50% 하고 100%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투자방법론이 의회에 들어와서 4년동안 지켜 보면서 너무나 벌리는 것도 좋지만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시작할 때 같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납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미리 성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브에 대해서는 아직 기둥뿌리도 안들어 갔는데 왜 이런 성과를 시급히 하는지 행정도 미리 성과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지금 기둥뿌리 섰습니까? 섰지 않았죠?

예.

훗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효과에 대해서 관광쪽에 비중을 더 잡습니까? 소득쪽에 비중을 잡습니까?

관광을 통해서 소득이 오르는 것입니다.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장류산업도 나왔는데 장류산업은 관광사업입니까? 소득사업입니까? 소득사업입니다. 소득과 연계된다면 구체적으로 49농가가 계약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30으로 한다면 소득을 70으로 잡아준다던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장류산업은 관광산업입니까? 소득사업입니다. 그러면 특화산업은 무엇이냐면 관광과 어우러져서 지분이 몇 프로로 가야 되는데 소득이 몇 프로이고 관광이 몇 프로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국악의 성지는 앞으로 운영계획도 없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이것은 소득에 비중이 70%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농가, 몇 헥타, 어떠한 품목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7개 기업체가 온다고 하셨는데 무슨 기업체입니까? 중국에서 사다가 가공한 업체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농가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이 가공이 되고 우리 지역 특화품목으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에 농공단지나 남원수출업체는 전부 중국이나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왜 투자됩니까? 농가들이 생산해서 갖다 놓은 것이 몇 프로입니까? 정확한 이런 부분이 나와주었을 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오지 않는지 본 위원은 답답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과 연계된 비중있는 대안이 정확히 나와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확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투자가치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제대로 투자가 안 된다면 아예 일찍감치 말아야 합니다. 투자를 해 놓고 효과를 바라야지 기둥뿌리도 안섰는데 됐니 안 됐니 이런 이야기는 애당초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회랄지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본 위원도 불러주십시오. 일부분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남원시 행정공직자분들 중에서 탁월한 분들이 팀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득과 연계해서 말 그대로 특화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순창 장류산업이 15년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기둥뿌리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제 시초이기 때문에 허우적거린다는 것도 허브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처음에 할 때는 다 허우적거리면서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체계별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도 기획마케팅분야, 허브산업분야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재배분야 전문가가 있어서 수치상으로 과연 허브를 식재해서 단계별로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재무수치도 기계도 들여오고 말씀하신 피부로 닿게끔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고 다만 모든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웰빙허브와 향기를 통해서 향기산업도 엄청나게 시장이 넓습니다. 남원허브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관광도 소득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소득분야를 70% 이상 봅니다. 관광도 연계해서 남원이 관광고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벨트를 구축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처리요구 5 건이 있었습니다. 요구하신 내용대로 지금 처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4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은 의욕적으로 금년보다 약240% 정도52억원을 목표로 그동안에 소장, 과장, 담당 등이 수차에 걸쳐서 중앙과 도를 방문했고 몇 가지 사업은 확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주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및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은 여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연1회를 실시하고 있고 상담소장들이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흥부골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1명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는 추가 확보하기는 어렵고 현재 예산관계상 일시사역인부로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등 농기계 등의 농기계수리 수요가 많은 때에는 일시사역인부를 확대해서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월 5,000원 정도 받도록 하겠고 농촌진흥청에 건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허브엑스포 허브사업이 생산기반으로부터 튼튼하게 이루어져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외업체 바이어 초청시 동남아국가를 지양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허브선진국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참가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범사업은 확대 보급을 대대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1-2년간 한 뒤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7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원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하여 2004년, 2005년도 사업성과는 남원허브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허브산업 육성 등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허브산업엑스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7개 업체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허브약초 계약재배를 38만평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누에가루를 수출하고 있고 허브흑포크는 연간 14,000두를 출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허브엑스포사업비는 6억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딸기공중육묘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우량종묘 지원대책은 금년도에 3농가에 600평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간 2만주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11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도 남원세계허브산업엑스포를 통해 체결된 계약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60개 업체에 130건의 상담으로 해외바이어 183억원이 구매 의향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DM상사, 코람상사 등 4개 업체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대안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보급과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범사업 보고회를 해마다 개촉한 바 있고 2005년도 55개 사업을 선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시범농가교육을 강화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은 21억 4,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52억 8,3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새기술사업으로는 식량작물시범사업 8개 사업, 소득작목 시범사업 34개 사업 등에 2007년도 요구액은 25억 6,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분야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항목에 3억 1,6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새기술의 