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는 집행부에서 부의된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은 각 부서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4월 18일에는 집행부에서 부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변경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관리국 중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대상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앞서 2006년도 4월 1일자 광고물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조무경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무경 팀장님은 부평5동사무소에서 주무로 계시다가 4월 1일자 저희 광고물팀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조무경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상적치물 단속결과 단속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부평시장 주변 대형판매업체의 인도 차도 무단사용에 대한 불법행위를 상주 단속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별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용역원을 장기 상주시키고 재해발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토요일과 휴일 및 야간의 행정 공백시에도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점상 대형상인 등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사후 관리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어 징수실적이 부진한 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2차에 걸쳐 차량압류 조치하여 체납액6,800여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체납자 관리를 통한 납부 독려로 1억 2,000여만 원의 체납액이 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압류 14건, 차량압류 70건, 총 84건에 대한 재산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의 체납정리에 미흡했던 점을 검토 분석하여 금년도에 더욱 내실있는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용역사업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계약과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규정에 의거 계약부서인 재무과의 소관사항으로 집행부서인 건설행정과는 사업시행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치수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 중 완료 1건, 추진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3동 경인불록변 경인불록 도로개설공사 추진 철저 시정요구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폭 6m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계획선 안에 주택의 계단부가 1.2m 침범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일부 도로의 폭이 6m 폭원이 안 나오는 등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구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민원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은 동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부분 철거되는 건물이 도로계획과 단차가 발생하였고 대상건물이 2층 건물로써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최소 폭원의 계단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도로폭이 6m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지적이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에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공사에서는 위촉되지 않고 있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거나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실공사방지조례 명예감독관을 주로 통장이나 지역주민을 지정하여 명예감독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어 설계도서를 제공하여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감독관 위촉 임무에 대한 조례내용을 현실성 있게 조정토록 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징수업무 부적정 시정요구에 따라 우리 건축과에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반기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위하여 압류 전 독촉장 2,693건을 발부하고 896건 14억 6,403만 6,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고 2006년 2월말 현재 징수액은 5억 8,04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87명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재산 및 차량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추적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업무 철저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57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분기별 1,200개소를 점검 77건을 적발해서 경미한 사항 66건은 현지시정하고 용도변경 등 현지시정이 어려운 미조치 11건 중 6건은 시정지시 후 자진시정 완료시켰으며 5건은 고발조치 및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상복구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제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치수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요구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각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을 철저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우리 공무원이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자리를 이석했다든지 이럴 때 명예감독관으로 인해서 채워서 항상 주위에 있는 내가 지금 사용할 거니까 철저하게 감독관을 활용하는 취지에서 조례도 만들고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고 지금 명예감독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동으로 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선임을 해서 주로 그 지역 통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계적으로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조례가, 우리가 법이 바뀌었어요 3월에.

3월에 또 바뀌었습니까?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도 감독관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법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한다.

조례 개정을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현재도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정해서 하기로 하셨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즘에 각 동네에 다니다 보면 옛날에 안 하던 플래카드에 무슨 무슨 사업해서 뭘 합니다 하고 각 사업장이 안 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금년에 들어서 부쩍 옛날에 그렇게 써붙이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요새는 플래카드까지 겁니까?

작년부터 합니다.

작년부터 그런 근거 있어요?

네. 작년부터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홍보 차원에서 시점하고 종점에 플래카드를 걸어놔서 주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네.

작년부터 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네.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 해요. 나한테 질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과거에는 간판에다 대고 무슨사업장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하고 써 붙였는데 요즘에는 플래카드로 걸어서 어디서 거리가 얼마고 얼마고 해서 더 잘 보이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때가 무슨 때인지 아시지요? 나는 정부는 여당입니다만 지방정부에서는 야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의원들이 한 것은 한 마디도 없어요. 전부 여당의원들이 다 했지, 소문이 그렇게 다 나 있다고,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공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과거에 선거구가 각 동 선거구에서 합쳐졌지요. 앞으로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하십시오. 공무원은 언제든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마치 모든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이루어져서 전부 집행이 되는 것을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다했다 이러고 선전하고 다니고 마치 그렇게 한 양 거기에 공무원이 동조를 하고, 그 분이 이렇게 해서 했노라고, 되겠어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공정하게.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징수 업무에 대해서 896건에서 재산압류조치를 취했다는데 재산압류가 부동산인지 아니면 자동차까지 포함된 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896건이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가 부동산 압류한 사람에 대한 부동산 압류에는 건건이 319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가 197건이고 자동차 압류가 122건, 그래서 896건은 부동산압류, 자동차 압류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수치가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319건이 부동산이 197건, 자동차 122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복됐다 하더라도 지금 금액은 나중 치더라도 건수에서 벌써 많은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

