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노인문화대학”을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으로 하여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역별 노인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기 위해서 달서구노인문화대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49번지, 달서구노인복지대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804-2번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달서구노인복지대학이 2005년 5월 9일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노인문화대학”을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으로 운영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그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노인대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안은 달서구노인복지대학 신설로 인하여 개정하려는 취지로 보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문화대학과 복지대학,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 효율상 한 개의 대학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 [4조]에 보면 분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교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면 효율성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노인대학을 통합하고 독립을 시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노인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시키는 것이 접근성으로 봐서는 낫다고 보여 지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행정력으로만 독립을 시킨다든가 통합시키는 것은 일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졸업생도 통합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통합보다는 질의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서 쪽에 새로운 복지관이 건립되든지 대학만이 건립되든지 해서 독립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누차 민원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내용은 다 유사하거든요? 강의하는 내용 등이 유사해서 언뜻 보기에는 통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기도 합니다마는 학사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재직하고 있는 자나 졸업자들의 성격에 맞추어 가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대학과 복지대학의 위탁업체가 다르지요?

같습니다.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는 두 개 대학을 한 개 대학으로 일원화해서 나중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두류권도 생기고 송현권에도 생겼을 때 분교형식으로 해서 내 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권은 독립을 시키고, 중권은 분교 쪽으로 맞다고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복지나 문화나 프로그램이 같습니까? 문화대학은 문화 쪽으로 교육을 하고, 복지는 복지 쪽으로 하는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프로그램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은 분교를 두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의견은 지금 문화대학은 먼저 성서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본동에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같으면 어차피 문화대학을 새로 설립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싶고, 2016년까지 두류권에도 노인대학을 설립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성서권에는 노인종합복지대학을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1년도까지……. 그러면 그 안에 이 노인복지대학을 흡수시켜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중권에는 말하자면 복지관에 유사한 축소된 복지관 시설을 추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을 때는 지금 현재 성서와 월배 대권에서 하는 것만큼 규모를 크게 해서는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분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분교는 대충 어디어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복지관이 설립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두류권이나 송현이나 어디든지 복지관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복지대학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노인복지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분교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 [2조]에 보면 위치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49번지에 둔다로 되어 있는 걸 이제 개정안에 보면 1, 2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3조]에 보면 총장 및 명예총장, 노인대학의 총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를 이렇게 되면 개정조문에도 총장 및 명예총장 해서 달서구청장인데, 여기에도 노인복지대학하고 노인대학하고 총장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복지하고 노인문화대학하고는 총장을 이렇게 명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내려와서 [제4조]에 보면 분교의 설치입니다. 분교는 원래 노인문화대학이 본교로 처음에 문화대학을 설치할 때는 본교로 되어 있었는데, 노인종합복지대학이 설치됨으로서 어느 하나가 본교가 되고 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개정문에 보면 ‘분교의 설치’ 해서 노인대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 어느 게 본교인지 분교인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조]는 위치와 대학명칭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3조]는 총장 및 명예총장을 각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노인대학에도 총장이 명예총장 하는데 구청장이 총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노인종합복지대하고 노인문화대학이 두 개가 아닙니까?

예.

