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뒤 아홉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18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는 바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가장 많은 시간때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미화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야광조끼와 방한모자, 방한장갑 등을 구입하여 개인별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05년도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남원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며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서 연말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원인 월락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2005년도에 3회 실시하였는데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검사횟수를 늘려서라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적은 이강석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수질검사를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횟수를 늘려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기관도 종전에 전라북도 보건환경 1개 기관에서 전주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섬진강권 수질검사소,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늘려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아직까지 상수원수 1등급에서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기 바라며 특히 봄과 가을 행락객과 여름철 피서객들이 수영, 빨래, 세차, 방뇨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장수군에 협조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수시로 저희가 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수군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동화댐 상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하절기에 순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순찰일지를 비치·관리하면서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순찰일지는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중 상수원 보호구역 상시순찰을 강화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 지도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였으나 적발된 업소 중 (주)바이칼 환경업소가 4회나 적발된 것은 기술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추후 적발되었을 경우 관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남원시에 유통되는 해당 시공관련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3회 이상 적발되는 설계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오수처리 설계시공건수는 221건인데 (주)바이칼환경에서 시공한 건수는 54개 였으나 2006년도에 현재까지 설계시공 건수 총24건 중에 (주)바이칼환경에서 시공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생면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콩이나 채소를 경작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매립장을 복토하여 양묘장으로 조성한다는 남원시 계획에 의견을 철회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으므로 조속히 시행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립장 복토에 필요한 사업비는 주생매립장 12억원, 운봉 5억원 총 17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예산이 1억원만 확보된 상태라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주생매립장부터 복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토가 완료되면 도에 매립장 사용 종료신고를 하고 양묘장 또는 공원화 등 적절한 토지이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료화기계 및 선별기가 1농가에 2대씩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추후에는 여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당 1대씩 지원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사료화기계를 추가 구입하거나 재배치시에는 반드시 1농가에 1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도 농가에 지원되어 사용했던 사료화기계는 대상자를 선정 재배치하고 이후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도 농가들이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희망농가를 파악해 본 결과 산내에 1곳, 주천에 1곳 2농가가 파악되었습니다. 부도농가에 배치가 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2005년도에 총 31,790건 11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서 24,420건 9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78%의 실적을 거양하였는 바 금년은 물론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2006년도 1/4분기에 교차로, 번영로, 남원시홈페이지, 읍면동 소식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전화 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쓰레기봉투가 읍면동지역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바 쓰레기가 읍면보다 동에서 배출되는 양이 많으므로 동지역 수급대상자에게 더 많은 쓰레기봉투가 차등 지급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쓰레기봉투는 옛날부터 동지역은 일인당 월 40ℓ, 읍면지역은 세대당 월 60ℓ로 지금까지 동지역 수급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곡 등 쓰레기불법투기 우려지역은 연간 순찰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감시활동을 실시하기 바라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관내 쓰레기불법투기 우려지역 및 상습 투기지역 25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출전 선별 배출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아파트에서 선분류해서 배출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8개를 제작해서 추가 배치하였고 현재까지 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75개를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 상반기 중에 200개 정도를 더 추가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내 28개 전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주3일 아침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요천 등 하천중앙부분에 쌓여있는 모래, 잡초, 나무로 인하여 생긴 웅덩이 부분에 담수가 생겨 하천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거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천 중앙부분에 쌓여있는 모래, 나무, 잡초 등은 자연형하천에서 볼 수 있는 자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수에 지장이 없는 한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호해야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거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별로 하천책임구간을 지정하여 오염방지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나 새만금방조제 견학 등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향후 강살리기 운동사업 추진시 각 참여 환경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절면 구) 괴양초등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세탁업소 대천실업에서 우수기에 폐수를 방류시킨다는 주민여론이 있으므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대천실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작년도와 올해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향교동 kbs 방송국에서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까지 약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원이고 국비는 70%, 시비 30%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동안입니다. 