지금 자료 확인하실 필요없이 제가 왜 이것을 지적 하느냐 하면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업무보고 시간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지적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나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데도 896건을 재산압류 조치를 취했다면 전부 다 볼 때 재산압류라고 그러면 자동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생각할 우려가 많아요,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도.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차 압류 건수가 거의 대다수다 이거지요. 실제적인 부동산압류는 197건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건축과에서 마저 세외수입이 재산의 압류가 안 되고 자동차에 압류된다면 타과는 보나마나라는 얘기지요. 타과에서는 할 때가 없어요. 건축과는 그래도 토지라도 있고 건물이라도 있을 건데 거기서도 안 되고 난다면 타부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하셔가지고 그냥 몇 건해서 체납가압류조치를 취해 놨다 이렇게 보고하고 마무리 지을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재선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확인할 것이고 그 누가 됐든간에 또 다시 확인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우리들이 형식적인 행정감사를 했다, 형식적인 행정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빼 먹은 게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우리가 구조물정비비를 다른 데서 절약해서 과잉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삭감해서 구조물정비비로 더 주셨지요? 7억,

네.

그래서 각 동에 구청장이 돌아다니며 약속한 게 있어요. 덧씌우기 해 주고 정비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지역에 홍보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셨지요? 일부분.

규모가 큰 것은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로원들이 못 하는 것 규모가 큰 것은 거기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 더 크면 입찰해서 업체 선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모 의원이하고 이 사업을 모 의원이 주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거 아니지요? 모 의원이 한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 건의사항을 봐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부평구 시설을 관리하는데 도로치수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철이에요. 마치 모 의원우리 지방정부의 여당 의원들이 다 한 것으로 다니며 시설관리공단에 선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공공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구조물정비비를 예산을 세워서 잘 동네마다 구석 구석 잘 해주십시오 하고 심의 의결한 곳이 도시경제위원회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들이 다 한 것으로 선전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선전하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가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든지 또 동에서 건의가 오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서 이것은 도저히 노후돼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우리가 거기를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그래서 다른 것 삭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 부분이 정당하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모 의원이 다 하는 거예요. 청장은 연초에 분명히 주민들한테 다 해주기로 약속을 해 놓은 것을, 그래서 거기에 예산까지 줘 놓은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감사조치 결과를 볼 적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도로치수과에서도 부평구 도로를 골목 골목 관리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게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별로 균등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정보고는 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동마다 도로포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발주가 언제 나서 합니까?

우리가 3월에 발주한 것도 있고 지금 조사해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늦어도 5월말까지는 다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도로치수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가 예산할 때부터 한쪽으로 예산편중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위에서 그렇게 하니 밑에 공직자들이 잘 되겠습니까? 부평구가 앞으로 잘 되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계시지만 건설행정과장님도 있지만 시장 노점 장사가 위원님들이 몇 건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위에서 안 하고 밑에 와서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잘 하겠습니다하면 끝납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부평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할 말 다 하십시오. 저 강대춘 2년 동안 와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벙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형편 없어요. 공무원들이 잘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위에서 아무리 지시가 내려도 안 되는 것 안 된 다고해서 잘라 얘기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선거라고 해서 뭐 하고 뭐 하고 어느 동네는 가서 포장 깔아주고 안 깔아주고 그런 식도 하지 말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먼저 오의섭 도시관리국장님과 이종안 건설행정과장님, 이응호 도로치수과장님, 그리고 박춘수 건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근 4년 동안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힘든 질책과 잘 하라는 그런 격려와 당근은 주지 않고 야단도 많이 냈는데 우리 구 발전이 그러므로 성숙했다고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다시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임해 주시고 좀 더 아쉽다는 것은 그동안 대 업무에 자기에 주어진 모든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구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항상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메뉴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느 위원님에게 질타도 했지만 저로서는 이것이 변화가 없는 한 단속 어렵다고 언젠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 서서가 아니라 제가 보고 느끼고 겪고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도 없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지요. 이종안 과장님께서 도 항상 업무에 충실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그 외에 팀장님들이 노상적치물 이런 데는 직접 진두 지휘해야 합니다. 저는 부평4동, 5동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시장을 자주 다니고 자동차를 가지고 그 복잡한 거리를 유심히 봅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 번 단속하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한 번 못봤습니다. 그러니 책상에서 단속한다, 위원님들은 단속이 안 된다고 하고 질타하니 이것이 서로의 양박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시장경제도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보시고 거기에 노상적치물이 어떻게 그 전보다 제가 임기 동안에 줄었는지 막상 그게 변화가 없는지 한 번쯤 집고 넘어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바라고 용역을 사후 공개적으로 한다는데 용역은 어디 어디를 주셨습니까?

