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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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

김준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재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7일 화성시의회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한 최종화 위원, 김진환 위원, 유효근 위원, 장영래 위원, 노면구 위원, 조정현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조정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직무대행

장영래 위원께서 조정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현 위원을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정현 위원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부족한 저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유효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효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효근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소임을 맡은 유효근 위원입니다. 알차고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유효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승희 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 재원의 변경 내시와 자체 재원의 증액분, 그리고 태안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에 따른 일반부담금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의 결손액등 자주 재원의 세입을 조정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업의 마무리, SOC구축, 열린 시정 설명회, 건의 사업,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을 중점으로 둔 예산 편성이었다고 사료 됩니다마는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 급등과 국내 경기의 극심한 내수 부진, 환율 하락 등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편성되는 예산이니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비에 재원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5,951억 931만 3천원 보다 595억 9,929만 7천원이 증가한 6,547억 86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1%가 증가한 4,694억 6,103만 6천원, 특별회계는 2.87%가 증가한 1,852억 4,757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가 2,062억, 세외수입이 984억, 재정보전금이 616억, 보조금이 89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0.8%인 201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관내에 소재한 대기업 3사 등의 경기 호황과 각종 개발로 인한 지가의 현실화 및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세원 누락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지방세 전담팀의 노력으로 전 세목에 걸쳐 균형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 됩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81.3%가 감소된 반면 재정보전금이 62.6%가 증액 된 바 이는 금년도부터 우리시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입의 증가로 교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전환되어 감소되었으며 반면에 도세 교부금인 재정 보전금이 증액된 사항으로 향후 우리시의 경우에는 각종 개발 및 인구 증가에 힘입어 도세 증대로 현재 보다 더 나은 재원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방세 전담팀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때라야만 자주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결손액은 당초 예산 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재원 판단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세입의 정확한 전망과 분석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과 인원의 보충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건비의 증가로 인한 일반행정비가 9.7% 증가 되었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비의 사회개발비가 16.9%가 증가하는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는 판단되나 일반 행정비중 화성시 장학금 건립 사업 등 사업비 38억 5천만원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새로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화성시의 인재 육성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늦은 점은 있지만 매우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나 매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치 설립 목적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 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 회계 당초 예산 금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의회의 사후 절차를 의무화 하여 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번 추경안에 보면 당초 예산 대비 35.2%나 감액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9%인 40억 3,318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장마와 더불어 국지성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 되는 바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한 예비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자치단체 조례 근거하여 전출하고 단순 적자 보전을 위한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되지 않도록 회계간의 자금 흐름이 명백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 편성에 있어 관련 기금 조례의 설치 목적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9억 457만 1천원으로 원안 가결 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액 일반회계 2,166억 2,158만 8천원중 39억 250만원을 삭감한 2,124억 9,115만 2천원으로 조정 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액 일반회계 2,511억 6,281만 3천원중 1억 8,120만원을 삭감한 2,509억 8,161만 3천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52억 4,759만 4천원이 원안 가결 되었으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등 2개 기금이 적립금 이자 및 출연금, 임대 수임료 등 4억 9,868만 8천원이 증가한 총 기금 규모 134억 1,216만 5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4월 7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국,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총무국,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번에 직원용도 새로 바뀌고 다음 5대 의원들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동부보건소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전과....

정현

조정현위원장

동부보건지소는 후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같이 해도 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동부보건지소와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전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저압용과 상업용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저압용 같은 경우는 한전 금액을 정해 놓고 덜 써도 그 금액을 내고 더 써도 그 금액을 내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전과 협의해서 과다 요금이 발생하니까 검토를 더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출산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백만원인데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반영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1월 1일부터 소급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출산에 따른 용품 판매업소나 읍면동에서 노력을 하셔서 지원에 따른 홍보를 해 주시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 마케팅을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시행이 되면 홈페이지나 플래카드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성시 관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몇 군데 신축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는 두 군데 신축이 되어 있고, 두 군데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한군데가 신축이 되었고 1개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시 관내에 지금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전면적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계획으로는 보건지소는 전 지역 전부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이 화성시 관내에 언제쯤이면 다 끝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중기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서신이 완료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서신이 신축 중에 있고 남양과 송산이 완료 되었고 마도가 건축중에 있고.

종화

최종화위원

진료소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궁평이 완료 되었고 동탄 산척이 설계중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에 끝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에 다 끝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계획서가 소장님 말씀은 2010년도까지 전체를 화성시 관내에 지소를 신축을 완료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년도별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었지만 양감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약방이 하나 생긴 곳도 있고 그 이외에는 면민이 응급처지 등을 할려면 의원, 병원이 없어서 발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감에 보건지소가 비가 새는데 해마다 몇 백만원씩 들여서 화장실도 보수합디다. 문짝도 다시 보수하는데 해마다 조금 조금씩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찔끔 찔끔 예산만 들여서 보수 수리를 하고 일시적으로 1년 쓰고 또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의원도 없고 약방도 부족한 곳으로 하나가 엊그제 생겼는데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태안이나 남양이나 발안 같은 곳으로 병, 의원이 있는 곳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데 양감의 경우 보건지소가 빈약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었거나 아니면 부지를 임대를 해 쓰거나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농특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먼저 시행을 하고 양감의 경우 2007년 농특자금 지원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내년도에 신청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신청하면 언제 떨어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해 년도 마지막 추경에 떨어집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008년도나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제가 소장님께 지역 특성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동부보건소에는 결핵실 수도 설치공사비가 2백만원이 들어가서 있는데 결핵실 장비는 잘 갖춰져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동부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소장님과 동부지역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화성시는 개발이 계속되는 관계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미세 먼지, 분진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호흡기관에 따른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남의 경우 서풍이 불다 보니까 시내로는 접근이 안되는 상황인지 몰라도 동탄 경우에는 거의 황사 현상이 늘 일어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홍보 내지는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개발에 따른 주변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행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이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년차적으로 매년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진으로 인한 소음 피해, 공해로 인한 건강 검진 관계는 사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검진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준다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조그만 사업인지 몰라도 대규모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모든 국민들이 건강 검진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

물론 그런데 보건소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국민건강검진 하는 곳에서 2년에 한번씩 받는 것을 받도록 한다는 것 보다는 본인이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편안하게 찾아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보건소의 할 일이지 아니냐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부분 정도는 이미 보건소에서 이동 검진도 하고 이동 검진 차량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도 검진 차량을 해서 X선 검진이나 종합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을 하면 모든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왜 피부에 와 닿지 않느냐, 사람이 병이 나면 양질의 혜택을 받는 것이 큰 종합병원으로 가야 양질의 혜택을 받는 줄 알고 대개 보면 그런 쪽으로 예방 차원도 아니고 병이 나야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꼭 병이 나야만 종합병원으로 가는 시민들을 보기 보다는 그 이전에 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2년에 한번씩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홀수, 짝수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신도시내에서 살다 보니까 결핵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동부 보건지소에서는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나 개발되는 지역 주변에 주민들은 모르고 지냅니다. 그냥 먼지 나면 “먼지 많이 들어오나봐”하고 문만 닫는 것이지 내가 감기에 걸리면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감기에 걸린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등 전문위원 기관에서 홍보를 해야 내 몸 건강을 생각해서 할텐데,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동부보건소장께서는 동탄이나 태안쪽에서 많은 공사로 인해서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나 병의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셔서 실과소에 건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166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2천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린이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은 농촌지역의 들에 많이 출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천명이라는 것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주민을 놓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가 희망하는 주민들수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놔 드린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42쪽을 봐 주십시오. 경상사업비에 농민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원래 지방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감하고 왜 시비로 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도에서 감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도에서 감했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된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농민상담소 조례 개정하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전 읍면에 다시....

