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경실련 관계자 다섯 분께서 우리 운영위원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계절은 봄의 문턱을 넘어서 완연한 봄기운이 온 산천에 가득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좋은 계절에 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이국희·한응용 위원 발의)

김황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가 폐지되거나 신설된 사항이 있고 시 투자기관의 명칭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맞추어 우리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정비함으로서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건설위원회 소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삭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을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며 교통위원회 소관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메트로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에서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고 동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에 맞게 ①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②동 법령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 417만 원의 월정수당액을 금번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월정수당 지급일을 서울시공무원 보수지급일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월정수당액 결정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정비 산정을 위하여 지난 2월 16일에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 대표자들로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4일 마지막 회의까지 총 6회에 걸쳐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기간 중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이 2회에 걸쳐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①지방의회의 기능과 ②서울지역 가구당 평균소득 및 ③서울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④서울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월 417만 원으로 금액을 산정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회에 걸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결정한 의정수당액을 제안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 앞에 깔려 있는 별첨자료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보수수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무처장님과 전문위원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에서 오신 심재옥 의원님의 의견 개진을 먼저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 심재옥 의원님께서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심재옥 의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재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가 지금 현재 자료에는 첨부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4월 13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접수했고 어떻게 반영 처리했는지 여부를 지금 여기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 제가 의견서를 책상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을 속기사에게도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핵심적이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의원의 월정수당으로 책정된 월 417만 원, 연간 6,804만 원을 하향조정해서 월 290만 원, 그래서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포함해서 연간 5,290만 원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로 결정되는 의정비로서 6,804만 원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정되는 의원 의정비의 개념 속에는 의원들이 다른 겸업은 하지 말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의 생계비 개념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활동비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비가 의원들에게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임금의 불가역성 때문에 한 번 책정된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비를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의정비 인상에 따른 예산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것은 또한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정비 책정이 최초 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충분하진 않더라도 5,000만 원 내외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와 너무 큰 격차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정비 책정에서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도인 부산이 5,637만 원, 대전이 4,908만 원, 경상남도가 4,246만 원, 광주광역시가 4,213만 원으로 결정해서 광주시와 비교하면 서울이 2,600만 원이나 높습니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의정비는 2,600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어서 서울보다 무려 4,200만 원이 낮습니다. 심지어는 현행보다 9%가 낮은 1,920만 원으로 결정한 충북 증평군, 2,011만 원으로 마이너스 5% 인상한 충남 태안군과 같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들의 의견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들만 갑자기 고액연봉자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채로 유급화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서울시 의정비를 책정했던 의정비심의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제출된 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광역단체인 광주시와 경상남도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정비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의 의정비 책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연간 6,804만 원보다 낮춘 5,290만 원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한 의정비 책정 항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의정비 책정시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급 공무원의 임금을 계산항목에 포함시켜서 매우 자의적인 항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월 417만 원으로 책정할 때 이미 광역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수렴 기능을 고려해서 연간 5,004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현재 매월 150만 원씩 연간 1,8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금액이 중복 계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회에서는 다른 지방의회에 없는 인턴보좌관제도를 도입해서 매월 9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는 의정비 책정항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서울시 예산규모, 그리고 서울시민의 인구수, 의원수, 의정활동비를 고려하여 월정수당 290만 원,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포함하면 월 440만 원으로 해서 연간 5,290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식은 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의정비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의장과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수를 줄이고 시민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이전에라도 의정비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시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가 수정되어서 본회의에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응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재정문제라고 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에 시민들이 얼마큼 공감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지금 290만 원이다, 417만 원이다, 이런 금액을 숫자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시민단체라든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그 단체를 대신해서 심도 있게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아마 분명히 이 금액에 대해서 상향을 하지 못하고 다만, 하향 쪽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마 하향 쪽으로 마지막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것을 상향조정을 한다 그러는데 1, 2, 3 세 가지로 심재옥 동료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천만 시민이 넘고 우리가 예산도 15조가 넘고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울시민의 생활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로 비교한다면 사실 현재 금액보다 상향돼야 된다고 하지만 다만, 여기서 저도 많다 적다보다도 오히려 저는 지방의원들이 아직은 명예직으로서 여기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의원들의 질적 상향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전문성이라든가, 과연 서울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하고 통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것을 막음으로써 예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의 금액이 많다 적다보다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만 우리 시 지방의원들의 겸직이라든가, 또는 시민소환제도를 통해서 좀 더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만 