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권발행승인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의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매입대상 및 발행이율을 조례에서 정하고 자동차신규·이전등록시 매출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형차 1,500㏄의 기준을 1,600㏄로 상향시키고 1,500㏄이상 2,000㏄미만을 1,600㏄이상 2,000㏄미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고엽제후유증환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차량구입시만 면제되던 것을 일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해서 기준을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고 의회의장이 5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5명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결정 됐습니다마는 7월 이후 새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의정비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서 제주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가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발행근거와 매입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채권의 발행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던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입대상과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채권의 매입대상에 있어서 도시철도법 등 공채매입 관련법령 개정으로 자동차배기량 기준이 1,500㏄에서 1,600㏄로 변경됨에 따라 공채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하여 주민부담 완화차원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시 채권매입 기준으로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에 대해서 현행과 조례개정안의 채권매입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의 매입기준은 소형차량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차원에서 0.6톤 미만에 대한 채권매입 조항을 삭제하고 1,000㏄ 이상에 대하여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68조에 의한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권의 매입대상에 있어서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 또는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금 감소추계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46조 제1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조에서는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미리 비용의 종류를 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비용의 종류를 열거하지 말고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3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외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수정안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제주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폐지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쪽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현재 1,500㏄에서 1,600㏄ 이렇게 된 것은 공채감소율이 전체적으로 10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자동차 신규등록은 약5,000대쯤입니다. 그래서 1년 매출액이 266억원입니다. 266억원중에 4.9%정도, 약13억 정도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266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 공채매출 전체적으로는 97년도부터 해서 2,687억입니다. 2687억이기 때문에 융자라든지 운용계획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기본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당시부터 도의회에서도 다섯 분 추천받고 도지사가 다섯 분을 추천했습니다마는 추천할 때부터 의정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또 사회단체 언론, 복합적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여론도 수렴했고, 여론수렴은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끝도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자료, 회의록까지 드릴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했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한성율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경우로 하면 1,400만원, 올해 기준으로는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감액되는 사항들은 교부세로 보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의무과세 수수료는 전부 의무과세 성격으로 하도록 정부에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데는 재정이 좀 넉넉하니까 올리는 비율이 좀 낮았고 군단위, 특히 서귀포와 남군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산남지역이.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수수료 사용료 중에서도 제일 갭이 큰 것이 다른 것은 크게 뭐가 없는데 상수도사용료를 제주시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한 52억 정도가 차이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산남에서 최저 4,50억 정도 이익을 보도록 되고 있다,

수수료사용료는 가급적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에 맞추도록 기,

제주시나 적은 데는 올리도록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님들의 견해는 저희들 1안으로 매각을 제시 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 매각보다는 현물출자를 해서 책임,자율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 파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입니다.

예, 매각보다는.

전체 투입된 예산은 148억2,200만원인데 여기 현지농장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47억5,500만원입니다.

예.

저희들 현지농장을 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우리가 현지에 출장가서 확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될 게 아니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20억3,500만원 정도,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관계법에 의해서 현물출자를 할 때 개발공사측에서는 당초목적, 수출농업육성, 이 목적을 준수하지 않고 자율책임 경영을 했을 때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하는 의지입니다.

한 2년 이후에는 흑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침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분석은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발공사 내부에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 잘 아는 사안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도의회 낸 부분에 대해서 보류된 사안이 농가 정리후에 하자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농가정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12농가중에 11농가 다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은 매각과 현물출자 두 가지중에 정말 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 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위원님들이나 개발공사의 의지가 현물출자했을 때 상당히 자기들이 자율책임경영을 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현물출자했을 때 제주도산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보니까 지금 제주도산으로는 계속 적자다, 예를 들면 1,078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대만산으로 하면 3,030원이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제주도산은 뿌리를 전부 털어서 가야 되고 대만산은 포트째, 화분째 가기 때문에,

그것이 판매단가가 우리보다 2불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용역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세요. 그래야 의결하는데 참고할 거 아닙니까?

제주산하고 대만산 가격경쟁력을 보면 판매가격이 본당 우리 제주산이 6불,

제주산과 대만산 호접란 손익비교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0만본 대만산을 입식했을 때는 20억 흑자,

예.

예.

지난해 5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빨리 정리하면 할수록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강력하게 이 부분 빨리 정리를, 적자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적극 뒷받침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