면구

노면구위원

전 읍면에 부활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나가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여태껏 조례 개정을 안하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농민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교부세를 감을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로 대체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담소가 전 읍면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면에 하나, 아니면 두개 면에 하나, 그렇게 예산 수반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 수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같이 집행을 하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는 15개 읍면을 다 내려 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그렇게 내려 옵니까? 먼저 번에 본 위원이 본 예산 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했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식으로 해야지, 지금 정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교부세 내려 오는 것을 받아서 나눠 쓰는 것이지, 나눠 쓰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장

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총무부서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번 회기 전에 개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전체 조직 문제가 6월 이후 7월쯤 전체 여러 군데 조정할 것이 있다고 해서 총무부서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시 전체 조직을 조례 바꾸는 부분을 일괄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해 놓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예산 수반할 때 다 끝내 놓고 2회 추경 하든지 하셔야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부세 감하고 시비로 쓴다고 했을 때 시비 위원님들이 상정 안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저희 지도 사업을 확산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것을, 더구나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잘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법을 눈 감아 주면서까지 예산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치를 하고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 전체 차원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이지 올해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7월중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 사항을 말씀을 하셨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그냥, 말로만 바빠서 못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쁜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결재까지는 받아서 총무 부서와 절충을 했는데 전체 것을 총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례부터 개정을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박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141쪽을 한번 보시죠. 일용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이 2,690만원이 되겠는데.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상용직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어디에 배치를 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새로 편성되는 예산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운전원이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는 분이 두분이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농기계 수리차를 운전하시는 분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현재 세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명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한명은 올해 신규로 채용된 인원인데 상용직입니다. 그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 계상된 예산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임금 협상이 안돼서 추가로 임금 협상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편성이 돼서 시 전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운전원은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기술센터에 보니까 운전원이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146쪽을 보세요. 벼병해충 예찰포 이전은 어디로 하십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팔탄면 구장리에 국유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물에 대한 이전 부분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전기 시설에 추가로 더 들어 가고, 그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쌀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도 농업유통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질의 쌀 생산을 해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늘 말씀드렸는데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담소의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상담소에 가면 앉아 있으면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올해 리모델링비 세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리모델링비는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시비를 세워서.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같이 해서 리모델링을 몇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동탄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농민들 쉼터도 아니고 상담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동부지소 아닙니까? 그런 곳 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시비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경에라도 꼭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상담소는 시청 건물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시청 건물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왜 시에서 안해 주는 것입니까? 기술센터라고 소외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점차 개선하신다는 것이 제가 근무할 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한지 6년이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개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많이 개선을 하고 페인트칠이나 시설 개선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간사

난방비로 에어콘 하나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예산을 꼭 반영을 하셔서 기업지원과에는 카페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조차도 리모델링이 안돼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고, 이런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좀 전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상용직 운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위 운전원이 근무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산들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기능직의 경우 본예산에 되지만 상용직은 추가로 임금협상을 해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여러 가지 사항에서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안하고 회계과에서 다해서 배치를 하고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장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164쪽 같이 봐 주십시오.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변태흥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실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을 가 보니까 부실 공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낮에 교통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겠지만 야간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보니까 본위원이 사진도 찍은 것이 여러 장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얼마전에 하수 공사하면서 지반이 주저앉아서 교통사고 난 것을 보고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인원이 적어서 대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나 관로 공사에 감리를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감리를 맡아서 하고 있고 야간 작업은 가급적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이 많아서 주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협의를 보면 “이것은 주간에 하는 것 보다 야간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협의가 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야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또 야간의 작업이라는 것이 대개 연약한 토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로써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깨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이 돼서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요즘에 화성시에서 하수 관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야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야간 작업이나 낮에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번씩은 현장을 감리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시고 챙겨 주셔야만 부실 공사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가 수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60쪽을 한번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궁평리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 기초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짓길래 기정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재정경제부 토지입니다. 당초에는 국유지니까 건축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작년 년말에 공유지 허락을 받아서 해 놨는데 대략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70만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지 매입비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에 대해서 전과 동일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액수는 전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 토지매입비냐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부터 그 부분이 충분한 없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비만 감안을 했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토지를 매각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 자리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재경부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국유지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을 네 군데 하고 있는데 준공된 것이 몇 군데 입니까? 네 군데가 다 준공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남양이 토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서 남양만 내년 6월말까지이고 향남, 봉담, 조암은 올 6월말까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앞으로 두달 있으면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에 해당 안 되는 읍면이나 부락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유역이 커서 시가지가 많이 들어서는 곳은 하수 종말처리장을 하고 그 외 마을하수도라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는 50톤에서 50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1차적으로 화성호 주변 14군데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가지가 발달한 양감이나 매송, 비봉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네 군데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이 안되는 것은 또 계획을 짜서 크게 하든지 마을별로 조그맣게 하든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화성호 주변에 14군데 금년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전체가 4백억이 넘게 들어 가기 때문에 작년에 세군데, 올해 두군데로 총 5군데를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 확보가 문제군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못하는 읍면이나 부락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읍면이나 부락에 유입되지 않는 데 잡음이 없지 한군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는 구간은, 제가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화성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다른 소외된 지역도 골고루 분배를 해서 같이 나누어서 해야지 여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여기 끝나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10년이 걸려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요구하는 마을이 있으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 때문에 어느 분이든지 먼저 해달라는 분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요구하지만 토지주,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위치 선정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합니다마는 동의가 안되는 바람에 사업도 지연이 되고 지역 주민 어느분들도 읍면 순회를 해도 하수처리장 해 달라고 하는 곳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양감의 경우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성시에서 최고 많은 곳이 축산 농가거든요. 그리고 양계 농가, 젖소 농가가 60개가 넘고 양계 하는 곳이 60개가 넘는데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그리로 자꾸 유입이 되죠. 비가 오면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깨끗하게 맑은 물 차원에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다른 부락이나 다른 읍면에서는 소외감을 갖지 않느냐는 뜻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사업계획서나 사업 계획을 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160페이지 오산시 위생환경 사업소 공동 관리 부담금을 감액을 하셨는데 궁평리 공중 화장실 설치 사업비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바꾸신 것입니까? 인정하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과장님께 최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농업용수로 관련돼서 저수지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탄에 동방저수지는 민원이 생겨서 마을에 마을별 하수처리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없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환경정책과에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폐수와 오수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상류에서 공장 폐수가 나와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과에서 하지 않나?

정현

조정현위원장

하수과하고 공유는 해야 되겠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 쪽으로 공유를 해서 시급한 쪽부터 사업이 필요한 곳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용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가족동요제 개최는 4회를 하는데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더 요구 하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가족 동요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현재 태안읍에서 계속 진행 되던 사업을 동부출장소에서 승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추가 사항은 과거에 태안읍에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동부권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정남, 봉담까지 포함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가 돼서 동탄, 정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해서 1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가족동요제로 된 것입니까? 권역별 음악회가 있는데 달리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과거에 태안읍에서 지역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족동요제를 시행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태안읍 자체내에서 행하던 사업이 가족 동요제라고 하면 동부권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권역별 음악회는 따로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권역별 음악회는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본예산에도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당초에 가족동요제 2천만원 하던 것을 1천만원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장

권역별 음악회는 문화홍보과 본청에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니까 태안읍에서 하던 일을 동부출장소에서 가족동요제를 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문화홍보과에는?

정현

조정현위원장

문화홍보과에서 권역별 음악회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서부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그것은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문화홍보과에 질의할 문제네요. 가족 동요제는 어떤 범위내에서 동부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동요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아닙니까? 가족 동요제를 만약에 동부권에서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계획은 10월중으로 하고 있고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체 가족이 나오는 형태로.

진환

김진환위원

잘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권역별 음악회라고 하지만 태안음악회지 권역별 음악회가 아닙니다. 태안에서만 늘 해 왔는데 정남이나 동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권역별 음악회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권역별 음악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다 못해 읍면에 연락해서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도 해서 문화 혜택을 나름대로 골고루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태안읍민만 하는 것이 어떻게 권역별 음악회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요제가 태안읍에서 하던 것을 동부권에서 하는 것이니 만치 그런 부분은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태안읍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동부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면도 있고 읍도 있고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활성화 시켜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동부권 전체를 위한 가족 잔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동요제를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족 동요제를 태안읍에서 하던 것 같은데 태안읍에서 하던 것을 동부권에서 하겠다, 문제가 좀 있네요. “정말로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라면 화성시 전체적인 것으로 해야 될 것 일이고, 아니면 그 행사대로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다시 동부권으로 해서 정남까지 들어와서 한다면 화성시 전체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느 정도 지역이 안정화 되어 있고 그쪽은 지역이 안정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 대한 애향 정신이나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태안읍에서 하던 것을 동부권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현

조정현위원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태안읍에서 하던 사업을 태안읍이 없어졌다고 중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계승을 시켜서 화성시 전체가 가족 동요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죠.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권역별 음악회를 활성화 시켜서 그런 쪽으로 하든지 해야지 문화홍보과에서도 하고 여기도 가족동요제 하고.