두 군데 다 총장 및 명예총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든지 이 명문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1조]에서 목적을 두고, [2조]에 노인대학이 두 개 대학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조]는 [2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3조]로 전체를 노인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3조]에는 원래는 총장은 구청장으로 했는데,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것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한 것이고, 그래서 각각을 안 해도 총장……. [3조]에 전체 규정을 총장 및 명예총장으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대학으로 해 가지고 노인문화대학, 노인복지대학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각각 그렇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으로 해도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노인복지, 노인문화로 단어도 두자로 똑 같은데, 지금 김해철 위원이나 위원장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과장님이 한 가지 상기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는 사항으로 성서지역의 보건소 문제입니다. 노인분들의 보건소 출입이 너무 어렵다 이래서 저도 한번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바도 있는데, 실제로 인구대비를 해 보면 성서 쪽에 인구가 참 많거든요? 비례해서 노인분들도 인구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분명히 성서권에는 필히 지금 본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정도의, 더 크면 컸지 그 정도 규모는 설립되어야 된다고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설립되기 전에 같은 세금 내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위원장이 자기 지역이라서 어떤 설득력이 조금, 자기 지역이라고 자기 지역을 편애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같이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세히 들어 보니까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 노인복지문화대학 이걸 국한해서 보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서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제도 성서 쪽 모 의원이 보건소가 멀어서 우리 노인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서 쪽에 노인복지회관을 본동에 있는 규모로 건립하려고 하면 실지로 앞으로 삼사 년 내로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1년에 분기별로라도 노인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달서구 전체 노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소속감도 있고 이렇게 좋기 때문에 당분간 건축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축계획도 지금 5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요원합니다. 또 구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국·과장님이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라도……. 분교형태로 해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조례로 고치면 딱 갈라지기 때문에 소속감을 달서구 관내에서는 본동에 있는 노인문화회관 이게 대형이고, 전국적으로 제일 좋다고 벤치마킹하러 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좀 인구적으로 복잡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입학시키는데 월배권에 있는……. 실지 월배권이라고 해도 진천동 출신도 여기 계시지만 먼 데 노인분들 아예 안 오시고 월성동, 본동 이 쪽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노인복지회관 여기를 중추적으로 해 가지고 소속감을 심어주는 게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자꾸 집행부 쪽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서 쪽의 노인분들이 “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1년에 두 번을 불러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를 초청을 하네.”하면서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위원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도 경북대학교로 오라고 해서 같이 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노인문화대학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있을 때 수료자에 대해서 수료증이 하나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대학총장, 구청장이면 구청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에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때까지 수료자에 대해서는 노인문화대학총장 누구로 수료증 나가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대학 총장 누구 명의로 이렇게 나가면 대학 명칭이 이원화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대학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집행부 설명에 동감이 가기 때문에 이걸 원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지금 박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일원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원안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원화를 시키려고 하면 노인대학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용산분교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두류권에 또 하면 두류분교라든지, 월배 쪽에 하면 월배분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이원화 방안과, 지금 다수 위원들께서 일원화로 하자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문화대학이라고 하든지 또, 노인문화복지대학이라고 하든지, 또 노인대학이라고 하든지 세 가지 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그 안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원안대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님…….

최성기 위원님이 토론 때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분교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안설명을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제일 앞 쪽에 “노인문화대학을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으로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하는데, 그 밑에 보면 권역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용산동 949번지에 하나, 본동에 804-2 이렇게 해 가지고 권역별로 두 개로 갔는데, 이게 하나로 보면 본교로 보고 분교로 보는 게 타당서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수료증은 하나의 명칭으로 나가야 되지 이원화 명칭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분교가 되고 하나는 본교가 되어 버리면 노인분들이 수료할 때는 나는 분교에 수료했다. 나는 본교에 수료했다. 이런 의견의 차이도 좀 나겠고, 또 레벨수준에도 본교나 분교나 같지만 어는 수준에도 적합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도 판단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복지환경위원장 말씀처럼, 또 이영호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이 모든 것이 평등하게, 프로그램이나 모든 복지시설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이고, 지금 노인문화대학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압니다. 노인정을 우선 노인문화대학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선 사용하자. 또 노인대학을 우선 만들어 보자. 우리 구청에서도 노인회에 노인문화대학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협소한 공간에다가 만들었습니다만 만들어서 해 오다가 보니까 노인들도 자꾸 증가하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이 쪽 월배권역은……. 월배, 성서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월배 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했는데, 앞으로 잠정적으로 봐서는 노인문화대학 가지고는 협소합니다. 저것은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어디라도 장소를 구해 가지고 이 쪽 시설만한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우리 조례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명칭을 노인문화대학으로 하지 말고 노인문화복지대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기존 먼저 생긴 대학이 문화대학입니다. 문화대학으로 모든 졸업장이 나갔고, 우선해 주는 원칙에 따라서 노인문화대학으로 했습니다.

복지를 넣는 게 낫지 싶은데요.

복지를 넣읍시다.

그러면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문화대학을 노인문화복지대학으로 하신다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넣읍시다.

그러면 명칭을 노인문화복지대학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와 분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하여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