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할 예정이었으나 민방훈련관계로 30분 늦게 개의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의안은 시장 제출 조례안 1건, 위원회 제출 조례안 4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건, 시민제출 청원 2건 등 모두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 신기철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이대일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종은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이 수정동의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님의 소개로 김재선 외 360명이 제출한 지하철 8호선과 광역철도 간 노선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허명화 의원님의 소개로 김정신 외 4,908명이 제출한 서초구 잠원동 학교시설 부지에 고교 이전요청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5년 11월 4일 제출하여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도로·공공공지·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도시관리위원회의 철회동의를 받아 철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의거 작성한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서를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에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진식 의원님이 2006년 4월 11일자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사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유선목 의원님,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김명숙 의원님,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일 의원님,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사직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선목 의원 사직허가 2. 김명숙 의원 사직허가 3. 이강일 의원 사직허가 4. 손석기 의원 사직허가

발언신청을 한 유선목 의원입니다. 아마도 지난 4년 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4년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4년의 임기를 함께 마치지못하고 저는 좀 더 앞서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귀한 시간 또 지금 서울시의회로 와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짧으나마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의미 있고 제 일생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귀한 4년으로 기억되고, 서울시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에 한마디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지만 대표라는 중책까지 맡아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게 불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얘기했던 생자필멸이고 회자정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심히 갈 때만이 앞날이 개척된다는 말을 믿으면서 그동안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조언 그리고 따뜻한 말 가슴에 반드시 새기고,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선목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요청한 사직서 허가에 대해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직을 허가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의 허가가 있으므로 유선목 의원, 김명숙 의원, 이강일 의원, 손석기 의원 이상 네 분의 사직허가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이상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입니다. 금번 최종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으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춤에 따라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고 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사항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별표 지방청사 표준설계기준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타 조례에 맞추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조례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세 세율변경 및 지방계획세 적용시한 연장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이며, 다음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과 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으로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공익에 이바지 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한 건씩 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4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1건씩 의결하자는 진행방식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한기웅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은평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기웅 의원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61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이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련법 개정으로 이·미용사에 관한 사무와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이를 삭제하며, 기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사무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유원지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계천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며,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홍보기능의 보강 및 지하철건설본부 조직 보강 등 행정수요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400명에서 414명으로 증원하는 등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15명에서 16,331명으로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 의원께서 각 안건에 대해서 각각 처리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은 하고, 의결은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선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문화예술축제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의 주요 문화예술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요청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 문화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무분별한 문화예술축제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문화예술축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동 조례안 제5조의 규정 중 축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축제심의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을 시장에서 위원장으로 조정했으며, 안 제11조 규정 중 축제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요청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구청장에 대한 위임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이신 이일희 의원의 발의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제984호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이후 여자축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축구계에서 서울시의 여자축구실업팀 창단을 요청하였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여자축구단을 창설하고, 기존 일부 경기종목의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 정원을 60명에서 110명으로 50명 증원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단장 및 부단장을 각각 행정제1부시장과 문화국장에서, 문화국장과 체육과장 등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보고드린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일호 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7.14)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지역 소외된 농아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립서대문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으로 개관·운영하고자, 동 조례 제3조 별표에 복지건강국 시설명 란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란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항에 인용된 법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성동구 출신 최홍우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사일정이 오늘 무려 40개 이상이 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등이 다 같이 올라오는데 이의가 있고 잘못된 문제를 그 의안번호를 딱 찍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작태가 본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고 지금 다음에 또 한나라당 의총도 있고 오늘 지금 시기가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을 