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태룡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4인 발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지방의회 의원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국내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조례로 조정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지급하던 것을 의장, 부의장과 동일 금액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 범위 중 종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번화가 기준인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제46조의 2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서구의회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항에 보면 참고사항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월정수당 이것은 우리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17명 의원한테 드려야 되고 7월 1일부터는 13명이니까 13명에 대해서 6개월분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정 10만원으로 해놨던 17명은 회기수당인데 앞으로는 회기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제하고 순수하게 불어나는 것이 6,425만원입니다. 앞으로는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는 지금처럼 90만원, 20만원해서 110만원이고 나머지는 월정수당으로 회기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하고 합쳐서 220 몇 만원이 되겠네요?

예.

의회사무국장 김문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44페이지 월정수당 지금 1,335만원은 월 받는 수당을 연으로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상반기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소급 적용되는 분은 법령부칙이 규정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회기수당 이미 80만원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하고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 계상에도 17명에 이미 지급된 회기수당 80만원에 대해서는 감해서 계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총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감액할 것은 하고 해야지요.

아니요. 1,335만원을 1/2을 곱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감하는 것은 아니고 총금액에다 여기에 해놓고 드린 것은 감한 것이 아니고 미리 감해서 한 것이 아니고 1,335만원에 대해서 6개월분 하고 했기 때문에 감한 것은 아니지요.

이동중 부기상은 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과목 내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80만원이 예산에서 지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도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하면 많이 복잡한 것도 없는데 해서 곱하기 17명 마이너스 80만원 곱하기 17명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이동중 금액은 맞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도 달라지지요. 그러면 80만원 당초에 예비비에서 5억인가 아니면 회기수당에서 따로 잡고 있었어요?

이동중 따로 회기수당이 있었고 5억은 예비비로 인상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지요? 우리 80만원 지급된 분에 대해서는.

이동중 10만원 × 8 × 17명 +, -한 금액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복잡하거든요. 2억 25만원이 나오면 맞거든요. (의정담당 이동중, 장태수위원 옆으로 가서 직접설명으로 불청)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하면 상세하게 우리가 8일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나머지하고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은 그렇게 상세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