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에 공통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실 및 감사준비 철저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작년도에 비해서 수감자료 작성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오·탈자 및 자료누락으로 수정 보완하는 등 수감자료가 부실할뿐만 아니라 수감자료에 대한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함으로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으나 자료의 방대성 등으로 오·탈자라든지 통계 오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2005년 12월 28일과 금년 3월 3일 두 번에 걸쳐서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를 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취합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시정요구 4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6건이며 6건 모두 완료 조치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다수인민원 관련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처리 후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하면 완료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다수인민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다수인민원을 해당부서에서 접수를 한 후 기획감사실을 경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21일에 2005년도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125건 중 진행 중인 61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제출토록 해서 완료가 42건, 불가 8건, 진행 중 11건을 통보받았으며 앞으로는 진행 중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고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기 1회 실시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 시에 다수인 관련 민원을 보다 심도 있게 점검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배제 및 여성위원 확대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경우 동일인을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사례를 지양을 하고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지양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말 현재 47개 위원회 위촉위원 469명 중 2개 이상 위원회 중복위촉 위원이 192명으로 40.9%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29일 전 부서에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현황을 통보해서 향후에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이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서는 2005년 12월말 현재 47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23.8%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4.1%의 향상을 보였으나 목표율인 36%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여성위원 위촉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성 전문인력을 재정비를 해서 각 부서에 통보했고 각종 위원 위촉 시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신설되는 위원회를 별도 관리해서 위원구성 및 재위촉 시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인사 위원장 위촉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47개 위원회 위원장 중에 구청장이 7개 위원회, 부구청장이 29개 위원회, 국장이 2개 위원회, 민간위원이 9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인사로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상위법 및 조례에서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30개 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시 점진적으로 외부인사로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비용 과다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내용은 수감자료에 의하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이 수십 건으로 해당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해서 행정심판의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매년 구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인의 행정소송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소송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심판 제도는 비용, 시간 등이 크게 절약되는 약식쟁송절차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위헌 결정 후 건축과에서는 엘지(LG)자이 분양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행정심판법상 구제대상자인 분양대상자들에게 행정심판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구제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소송은 공무원노조 관련, 집단민원 항소사건 등이 주로 소송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각종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 및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철저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구청장 공약사항이 19건으로 완결 12건, 추진 중 5건, 미착수 2건으로 임기 만료 시까지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구청장 공약사항은 19건으로 2005년 12월말 현재 추진사항은 12건이 완료되어서 63%의 완료를 보이고 있으며 5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착수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는 십정동으로 저희가 유치를 추진하던 인천예술고가 인천 연수구로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삼산1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2008년 12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굴포천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돼서 2008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네 번째는 도시리모델링으로 균형적 도시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녹지공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백마공원조성, 도시생태숲 조성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 6월 10일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녹지관리 전담부서인 녹지조경과를 신설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이전계획이 돼 있는 미군기지와 경찰종합학교에 조성될 생태공원 조성과 전문대학 유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 보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별 피씨(PC)의 효율적인 배분사항입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피씨의 경우 구입한 지 8년이 지난 피씨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 등 신형과 구형 보유현황이 부서별로 편중이 되어 있어 업무추진 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신형 피씨를 구입할 경우는 구형 피씨가 많은 부서부터 교체해서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정보장비를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정보관리팀에서 정보화기본장비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피씨 보급은 금년 3월 1일에 구입한, 2002년 3월 이전에 구입한 피씨 192대를 금년 4월초에 교체 완료를 하였고 미교체 피씨 203대는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피씨 