진환

김진환위원

타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소외감을 떠나서 행사가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 문화 행사 사업은 많을 수록 좋은 것이니까 나중에 문화홍보과에서 질의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서 하던 것을 김준재 위원님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이 태안읍에서 왔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도 동부권에서 받아서 행사를 하면 더 바람직하고 한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동부쪽에 치우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적으로 지속된다면 화성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효근

유효근간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족 동요제에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족들의 결집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홍보가 잘 돼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가족만이 아닌 외부 가수라도 같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1천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셨는데 버리지 않는 참여률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자꾸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동부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에서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비산 먼지를 비롯해서 사회환경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수입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식품 공중위생 과태료가 6백만원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비산 먼지 신고 및 변경이행 과태료가 5백만원.

진환

김진환위원

과태료로 다 들어온 것이죠?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들어올 것이죠. 과태료 수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태료 수입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비산 먼지 신고 및 대기 환경 보전, 소음 진동 규제법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 와서 과태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입을 잡았는데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로 들어올 것만 계상을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환

김진환위원

소음진동이나 대기 환경이나 비산 먼지 등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대형 개발계획 수립된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기 환경이나 소음이나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대기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만 부과만 하면 되는 것이냐, 또 과태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냐.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산 먼지 발생 업체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세륜 시설을 안 갖췄다든지 그 다음에 미가동 했다든지, 세륜 시설을 안 갖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했고 있는데도 미가동 업체에 대해서는 권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5개 업체를 고발 조치 했고 시정 명령한 것이 15개 업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비산 먼지나 대기 환경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육안으로 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대기 오염 농도 측정 같은 것은 장비나 인력면에서 시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 오염 측정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화성시 동부출장소에는 측정기나 이런 기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악취 포집기는 시에 있고 대기 오존 농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만 측정기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부출장소나 화성시에서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못 갖고 있는 것인지?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악취 포집은 할 수 있는데 대기 농도나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구 인력까지 같이 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측정기가 기술과 같이 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측정기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측정기는 누구나 측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측정기 구입은 화성시에서도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화성시에서도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성시 관내 여러 군데에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정기 하나 쯤은 동부출장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거든요. 소음 진동측정기나.....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소음 진동 측정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나가서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기 환경 측정기는 있다고 보거든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대기 오염 때문에 보건 환경 연구원과 건의를 해서 통화를 해 봤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미세 먼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는 것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와서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기 환경 문제도 측정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대형 공사장 근처에는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부출장소내에서는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니까 나름대로 알아 보시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갖춰서 시민들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주민들 신고 사항이 매일 비산먼지, 분진, 소음 진동 등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꼭 보건환경 연구원에 “여기 비산 먼지가 오니까 당신들이 측정해 주시오”라고 매일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소나 화성시에서도 그런 기기 정도는 구입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치 않으신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앞으로 개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김진환 위원님께서 그런 장비 시스템을 어디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장비를 갖춰서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설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창 동부건설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축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신설된 동 예산이 동부출장소와 일반적인 사업은 모든 것이 동부출장소와 시청 각 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에는 익히 아시는 바처럼 기술직들이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독에 관한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본청이나 동부출장소에서 불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포괄사업비가 각 읍면장님들 5천만원씩인가 서 있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읍면은 5천만원씩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동부도 2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6개동이면 5천만원 계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래서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직이 완전히 정비가 안된 상태라 추경 예산에 더 감안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일단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럼 이번에 1억이 더 올라 갔습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다음 추경에 가능하신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신경 좀 써 주시고 각 읍면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도 없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 지금 있는 2억을 먼저 사업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 1억도 더 반영을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는 과에 보유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각 동에는 줄 수 없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각 동에는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나 동부출장소에 포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럼 동장님들은 행정적인 지시는 동부출장소장님한테 받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명확하게 업무에 관한 부분이 전체를 구청 개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한 업무는 본청과 교류되고 위임된 부분에 대한 사항만 연계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본청과 하고 계시는데 사업만 동부출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건의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같으니까,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동부출장소장님한테도 건의하고, 포괄사업비를 쓸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태안읍에 동이 분리되면서 읍면동에는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포괄사업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 것은 본청이나 동부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재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조금씩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괄로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직원들이 건의된 사항이 급하게 사용될 부분들은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3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부기 정정한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것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항공레저사업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택, 당진 경제 자유무역 지정,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한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검토 했던 당진 평택 경제 자유 무역 조성 시기가 당초 금년도 1월달에서 금년도 11월달 이후로 장기적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사업이 그쪽 지역에서는 추진하기 힘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었던 차에 민간 사업체에서 항공 레저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 보겠다고 용역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판단했던 항공 레저 산업 단지는 민간 쪽에 받는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2억의 예산을 저희가 당초부터 검토하고 있었던 에듀타운 조성 사업과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나눠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나눠 놨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당초에 항공 레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진이든, 평택이든 지연이 돼서 안하게 되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진환

김진환위원

11월 이후에는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쪽에서 항공레저 산업 단지를...

진환

김진환위원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니까 민간인쪽으로 넘기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았던 에듀타운이나 자동차 테마파크에 대해서 조사 용역으로 다시 바꾼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항공레저 산업 단지는 민간 쪽에서 받게 되면 여기에 타당성 용역 2억에 대해서는....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이 남으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쓸까? ”연구한 결과가 이것이냐는 말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 작년도에 의회 보고를 드릴 때도 에듀타운과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에듀타운과 자동차 테마파크는 안전공단이나 성능 시험 연구소, 이런 국가 공사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용역 사업을 전환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에듀타운이나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을 꼭 우리시에서 전부 해야 되는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자동차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 유역내에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도 시화호 쪽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에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된 동기와 자료, 그리고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될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곁들여서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을 하신다고 하니까 화성시의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 있는데 황구지천이라고 있습니다. 기배동부터 시작을 해서 양감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테마파크나 미래전략팀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얼마 전에 전체적인 황구지천 녹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44쪽을 부탁드릴까요? 시화지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3천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넘기셨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까요?

용행

조용행총무과장

태안 지역과 봉담 지역에 CCTV 방문용 설치를 하는데 3백만원을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과오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찾아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오납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납부도 있고 또 법령상 불가피하게 과오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착오 조사를 해서 과오납이 있는데 과오납을 알고 신청을 하는 분들은 통장을 받아서 과오납을 해 주고 또 일반적으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계속 합니다. 매달 과오납을 3개월에 한번씩 통보를 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계속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것 것은 별도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잡수입으로 잡더라도 잘못 추징한 것도 찾아 가지 않는다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불가피하게 과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본인들한테 계속 통보를 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통보할 정도되면 거기 보내 주면 안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죠. 통장 번호라든가.

준재

김준재위원

통장 번호가 없더라도 잘못 징수 되었으면 잘못 징수된 것을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돌려 주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본인하고 일단 연락이 되어야죠.

정현

조정현위원장

연락이 되어야 반환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반환해 주는 증빙서류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장

계좌번호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승낙이 아니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정현

조정현위원장

타당해야 보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증빙 서류가 맞아야.

준재

김준재위원

보내 줘야 되는데 과오납된 내용이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실수와 잘못 과세를 해서 잘못된 것은 유형에 따라서 다 똑같이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오납 환부하는 방법이나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영수증을 받거나 또는 통장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은 똑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과오납이 발생되었든 간에.

준재

김준재위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화성시 세수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실거래 가격을 적용 하기 때문에 세수가 조금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거래 가격이 95%이상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대개 지방세는 세목별로 안정화된 세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돼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시세의 45%를 차지하는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70, 80% 차지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중에서도 기아나 현대자동차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기아나 현대, 삼성에서 2004년도 영업순이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산이 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큰 문제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실거래 가격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재산세 감액을 하신다고 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주택분.

효근

유효근간사

주택분에 한해서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어느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소형 주택이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 주택 다 포함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 주택분을 포함한 공장 등 작년 같은 경우에 309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택분 재산세가 45억입니다.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토지와 공장 용도 등인데 거기에서 올해는 적용률이 50%로 동결되어 있고 다만, 가격 상승률, 평가 조사된 상승률이 24%인데 올해에는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를 세율로 감해 준다면 20억 정도 탄력세율 적용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효근

유효근간사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죠.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많은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조세의 형평상, 재정 형평상.

