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3월 1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4월 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6일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4월 1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평소 기획경영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토지제도 시행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예방을 통한 산림자원의 보존 등 신규업무 증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담인력인 일반직 3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신규사무 및 현안업무 증가부서에 증원된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행정역량 강화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택·토지 매매 시 실제 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와 2004년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 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된 전담인력 2명과, 또한 2006년 2월 20일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공문에 의거 소나무 고사목의 신고접수시스템 구축, 피해목 전수조사 및 피해지역 잔존물 처리대책 등을 통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인력 1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78명에서 3명이 불어난 98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957명을 96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양화 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60만 구민들에게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3명을 승인받았습니다. 3명 중에 8급 2명, 7급이 1명입니다. 7급 한 명, 8급 한 명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보고 또 8급 한 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업무를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2명은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됩니까?

부서는 지적과입니다.

소나무는요?

도시관리과입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3명을 받았는데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 의뢰를 합니까?

충원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서 정원만 받으면 충원은 대구시에서 공채를 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업무 8급 한 명은 한시입니다. 2007년 6월 말까지 한시인데 그러면 한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시 이후에는 정원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가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원 대 현원은 틀립니다.

그것이 우선 한시로 받아놓았다가 한시가 끝나면 사실은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간다는 말입니다.

퇴직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퇴직인력에 맞춰 가지고 하니까……

그럼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나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한시가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가 다른 데로 바뀌든지 그런 수가 나겠네요. 퇴직하고 관계없고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데로 가든지 무슨 수가 나겠다 그죠?

그렇죠.

전부 일반 행정직이죠?

아닙니다. 임업직입니다.

일반직 정원 3명 승인인데. 일반직인데.

일반직에 행정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업무는 임업이고 부동산 관련은 일반 행정이고?

지적직입니다.

그런 것이 적혀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는데 그냥 일반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일반 행정직인 줄 압니다. 그러면 지적직 2명, 임업직 1명 이렇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홍성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충원의 이유가 부동산 대책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충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반직 뭐 행정직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답게 반드시 이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임업직이나 지적 쪽에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어련히 잘 하시겠지마는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제도가 과거에 시행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헌법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결국 무효화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후속조치로 새로이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직이 들어오면 지적이라는 그 기술업무가 단지 부동산 실거래 이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적직이 제가 알기로는 한 십 몇 명이 있습니다. 같은 직렬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일이 불어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더 주는 것이고,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이라고 하니까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일반직이 뭐냐 하면 기술직도 맨 일반직입니다. 일반직과 특정직과 별정직과 정무직을 일반직이라고 하면 쉬운데 우선 일반직이라고 하니까 빨리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 정무직이냐 특정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까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신청을 합니까? 공무원 수요를.

그런데 저희들은 표준정원보다도 보정정원을 다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정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그래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여건을 봐 가지고 정원신청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면 물론 각 부서마다 사람이 필요할 것이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교통과나 업무량이 복잡한 곳은 증원이 안 되고 지적과나 도시관리과 여기에도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복잡한 교통과 교통단속이 60만 인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에는 증원이 되고 그리고 홍성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시적으로 증원되었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한시가 끝나고 나면 계속 그 정원을 유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퇴직하기 때문에 보충한다고 했는데 한시가 되면 한시가 끝나고 퇴직은 퇴직이고 원리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 정원이 978명이나 되는데 정원은 그렇습니다. 현원은 50명 내지 30명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교통과의 정원은 안 늘리고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60만 인구도 많고 차량 대수도 20만대가 넘는 달서구가 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적정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니까 교통문제가 많이 복잡한 것 같아도 또 그 외 업무도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정 정원을 배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받는 인원은 거기에 안 주고 왜 여기에 주느냐 하면 결국은 개발부담금제가 새로 부활이 되고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6-700개 업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보조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업무가 많이 이 분야가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해서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몇 군데만 인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불었는 것이고 한시 인원은 내년 6월 30일이 되면 그 정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981명 정원을 얻어놓았잖아요. 내년 6월 30일이 되면 981명이 아니고 980명입니다. 980명이라도 항상 정원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연감소, 퇴직해서 나가고 이래 저래 해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항상 못 채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 개인 자연인을 늘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은 직군에 직렬에 있으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에 보낼 일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한시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년 6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필요없다 싶으면 인원을 없애는 겁니다. 또 계속 소나무 재선충병이 자꾸 늘어나면 한시정원을 연장을 할 겁니다. 그 병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한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보면 교통과가 복잡하다고 알지 지적과나 도시관리과나 인원이 다 필요합니다마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과 결산현황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재정운영상황공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분석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제70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공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공시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시토록 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결과와 감사원 결과 등 공통공시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특수공시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재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교수, 구의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운영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형식적인 운영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관심사항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가 있네요. 그런데 이름만 바꾸어서 앞에는 재정인데 앞에 지방이라는 글자를 더 붙여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라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것이나 이번 것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과거보다 이번에 강도 높은 것으로 법이 바뀐 것이고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완전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 1월 3일자인가 신문에도 났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권고사항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상반기에는 예산을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결산을 공개하고 자치달서지에도 공개를 하고 공보지에도 공개하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권고사항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강제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손질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가 있는데 위원회는 별도로 없었던 모양이죠?

