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0만㎡ 이상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택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절차 및 비용산정의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 2항에서는 조성된 재원으로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8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의안번호 13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적용된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그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398호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지출예산에서 금년도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재해사전대비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산불진화용 동력고압펌프를 구입해서 산불진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기 때 피해가 난 시설 중에서 국비지원이 안 된 소규모시설 중에서 금년도 우기시에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12개소 보수공사에 3억 501만원을 투자하고 또 산불진화용 동력고압펌프 구입에 필요한 2,000만원을 추가로 신규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치금 중에서 3억 2,501만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14억 9,627만 7,000원 대비해서 예산의 총 합계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변경계획안 >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98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변경계획안, 본 안건은 2006년 4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