효근

유효근간사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부출장소에 가족 동요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권역별 예산과 가족 동요제 예산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 태안읍에서 했던 가족 동요제는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해서 하는 음악회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대중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으로 음악회 성격상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파 동요제를 참가해서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정현

조정현위원장

권역별 음악회와 가족 동요제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가족별 동요제를 태안읍에서 시작한 만큼 지속적으로 하게 유도해 주시고 권역별 음악회도 화성시 문화홍보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동부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지난 3.1절날 제암리 주민들과 대화를 한 것을 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고주리 행사 15일날 하시나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번 15일날은 제암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 저희 시 차원에서도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열린우리당과 저희와 협의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그중에 그날 3.1운동 관련 사진전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효근

유효근간사

제암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전을 해 주셔서 관리를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주변 정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시의 문화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기념관이나 주변 등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문화홍보과에서는 예산만 반영하시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는 문화홍보과에서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 분과에 올해 협조가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있고.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 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것은 KBS 자체 부담입니다.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작년과 거의 비슷하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저희가 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축수산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시 행사로 상당히 큰 행사인데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백천장 선생묘 보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시는 사항입니까? 도 문화재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상당히 주민들은 반발이 심하던데, 거기에 걸려서 제약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에 반경 300미터 이내에 할려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거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도 안돼서 일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만 접해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 조차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홍보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해외 연수중이시죠? 공경진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경진 경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97쪽에 정보화 마을 조성이 있는데 물꽃마을이 어디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남양 수화리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옛날에 거기를 물꽃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각 읍면에 리에 컴퓨터 두 대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은 금년에 중단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더 필요할 경우 요구하면 안 주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중단이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가가호호 많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간사

가가호호 많이 있기는 한데 각 지역마다 있어야 인터넷도 열어 볼 수 있고 마을회관에 갔을 때 한대 정도라도 있어야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 시책사업으로 해 온 것을 이제는 정보화 교실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정보화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시니까, 집에 가서 열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을 회관에서 서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인터넷으로 서로 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05쪽에 학교 용지 부담금 수입이 들어온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금년도에는 아직 세입 들어온 것은 없고 금년 중에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도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과거에는 아파트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아파트 시행사 한테 부과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행사한테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난 또 개인한테 부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 시는 징수를 해서 받아 들인 돈의 0.04%를 도에서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약 7억 정도 추산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번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한 사람과 180일 이내에 한 사람과 안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의 신청 기간내에 한 사람들은 다 해서 환부가 되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의 신청 기간이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환급특별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 또한 180일이라면서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관계없이 전액 환부해 주는 것으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전체가 다 구제를 받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부과된 분들은 환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는 그것을 안내면 차압 들어간다고 하고 공갈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 놓고도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원이 직접적으로 “차압 들어 갑니다” 기간 내에 안 내면 차압 들어 간다고 공갈치면서 받아 놓고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데 시에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갈, 협박을 했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재원은 저희가 징수를 해도 저희시의 재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불입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공갈 협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단 부과를 해서 안내면 과태료를 낸다는 얘기는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겠죠.

정현

조정현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절차에 걸쳐서 환급을 해 줘야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장학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70%는 좋다, 30%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생각한 것은 우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서울대학교 주위에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이고, 또 건물을 보니까 건물 내용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건물은 아니더라도 건물 용도에 맞춰서 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삭감으로 올라 왔거든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1차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지난 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셨는데 다만, 장소상의 문제나 건물의 적합성 문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이 법적 요건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은 당연하고 다만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학관 마련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도 했었고, 또 현장도 갔었고, 시급성,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은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건물들을 찾아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다시 올라 와서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부결된 것을 뭘 다시 올라옵니까? 부결되었으면 그만인 것이죠. 예산도 자동 삭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각 읍면동마다 2천만원씩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해 주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리고 2억 1천만원을 감액을 하셔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리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하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110페이지에 사도 대상 1천만원은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선거법이 아주 개판이라 상 타는 사람들도 격려도 못해 주고, 누가 상 탈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좀 하셔서, 특히 화성시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 양반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112페이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 특기 육성 학교 지원과 어디에 하는지 두개만 부탁 드리고, 비봉에 인공습지 하시는 것이 3억 8천만원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인조 잔디구장 하나 하는데 10억씩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부대 시설이 있는 예산으로는 모자라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한부씩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시에 운동부가 무엇 무엇 있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육상이 있고 사격이 있고 펜싱이 있고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격은 사격장이 있으니까 연습을 한다고 볼 수 있고, 펜싱은 발안에 펜싱경기장이 있으니까 할 것이고 육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숙소도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숙소도 근처에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연습하시는 것을 과장님이 가끔씩 보십니까? 육상 선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육상부 선수들은 주로....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저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저희 사무실에 감독하고 같이 들어 와서 대화도 하고 훈련 스케줄을 같이 의논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육상에 전력을 기울여서 도 체전 내지는 전국체전에 가서 성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자 선수 한명은 전국에서 최상위 권에 속하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중거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육상 선수들은 어디에서 데려 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 선수들이 실적이 아주 나쁘면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 유망한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스카웃도 해 오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언제 한번 홍진환 전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이나 문화관광과에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전에 문화관광과장 이었던 우경성 과장께 들은 적이 있는데 육상부 선수들이 관내에서 배출이 되면 좋은데 관내 선수들이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관내 선수들이 배출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도에서 비인기 종목들을 각 시군별로 받은 것이 이것인 것 같은데, 그렇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육상을 바꿀 필요성도 있는데 바꿀 의향은 없는지 질의한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어제도 상임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환

김진환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홍진환 위원님이요. 앞으로 인기 종목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어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육상은 모든 종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는 육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봉담초등학교, 봉담중학교 두 학교 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앞으로 학교의 육상 종목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세 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우리시에 여러 가지 운동 선수가 있어도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종합운동장도 없고 대형 강당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아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시설들이 구축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야구장 설치도 있네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현재 비봉 인공습지 인조 잔디 축구장은 지금 연단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하는 것이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야구장 있던 자리에 인조구장을 만드는 것이고, 야구장을 건너편 제1사토장에 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기존의 야구동호인들이 쓰던 장소를 저희 시에서 인조구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야구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자 비용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재 야구장이었던 곳에 인조 축구장을 만들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야구장을 새로 설치해 준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시에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연단 만들어져 있는 운동장은 뭡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운동장 하나가 있는데 양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운동장을 더 확충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비봉 지역의 문제, 우리 화성시의 전반적인 체육 시설 확보 문제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 운동장에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수 시설 등.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급수 시설 형편 없습니다. 짠물이 나와서 아주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유포2리에 상수도 관로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서 운동장에 용수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인공습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직 관리권은 안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언제 줍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 시에서 받기까지는 상당히 검토할 부분들도 많고.

진환

김진환위원

받기 전에 이 사람들 보고 만들어 내라고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해야 줍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자기네들 계획하에 최대한 투자할 것은 했다고 하는 입장이고 인조구장 사업은 저희가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당장 급한 사항이라서 일단 인조구장 만큼은 투자를 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장

예를 들어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활용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거기를 최대한 부지를 활용을 하면 축구장 조성으로 따지면 두개면 정도 더 나오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예를 들어 축구구장이 나오고 외곽으로 트랙도 나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시에 다목적 구장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그런 것은 예산이 물론 들어 가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세워서 체육대회 할 곳도 없는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야구장은 수자원 공사로부터 이미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부수적인 망이나 시설, 7천 몇 백만원 들어가는 중에서 2천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먼저 예산 받은 것을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동호인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야구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네, 되어 있습니다. 개장을 해 놨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은 있는데 미비된 시설을 더 해 주는 것이라고요?

준재

김준재위원

망이라든지 그러한 미비된 시설을.

정현

조정현위원장

부족한 시설을 우리 시 재원을 들여서 해 준다는 말씀이죠?