동사업에 국고보조사업 반영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환경부와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 국회 관계과를 여러차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방침이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 중이거나 완료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동사업을 국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경우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위치는 어현동 농공단지에서 노암동 노암교까지 약2㎞를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년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치천 정화사업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단체별로 하천책임구간을 지정해서 오염방지 및 정화활동을 지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정부분 오염방지에 각 단체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환경운동단체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도나 그분들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에서 노암동에서 나오는 물과 요천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쓰레기 오물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참 많이 고생하고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해서 하천에 쓰레기를 태우고 버리는 것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것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신청하면 일절 지원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도 하고 시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꼭 그러한 단체뿐만 아니라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일정부분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강살리기운동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강살리기운동사업은 작년에도 6개 단체를 선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했고 올해에도 4개 단체를 이미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넓은 범위의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집게랄지 최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고도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만 애석하게도 올해는 환경단체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만큼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사실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정화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앞으로 가야 할 지향점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고향을 쾌적하게 만들고 일을 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고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가지시고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기존 쓰레기매립장 복토, 하천정화사업 환경설계용역비는 추경재원인데 적어도 그런 예산들은 재원이 작은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챙겨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미리 챙겨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합리성있게 추구가 될 수 있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몇 년 전의 사망자가 현재에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당시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이 2005년 1월 5일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단 유예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 2분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19명에 대하여 행정조치사항을 살펴 본 결과 부동산 압류 조치가 대다수입니다. 재산조치를 철두철미하게 잘해 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9명이 있습니다. 결손처리가 4명이 있고 나머지 15명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질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추적해 나가서 하고 결손처분 된 것도 5년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25억원 정도 되었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4월 5일 현재 세외수입은 24억 2,300만원 정도가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6%이고 나머지 도로사용료 외 23개 세목이 23% 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시정질문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 바 있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서 갭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세 감액 착오부과와 신고오납 등이 많이 있고 감액을 많이 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행정은 모든 법령에 개정이 되고 또 세무공무원들이 연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무연찬회를 지난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도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찬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조치결과 건축물 신·증축분에 대한 취득신고세 등 150건에 대한 지방세를 추징하였는 바 앞으로 탈루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건축물 감면사항은 1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건축 후 1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특히 토지는 자경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2년 내에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유예기간을 지나서 이내에 타목적으로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로 추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인 도감사에서 지적된 국악의 성지 조성공사 분리발주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한 특정업체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국악의 성지는 2003년도 2월 25일자로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건축·토목이 4억 2,000만원, 조경사업 12억원, 기계설비가 1억 7,000만원으로 총 6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계설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 했습니다만 건축, 토목, 조경사업은 50억원 이상이 초과되기 때문에 관내업자를 지역경제 차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50억원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분리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일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산콘도 지방세 체납액이 6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효산콘도는 결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이번 주내로 경매신청이 들어 오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18억원이 되어 있고 효산콘도가 지금 현재 자산은 88억원 정도 됩니다만 채권액은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공문을 2006년 1월 12일에 관련부서 행정사무감사 처리부서 이송 통보를 했답니다. 시신운반업 허가사항변경 허가수수료를 남원시는 50,000원, 전주시는 500원을 징수하여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신문보도 내용의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이번 처리결과에 나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이 어제 답변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받은적이 있죠? 사회복지과로 갔습니까?

예. 사회복지과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저녁 9시까지만 운영하고 토·일요일은 개방하지 않고 있어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 연장과 휴일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도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여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2006년 주민자치센터 시책간담회의시 중점적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 회의시에도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7개 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주 2-3회에 걸쳐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운영으로는 왕정동에서 매주 토요일 밤 8시에서 10시까지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면 개방에는 아직 미흡합니다만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토·일요일 전면 개방만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프로그램 개편시 토·일요일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서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회 임시회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입니다. 이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이 2005년도말 현재 토지 35,787필지와 건물 371동을 전산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전산은 모두 완료하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공유재산 증감내력을 보면 토지 증가분은 매입 212건, 감소 매각 9건, 건물 증가는 신축 6건으로 총 227건의 신규 증감이 있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단계 고도화 사업인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이 보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창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입니다.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하 서무담당입니다. 박명진 시설담당입니다. 김희자 운영담당입니다. 