수정해서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그러면 일괄질의하면 한건 한건이 소중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정호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정호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이헌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93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7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2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의 강화를 비롯한 여타 개정조항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내용과 취득정보의 관리에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어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조의3은 주차장 실태조사 대상과 시기, 내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내용 및 자료에 대해 행정기관의 신뢰성 검증 및 합리적 관리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을 들여 취득한 주차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그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동 조례에 획득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 및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어 입법통제를 강화하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1조의3제1항3호 상에 규정된 실태조사내용은 주차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수요실태 조사내용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1조의3제1항3호 나목에 주차대수, 주차회전율을 포함시켜 조례조문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차수요조사의 내실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12인이 서명한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차고지 매입 4건 중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취득대상 토지의 경우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제외되었던 4개의 대상지 중 한 곳으로써 이미 시가 매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매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선례가 있고, 이 토지의 경우 상계동 690번지가 현재 서울시내버스 주차장 외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어린이놀이터, 화원, 음식점, 불법 자가주차장 등의 영업을 불법으로 하여 현재 서울시와 노원구청으로부터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된 불법토지입니다. 이 상계동 690번지 토지는 4개 시내버스 회사가 공동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가 1개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경매된 일부 땅으로써 처음부터 그 토지는 시내버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계동 690번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땅을 서울시가 서둘러서 비싼 세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심각한 의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이 일이 잘 추진되지 않자 본 의원에게 접근하여 이번에 선거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등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였으나 본 의원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불법적인 행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액으로 서둘러서 서울시가 이들의 땅을 매입한다면 이는 세금으로 불법행위자에게 이익처분의 행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90억원의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법 투기꾼들의 이익을 주는 데 행정이 적극 나섰다는 오해와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경우 공유재산의 매입과정을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4건의 취득대상 차고지 중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9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윤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관한 원안가결한 이유는 심사보고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에 접수된 이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성여객의 진정내용 중에서 버스차고지 매입대상 토지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의 토지가 법적인 송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으나 본 송사는 지번이 690-3번지 임대료 관련 소송으로 4월 13일자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버스차고지 매입대상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버스차고지 매입대상지 4곳 중 종로구 평창동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제29회 정례회에서 2005년도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의결시 2006년도 예산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도록 제외되었던 대상지들로서 수정안에서처럼 노원구 상계동 매입대상지 1건만을 제외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이 사업계획 추진시기를 금년도로 연기한 이유는 이 계획안의 심의의결 시기가 연말로서 예산집행의 적시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4건은 관련법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넘어왔고 또 우리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은 확정 종결되므로 위원회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은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사퇴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93명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4명, 기권 9명으로 이종은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구의동유수지 강변수변공원과 한강둔치 연결통행로 개설청원(박현 의원 소개) 21. 중곡3동 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관한 청원(이강일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6번 구의동유수지 강변수변공원과 한강둔치 연결통행로 개설청원, 의안번호 121 중곡3동 공원화사업 부당성에 관한 청원,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동유수지 강변수변공원과 한강둔치 연결통행로 개설청원은 광진구 자양2동, 구의3동에서 한강둔치로 연결하는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한강둔치를 활용할 수 없으니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용의하게 하기 위한 지하통행로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곡3동 공원화사업 부당성에 관한 청원은 광진구 중곡3동 195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1동1마을공원’ 사업에 있어서 전체 블록 1,500평 중 일부 500평이 제외됨으로써 조성될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들이 이용상 불편이 예상되고 아울러 잔여주택으로 인해 주변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재개발사업에도 자투리땅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어 잔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므로 본 사업추진의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청원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주민들의 청원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구의동유수지 강변수변공원과 한강둔치 연결통행로 개설청원, 의사일정 제21항 중곡3동 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도시계획시설(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명영호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임승업 의원입니다. 금번 161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명영호 의원님이 소개하신 제124번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제반사항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재까지 장기간 29년에서 31년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는 점을 감안 도시계획시설 배제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해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의안번호 699)(서울특별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안번호 947)(서울특별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의안번호 948)(서울특별시장 제출) 26.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의안번호 949)(서울특별시장 제출) 2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의안번호 950)(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의안번호 951)(서울특별시장 제출) 29.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의안번호 952)(서울특별시장 제출) 30.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의안번호 953)(서울특별시장 제출) 3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안번호 954)(서울특별시장 제출) 32.