준재

김준재위원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고속 철도 노선주변 소음지도 작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자료를 미리 갖다 놓으셨네요. 기대 효과를 보면 보상 용역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후 지도를 작성해서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 그런 대응력이 있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작성을 해 볼려고 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매송 같은 데서는 고속철도 피해를 시에서 대응해서 자기들 개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안되니까 시에서 집단으로 대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입장은 못되고 환경 소음 지도를 작성해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에까지 미치는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근거 자료로 제공을 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응을 해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뜻은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학이나 전문성이 있는 곳에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주민보상을 요구할시 법적인 대응력은 없을 것 같은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이것을 법원에서 채택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무 근거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이런 피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말로만 피해있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속철도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평가를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 기간은 1년이네요. 계절별로 전부, 그렇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총에서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사계절 소음 지역을 조사를 해서 소음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예를 들면 시스템을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서 항상 센서화 시켜서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도 비산 먼지 등등으로 해서 그런 것을 센서를 작용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한 지점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주요 지점을 설치를 해서 항시 365일 우리가 열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비산 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지역도 토지 공사에 얘기를 해서 설치할려고 하거든요.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철도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소음이 클 수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비산 먼지처럼 항시 체제로 시스템을 고정식으로 해서 365일 그런 소음 정도가 어떤지를 상설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얼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환경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곡리 지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수원대학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우정읍 주곡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인 FM미래테크에 주변에 있는 지하 감시정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곳은 이상이 없었는데 J지점과 H지점 두지점에서 아주 굉장히 경미한 사항으로써 페놀이 초과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 대해서 다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강유역환경청, 수원대학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네 팀이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집계돼서 나오지 않아서 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지역 주민들한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과에서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도 그쪽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여기에 보면 18페이지에 85백만원을 시도비를 감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지급해 주는 보조금을 전부 다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원이 너무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어디 신문에 보니까 화성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만 다른 시군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에 관련해서 신문 보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셨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을의 대표되시는 이장님과 부녀회장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전부 입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도비 장려금을 지급 했는데 지자체에서 활용을 잘못해서 이런 예산들이 다시 반납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반납될만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페기물 수거량이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해서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농촌 지역을 직접 다니시면서 실태 조사를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난 번에 지역사회협의회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제 낙찰이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역사회 협의회 사무실 운영으로 346만원, 그 위에 사용하시는 사무실 운영비로 세우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이미 본예산에 되어 있고 사무실 마련이 늦었습니다. 5층에 공간 마련이 돼서 거기에 사무용기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사무실 운영이라고 하셔서 내용이 뭔지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실 운영 기기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장애우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나 특수학교에 대해 사회위생과에서는 특별하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 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어떻든 간에 장애우를 담당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기 학교 차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학교라고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회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예산이 거의 수반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124쪽에 공설 추모공원 건립비 10억을 감한 사유가 뭐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하반기에 실시 설계가 거의 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가 들어 가는데 하반기에 공사 발주가 들어 가서 내년까지 1년 공사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사가 가능한 금액, 10억의 재원을....

정현

조정현위원장

40억은 필요하지만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보하실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럼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실 때 아예 30억으로 해서 하지 왜 그랬습니까? 몇 개월에 10억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원래 공사가 예정보다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당초보다 빠르면 공사비가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1회 추경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서,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추모공원에서 부지 매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분이 계속 있는데 그저 못 받았습니다. 완강하시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하여간 끝까지 만나 뵙고 한쪽에서는 공탁 문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도저히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요구하시는 금액이 저희가 평가한 금액의 거의 배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쪽을 확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쪽은 토지 전체의 틀에 맞지 않는, 쏙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추진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분의 토지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재

김준재위원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기적으로 하반기 초반으로 7, 8월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0억 예산이 부지 매입을 할려고 했다가 못해서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물론 저희가 7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사비와 부지 매입 등 전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장

10억을 삭감하는 것이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사비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따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면 그것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수용 준비를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는 수용 보다는 협의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협의 매수를 하셔서, 보니까 무리하게 달라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원만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공을 한다고 하고 자꾸 미루니까 주민들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거듭해서 질의 드리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모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내용에 대한 자료 좀 줄 수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럼요.

진환

김진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성이 너무 없는 계획을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말도 안되는 답변 아닙니까? 사업 계획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잘하셨습니다” 해야 됩니까? 사업 계획 내용과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 내용과 절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좀 주시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셔도 안 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의하셔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셨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과장님이 여성청소년회관 건립 관계 벤치마킹 중에 계시기 때문에 노인복지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서관석 노인복지 담당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입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29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어린이집을 보시면 국고 보조금이 13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맞습니까? 시도비 보조금 밑에 있는 것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계상하시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문제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의 사기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어느 분야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증액, 편성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실질적인 보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47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간사

담당계장님이 지금 안 계신 것이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사무실에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과장님이 안계시면 계장님이 같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혼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됐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는 어머니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도와 주고 있고 하고 있는지 홍보가 안 됩니다.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쪽도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잘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지난 번에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세 번째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렇게 빨리한 이유는 뭡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건강가정 지원 센터는 저희가 세 번째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관련 부처에서 그러한 시설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시가 도시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병점쪽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저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할 정도로 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재원은 다 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필요한 재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이런 것들도 해 놓고 홍보가 안 됩니다. 건강 가정 센터가 뭘 하는지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참석을 많이 안 했고, 거기에 따라 각 읍면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복지적인 차원은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만 지어 주시고 신축비만 하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가정 등 다 이런 것을 챙기셔서 예산이 잘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준재

김준재위원

노인들 비인가 시설이 몇 군데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인가 시설이 25개 정도 있습니다. 미신고라고 합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4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식적인 신고를 받았거나 추진중인 것이 약 20개 정도 있고, 25개 정도가 미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노인들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상 한 시설에 평균 10분 안팎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면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실무 담당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분 밖에 참석을 안 하셨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산업국장님이 챙기셔서 담당 계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여성청소년 관계 때문에 과장과 계장이....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래도 실무 담당분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에 실버 노인 요양시설 신축 추가 및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 신축이 국고 보조금이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장 밑에 같은 시설에 5억 5천만원씩 1억 9천만원이 있는데 같은 시설에 국고와 시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국도시비 보조금으로 하지 따로 따로 한 것이 뭡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별도로 계정을 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위에 있는 것은 국고이고 아래 것은 시도비 보조금,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도비예요.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여기 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요양 시설 신축은 영광교회가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영광교회가 어디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영광교회는 송산에 있는 교회인데 종교시설로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신축은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국고비가 내시가 되는 바람에 도비, 시비를 내시를 해 주는 것이네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많지는 않고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장

예를 들면 종교 단체든 개인 단체든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런 시설들을 필요로 했을 때 어떤 기준에만 적합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선 승인이 나야 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간사

142페이지 좀 여쭤 볼게요. 계장님들이 오시고 있는 중인가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성청소년 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5,845평이고.

효근

유효근간사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저희가 당초에 여성청소년 회관을 병점 지역인데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평수가 1천평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0억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35억 계상해서 저희가 추경이 끝나는 대로 토지 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내년에.....

효근

유효근간사

아직 감정 안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감정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이 하기 때문에 아직 감정 못 들어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노인 일자리 지원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삭감이 되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개 사업은 저희 시청에서 읍면과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공익형이라고 해서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우미 사업, 농산물 공동 판매 경작 사업, 전통 수공예품 제작 판매 사업, 교육 문화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기능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취업센터에 위탁을 해 줬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고 나서 남은 돈이라는 것이죠? 위탁해 주고 나서.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환경지킴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아니 왜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느냐?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을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여기에서 분리를 해서 별도로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을 신설해서.

효근

유효근간사

부기 변경시킨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사립 노인대학인데 4개소에서 여섯 군데로 되었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간사

두 군데는 어디로 늘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두 군데는 화산동에 있는 송산노인대학이 되겠고.

효근

유효근간사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화산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산동내에 위치하고 있는 송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산노인대학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송산교회에서 노인대학 하는 곳에 해 주시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거기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은 노인대학이거든요. 사립인데 거기에.

효근

유효근간사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대학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에 맞으면 신고필증을 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또 한군데는?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또 한군데는 정남면 제기리에 있는 수지파평 노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몇 명이나 합니까? 노인대학 수용 인원이.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수지파평의 경우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송산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60명 정도.

효근

유효근간사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140쪽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가 3,690만 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상담 요원 두 명을 추가 모집하는데 따른 인건비 포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두명이 증가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36백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장소가 삼괴도서관내에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병점 지역에 있는 시립도서관내에 청소년....