보급 시에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용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속한 감사실시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도로포장, 보안등 공사 등 각종 사업 시행 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각종 공부와 대장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정기감사를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결과 총무·회계분야 5건, 주차장관리분야 1건, 도로굴착분야 1건, 노인여가시설분야 3건, 보안등관리분야 1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처리 및 위탁대행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사 실시결과 총무·회계분야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지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적발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세입확충을 위한 관리·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부분과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공사발주 시행 시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되거나 공사발주 시 다소 불합리하거나 소홀한 사례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아울러 공단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지도감독과 공단 자체 직원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늘 건전한 지방행정운영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로 시행된 공단의 조직개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 사업부로 운영되어온 2부 운영체계를 경영관리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총무, 청사, 주차, 민원 팀으로 운영된 팀을 경영관리, 청사, 주차, 사업지원, 공원관리팀으로 총 5개 팀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영관리부에 경영관리팀, 청사관리팀, 주차관리팀, 사업지원팀 등 4개 팀을 두고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보안등과 공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관리팀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제13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첫째, 종합민원 접수처리부 및 출장복명서 관리소홀 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민원접수처리부를 기재함에 민원접수일자보다 처리일자가 더 빠르고 접수일자와 처리일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바 민원접수부 처리 후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출장복명서 작성 시 형식적 복명서 작성보다는 실제 민원 처리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 실질적 출장복명이 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민원접수처리부의 접수일과 처리일의 오류는 처리 후 동일 건이 이중 접수되어 발생된 게재상의 오류였습니다. 아울러 접수 10일 이상 지연된 이유는 우천 시와 동별 모니터링을 통한 전수조사 시 작업물량이 폭주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사항 및 보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출장복명서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지에 대한 배후사항과 출장목적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기재토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물품구입비 중복, 과다지출사항으로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사무실내 각종 물품구입 시 동일날짜에 두 차례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품위를 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물품구입 시 계획성 있는 물품구입으로 동일날짜에 중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적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구입물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신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필요물품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일에 청구내역에 대한 일괄 지출품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비용지출일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일날짜에 두 차례 이상 물품구입이 이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위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본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입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소규모사업 공사부실 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착, 복구공사의 경우 복구공사 후 동일한 장소가 반복해서 파손되는 곳이 많은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 동일 장소에 대한 재공사 사례가 없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아스콘 복구공사 시 복구면적과 두께에 따라 1차, 2차 포장작업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중간층과 표층작업 시행 시 시차를 두고 다짐작업을 함으로써 복구구간의 침하 및 파손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복구공사 시 운반과정에서 기온저하로 인한 아스콘의 포설온도가 낮아 다짐작업 시 아스콘의 응고 등으로 다짐이 불량 재파손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작업 물량의 적정구간 및 보온강화와 다짐작업 등의 철저한 시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 노사간 협약사항 이행 철저로 건의내용으로는 노사 합의에 의한 2005년도 급여인상분 약 2500만원을 미지급하여 지역방송에 보도가 되는 등 부평구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노사협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2005년 12월 9일 공단이사회 보수규정 개정안과 제3회 자체 추경예산을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05년 12월 15일 구의 승인을 득한 후 2005년 12월 20일 총 직원 25명의 급여인상분 2621만 9380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상황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홍 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조직개편이 됐으면 오늘 같은 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업무보고에 홍 부장만 알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깔아주셔야지 전혀 위원님들은 조직개편에 대해가지고 아무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4월 3일자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 나면서 인사발령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관련부서에다, 구 본청이나 의회사무국으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자꾸 반복된 답변만 주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뭐 하나 질문하겠는데 소송비용 과다지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데 본 업무는 건축과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이런데 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우리 부평구하고 계양 그쪽으로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그것을 주민들이 법적대응을 하겠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환불을 받았는데 환불조치 못 받은 주민들이 800여 세대라고 했나, 엄청난 액수더라고요, 또 몇 억 이렇게.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어떤 법적소송, 대응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돼가지고요, 일부 지금 행정소송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한테요?