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광장)결정(의안번호 955)(서울특별시장 제출) 3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의안번호 962)(서울특별시장 제출) 3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안번호 968)(서울특별시장 제출) 3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안번호 969)(서울특별시장 제출) 36.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의안번호 970)(서울특별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안번호 971)(서울특별시장 제출) 3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안번호 978)(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699번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의안번호 제947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16건입니다. 관련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947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14건은 법규에 적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699번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등 2건은 법규에는 적합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건을 붙여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명화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마음이 조급한 건 압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안건 하나하나가 정말 서울시민들의 재산과 관련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건 심사보고를 보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전문위원과도 대화를 했는데 이 심사보고에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용역을 줬을 때 그 아파트 전체, 예를 들면 지금 삼호아파트, 그 다음에 현대아이파크아파트, 그 다음에 삼호14동 리모델링 한 것, 그 다음에 궁전아파트, 아마 그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뒤에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는 지금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개발기본계획안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이것 변경결정이라고 해서 원래 개발기본계획안이 어떻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 심사보고서를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다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예를 들면 공원을 5,038㎡를 기존에 없는 면적을 지금 증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용도계획을 할 때는 없었는지, 지금 변경하는 것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공원이 없으니까 그 기정이라는 것이 계획안의 기정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시설을 기정이라고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뒤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니까 공원시설의 필요 규모는 아파트지구 내 기 재건축단지를 배제할 경우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재건축단지에서도 현대아이파크는 건축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삼호아파트 14동도 리모델링을 작년에 끝냈고, 궁전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 넣어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까지 또 다시 개발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양 국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지구니까 주택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인데 아파트지구는 주택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싶은데, 도시계획국장 나오시려면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이 몇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정과 변경된 사항 이것이 당초의 계획이고 변경된 계획이냐 하는 말씀은 기정된 것은 이 아파트 기본계획이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경하기 전에 아파트 개발계획, 정비계획을 하기 전에 현재의 계획이고, 지금 변경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기본계획을 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새로이 정해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여기에 각 토지이용계획별로 주거용지, 그리고 중심시설용지, 그리고 공원용지 등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지금 변경되는 계획에서는 도시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환경친화적인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원용지가 종래에는 없던 것을, 예를 들면 5,000㎡ 이렇게 공원용지를 새로이 확보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주거중심으로 이런 용지도 추가로 6,500㎡ 정도 확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에 관한 자료는 죄송하지만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로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도로부지를 폐지해서 아파트 계획을 합리적으로 하는 두 가지 요구사항인데 공원용지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감소하거나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고, 도로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전부다 폐지하는 것이 아파트 건설계획에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만 또 기존 도로를 폐지하면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별도로 다시 수정안을 내서 이것을 처음부터 절차를 밟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아파트 기본계획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결된 것과 같이 우선 가결을 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두 가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서 가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공원을 5,038㎡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이수지역의 아파트 전체를 총괄해서 공원을 5,038㎡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16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서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황기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심사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가 폐지되거나 신설된 사항이 있고 시 투자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맞추어 우리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정비함으로써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건설위원회 소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삭제하고 새로 신설된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을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며, 교통위원회 소관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메트로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존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심사 채택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한 증인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 현행 조례 규정에서는 사건발생 후 2일 이내에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위증언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제반증거자료를 갖추어 형사고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일이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허위증언이 있은 후 2일 이내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형사고발할 수 있는 기한을 아예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규정에도 고발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만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발행위는 사법기능으로서 모법인 형법에 이미 위증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위법규인 조례로 고발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와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고발기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고, 동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에 맞게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동 법령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 417만 원의 월정수당액을 금번 조례에 정하고자 하며, 월정수당 지급일을 서울시공무원 보수지급일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월정수당액 결정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정비 산정을 위하여 지난 2월 16일에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 대표자들로 서울특별시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4일 마지막 회의까지 총 6회에 걸쳐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기간중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이 2회에 걸쳐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서울지역 