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가장 괄목할 분야는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물꼬가 트인 북한관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모든 곳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교류를 예고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의 개성 방문 연기,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는 상봉단이 기자단과의 마찰 등으로 10시간 늦게 귀환하는 등 남북관계에 미묘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 등은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풀이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활동을 위해 경평축구의 부활, 사회·문화분야 교류 등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진일보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생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북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 서울특별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적극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지난 2004년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 예산확보 등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8·15민족대축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으로 남북관계는 한 단계 더 진전되었고, 금년에는 북핵문제, 위폐문제 등으로 6자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6·15 이후 꾸준히 진행된 사회, 문화라든가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꾸준한 지원과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문화, 학술,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장석명, 조직담당관 안준호, 예산담당관 한문철, 재정분석담당관 박기용)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남북교류협력지원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남북교류협력지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보면 명단은 있어요? 앉아서 하시지요. 많지도 않은데 같이 앉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서울평양축구대회가 계속 추진도 했고 그렇지요? 북경에 가서도 만난 적이 있지요, 서로?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대화채널은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군데 저희들이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평양이랑 북한을 꽤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보면 이 분들은 딱 하나만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 스타일 자체가 하나만 주질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건도 보니까 제가 평양에 가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어린이병원을 지어주면 하겠다는 뉘앙스를 저도 받고 오고 이랬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힘든 일이, 이것 한 4년간 추진했지요, 거의?

네, 98년에 사실은 서울특별시장이 공식 제의한 바는 있는데요.

이명박 시장님도 또 제의했잖아요?

네, 제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식 제의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민화협 라인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쪽의 채널은 결국 최고책임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최고책임자의 의사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화협이 결정을 하더라도 군부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그것이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을, 너무 끌려가는 것보다 북한에 남북교류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요. 북한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건물을 짓는데 가보면 설계도서가 없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딱 평면도 하나 갖고 목수가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병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 병상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의료기계를 놓을 것이며, 또 병상을 몇 개를 만들 것이며, 평면도 딱 하나 지어놓고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건축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토목기술이라든지 이러한 협력 또 아니면 의료, 그 분들에게 의료기술이 약하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연세대학병원에서 다 갖다 준 기계들마저도 소모품이 없어서 못 써요. 용도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차라리 북한에 있는 의사들을 보라매병원이든 서울의료원이든 여기서 초청을 해서 차라리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환하는 그런 것들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교류의 시작을 만들어야지, 우리 서울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벤트성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가야지요. 북한 같은 데도 막 갖다 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평양 가서. 민화협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측하고 토질검사 하시는 분들 있지요. 이런 토양 검사해서 어떤 농사가 좋은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퇴비 같은 것도 있지요. 우리 사실 하려면 퇴비 같은 것이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축산분비물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데 애를 먹잖아요. 볏짚 같은 것 다 태워버리잖아요. 차라리 퇴비를 만들어서 북한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처리도 되고 북한의 땅이 기름져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비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비료부터 먼저. 왜 새싹이 나면 비료라는 것은 주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초적인 것부터 1차 산업부터 접근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자체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좋은데, 전부 가 보면 왕창 갖다 주고 뭐……. 노력이 너무 큰 것으로만 가서는 교류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북사업 하신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잘게 접근해 나가면서 그분들에게 하나씩 타오는 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분들은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들 오시면 잘 수정해서 드리려고 수정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밤에 문을 두드리더니 선생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우리 그딴 것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고마웠던 것이 뭐냐, 너희가 왜 이것을 간섭을 하느냐 이것 있느냐 저것 있느냐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도우미가 우리 그딴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 그런데 그분들이 남북교류협력을 하면 속기록을 다 뒤져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노력을 하면 설득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북한은 일부 되어 있는데 항상 군부의 지령을 받아요. 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는 지령을 받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 정권을 터치하지 않는 방향에서 지원이 빠르고, 정권을 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전부 퇴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5가지 사업을 했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 남북한이 하나로 어울려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9페이지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학술·문화·체육·경제 또는 인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기자실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히고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공동연구를 하면 아마 조금 어떤 활성화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안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때도 어린이병원 지어주면 시장을 초청해서 지도자 선생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그쪽 사람들도 얘기했었는데, 어린이병원은 병원을 지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병원을 지어주어도 운영을 못해요. 항생제도 보면 3세대 항생제만 생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중단시키고 와서 1세대로 바꾸고 왔어요. 그래서 캡슐공장 같은 데도 만들었는데 남쪽에서 투자를 안 해요. 왜 그분들한테 너희가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우리 남한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가 흐르듯이 돌아가야 그 안에 니들 월급도 주고 세금도 주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이 남아야 자꾸 돌아가는데, 여기는 들어오면 망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대신 캡슐로 주고 나머지 생산부는 남쪽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또 좋다고 그랬는데 이쪽 제약회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 아주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도 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고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농산물이든 이런 것도 인건비가 동남아보다 더 싸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주어서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축산 같은 것은 굉장히 실패를 봅니다.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닭 공장이라고 그래요, 닭 공장. 양계장을 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굿네이버스 보고도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면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 갔다 와서 딱 두 달 만에 조류독감에 의해서 그냥 다 폐사되어 버렸어요, 실패를 봤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젖소공장 만들어서 우유 짜서 주고 이런 것도 축산 가서 어떻게 가축을 키우는지 수의사나 이런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물건만 실어다 갖다 주는 이런 교류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조사하고 기초적으로 가서 하나씩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성공하지, 투자를 이상하게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차원의 정도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