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의회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3호 해남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해남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인 월100만 원으로 정하고, 해남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의 구분 중 의장·부의장은 제2호를, 의원은 제3호를 적용하였으나, 모든 의원에게 제2호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4호 해남군의회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제안한 의안인 만큼 본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3월 24일자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7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공사 30억 이상과 용역물품 5억 이상에 대하여서는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주민시설공사는 주민감독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 재정 집행 방법이며, 중앙 정부에서는 없으나 자치단체만 발생되는 계약 유형이 점차 늘어나 지방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 장치이며, 또한 계약심의 위원회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388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인세할 세금을 60일이내 징수 신고토록 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년2회 부과·징수에서 1회 부과·징수토록 하였으며, 공매로 인도받은 차량에 대하여서도 등록차량과 똑같이 매수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종전의 화물차에서 2006. 1. 1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392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5년도까지만 하여도 지방세 체납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년이 경과된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이 체납세일소 대책 강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1390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 내용은 현재 토석채취 등만 대부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채광물채취료 등으로 확대 대부료를 부과토록 개정한 사항으로써 해남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1389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할 시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만 원 내지 300만 원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등 지역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139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부지 매입은 본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써 질높은 서비스제공, 주민소득증대 등에 도모코자 부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축도 축산 폐수의 원활한 처리로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액비생산으로 친환경 농업에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본 시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처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