정현

조정현위원장

거기는 기존에 있고, 본 위원이 12월달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권역별로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향남반도 쪽 도서관 쪽에 2명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그것입니다. 두명은 뽑아서 병점도서관에서 일을 보고 한분은 삼괴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국장님! 가만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엄청 무시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오늘이 처음인데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국 출장도 좋지만 과장, 담당계장까지 다 나갔는데 회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내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들이 알아서 다 해 줄 줄 알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우선 회기 일정에 맞춰서 나간 것은 아니고 나가신 분들이 여러 기관에서 나갔기 때문에 당초 일정을 잡을 때 회기 일정 전에 잡았거든요. 검토를 했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과장님이 나가셨고 또 누가 나가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담당계장이 나갔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담당 계장이 다 나가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시에서 실과장들 빠져 나간 분이 몇 분입니까? 회계과.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축수산과장이 나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꼭 문제 있는 과장들은 다 빠져 나갔네요. 담당 계장까지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정현 위원장 말씀대로 답변을 못하면 담당직원이라도 앉혀 놓고 질의를 해야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해외연수는 일정에 있었지만 일정 잡을 때 이번 추경 예산 일정과 검토 안해 봤습니까? 추경이 4월달에 한다는 이야기가 3월이나 2월달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정 조정을 예산 파트나 담당 파트와 서로 협의를 안 합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다 빠져 나갔으니까 다 부결 시키자고요.

정현

조정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늦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제일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제가 내년도를 조금 생각하다가 말았는데 보육 교사와 원장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도 중으로 교사 연찬회와 시설장님들 연찬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화성시 300군데 어린이집 원아수가 몇 명입니까?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4천여명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원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현황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50% 정도 하시죠?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어서 하나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있지만 관심을 갖고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147페이지에 민간 자본적 보조 있죠.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저희가 당초에는 3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 2개소로 한 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럼 어디 어디 하시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법인 어린이집입니까?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아니요. 저희가 노후된 시설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전에 법인만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노인복지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외국에서 들어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한달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달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대해서는 숙지를 다 하셨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수영장, 샤워장 미끄럼 방지 공사 타일 공사를 하신다는데 어디에 하실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화산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내 수영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도에도 보수 공사비가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에 일을 왜 진행을 못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본 예산에 해야 될 일을 추경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예산에도 내부 수리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공사비로 추가로 추경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 어디입니까? 건물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시설비는 어디에 하실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긴 있네. 우리 국장님! 본 예산에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산 수반이 되어온 사항인데 아직까지 또 추경에 계상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네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설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가능하지만 원래 당초 예산에 모든 부분이 다 계상될 수 없는 것이 재정지원 때문에 추경에 한 것인데 일단 여기 수영장과 샤워장, 건물안전진단도 다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안전진단 한 결과에 의해서 했다가 당초 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세운 예산은 천정 보수이고 안전도 검사 한 결과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수영장의 미끄럼 방지 공사는 지금 수영장이 개장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오래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제 와서 이것을 세워서 해 달라는 것도 무리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타일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검토 좀 해 보시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각종 관리는 한국노총에서 했었는데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임대를 전부 시에서 하고 수입도 시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도 전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일상 경비만 근로자 복지회관 사업단에서 하고 나머지 건물 유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총 관리까지, 어느 것은 넘겨 주고 어느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총괄 관리는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목적 자체가 근로자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 복지회관 후생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번에 안전 검사를 하면.

면구

노면구위원

안할 것 같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당초 더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이것 밖에 못 올렸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이 앞으로 예산 계상을 할 때 없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지, 더구나 건물 안전 검사를 기위 받은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조금씩 떼 줘서 일 시킬 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엉뚱한 곳에 예산을 잔뜩 세워 놔서 감이 되고, 거기에서 1억만 줬어도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번에 수정안을 냅시다.

면구

노면구위원

차라리 수정안을 내서 예산 감된 것을 더 해서 올리라고, 그리고 한번에 끝내라고.

진환

김진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도 의회에서 수정안을 한 적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요구도 안하고, 또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40억 이상이 또 사장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수정안은 시기적으로 너무, 오늘 예결특위라....

정현

조정현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노면구 위원님! 나름대로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여기에서 담당직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수정이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진환

김진환위원

시간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 했지만 사업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을 나눠서 한다는 답변도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기위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도 잘못되고 있고, 또 진짜 사업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이것이 근로자 복지회관 건물 아닙니까? 맞죠?

진환

김진환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거의 다 예산 파트에서 잘라서 못 들어온 것도 많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큰 것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서 다 끌어 모아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말씀도 이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에 일을 끝낼 것을 생각을 하시라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 파트에서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들을 안 하고 윗분들 눈치 보고 하는 일 같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외국인 이주자 위안잔치가 있는데 위안 잔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외국인들이 관내에 많이 거주하고 또 고용되어 있는 실정인데 추석을 앞두고 위안잔치를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상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천만원 가지고 위안잔치가 될 수 있어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계획은 무대 장치나 식대, 그 다음에 조그만 기념품등 1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차피 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문제도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보면 우호도시 파견 공무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호 도시가 어디입니까? 베트남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오강시와 푸토성 다낭시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개국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개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이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일본에 한사람 파견 나가 있고, 중국 오강시는 바로 파견 계획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지원액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시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파견 오는 사람들, 베트남에서 한명, 중국 오강시에서 한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한명은 와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어디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베트남에서 한명 와 있고, 근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제교류식으로?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수영장에 대해서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근로자 복지회관내에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와 근로자 복지회관 관련 기관과 계약을 한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위탁을 준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장

위탁을 줘서 수영장 같은 경우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방침이, 근로자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수영장만 예를 들면.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영장과 음식점과 유치원등 해서 감정 평가에 의해서 2천 만원 정도 해서 작년에 받은 것이 1천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년치 통 털어서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2천만원 수입을 받고 거기 지원금은 몇 억 되고, 그렇죠?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 것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위안잔치를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안에서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를 위한 위안잔치를 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추석 때나 명절 때 한다고 하는데 서신이나 우정 등 먼 곳에서는 오겠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차량 지원을 해서 수상하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장

시에서 해 주면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으로 해 봐야죠.

정현

조정현위원장

우리 외국인 분포도를 봤을 때 정남, 향남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차량을 지원해서.

정현

조정현위원장

차량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장

4인승 타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5백명 언제 동원합니까? 그런 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가를 지역 읍면동을 순회를 해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500명 정도 대충 하겠다”는 예산 보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8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은 농촌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들과 똑 같은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유아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0세에서 5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일손 돕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 지원 사업이 내려 오면서 명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특색사업으로 화성시에서 어떤 것을 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TF팀을 구성을 해서 농협과 우리시와 같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용역이 완료된에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유통사업단이 6월 이후에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RPC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수매해 놓은 양곡들이 팔리지 않아서 조기에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부 RPC에서는 아직도 야적 해 놓은 벼들도 있어서 양곡 판매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TF팀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면 구성이 아직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44쪽에 농특산물 유통 사업단 구성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인데 구성도 안 되었는데 보니까 42쪽에는 일반운영비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유통사업단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농협 직원들은 몇 명이고 민간인이 들어올 것인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실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쌀 판매가 시급한 상황이라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 금년도에 추곡수매 문제까지 농협들이 문제가 돼서 우선 유통 사업단 TF팀을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 계획을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TF팀은 바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유통사업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계획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부 드리고, 우선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에 의한 확정은 그때 하고 우선 농협과 시와 우선 TF팀을 운영을 해서 급한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추후에 예산에 관계 없더라도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에 대한 자료를 한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부씩 드리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농산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가 12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기존 양감 은행나무 마을과 궁평리 슬로우 푸드가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고 실제 전문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체험 학습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부 각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명씩, 그러니까 1년에 월 9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한다든지 할 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양감의 은행마을에 사무장이 상주를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90만원 받고 상주 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무장 제도를 해서 그 동네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심의해서.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 동네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9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정도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관광진흥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몇 년전 부터 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전체적인 농수산물, 체험 관광 등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 라인에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국비가 12백만원, 시도비 480만원씩 해서 지정된 마을에만 한해서.

