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량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제13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8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 등에관한 법률 에서 위임 한 내용을 고흥군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을 위한 지리정보체계 관리, 조직, 활용, 보급의 통일성과 신속, 정확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 의 필요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인재육성장학 회기 금조성 재정 출연 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개선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고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의 다양한 장학사업을 위한 재정 출연 에 관한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인 관련 조례개정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요청 조항 신설,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에 전액 부과토록 규정하고 담배 소비세 세율 인상 조정, 도시계획세 납기를 재산세 납기와 같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됨으로 이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건축주에 임대 의무 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건설임 대사 업자 포함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삭제, 장기 미집행 토지에(도시계획고시후10년) 주택 포함, 법인 등의 지방 이전 시 취득 기한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됨으로 이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지역 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고흥군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기능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규정한 생활보장 위원 회 등 기능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생활보장 위원 회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긴급지원 심의 위원 회 기능, 의료 급여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기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 부의 권고안으로서 수의 계약 및 입찰 참가 신청 시의 수수료 조정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수의 계약 및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제외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전국적인 현실여건에 형평을 이룬다고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계약 심의 위원 회구성운영및 주민 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32조에서 위임 한 사항으로 계약 의 적정성 사전 심의 를 위해 동 조례 제정 은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안으로 지방재정 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제도화를 위해 동 조례를 제정 하고 행정의 효율성, 통일성, 일관성을 위해 이와 유사한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 조례(1399호/92.4.28 공포 ) 및 고흥군 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1571호/97.4.9 공포 )는 폐지토록 하는 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8 건의 의안 에 대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 의무 기간 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일부 조항 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취지와 맞게 하는 일부개정 안으로서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그간 택지 확보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서 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가격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 군수 산자원보호 구역 해제조정에따른군관리계획 결정 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1982년 1월 8일 득량만과 여자만 구역 이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관리 되어오다 지난 2005년 2월 27일 해양수산 부의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고흥읍 등 11개 읍면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적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수산자원보호 존치 구역 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수산자원보호 해제 구역 은 본래의 용도인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였으며, 각종 시책사업 대상지 등 최소의 면적에 대하여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현재 매립 추진중인 고흥만간척지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후 미지정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번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의 육지부 면적 76%가 해제되면서 자연환경보전 중복지역에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수산자원 보호 구역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많은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계획한 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 건의 의안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