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동 법령에 의거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기준이 지난 4월 4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연간 4,231만원으로 결정통보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개정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행정직제에 맞게 직위명을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에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따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시행결과의 활용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입니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위원장을 주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응급의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 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도시관리계획(효천1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자치구로 이원화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5년 6월 23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자치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정확한 행정절차라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5년 7월 29일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전국 시ㆍ도 조례명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로 제명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법 32조 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규정에 의거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를 정비하여 안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이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도시관리계획(효천1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되고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승인되어 지난 2005년 12월 29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광주 효천1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임암동 일원, 효천역 주변으로 남구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수용인구 1만 1,400명, 가구수 3,800여세대의 규모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해제 사유는 효천역세권 개발 사업을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1, 2지구로 나누어 시행함에 따라 기 추진하고 있는 2지구와 연계하여 1지구를 병행추진함으로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광주도시경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목표연도 2010년이고 계획인구는 160만명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9개소를 지정하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단위 사업대상지 10개소와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한 지역 용도지역 현실화 19개소를 반영하였고,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미관지구 11개 노선에 26.7㎞신설, 경관지구 10개소에 2.15㎢ 신설, 고도지구 16개 지구에 39.78㎞를 폐지, 자연취락지구는 2개소 신설과 2개소 경계조정을 하였으며, 기반시설변경계획은 제3차 순환도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주간선도로 7개노선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3개노선 폐지, 13개 노선은 선형변경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지정 신설 2개소와 5개소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그 동안 35건이 제출되어 21건은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입안할 계획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도시관리계획(효천1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