급료가 많고 적다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사실 시의원들의 기준으로 볼 적에 국회의원은 지역에 2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이라든가 인구분포로 볼 때는 상당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조원이라든가 보좌관을 할애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제 기능적으로 통제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쉬운 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어떤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친다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지방의원들이 견제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많아야 된다 그런 욕심은 갖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명예직으로서 바람을 하지만 기왕에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방 시의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한 3급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품위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바람직하다고 저는 내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한 학교에 대해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오히려 학교성적이 올라갈 때 성과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사회하고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면 좀더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그만큼 지방의원들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의 혈세를 얼마만큼 아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조금 그것이 여기에서 금액이 많다 적다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대수라고 보기보다도 그동안에 대표로 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매년 변동되리라 봅니다. 정말로 기능적으로 못할 적에는 삭감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한다면 보좌관도 추가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급여도 더 상승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검토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저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 여기에서 개진할 시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토론해도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모양에서 우리가 이것을 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의원들이 여기에 걸맞는 충분한 전문성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해야 된다고 볼 적에는 합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대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비 심의과정의 투명성 문제인데요.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심의위원 5명을 추천하고 또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5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한 것은 집행부의 경영기획실인데 방금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2개 시민단체에서 정보 청구가 들어와서 심의위원님과 회의록을 공개했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들이 모르고 있고 일반시민 절대다수가 비공개로 알고 있거든요.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를 했다니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무처장으로서는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좌하는 기능인데 여기 운영위원회니까 제가 나왔지만 그런 투명성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의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 경영기획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시민단체에서 정보 청구가 들어와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님과 회의록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여기 자료를 보면 함께 하는 시민행동 대표는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했고,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신청을 해서 이 건의 관계법규 절차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고 또 이분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의회에 송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될 텐데 우선 이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반시민들은 투명성이라거나 민주성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결했을 경우에 서울시의원들이 본인들이 받아야 할 의정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아야 할 봉급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지 않았나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의정비 심의과정의 문제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서는 서울시의원은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봉급을 과다책정해서 봉급에 욕심을 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번 지방자치선거 상황을 보더라도 입후보 난립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고액의 연봉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욕심내서 너도 나도 출마를 하겠다 그러는데 의정활동 역량이라거나, 또 지역활동 경험이라거나,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거나 이런 것은 고려가 되지 않고 난립현상을 빚고 있는데 물론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겸직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할 수가 없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는 겸직 의원의 경우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입법과정에서 걸러 내지를 못하고 바로 의정비 심의에 들어가서 오늘 연봉 얼마냐, 하향조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물론 서울시 예산규모나 의원의 활동범위 이런 것으로 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6,804만 원도 결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원은 자기 희생적인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활동해본 결과 사무실을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달에 200만 원 이상 운영비가 나갑니다. 사무실 월세, 그리고 직원 급료, 사무용품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사무실을 찾으면 다과음료라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과음료비 등, 또 홈페이지 관리·운영하는 것, 또 1년에 한번쯤 의정보고서를 작성·배포하고 지역에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도 1년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잡는다면 한달에 적어도 100여만 원씩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다 보면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지역활동을 충실히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코 연 6,804만 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원은 시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를 고려해서 자기 희생적 자세를 가지고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선순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원들 활동비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이미 저희 의회에서 많은 토론과 광역의회 단체협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공개 심의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각 시민단체라든지 전문단체에 6차에 걸쳐서 토론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시행령상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방법은 시장 5명, 의장 5명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는 의회사무처가 아니고 본청 경영기획실에서 실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회의에 참석한 바도 없고 참석대상자도 아닙니다. 단지 그쪽에서 시행령상 규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책정한 액수를 의장과 시장한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을 때 그러면 그동안 회의했던 과정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경영기획실과 협조한 결과가 2월 16일부터 해서 6차에 걸쳐 심의회의가 있었고, 심의회의 내용은 심의위원회 요구로 비공개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비공개로 해오다가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공개요구를 함으로 해서 그저께인가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께 이미 공개되고 이 부분이 비공개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오늘 2시에 심의될 내용인데 굳이 그 부분을 비공개냐 아니냐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 명단도 발표를 하시고 이 내용도 6차에 걸쳐서 심의된 내용들이 얼마나 시민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었는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서 투명하게 검토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 출발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하게 자료라든지 공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건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무처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안은 경영기획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비공개로 되면 저희가 무슨 비공개활동가도 아니고 이것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