성길경 공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11월 5일 발생한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사고대책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단체관람객 및 노약자 입장시 근무요원이 안내지도 및 교육을 하고 한국승강기안전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매월 종전 1회에서 2회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내 설치된 폭죽 등은 면적을 과다하게 점유하고 있어 철거하고 고풍적인 청사초롱 등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폭죽 등은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잘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와 승월교 무지개 분수 보수 공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수사항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설가동시 상시 점검 및 수선으로 대규모 시설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레이저 멀티프라자는 월 평균 127만원의 전기료가 소요되며 기계 고장시 미국에서 수리를 해야하는 불편과 많은 공간을 차지 관광효과를 별로 거양하지 못하므로 이후 보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감하게 철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레이저 시설은 고가 첨단장비인 만큼 상시 점검 및 신속한 정비체계 구축 등 철저한 시설관리계획으로 각종 운영경비를 줄이고 보수 발생 빈도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과다 예산 보수사항 및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점차 과감하게 레이저 기기를 철거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가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회전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전력 직원 및 관련 전문가를 동원 점검한 결과 공회전에 따른 전력소비는 탑승에 따른 전력소비의 1/3정도이며 월 46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부과되고 시민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공회전으로 남원시민의 전력낭비를 우려하여 절전형 운전방식을 채택 공회전시 2/3정도의 전력 절감효과가 있음을 남원시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홍보하여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관광단지 진입로 협소로 주민 이용불편 해소대책입니다. 조치결과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423만 8천원을 확보하여 통행인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인도 보도 및 도로 확장 공사를 2005년도 12월 2일 준공하여 관광객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예산규모는 2006년도까지 투자 예산액 5억 8,000만원으로 국비 4억 600만원, 도비 8,800만원, 시비 8,600만원이고 2006년도 예산확보액은 1억 5,700만원으로써 국비 1억 1,000만원, 도비 2,400만원, 시비 2,300만원으로 국·도·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06억 6,000만원인데 국비 56억 6,700만원, 지방비는 49억 9,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입니다. 확보계획에서 2006년도 예산확보계획은 2억 4,400만원인데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3,700만원, 시비 8,500만원으로 현재 도비 3,7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를 방문하여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양해조 담당께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으나 1회추경 관광사업비 38억 4,000만원이 예산에 미반영되었고 2회추경도 재원이 없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축제의 장 지붕덮개 설치 사업비 1억원 중 도비 3,700만원이 미확보되어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1회추경 예산에 시비로 3,7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가 끝났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내용은 건축면적은 134.31㎡, 41평으로 구조는 목조기와이고 2006년 3월 24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정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신경수 여성문화교육원 서무담당 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 및 생업에 필요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목 위주로 편성하라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기 여성사회교육은 총 36과목에 793명이며 이중 자격증 취득과 창업 및 부업을 위한 교육은 15과목으로 자격증 취득과 창업을 위한 교육과목을 42%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취미교양, 자녀지도과정, 어르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목으로는 한식, 양식조리, 컴퓨터 등 6과목에 132명이 수강하고 있고 창업 및 부업을 위한 과목에는 한복, 양재, 홈패션 등 9과목에 204명이 등록하여 총 15개 과목에 33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제1기 여성사회교육시 6과목 145명 보다 9과목 182명이 많은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어 많은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과목의 경우 수료 인원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강사 수당은 전액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교육과목을 발굴 시행하라는 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수강률이 50% 미만인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에 과감히 폐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목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 및 학생회관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만 할 수있는 재봉분야, 한복, 양재, 홈패션, 의류리폼과목과 조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식, 양식, 반찬 전문점, 제과제빵반 등을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많은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교육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과목 선정과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목 선정 등 교육전반에 걸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신경수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신경수 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수 및 분뇨를 처리하면서 기준에 맞게 시행하기를 바라고 환경사업소 부근 요천에 자생하는 식물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유기물질 배출요인이 되므로 방류기준을 준수하고 환경사업소와 도계장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소에서는 하수 및 분뇨처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를 하였고 도계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현재 코리아다커트가 재공사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대장균수 기준이 보호구역인 취수구 상류수질 조사결과 15,000㎎/ℓ로 기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보호과가 담당하고 있고 물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59억 8,500만원의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투자예산액이 국비 11억 9,800만원, 도비 5억 3,100만원, 시비 5억 3,100만원이고 2007년도 요구액은 국비 10억 7,800만원, 도비 4억 7,800만원, 시비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예산확보가 되어있는데 도비부분인 5억 3,100만원이 미확보되었고 시비도 3,100만원만 편성되고 5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에게 확정예산 통보는 남원시비로 금년도 예산에 10억 6,20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내용이 2006년 2월자로 공문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시에서 확보하라는 내용이 너무 부당해서 도 수질보전과 방문 협의 2회와 도의원인 하대식 의원에게 면담요청을 하여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었으나 이번 추경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2회추경에 원래는 시에서 총 10억원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도에서 2회추경때 해보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할 수없이 우리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발굴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림건설 (주)심영섭 대표이고 공적내용은 2005년도에 인재육성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춘향장학금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남원참미 2,000여포 시가로 8,000여만원, 500여 전 직원의 3일간 남원연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2006년 5월 4일 제76회 춘향제 기념식장에서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있도록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수여대상자 심영섭은 우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대규모 아파트분양사업 및 건축· 토목 분야사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국내 건설회사 중 매출액 19위를 차지하는 회사이며 고객 섬김, 나눔경영 등을 경영이념으로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신용과 신망있고 충절과 예향의 고장인 우리남원과 인연을 맺어오면서 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 2005년 10월 인재육성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4,00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남원 참미 2,000여 포를 구입하였으며 작년 10월 2박3일간 실시한 우림건설 주식회사 500여 전직원 한마음 친목대회를 우리 시 관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우리도내에서는 전북대학교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관내 수 많은 소외계층에도 나눔운동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모범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집행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요청에 따라 제반 사정과 공적 내용을 살펴 본 바 위 대상자는 제2조에서 정한 5개 항목 중 문화·경제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제척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모범이 되는 사업가가 주변에 있을 때에는 가능한 다각도로 