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3월 28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2006년 3월 31일 월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06년 3월 30일, 그리고 3월 31일 각각 운영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신동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6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4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2006년 4월 6일, 그리고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운영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록의원 외 6인 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록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되어 이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6일 우리 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중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제4조]의 월정수당은 월 170만원으로 명시하고, 매월 달서구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2항] 및 [별표1]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금까지 의장단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한 것을 일원화하여 지급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록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의원
신동록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2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정과 실비지급 기준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맞게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 중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용어를 정정하고 [제4조]의 실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제3호]의 규정을 준용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의원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20인 이상 40인 이하”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대책분야가 여러 가지로 기술별로 토목분야나, 건축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전체적인 숫자가 20인 이상 40인 이하고, 그것이 사안별로 보면 조례에는 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이 법에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지만 위원회 회의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를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회별로 할 때는 축소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검토를 먼저 원칙으로 하면서 사안별…….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많은데,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인원수만 많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위원들을 소집하면 또 여비도 주어야 되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안 있나,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인원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월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월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1일자로 시문화예술과에서 달서구로 전입한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평소 건축과의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열심히 할테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송현동 1911번지 일원 월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월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당초 390세대에서 293세대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12시05분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평수가 큰 것이 지어지네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평수는 조금 더 커지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세대수가 줄고 평수는 좀 늘었다 하더라도…….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아파트는 서민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것을 지으면 거기에 살던 서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꾸 큰 것만 허가를 내어주어서 우리 없는 서민들은 정말 살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큰 것만 허가를 내주어서 될는지 모르겠네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많이 큰 것이 아니고 30평형대 위주로, 당초에 20평형대에서 30평형으로 했고, 어차피 서민아파트 위주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거기 15평에 살던 분이 30평짜리의 부담을 안고 들어갈 수 있어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그래서 당초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대상이 아닌데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협조를 구해서 전체 83%의 동의를 새로 받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 주면 부동산투기, 혹시 프리미엄(premium)을 얼마 해서 팔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상당히 잘못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이에요. 그 분들이 우선 좋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이 사항도 그렇게 하겠다는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어느 동에, 어떤 아파트가, 어떤 평형이 들어서는가를 전체적인 것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지금 없어요. 월성단지 같은 데는 전부 큰 평수가 들어와 있어요. 새로 재개발하는 데 전부 큰 평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양념으로 한 동 정도 작은 평수를 넣어서 그 분들이 소외되어서 그 아파트에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실패했는 아파트 대단지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모르겠네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번에 걸쳐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이 현재는 30평대는 보통 40평, 50평 가니까, 30평대에서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공사비가 평당에 얼마치입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아직까지 안이…….
철규
김철규위원장
대충 얼마 나옵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지금 현재 인근의 분양가는 30평대는 재건축할 때 700만원대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15평이면 1억3,000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1억3,000정도를 부담해서 살 분들이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사는 그 분들의 수준이 뻔한데, 그러면 새 집을 지으면 가구 넣고 뭐하고 하면 한 2억 정도 부담이 가겠네요. 서민들이, 열 몇 평에 사시던 분들이 2억 정도 부담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성공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이 아파트는 당초에도 대지가 복잡하고 답답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작은 평형을 하더라도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에는 우리가 보니까 25평짜리를 많이 짓는 것으로 23평인가, 그쪽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배치를 하다보니까 평수를 줄여도 배치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현재는 몇 개 동에 몇 층입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현재는 5층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몇 개 동입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5층짜리에 7개 동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7개 동에 5층, 현재 393세대가 산다 이 말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100세대가 없어지고 290세대가 살도록 만드는데 동수는 몇 동이고, 몇 층 올라갑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층수는 20층이고, 동수는 4개 동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적합합니까?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현재는 인근에…….
갑식
신갑식위원
법률적으로 적합합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원성의 소지는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84%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갑식
신갑식위원
주변에 대해서는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주변 북측에서는 현재 시청에서 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측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고층아파트기 때문에, 북측에는 향후 재개발 예정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종전보다는 건물의 배치가 훨씬 낫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교통평가는 충분해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교통 분석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세대수보다 많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위치가 옛날 구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도로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아직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현재 인도를 차도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인도 3m를…….