정현

조정현위원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급여를 제대로 줘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을 반납을 했는데 아까도 질의한 적이 있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도 폐비닐 수거가 잘 되고 예산이 농가한테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 환경자원과에 폐비닐 수거한 농가들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30원씩 추가로 장려금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삭감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 예산이 적절하게 농민들한테 수거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는 안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부락단위로 실적을 받아서 부락 대표자.

정현

조정현위원장

우리 화성시도 그런 것들이 잘못 예산이 지원이 돼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자금이 제대로 직접 수요자한테 가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햇살드리 공중파 TV 송출료 1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1년중 100일만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인데 프로그램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6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방송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부들이 많이 보는 연속극 등을 하고 아침 드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송출료 단가 차이가 시간별로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이 정도 예산이면 최고 공중파 방송을 많이 보는, 시청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저녁시간 연속극 시간하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광고에 출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용필씨를 모델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조용필씨가 출연하기로 약정은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단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계신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건물을 운영하는 것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농협에서 공동으로 유통마케팅을 하는 때는 아직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농업전문대학 있죠. 농업전문대학에 벤치마킹에 따른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운동장 옆에 보육센터를 지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자문을 받으셔서 화성시 농산물을 좋은 쪽으로 마케팅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생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물 유통 사업단은 어떤 물건이 없을 때는 그 물건을 원하는데 농산부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장수군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도 거의 힘들다고 판정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안성시에서는 통합으로 해서 유통사업단을 만드는데 그 부분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아직까지 RPC나 농협이 그런 사업단쪽으로 같이 뭉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브랜드를 한데 만드는 통합 관계를 시작을 해서 하는데 아까 농정과장이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유통사업단 만드는 것이 제가 파악 했을 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수라청 센터에 TF팀을 1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10명 정도를,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다시 유통사업단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농산물 생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용역을 예산 계상을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설명 잘 들었고, TF팀 구성을 용역을 줘 가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사항이라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잘 받으시고 또 전문가들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인원을 구성을 해야지 행정지원 둘 나가고, 두명이 있고, 농협에서 둘 오고, 형식적인 구성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유통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은 4천만원 현재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파 TV 방송을 위해서 18억 정도를 들여서 현재 문화홍보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문화홍보과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공중파 송출료이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되었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은...

정현

조정현위원장

예산에 계상이 돼서 제작이 된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하지는 않고 아직 시한만 나와서 했고 지금 몇 번 시연회를 거쳐서.

정현

조정현위원장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온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초안만.

정현

조정현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유통사업을 구성을 하고 이미 벌써 그런 제작을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공중파에 방송을 나갔을 경우 판매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유통사업단 용역이 나와서 그때 결과물이 나오면 어떠 어떠한 유통사업단으로 가겠다는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공중파 방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송출을 하기 위해서 나레이션 등을 해서 편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사업단과 같이 편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컨셉이 맞죠. 그렇죠?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유효근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협 도 지역본부 유통 전문력이나 또 전문 농협 전문 컨설턴트 등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이미 벌써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편집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발로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해서 만들고, 원칙은 그것과 같이 편집이 돼서 방송에 송출이 되어야 뭐가 컨셉이 맞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팀들을 그날 프로그램 시연회를 할 때는 계속 참여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되도록 이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41쪽을 봐 주세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왜 교부세가 감이 되었죠? 감된 원인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도시비를 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부족될 때는 또 추경에 지원이 되는데 현재 그 정도 금액 가지면 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더구나 지방교부세를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더구나 농촌자녀 농업인들이 힘든 과정에서 학자금을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27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이것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충당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지방교부세를 반납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해도 자체 시 재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시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차피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사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재정으로 다시 쓰는데 농업인들한테 나가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괄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지도담당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외국에 나가신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제2회 포구축제 예산이 1억8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축수산과에서 2회를 처음 맡아서 하시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홍보과에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화성은 해안과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는 문화홍보과보다는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축수산과로 이전을 시켰는데, 지난 해에는 포구축제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작년도에는 2억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2천만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억 2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부족한 면은 있는데 지금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2억 2천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에 4억을 요구를 했을 때는 포구축제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회때 보다 더 차별화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1억 8천만원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1억 8천만원이 아니고 2억 2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억 8천만원이 감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2억 2천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쇄가 잘못돼서 그렇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포구축제 같은 것은 사실 화성시에서는 특색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었으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행사에 충분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것이 문화홍보과에서 하던 일을 가져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분과 예산이 더 많습니다. 축제의 모든 것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문화홍보과에서 그냥 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 할 때는 어촌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모든 것은 문화 예술 쪽에 더 많이 있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프로그램 자체를 이틀 동안만 하다 보니까 문화 행사 쪽에 비중이 큰 입장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어촌에 관계된 것을, 화성시 어촌 분야에 대한 것을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해야지, 문화 예술 분야면 노래 자랑합니까?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5천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수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모든 예산이 저쪽으로 반 이상이 가 버리고, 바지락 잡는데 돈 몇 푼 들어 가고 갯벌 생태 등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촌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켰으면 말씀드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항공기 축하 비행등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저희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산 쪽에 지금 자료 드린 것 이외에 내실 있는 행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어촌을 살리고 화성시에 어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분야로 최대한 만들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화성포구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궁평항을 알리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데 많은 분들의 불만이 그 지역 주민들은 요즘에 포장마차도 있고 또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관계자 분들은 그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주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궁평항에 수산물 직판장이 5월말쯤이면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구축제에 맞춰서 활성화 시키면서 수산물 관계가 좀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수산물 직판장이 바로 완공이 되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완공과 동시에 같이 포구축제를 겸해서 한다는 얘기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던 것 보다는 그런 시설들이 완공이 되면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올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지금 현재 어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들을 정리해서 관광객들한테도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공도 되고, 또 거기에 와서 자기가 구입해 갈 수 있는 수산물도 사 가지고 가고, 그리고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제공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 것이 정비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수산 분과에 바지락 잡기 대회가 있죠? 갯벌 썰매타기등도 있고, 예를 들면 행사시에 도시민들이 와서 갯벌 체험도 하고 바지락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지락을 잡기 위해서 바지락이 없으니까 바지락을 뻘에 뿌려 놓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 것을 행사할 때 1년에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거의 토요일이나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는데 그때 한달에 한번, 매주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항상 매주 몇째 주는 시에서 바지락을 거기에 뿌려 놓으면 와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매달 몇째 주 가면 아무나 가도 바지락을 캘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하루 행사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먼저 다 잡아 갔는데 그 다음에 없으면 “먼저는 많았는데 없고, 행사용으로 장난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항시라도 수도권 시민들이 와서 놀다 가고 체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자 선정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협이나 한국예총 화성 지부로.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문화 예술 분야와 수산 분야와 나누어서 합니다. 수산 분야에도 경기 남부 수협이 총괄로 하면서 어촌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들어 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담당자가 생각할 때 지난 해 그 문제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각 과별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사에 차질을 빚은 것도 있고 힘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2회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각 실과소별로 교통이면 교통행정과 등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실무진 협의는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날짜가 6월 24, 25일 이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더 세분화된 사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축수산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관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있게 보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지도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사업 부서로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곳이 건설도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만 세워서 겉만 잘하지 말고 속까지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재투자를 해서 다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 감독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부실공사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수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얼마 전에 향남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마무리 지어 놓은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땅이 주저 앉으면서 차가 밑으로 들어 가면서 사고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화성시민들이 화성시청에 전화를 해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저한테 밤 12시 넘어서까지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보니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가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감리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제로 실과장님들이 직접 감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중에 송교-상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 5천만원을 감 했는데 사유가 뭐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송교-상안 도로 확포장 공사와 밑에 있는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송교-상안과 상안-궁평간 설계를 하려고 올 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협의 결과 일단 두개 추진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해서 서신 소재시에서 궁평리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송교-상안은 감액을 하게 되었고 남양-유포간 5억 9천만원 감하는 사항은 작년도 12월달에 2006년도 본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작년 12월 15일날 재정보전금 8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같은 동일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넘어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수년전에 도시 계획을 해 놓고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송산, 발안, 조암인데 본위원이 가끔씩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우선 급한 도로를 개설을 했을 경우 시장 상권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그런 곳을 우선 먼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이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상권 형성이 뭔가 왕성하게 될 수 있는 지역 같은데 그런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 화성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가 약 89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집행율이 5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다 개설 할려면 약 2조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중로급, 도로 폭이 넓은 것, 간선 도로부터 일단은 개설을 하고 소로급 8미터 이하 6미터 같은 것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정 형편상으로는 소로까지는.....

