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그런데 저희들은 표준정원보다도 보정정원을 다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정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그래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여건을 봐 가지고 정원신청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 정원이 978명이나 되는데 정원은 그렇습니다. 현원은 50명 내지 30명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교통과의 정원은 안 늘리고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60만 인구도 많고 차량 대수도 20만대가 넘는 달서구가 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적정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니까 교통문제가 많이 복잡한 것 같아도 또 그 외 업무도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정 정원을 배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받는 인원은 거기에 안 주고 왜 여기에 주느냐 하면 결국은 개발부담금제가 새로 부활이 되고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6-700개 업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보조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업무가 많이 이 분야가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해서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몇 군데만 인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불었는 것이고 한시 인원은 내년 6월 30일이 되면 그 정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981명 정원을 얻어놓았잖아요. 내년 6월 30일이 되면 981명이 아니고 980명입니다. 980명이라도 항상 정원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연감소, 퇴직해서 나가고 이래 저래 해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항상 못 채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 개인 자연인을 늘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은 직군에 직렬에 있으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에 보낼 일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년 6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필요없다 싶으면 인원을 없애는 겁니다. 또 계속 소나무 재선충병이 자꾸 늘어나면 한시정원을 연장을 할 겁니다. 그 병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한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과 결산현황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재정운영상황공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분석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제70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공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공시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시토록 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결과와 감사원 결과 등 공통공시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특수공시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재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교수, 구의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운영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형식적인 운영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관심사항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를 보면 현행 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나오겠지마는 임기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고 최무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인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경제분야의 저명한 교수,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은 실무진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새로 구성은 안 되잖아요?

예.

새로 구성이 안 되는데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임 1회 문제가 이 조례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도 맨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알아보니까 연임 1회도 여기에 손을 대게 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해 왔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공개하고 홍보지에 공개하고 이를……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이 뭡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심의하고 10억 이상 하는 투자심사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가 남발이 되기 때문에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대신해서 활용하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토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