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빈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기간중에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관리번호 1번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감성적 업무에 임하면서 접근방식 외에는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구민에게 실제적 진실을 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1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공직자로서 상당히 논리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논리성을 결여해서 공직자가 균형감각을 잃게 되면 감성적 판단 또는 제3의 요인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서 결국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이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와서 미래지향적 구정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해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해서 사실은 3년전에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부활되었다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진솔한 의미에서의 시정처리 요구서가 있어서 이것을 60만부로 줄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과연 구정소식지의 의미가 옛날과 같으냐,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본 위원은 2003년도 12월 3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에도 구정소식지 폐지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한바가 있고 구청장께서 답변에서도 아직은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독성이 낮고 집중 홍보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근대적 구정소식지의 발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획정보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SBN이 있습니다. SBN은 분명히 가독성이 낮고 집중홍보가 어렵다는 인터넷 매체의 단점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SBN은 어려운 재정가운데에서도 수억의 예산투자를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이렇게 집중홍보가 어렵다는 결정적인 단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소식지 말고 SBN에는 왜 그러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인데 여기에는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실겁니까?

SBN의 홍보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공직자는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처리결과를 얘기할 때는 인터넷 매체는 집중홍보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정소식지를 계속해야겠다라는 논리적 접근으로 처리결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같은 기획정보실 산하의 업무중에 SBN을 얘기하실 때에는 SBN을 통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몇 명이 접근했고 해서 구정을 홍보하는데 구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SBN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A라는 사업을 추진할때는 집중홍보가 어렵다고 하고, B라는 사업을 추진할때는 똑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인터넷 매체의 홍보 방법인데 SBN을 할때는 집중홍보가 잘 된다고 하고, 구정소식지를 왜 하냐고 하니까 이것은 인터넷 매체가 집중홍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한다고 하고,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취지입니다. 이 하나에 국한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구소식지에서 얘기하는 집중홍보,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발행되는 그러한 실전적인 그것을 저희가 표현한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SBN에서 홍보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단시간적인 면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인터넷이나 그렇지 않으면 SBN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넓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구정소식지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대상 자체도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간의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것이 좋되, 다만 앞으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SBN이라든가 이러한 방송국 차원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소식지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만부를 발행했지만 금년에는 60만부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구소식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체의 홍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지적한 것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그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실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솔한 의미에서 서구의 가용예산이 약200억 가깝게 부족했기 때문에 솔직히 60만부로 줄인 것이지 말 그대로 정보화시대의 특성과 지면홍보의 특성을 감안해서 솔직히 줄였습니까? 예산이, 가용재원이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90만부로 발행했거나 아니면 2년전에 살짝 증면했듯이, 발행부수를 늘렸듯이 이번에도 90만부 내지는 100만부 이상으로 늘렸을텐데 워낙 서구의 재원이 바닥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도 줄인 것 아닙니까?

2002년도인가 200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구위원님께서 지금 현대 사회를 볼때 인터넷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고 거기에 구정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정소식지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구청에서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줄여 나가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경시 위원님!

지난 2005년도에 예산심의를 할때 사실은 금년에 쓸 법정 경비도 예산 계상을 못했었지요?

예.

그만큼 서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 다시 말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5억, 의회에서 승인해줬지요?

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건의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18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형편상 그것을 전부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지 않고요, 우선 동별로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5억중에서 2억8,000 정도를 저희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80억정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적 필요경비 18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시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또 작년도 예산을 결산단계에 들어서 있거든요. 결산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작년에 상사업비로 받았던 등등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원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추경이 되어야만 저희한테 보조되는, 시비로 보조되는 사항이 있어야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경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등등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방만한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을 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모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운영 상황이 서구가 대전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운영을 현실에 맞게 재조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은 기 지난해 연말에 각 동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메모를 해서 드린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것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얼마가 됐던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연초에 구청장께서 각 동 순방하면서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해서 꼭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을 베푸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구청장이 뭐를 해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과 의원들과 협의에 의해서 꼭 필요한 편익사업을 해 달라고 올렸던 것은 반영이 안되고 즉흥적으로 동을 순방하면서 그런식의 주문을 받는다는 것은 합당치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100% 반영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해당 동에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대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상의를 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재원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끄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타당성, 합리성, 긴급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할때는 해당 출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지난 3월 정도에 1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중순이 지나면서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시 예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엄청난 법정경비를 세우지 못할 정도의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제가 자료는....,

실장님! 지금 내용이 예산 얘기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돈 얘기하는 것이지요?

행정사무....,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하고 결부되는 것 아니에요. 90만부에서 60만부로 내리는 것도 돈에 결부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예산이 적정하게 골고루 배분되어 쓰여지지 않은 문제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갖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2005년도 제1회 추경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이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년 후 오늘 이 시점이지요. 비슷하지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해 제1회 추경을 이맘때 했습니다. 그때 가용재원이든 무슨 재원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해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때도 수정예산을 올렸는데요, 원래 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기정예산의 1.1%인 17억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된 1회 추경 예산의 규모였어요. 결론적으로 1년 전인 4월 추경예산 때에도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이미 편성된 본예산 일부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미루고 삭감하고 그 삭감된 재원을 이용해서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야되는 사업들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방금 20분 동안 뒤져서 보니까 자료에서도 확인 돼요. 따라서 불가피하게 구민들과의 약속으로 우리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시로부터 이런 저런 도움이 적더라도 지난해 1년전처럼 같은 맥락에서 추경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신지?

저희도 4월중에는 추경이 될 것으로 사실상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기가 4월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부분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추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간의 속기록 기록 문제도 있고 한데 잠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서 방금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