가구당 평균소득 및 서울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월 417만 원으로 금액을 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시민에게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지난 3월 24일자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4월 13일까지 20일에 걸쳐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대표적 시민단체의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산정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수렴기능과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고려하였으며,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공청회 시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한액을 지역주민 평균소득의 200%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물가수준과 서울시 재정력 지수 및 재정자립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물어온바,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며, 2회에 걸친 공청회 개최 시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되었으므로 심의과정에 주민의 의사는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더니 연 5,000만 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정단체는 구성원의 성분상 편향된 시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바, 일부 학회 회원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 대표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단체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금액 결정을 위임하였고, 여기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에 대해 재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겸업의원과 전업의원과의 보수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범위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문제로서 현재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겸직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결과가 나오면 이와 연계하여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도 어언 15년이 흘렀으며 제6대 의회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간 예산이 교육비를 포함하여 15조 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이고 사회가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서 서울시정도 더욱 복잡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의원의 전문성과 전업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우수한 인적구성이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지방의원의 유급직화가 이루어져서 전문적인 지역인재가 폭넓게 유입되어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월정수당과 관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부담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깊은 고뇌와 심사숙고 끝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통보해 온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던 점을 말씀드리며, 성숙한 시민들께서도 저희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옥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끝까지 반대토론의 취지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입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 동안에 경실련에서 단 한 건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하지만 4월 13일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분명히 의견을 접수해서 경영기획실 의회협력팀에 접수가 되었고 경영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의회 의정과로 분명히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정과에서 이것이 운영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소재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과 의장님, 분명히 확인하셔서 이것이 조례심의에 반영되지 못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의원은 지금 상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제출되는 시간까지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비롯한 제도적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출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417만 원으로 확정하는 조례개정안 원안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으로 책정된 월 417만원, 연간 6,804만 원을 하향조정해서 월 290만 원으로 수정하고 현행대로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포함해서 연간 5,290만 원으로 낮추어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로 결정되는 의정비로서는 너무 높습니다. 의정비의 개념 속에는 의원들의 생계비 개념과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활동비 개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비가 의원들에게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임금의 불가역성 때문에 한 번 책정된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다시 낮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비를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의정비 인상에 따른 예산부담이 커질 것이며 이 또한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정비 책정이 최초 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하진 않더라도 5,000만 원 내외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와 너무 큰 격차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정비 책정에서 지역별 편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도인 부산이 5,637만 원, 대전이 4,908만 원, 경상남도가 4,246만 원, 광주광역시가 4,213만 원으로 결정되어 광주시와 비교하면 서울이 2,600만 원이나 높습니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의정비는 2,600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어서 서울보다 무려 4,200만 원이나 낮습니다.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에다 지역별 재정형편이 고려된다고 해도 이는 너무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현행보다 9%가 낮은 1,920만 원으로 결정한 충북 증평군, 2,011만 원으로 마이너스 5% 인상한 충남 태안군과 같은 지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만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민들의 의견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들만 갑자기 고액연봉자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한 일입니다. 더욱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서울시 의정비를 책정했던 의정비심의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고 최근 정보공개를 요청한 두 단체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책정된 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광역단체인 광주시와 경상남도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정비를 책정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의 의정비 책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연간 6,804만 원보다 낮은 5,290만 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한 의정비 책정 항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의정비 책정 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세비와 고위급 공무원의 임금을 계산항목에 포함시켜 자의적이라는 판단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월 417만 원으로 책정할 때 이미 광역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수렴 기능을 고려해서 연간 5,004만 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매월 150만 원씩 연간 1,8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대로 지급하게 되어 의정활동과 관련한 금액이 중복 계산되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의회에서는 다른 지방의회에는 없는 인턴보좌관제도를 도입해서 매월 9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비 책정항목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서울시 예산규모, 인구수, 의원수, 의정활동비를 고려한 월정수당 290만 원, 월 의정활동비 150만 원으로 하여 연간 5,290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의정비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의장과 시장의 추천인수를 줄이고 시민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이전에라도 의정비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시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의정비 책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반대토론이 