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지금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해주도 되고 안 해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규칙도 정하지만 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 못을 박고, 또 8조에 보면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전부 사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가초등학교 같은 곳이 딴 곳 보다 상당히 열악하다 했을 때, 딴 곳은 100대씩 있는데 천가초등학교는 9대 뿐이라고 하면 이런 것 같으면 한 20대 정도 좀 어려운 데 지원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교를 도와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4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설명할 때 간단간단히 좀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기준 제시 및 심의 범위 생략입니다. 처분 취득 용도폐지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되었고, 다음에 기존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항에 규정이 된 것을 조례로 이관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조례로 이관 되었고, 그 다음에 바항에 보면 대부료의 감면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감면대상과 자체 실정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이상 증가시 증가 부분에 대하여 법령 기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 조정토록 하였고, 자항에 보면 연간 대부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대부료 금액별로 세분화 했습니다. 차항에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공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 전액 및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구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지분의 50% 이상인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매각을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변상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회수를 연체금액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유는 지방재정법이 법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가지고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고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 후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의 보관책임자를 물품운용관도 추가했고,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물품 및 이동사항은 손쉽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코자 물품관리 검사를 강화하였고, 끝으로 단가에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것은 비품에서 제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유지와 공유지가 각각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국유재산법 12조 관리계획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내려오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일단 매각 기준은 300제곱미터 이하 영세토지로 용도라든지, 위치가 보존 부적합 재산, 길고 좁고 쓸모가 없는 땅, 이게 일단 매각대상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국가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국가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국가 지분이 시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미터 이하, 폭이 5미터 초과한 부분이 전체길이 20% 미만일 때로써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인접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다섯 번째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써 1989년 1월 29일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또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토지 위치, 규모, 형태 등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국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사유가 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 될 수 있는 토지로써 광역시 지역에는 3억원 이하의 토지, 재정경제부 승인 사항이 이 여섯 가지가 국유지의 매각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사안별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장 실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승인 요구를 합니다.

예.

89년 1월 29일 이전부터 국유지에 건물이 있는 것,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이전부터 건물에 깔고 앉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매각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그 이후는 모든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조건에 부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쓸모없는 땅은 국가가 재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개인 토지에 연접해서 그 땅을 사 들이므로 해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유용한 일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4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4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 1 명) 금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