예, 없습니다.

없고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는 열립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석성소의원님하고 이종학의원님하고 최성기의원님하고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왜 우리 위원회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나그네만 들어가 있으니까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에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내용을 보면 구의원도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할 때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원만하거든요. 국회도 그렇습니다. 국회도 만약에 재경부 같으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다른 데 있는 해양수산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저도 소속된 의원이지마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앞으로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임기 2년은 그대로 두되 연임 횟수가 없습니다. 1회 2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구시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전체 도시계획을 대학 교수 등등으로 하는 이 분들이 계속 하다가 보니까 뭐 친분도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심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폐해가 속출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걸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앞서가는 달서구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선임 구인데 1회면 1회,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은 그렇다 치고라도 교수나 전문가, 민간인도 참여하는데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이 조례를 보면 현행 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나오겠지마는 임기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고 최무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인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경제분야의 저명한 교수,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은 실무진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방금 홍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달서구 의원이 22명이 있는데 맡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저도 4년 간 마감할 때가 다 되었는데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위원회가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를 충분히 거기에 대해 학식이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하던 사람이 자꾸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아는 인맥으로 해 가지고 추천하지 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임 1회 문제가 이 조례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니까 연임 1회도 여기에 손을 대게 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공개하고 홍보지에 공개하고 이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심의하고 10억 이상 하는 투자심사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가 남발이 되기 때문에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대신해서 활용하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박병윤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현재 해 왔던 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또 따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 측에서 설명이 옳게 안 되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개정 공개제도라는 것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이 지방재정 공개제도는 지방재정 사항을 막연한 수치만으로 제시하는 간단한 공개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거기에 관한 조례가 지방재정 공개에 관한 조례가 방금 심의하기 전에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 상황을 지금까지 인터넷에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해 오다 보니까 공시방법이 좋지 않고 상세하게 주민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서 좀 더 쉽게 주민한테 설명해 가지고 상세하게 공시하라는 것이 이번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성립됨으로 해서 공시를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공시를 하려면 뭘 공시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공시를 할 것인지,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할 때도 심의를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때는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심의 없이 그냥 무엇 무엇을 공시하라고 하면 그것만 공시하고 그 때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다가 이 재정심의공시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시를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원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공시심의위원회를 왜 따로 조례를 두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방재정계획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대신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신 하더라도 조례 근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따로 만들게 되고 이 조례안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이 같이 양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립이 되면 위원회 하나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그 근거만 두고 일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되었고, 그러면 이 조례안 내용 중에 일부를 홍위원님 말씀처럼 고치면 이 위원회 구성하고 똑같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성격은 다르지만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임기를 제한하면 저 쪽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임기를 제한하려면 이 조례에서 그 임기를 제한하고 그 부칙으로 저 쪽 조례를 같이 고치도록 부칙으로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임기를 꼭 3회로 하든지 2회로 연임을 제한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토론하셔서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듯이 안건만 그리로 가지고 가서 같이 심의하도록 하시려면 이 제도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봐야 겠네요. 전에 운영해 왔던 것 말고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정해야 되잖아요.

아니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나 검토보고를 할 때나 무분별한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 해 왔던 심사위원회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데 근거는 틀린다고 했잖아요.

근거는 틀리죠.

그것은 틀리는데 그렇지만 한 위원회에서 이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례로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조례안은 왜 필요하냐 하면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도 필요하고 그 조례안도 필요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공개제도와 현재 공시제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개제도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구청장이 공개를 하면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을 하는데 공시제도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법률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공개 안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지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개해야 되는 것이.

세부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강화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나와서 우리 달서구를 감사했는 재정결과도 얹어야 되고 전에는 단지 예산이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결과를 공시를 해야 되고 이만큼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8월에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수시공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시로 해야 됩니다.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수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정기는 행정자치부에서 8월에 해라, 무엇을 해라 이번에 강화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공개하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는 이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고……

과장님, 걸러서 한다고 하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만 심의하는데……

법에서 정한 것은 포괄적인 내용만 정했고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대로 법대로 할 수 있는 그것만 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특수 공시와 일반 공시가 있는데 특수 공시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주민이 무슨 예산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접수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걸 법에 저촉도 안 받고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주민이 이 분야는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 공개하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심의가 결정나면 구청장은 해야 됩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께서 임기를 제한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위원회라도 그렇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2회, 3회, 4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저 쪽하고 동시에 병행이 되고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면 무조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임을 하든지 2회 하든지 3회 연임을 하든지 토론을 해 보십시오.

아까 허면 전문위원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 자체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조례는 자동으로 없어지고 전위원회 그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 못 들으셨는데 지방재정공개제도조례는 없어지지만 이 위원회 생기는 것을 대신하는 것은 그 조례가 아니고 또 다른 제3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세 개가 연계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이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쪽 조례에서는 여기에 연임을 붙여서 할 수 있는데 저 쪽 조례는 못 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활용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