신속 보급 및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한 농가소득증대방안으로 2007년도 요구액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은 농기계 현장교육과 농기계 훈련용 농업기계 확보 3종 등에 7, 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 및 정보화 사업으로 농가경영컨설팅과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2개소,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 등 9,6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촌생활자원 개발보급사업으로는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등 7개 항목에 있어서 6억 9,4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생활 실천의 장에 필요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는 개발기술 확대보급 1개소, 개발기술 산업화 1개소 등 3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1개소,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 농촌지도장비 현대화 1억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계허브산업엑스포사업에는 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국비 확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시면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장기체납자 중 6명에 2억 6,375만 7천원에 대하여 매년 특단의 대책으로 징수하도록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이며 업무 태만으로 지적되는 바 특단의 대책으로 조속히 징수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매월 주기적으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체납을 해 온 결과 그동안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왔습니다. 그중에 2명 동충동에 김용욱과 동충동에 신미장을 운영하는 신원식 씨에 대해서는 전액 납부를 받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징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현재 당초 체납액보다 50% 이하 징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효산콘도를 주)대창산업개발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2억 5,3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723만 4,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창산업개발과 리버사이드(석명화)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취했고 기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병행해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추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월락정수장 수질이 동화댐 광역정수장 수질과 비교해 볼 때 탁도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월락정수과 동화수도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는 수질에 환경부 기준에 다 적합한 내용입니다만 원수 자체의 탁도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동화댐이 탁도면에서 조금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수과정에서 탁도를 환경부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 탁도 자체도 동화댐과 비교한다며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어떤 기준에 초과하거나 우리가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이 장기적으로 음용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인 배수지사업과 마을권 급수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들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마을권 급수공사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하여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민 부담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마을권 급수공사는 2002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43개 마을에 29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서 마을권 급수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7만 5천원 정도의 가정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부과한 산출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마을권 급수공사는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마을권 급수공사가 좀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는 원수의 경우 전주상수도사업소에서 상·하반기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수의 경우 시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곳은 차후 재검사를 통해서 음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상·하반기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간이상수도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용어를 마을상수도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저희가 원수는 원수대로 반기별 1회 또 정수는 정수대로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184개소에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질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마을상수도 숫자를 줄임과 동시에 광역상수도 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으로 이강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의 원수 수질문제에 대하여 월락정수장의 원수 수질현황중 대장균 검출과 관련하여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월락정수장에 원수는 요천 표류수를 취수해서 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천 표류수인 관계로 홍수가 지거나 우천시에는 일시적으로 흙탕물 내지는 탁도가 진하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현재 1급수의 수준에 가까운 수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악화된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정수장에서 응집제 또는 혼화제를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해 나감으로써 정수 기준에 부합되는 수질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이러한 우천시를 대비해서 우천시에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일시적인 배수지에 8시간 내지 12시간용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배수지 용량을 사용해 가면서 원수를 정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대한 저희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대한 일명 GIS사업으로 금년까지는 27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이중에 50%인 9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국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은 균특예산사업으로 덕과, 사매, 보절면에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사업으로 전체 2006년까지 27억 4,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을 목표로 예산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80%인 24억원을 균특예산으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집행부 쪽에서 금년도 수준의 확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상수도 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설명을 최대한도로 해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가지와 운봉, 인월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144억 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3,7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본 사업을 1차 일단계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8억 6,900만원입니다만 현재선에서는 본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읍면 마을권에 시설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8개 지구에 18억 3,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억 1,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중에 국고 77억 2,5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본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