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남 의원 발언
재신
유재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 4월 11일 긴급의안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정남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동 법령에 의거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이 지난 4월 4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연간 4,231만원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제2항에 월정수당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제3항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별표2에 월 202만 5,830원으로 규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 제2호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현행 행정직제에 맞게 직위명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게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동 법령에 맞게 국내여비는 의장단과 의원 구분을 폐지하고 국외여비를 조정한 개정내용으로 법령 위임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행정 직제에 맞지 않는 직위명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11시 03분
11시 04분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