갑식
신갑식위원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주변의 주민들이요? 단독주택 주민들이…….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람은 시켰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공람을 시키니까 모두 찬성을 합디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의견이 없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겠지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겠지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재건축에 대해서 지난 공람 공고 때…….
갑식
신갑식위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20층인데 전에 390세대가 들어올 때는 몇 층으로 했어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18층으로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8층으로 했는데, 지금 20층으로 올라갑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20층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0층, 2층 더 올라가는데 주민 공람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좀, 살며시 담 넘어가듯이 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말썽의 소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현재 북측에 있는 주민들이 기본계획 공람 공고 때 찾아와서 그 내용을 다 보고 갔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동이 있고, 인근 주택, 학교…….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에 학교 쪽에 차가 들어오는 쪽은 길을 내어주고 나가는 쪽은 없도록 인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포함된 것입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전부 차도로 하고 인도를 뒤로 더 물렸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상가 쪽으로 뒤로 물린 겁니까?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예, 물렸습니다. 뒤에 첨부도면에 보시면 상가부분에서 옛날에 인도로 했던 것을 차도로 다 물리고, 3m로 물렸습니다. 인도는 별도로 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재건축도 이것을 할 때면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첨부를 시켜서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변동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보기가 안 쉽겠나 싶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난번보다 근본적으로 계획이 다 바뀌었습니다.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인도를 공개 차도로 안 하고 인도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차도로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전부 차도로 다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성동에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난 데도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월배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사용승인을 못해 주고, 세대별로 임시사용만 해주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특정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 승인만 해주고 아파트 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임시사용 승인해 주고, 주민의 민원은 발생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개인데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국장님 처음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제가 연계를 시켜서 질문하는 겁니다. 별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허가를 내줄 때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10m면 10m, 8m면 8m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만 덜렁 짓고 도로는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문제 있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또 이것이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별개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월배지구단위계획에 옛날 준공업지역이고, 거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땅을 좀 사서 자기가 건물 짓는 땅이나 안 그러면 도로부지도 다 사서 도로를 내라고 했는데 그 땅을 못 사서 그렇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건축이라든지, 신축 아파트라든지, 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만 덜렁 짓고 도로는 확보가 안 되어서 임시사용만 해주고, 이런 것은 절차가 잘 못되었다.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심도 있게 잘 심사를 하셔서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다 내주고 난 뒤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건축예시도 및 건축개요에 변경 전하고 변경 후 하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가 옛날 것하고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경로당 쪽 여기에는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없네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당초는 경로당이 앞에, 북측에 있었습니다. 출입구 입구에 있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 그게 바뀌었네요.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지금 현재는 동남측 코너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당초 안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나아진 것이 뭐 있습니까? 나아진 것은 학교 쪽에 조금 당겨내는 것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안에 변경이 되었는 것이야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 자기 땅에 옮겨가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건물 배치가 지난번에는 북쪽이 동서로, 이번에는 약간 남북으로 해서 날개를 다는 것처럼 해서 개방하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2층 더 올리려고 하니까 큰 도로 쪽으로 옮긴 것이지,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무조건 일조권이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도로 쪽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동이 도로 쪽으로 있으면 시끄럽고 이럴 것인데, 차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한 4층, 5층 밑으로는 시끄럽다고 할 건데요? 도로를 바짝 붙여서 이쪽에는 일조권에 걸리지 싶으니까 이리로 다 돌렸네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건물 형태하고 다 달라졌습니다.
희송
장희송재개발팀장
동측 도로도 지난번에 1.5m로 했는데 지금 2.5m로 더 내놓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월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늦게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늦게 된 이유는 운영도시위원장으로서 능력이 부족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상의가 없었고, 막상 회의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우리 의회의 의사팀장이 전문위원으로 한다고 하기에 위원장으로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졌고 그 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했고, 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안건들을 보류시키고, 원안대로 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고,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를 존중할 때 서로가 일이 잘 풀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고 권한대행체제로 간다고 해서 달서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달서구의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