유급화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정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연희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전원 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지방의원들의 자질은 현 국회의원들의 그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행동하며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와 직원 등 5명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입법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봉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1억 465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좌관 운영비, 활동비와 차량유지비, 기름값, 국민연금, 의원사무실 운영비, 의원사무실 공공요금비와 유인물 제작비 등을 포함하면 총 연간 1인당 4억 2,300여 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골목을 누비며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필요로 하지만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까닭에 의정활동은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에 늘어나는 업무량의 처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논의되기에 이르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이 유급화되자 벌써 5.31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역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 인적구성의 질이 보다 높아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질의 인적구성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제역할을 수행한다면 결국 그 혜택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이유로 5,000억 원씩의 불용액이 발생하며 이러한 지방행정의 비효율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폐단을 지양하고 제대로 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가지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보수책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초석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직능을 대표하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10인이 위촉되어 총 6차례에 걸친 회의와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로 연간 예산이 교육비를 포함하여 15조가 넘는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00만에 이르며 2005년 재정흑자만 6,000억 원을 달성한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따라서 그 행정업무도 방대하여 여느 다른 시의원보다 많은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물가수준과 재정자립도, 그리고 지역주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의정비는 결코 타 시‧도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충분한 대가를 지급할 때 가능하므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소모성의 경비가 아닌 장래를 향한 투자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반대찬성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은 정부 3월 30일 부동산대책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발표 철회 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29일 부동산대책을 시발점으로 2005년 8월 30일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재건축개발 이익환수라는 3월 30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별다른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으며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 가열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시민의 투기수요가 원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낳은 산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가 강남권재건축에 초점을 두고 발표한 3월 30일 대책이 강남권보다는 오히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강동지역 고덕 주공아파트, 둔촌 주공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와 비교해 추진위 구성시기가 2003년으로 비슷하지만 강남권보다 늦게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추진위 구성 이후 가격상승세는 훨씬 컸고 반면에 분담금액을 좌우하는 정상 집값 상승률은 강동지역이 훨씬 낮기 때문에 강동구는 개발분담금이 이중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분담금 산정방식이 재건축추진위 구성 시점과 준공시점과의 가격차가 클수록, 정상집값 상승률이 작을수록 개발분담금은 커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강남권에 대해 공급보다는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표한 금번 3월 30일 부동산대책은 강남권, 서초 분산정책에 포함되지만 다른 강동이나 강북지역은 수요분산정책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되도록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경제적 투자가치를 떨어트린다고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상당부분 이미 개발분담금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초, 강남을 제외한 강동, 강북, 수도 권 지방도시가 집중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건축을 하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분담금을 물릴 경우 많은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열악한 환경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의 원리에 철저히 맡겨야 하는 것이며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해서는 절대 악화만 됐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는 재건축 개발분담금 입안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았던 서민들의 복받친 설움이 터져 나올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현 정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부동산정책이 서울지역은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재건축 개발분담금 정책의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적극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세훈 부시장님과 공무원 간부 여러분, 저는 강남구 출신 안병소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31지방선거에서 공천에 탈락됐습니다. 이번 공천되신 의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 비공천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희망을 가집시다. 지난 11년간의 의정활동이 주마등 같이 스쳐갑니다. 한나라당 전 전신부터 당을 지켜 왔고 나름대로 서울시민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당으로부터 배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을 희망으로 생각하면서 잔존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공천의 설들이 구구하고 뒤숭숭한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당을 대표하는 시당 위원장의 기저에 깔려 있던 작태가 현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서울시의원들 공천이 공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난 총선 때 낙선한 위원장들의 화풀이 공천, 그나마 초선의원들이 당선되어서 새판짜기 공천, 아니 공천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전리품 배분 공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3대, 4대, 5대, 6대에 걸쳐서 투쟁으로 얻어낸 의원의 보수가 그렇게도 탐이 납니까? 낙하산 국회의원이 자기 식솔들까지 낙하산 공천하는 행위.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보수적 전통과 면면히 이어져 온 관례와 통습, 한나라 지킴이들의 애정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혀 사라지는 현실에서 박성범 서울시당위원장 이하 공천심사위원회 심사행위는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공천신청의 현황, 공천의 기본, 기준이 무엇인지 또 현역의원이 왜 탈락이 됐는지 또한 탈락하게 된 하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말살하는 것 이것들이 밀실에서 낙점과 나누어 갖기가 아니라면 그리고도 공정한 공천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때문에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중앙당이 책임을 지고 최소한 서울시의회 현역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대한 심사는 중앙당의 심사위원회에서 재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중앙당에서 이점도 무시된다면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는 당대 당의 경쟁이 아니라 한나라당 내 공천파, 비공천파의 진흙탕싸움에서 한나라당이 개판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집행부가 당 집행부에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겁지 않은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안병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의사담당관 보고내용 중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와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준 양식에 의한 보고서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시장이 별도의 구두보고 없이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