정현

조정현위원장

도로라도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단기간, 짧은 거리는 우선적으로 개설해 주면 그 지역 시장 등 여러 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리고 61페이지에 대우 푸르지오 박지성 도로가 92억인데 이것은 뭐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55페이지와 61페이지에 중복되는 사항인데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 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들이 개인 땅을 잘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위수탁을 체결을 해서 아파트 업자들한테 돈을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억은 대우 푸르지오와 울트라 건설로 농어촌 도로 104호선인데 그 도로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42억을 그 사람이 내는 것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대우 박지성 도로는 수원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조암에 도시계획 외곽 도로가 현재 공사사 중에 있는데 삼괴고등학교 앞에 정문을 횡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설계상에 육교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육교에요.

정현

조정현위원장

육교 설계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본 설계에 육교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 사항이 나와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아자동차 가는 쪽으로는 우회 도로가 나 있고 운평리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교통량 등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을 사전에 예측을 하셔서 그런 것은 사고 나기 전에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75쪽에 개발 제한 구역 관리비에 개발 제한구역이라면 그린벨트 지역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매년 국비가 내려 와서 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갔는데 올해는 66만 3천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 시비는 여기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국고보조만 가지고 저희 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여기는 안 들어 가고 사업에는 30%가 들어 갑니다. 아까 5천만원씩 설계비 세운 사항이 있습니다. 5억 4천만원, 9억 5천만원인데 거기에 70%만 국비를 주고 30%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프로테즈는 조정이 어차피 똑같이 되어 있고 어차피 사업을 더 키워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도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조정할 때 일부 다른 데 보다 몇 백미터 더 받아 올 수 있는 관계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변동은 없다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중에 야간 경관 기본 계획 수립 7억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산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때 여러 가지 제시를 하시면서 타당한 사유를 엄청 말씀하시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삭감을 하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사항이 선거와 맞물려 있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는 차원에서 재원도 부족한 마당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선거하고는 연결된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얼마 전에 세워 놓고 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이렇게 계획도 없이 예산을 얼마 전에 그냥 세워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통 사정을 해서 세워 놓고 삭감하고, 다시 또 추경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아니고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세우고 삭감을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이관된 사항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민방위 훈련 경비, 통리장 교육비, 중앙 입교자 여비, 방독면 구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고 보조가 몇%이고 우리 시비는 몇%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87페이지에 대해서는 강사 수당이나 경비, 그 다음에 통리장 교육비, 입교자 여비, 방독면 구입비는 국비를 내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았던 내용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국고 보조가 몇%이고 시비가 몇 %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비율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면구

노면구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비율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는 아예 없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도비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됨으로써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비율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통리장 뿐만 아니라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 몇 시간씩 해 놓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 사실 100명이 모인다고 하면 100명중에서 10명 정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시간을 줄인다든가,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리고 아닌게 아니라 통리장들이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참석을 안 했어도 참석한 것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해서 다 내려 보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 하시는데 제대로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항은 법적으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화생방, 풍수해 대책, 교통 안전 분야로 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한 것으로 한 사례는 없고 좀더 더 철저히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없긴 왜 없습니까? 봉담에서 얼마전에 폭설 내렸을 때 참석 하나도 안했는데 참석한 것으로, 본인이 확인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면 조목 조목 따지면 머리 아픕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 무슨 핑계를 댑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예전에 비해서 저희도 참석을 안했으면 무조건 불참으로 처리를 하라고 국장님도 지시 하시고 저도 지시를 하고, 지난 번에는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폭설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그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봉담읍에서 민방위 대장들 교육하는 날 폭설이 왔습니다. 교육을 하지 말고 그 폭설로 인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나을 뻔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도 안했는데 무슨 참석을 했다고 다른 얘기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 구입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는 어느 정도까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3,452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 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방독면이 잘못된 것이 많이 발견돼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다 교체를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아직 교체를 못했고 기위 보급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폐기를 하는데 올해에는 750개를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2,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보면 기계가 잘못된 것을 내구연수까지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중앙 부처에서도 방송에 보도되고 나서는 교환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시에 하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구연수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시민 전체에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일전에 방독면 불량 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획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보급된 것에 대해서 물론 불량된 것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없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있으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솔직히 참석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반,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 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교육 참여 훈련 통지를 보내서 참석만 하고 싸인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이왕이면 아침에도 일부 하고, 저녁에도 일부 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 같은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비상 훈련은 아침에 하고,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도 야간에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28일날 하고 3월 29일날 야간 교육을 11시부터 7시까지 했는데 참석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확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리고 89쪽에 보면 마도 송정천 정비 사업 교량 2개소 3억을 감했는데 감한 사유가 뭐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와 행정 사항은 다 끝났는데 아직 공사는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항 이행과 토지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위 내시 받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이후에 지원을 해 줘도 좋다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 준 것이고,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하천 정비는 70%가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모자라는 사업비는 70%까지 받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만 변경 내시가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 안전지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이 예산이 가지고 다 되십니까? 어렵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더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1개 학교가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전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새로 신축돼서 개교하는 학교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상이 포함이 안 되었고.

효근

유효근간사

미리 미리 학교를 지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 학교 앞에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디를 가면 시설물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고 어느 장소에 가면 시설물이 굉장히 허술해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 선정을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입찰을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입찰할 때, 여러 가지 견적을 넣을 때 안전성, 재질성, 등 여러 가지를 보셔서 해야 되는데 어디는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잘못해서 넘어가 있고 비뚤어 서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부 도로변이기 때문에, 휀스 같은 것은 해 놓으면 금방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장

휀스를 치든, 안정망을 하든 끝 부분의 기둥 정도는 단단한 기둥을 쳐야지 끝에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망가지니까 그런 것을 업자들과 협의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시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1년이면 몇 학교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자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4개교, 사업비가 개소당 1억씩 4억을 편성을 했고 작년도에도 4개교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사업 대상 학교는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접수에 의해서 합니까? 방침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2003년도 이 사업을 할 때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단계로 19개교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2003년도에 공무원, 교육청, 관련 관계 기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죠?

정현

조정현위원장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은 안 들어 갔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확실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 공유해서 심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진안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진안 택지개발 기금에서 남은 돈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이 돈이면 다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진안 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8억 7천만원을 전입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공원을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로 어린이 공원 두개소를 하게 되고 또 4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두개소는 당초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8억 7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두 개소는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언제쯤 완공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발주한 것은 5월말경이면 종료가 되고 이 사업도 설계는 맞춰 놨습니다. 바로 착수를 해서 두달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매번 보면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1년의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용역비 세우는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이미지 관련 해서 했고, 그것은 한번 하는 것이고, 이번에 용역비 올라온 것은 동탄신도시 지구외에 당초에 누락 되었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나 보행 육교 등을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신도시 공원 주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신도시 내에는 약 40킬로 정도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구외로 도로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용역비를 또 세워서 하시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당초에 능리-시청 구간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공사비는 토지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놔야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용역만 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용역만 저희들이 하고 설계는 토지공사에서.

효근

유효근간사

공사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얼마나?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약 22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효근

유효근간사

220억이 토지개발공사 돈입니까? 아니면 입주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돈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어차피 토지공사도 자기 주머니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이익금에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입주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더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매각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강태모 과장님도 계신데 조암에 삼괴고등학교 앞에 도시개발은 삼괴고등학교 재단에서 3천평을 편입 면적에서 제외 시켜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삼괴재단에서 와서 제척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로 봐서 지금 현재 제척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행된 사항도 있지만 또 하나는 택지 블록상 거기를 제외하게 되면 부정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계획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제척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안 3지구 서부 우회도로 설계가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설계는 안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설계는 안 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태안 3지구 자체가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주민들은 보상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국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1,216억 3,511만 4천원중 39억을 감액한 1,177억 3,511만 4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2,148억 1,592만 7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액 1,265억 3,791만 6천원중 1억 8천 120만원을 감액한 1,263억 5,671만 6천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8억 4,240만 2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예산액 56억 2,967만 7천원중 40억 8,120만원을 조정한 97억 1,087만 7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기위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