많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시정발전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총11명 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건강악화로 자진 사퇴의사를 밝혀서 2006년 2월 28일자로 2명을 해촉하고 마을주민협의체에서 2명이 추천되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요청한 2명은 대산면 대곡리 상대마을에서 주민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주민대표로 위원으로 선정되면 해촉된 전임원의 잔여 임기동안 주민지원기금배분 협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있도록 본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7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1명이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던 중 2명에 대한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 임기동안 재위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의한 결격사유와 미비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법률 제32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법률 16조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3조 규정 등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임무 및 임기, 기능,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표준안이 행자부 재정정책팀에서 전라북도 재정과로 통보된 사항이며 2006년 1월 23일부터 2006년 2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원시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조항에 의거 남원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대행 사항과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4내지 11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회의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약담당자의 위원회 심의요청, 심의기관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 청취 및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와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하여 9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상한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조례를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남원시 물품관리조례를 이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2항에서는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21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물품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자부 지역경제팀 및 도 재정과에서 통보된 사항이며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개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에서 시장은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으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제4조에서 시장은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이, 남원시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시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수령여부를 결정했던 것을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제21조는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에 시행되어 오던 물품관리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상급기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등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2항에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 납기일을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의사항은 지방세조례정비표준안이 도 재정과에서 통보된 사항이고 200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세 정비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달한 정비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재산세 부과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납기와 재산세의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이미 부과한 재산세를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하던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제2기분 세액의 1/2를 9월 30일까지 분할 징수하던 것을 9월 16일부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과 상급기관의 지방세조례정비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벤 등 승용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을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는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했던 기한을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도 재정과에서 통보된 사항이며 200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여객용자동차터미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했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므로 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설치하여 사업하던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그 감면기한인 2005년 12월 31일이 경과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관계법과 내용을 살펴 본 바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 제고 및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대변화상황을 반영하고 자산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의 대장가액, 용도변경, 폐지, 대장가액을 2, 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5조는 사용대부료 분납기준을 정하여 주민부담을 줄였고 안) 제36조에서는 변상금 분할납부로 주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조례표준안이 도 재정과로부터 통보된 사항이고 2006년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왔던 것을 앞으로는 10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 제21조는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5조에서 사용대부료 납기를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던 것을 사용기간시 이전으로 하고 분납기준을 정확히 하여 사용료와 대부료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절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유치사업인 남원 상록골프장 조성 예정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조속히 매각하여 원활한 골프장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건 360㎡로 예정가격이 5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3건으로 11,396㎡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보절면 신파리 875-1번지 보절면사무소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낡고 노후된 현재의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1,769㎡의 대지 위에 5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건평 109평의 규모로 신축하여 농촌주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원 상록골프장 조성에 따라 편입되는 시유지 2필지 11,207㎡를 평가액인 4,985만 3천원에 연금관리공단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살펴본 바 보절면 보건지소 신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 확실시 되며 상록골프장 부지로 매각 하여야 하는 시유지는 지목이 묘지와 임야로 되어 있고 보전이 불필요한 비 경제적인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용도폐지가 결정된 재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록골프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춘향신문고 전담운영부서 및 관장 업무지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신문고 설치 운영 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신문고 총괄 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신문고 설치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설치한 춘향신문고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살펴 본 뒤 현 시점에서 존치여부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추진했던 춘향 신문고는 최진영 시장님의 임기도중에 시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들어서 행정에 반영시키고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춘향신문고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지금도 활성화가 되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담당자들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크게 구애받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목적에 부합되게 신문고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용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이러한 검토보고 내용을 내놓으셨을 때는 당초에 목적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시민의 애로를 청취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은 행정에서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