일단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각종 포장마차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인력이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오늘 깨끗이 치웠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 가면 다시 내놓고 그런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역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원들이 총 열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부평 관내 우리 관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배치시키면서 시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청천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매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그 사람들 우리 혈세를 받아가면서 용역을 시키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그 사람도 사람이고 적치물 내놓은 사람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생계에 있어서 노상적치물을 내놓은 사람, 단속하는 사람하고 어려울 겁니다, 싸우기가. 봄철을 맞이해서 환경이 깨끗하도록 건설행정과장이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부평3동 도로개설하는데 민원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해결 잘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나갔지요?

위원님들이 그때 나가셨습니다.

민원이 언성이 높거나 이웃간에 불화가 없었습니까?

그 후에 설득을 해 가지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공사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간은?

기간은 3, 4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3, 4개월 더 걸렸지 않아요?

그때 보상이 지연돼서 보상기간 빼고 공사기간은 3, 4개월 걸렸습니다.

공사금액이 8,000만 원에 적든 크든 폭과 길이도 얼마 안 되는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동안 비도 오고 이웃간에 불화 있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 도로치수과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시고 도로치수과에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잣대로 재가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 큰 공사도 아니고 남의 문턱을 잘라 내니 그쪽은 가만 있나 그것도 예상 안 하고 선만 책상에서 빨간볼펜으로 긋고 도로개설한다, 돈 얼마 준다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과 집주인 재산피해 모든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많이 그런 데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주택 앞에 주차선 있지요. 주차선은 건축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악덕 그런 부분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발조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 됐습니까?

77건을 적발했습니다.

시정은 어떻게 됐어요?

시정이 경미한 부분 사항은 66건 정도, 즉 말하자면 부설주차장에 물건 적치라든지 현장에서 치울 수 있는 이런 것은 66건 정도 돼서 일단 현지에서 시정시키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라든지 현지시정이 어려운 것이 11건 정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됐는데 현재 6건은 시정을 완료토록 했고 5건이 남았는데 1건은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 4건 정도는 현재 자진정비토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나 주차장을 허가를 내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단 1년이라든지 얼마 동안 한 번씩 점검하는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 하고 정기를 나눠서 있는데 정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개소가 1,200개소를 정기로 하고 있고 수시는 저희들이 신고라든지 순찰을 돌 때 적발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내주고 돈을 구에서 예산을 줬는데 창고로 짓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창고로 쓴다면 잘못 된 거지요?

네.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시정이 바로 바로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걸려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든지 하는데 11건이 현지에서 바로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용도변경이라 할 수가 없지.

불법용도변경입니다.

그런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현지시정을 2회 정도 자진 정비하도록 공문을 내보냅니다. 보내고 저희들이 그게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도 취하고 고발조치가 안 되고 현지시정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2005년도 건은 고발이 1건이 고발됐고 4건이 현재 저희들이 시정 안 할 때는 고발조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와 도로치수과와 건축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한걸음 나가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정요구나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뭐냐면 가게 앞에 가면 상점에 물건 내놓고 천막 있지요. 천막단속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대상입니까?

노상은 저희 건축과에서 안 하고 건설행정과에서 노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막이 많이 나와서 산곡2동하고 부평5동 마사회하고 거기 가게 앞에 쳐서 많이도 안 나오고 좀 나왔는데 그것을 어느 의원이 얘기해서 그것을 잘라달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는 잘라주고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면 안 잘라주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런 것 들어온 것 있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보고 들어온 것? 여기 사항은 아닌 줄 압니다. 아는데 제가 물어 보고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강대춘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확인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 소관에 보면 도로치수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도 제대로 활용하자 해서 조례로 명예감독관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보면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각 동에서 보면 대충 통장님들 세워 놔서 명예감독관제도를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인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려면 각 동에다가 업무협조를 구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조경이면 조경,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등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명예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장님 동에서 그런 명단을 확보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다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명예감독관제도가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을 풀제로 확보해서 명예감독관으로 하는 것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 번에 도로치수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각 동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가 보니까 도대체 아스콘을 깔아놓은 건지 아니면 갖다가 발라놨는지 다 일어나서 모래바닥으로 돌아다녀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명예감독관들이 한 번쯤 나가서 콜타르가 제대로 혼합비율이 잘 됐느냐 아니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을 봐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가 물론 보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알 수 있지 그 동네 통장님 여자 분들이 통장이 70, 80%가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토목 각 동에 인구가 최하 1만 4,000에서 많게는 5만 가까이 되는 동인데 그 안에 전문가들 하나도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명단 확보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