예. 구로다 지금.

그럼 먼저, 작년부터 얘기가 된 건가요? 행정 법적대응이라는 부분은.

위헌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남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에서 들어왔고요,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다보니까 행정소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들 하시죠, 왜 질의 안 하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은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유인물을 볼 때 11쪽에 시작되는 사항부터 먼저 본 게 아니고 앞쪽에 3쪽부터 봤거든요. 3쪽에 보면 시정요구가 31건 해서 시정요구 사항하고 처리부서 죽 나오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게 거의 해마다 유사한 내용일 거예요. 그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1대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첫 번째 항목에 "감사자료 부실, 감사자료 철저" 이 얘기는 아마 부평구의회,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로 1대부터 아마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항목들 중에서 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실 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확인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감사실에 3년이 넘었습니다만 계속 3번 정도 시정요구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요?

그리고는 뭐 특별히 저기는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나오는 것이 작년 재작년 거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감사자료 부실이라든지 준비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시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완료라는 답을 주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료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자료의 방대성이나 또 수감자료의 오·탈자, 통계 오기 등 그런 부분을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취합 시에 해당부서의 자료검토 등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그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취합부서의 잘못이 크죠? 아, 잘못이 아니고 작성 제출부서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죠?

저희가 취합을 전체를 해서 제출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부서의 책임은 사실은 제출 작성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또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취합한, 단순 취합해서 유인한 부서란 말입니다. 단순취합 유인한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시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3자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겠다가 끝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시정요구가 "완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작년에도 이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어찌 보면 "완료"라고, 시정요구에 대한 것에 만족스러운 완료인지 그냥 단순히 어떤 문건하나로 각 부서에 이러 이러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는 단순 업무지침, 취합부서로서의 업무지침, 업무협조, 업무연락 이런 거로 그냥 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각 실·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료 작성 시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요, 저희 취합부서 입장에서는 자료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검토한다고 해도 오·탈자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검토를 해도 오·탈자를 발견할 수가 없죠. 제출부서에서 근거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취합부서야 단순 취합해서 유인물을 유인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자료에 숫자의 오기라든지 오·탈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숫자상의 연도별 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맞는, 잘못 한두 숫자가 유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전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드린단 말이죠. 그것은 조금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자료준비를 너무 등한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죽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앞으로도 이 일은 근절되기는 어렵겠다, 계속 재발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요 부분에 대한 감사준비철저, 감사자료 부실에 대한 시정요구는 완료라고 보기보다는 추진중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동감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특히 개선점이라고 하면 관련부서장이 밑에서 자료 작성돼서 오면 확인검토를 거쳐서 하면 낳은데요, 그런 절차가 없이 결재해서 자료를 넘기다보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양이 많다보니까 철저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을 갖고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굉장히 이게 중복되는 게 거의 많아요. 작년, 올해 많은데 12쪽에 밑에 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지양" 이렇게 돼 있고 "47개 위원회 중에 469명의 위촉위원 중에서 192명, 40.9%가 2개 이상의 중복위원이다." 이렇게 통계를 주셨어요. 71명의 중복위촉은 어떤 얘기입니까?

71명이 2개 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있고 3개 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있고 전체 그 인원이 192명이라는 얘기거든요. 71명의 위원이 2개 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있는 반면에 3개 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있고 심지어 4개.

6개?

네. 6개까지.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도 과연 2개 이상의 중복위원님이 192명이라고 하면 3개 이상, 그 이상의 중복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2개 위원회가 44명이 계시고요, 3개 위원회 중복 위촉되신 분이 12분 계시고요, 4개 위원회가 9명, 5개 위원회가 4명, 6개 위원회가 2분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돼서 71명의 위원이 192명으로 중복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빠져 있는 숫자죠?

구의원님도 몇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의 숫자는 여기에 넣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고드린 현황은 의원님들도 포함된 현황입니다.

의원님을 빼고 나중에 한번 통계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시급한데 문제는 인적자원의 풀(Pool : 공동관리)이라고 봐요, 무리하게 왜 중복만 많이 됐냐는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인적자원이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중복자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밑에 여성위원 위촉과도 똑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여성위원 위촉도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여성자원의 발굴, 또 그런 어떤 사전교육을 통해서 여성인적자원이 이런 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물론 남성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인적 풀을 우리가 빨리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적 풀에 대한 우리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순히 여성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여성분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인적자원이나 이런 우리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는 위원님을 해소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 부평구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전문인력은 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시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위원위촉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할 때는 위촉을 권장하고 있고요. 중복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 현황도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지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치가 완료가 된 사항이라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예.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배제 및 여성위원 확대가 완료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서류적으로는 완료가 됐거든요, 답변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런 단편적인 완료사항은 제가 완료라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 본질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평소에 교육하고 또 그 분들과 같이 부평구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구도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 계획이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력 풀제 같은 걸 운영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전문인력 관계는 여성과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발굴해서 또는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단순히 여성과에서 위원회에 여성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여성과의 추천을 받아서 단순히 넣는 형식의 그거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공사부실과 관련해서 17쪽입니다.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이 다 어찌 보면 문제와 모범답안에 속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고 파손되고 도로굴착이나 복구 후에 왜 문제점들이 많냐 하니까 다짐작업을 시차를 두고 매층마다 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동절기에 발생 복구작업을 해서, 영하의 기온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인,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위의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지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청 내에 의회주차장 앞에 보면 하여튼 비만 좀 오고 뭐 하면 매번 거기가 노면이 아주 파이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시죠?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임기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게 매년 그런데 어찌 보면 부평구 청사관리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대표적인 관리를 건물관리로 보신다면 너무 형식적인 어떤 복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청사 광장 대리석이 자꾸 탈락되는 이유가, 바닥 타일이 탈락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현재 청사 광장 아래층이 지하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슬래브층까지는 방수층이 형성돼 있고 그 위에 모르타르로 해가지고 바닥타일을 깔은 형태인데요. 저희가 타일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그 층까지, 어떤 기본적인 층까지 제거작업을 해야만 보수가 잘 부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층을, 모르타르층 밑에 있는 콘크리트층을 저희가 파게 되면 밑에 방수문제도, 방수층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파지를 못하고 모르타르층까지만 저희가 제거작업을 해놓고 바닥 타일을 부착을 하기 때문에 강도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층 두께가, 몰탈층 두께가 전반적으로 원하는 층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양생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차들이 회전하면서 타이어 노면마찰이라든가 회전반경에 의해서 미끄럼 방지 이런 시설로 자꾸 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죠. 저는 그런 공사 관련해가지고 전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부실공사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본적인 원칙, 복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특히 대표적으로 그런 것 하나 잡아주시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상당히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