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에 처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여러 조례, 또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이것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또 조례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틀을 만드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 수행에 좀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어제는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의 건에 대한 청원대상지와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예정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못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을 마친 청원건, 그리고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영농규모화사업지원금지원요청청원(강창식·고동수의원 소개)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2035번지 김기찬 외 1인으로부터 우리 도의회에 청원한 청원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6년 3월 13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청원내용은 제주농업의 활로 개척을 위해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34-1번지 임야 17만5,580㎡의 우량농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매입비용으로 16억원이 예상되어 한국농촌공사를 방문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지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 지원기준을 해발 500m 이하, 경사도 15% 이하, 지목이 전에 해당되지 않고 본토지가 도로에 인접해있지 않는 등 지원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제주도본부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지원에따른청원에대한조치의견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원인이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 농지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가 제주도지사가 하는 업무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관사항이 아닌데 의회에서 이것을 청원하고 심사하고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업무의 범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심의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심사를 하든지 반려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농지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도정은 모든 일반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중앙 관계부서라면 관계부서에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고 어떤 요청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도정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하거나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에 관한 일이 우선 첫 번째이고, 도의회가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지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정부업무에 대한 청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국농촌공사에서 오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현장에 가서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더 논의하기는 좀......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의 성격과 관련된 우리 의회의 역할, 또는 도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연유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런 지침을 개정하거나 문제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가서 결의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청원관계는 일단 우리가 처리를 하게되면, 의결을 하게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우리 의회의 뜻을 도정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정에서는 이것을 다시 해당부서에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토지 소재지가 중산간 한라산 근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고, 청원인은 토지가 투기자본에 넘어갔을 때 손해를 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받아서 땅을 샀을 경우에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까?

농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 임야입니다.

임야든 뭐든 간에.

지목 변경이 돼야 본인이 사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안되고서는 안되고, 또 지침 개정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변경이 돼야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임야가 전으로 돼야.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건의를 하고 전으로 지목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서 나중에 전용할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택지용지로 개발한다든가,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예, 전이니까.

전도 농가주택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은 농가주택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 이런 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산간 650m에 농가주택 같은 것들은 기후여건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 땅이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아닙니까? 영실 바로 밑이면,

김병립위원님, 제가 소개한 의원으로서 말입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도 지금 현재 토지주가 진짜 농업을 할 사람한테 땅을 넘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고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말아야 되고, 우리 어제 현장에도 가서 봤는데, 아까 강호남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완전히 평지입니다. 해발 650m인데도 토심이 굉장히 깊어서, 어제도 보니까 밭벼 갈았던 흔적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중앙정부의 일이지만 그것을 도로 하여금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고 1차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모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진공에서 나오셨죠?

지금 그 지역은 이번에야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랭지도 우리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해안지대 반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안지대에 불리한 것이 그쪽에 가서는 유리하고 그쪽에서 유리한 것이 해안지대는 불리하고, 이렇게 해서 잘 개발이 되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경영측면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렇다면 지금 650m 고지, 이러한 지역에 과연 기상은 어떻고 거기에 적합한 작물은 어떻고 작부는 어떤 형태로 도입해야 적합한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의 영농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전문기관의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국토 이용측면에서나 농업 진흥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고, 또 청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소개의원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농림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권한이 넘어온 것 맞죠?

예.

농진공에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해발 500m까지로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까?

고동수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충분히 농진공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2035번지 김기찬 외 1인이 제출한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지원금지원요청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청원내용에 따라 제주도 현지여건을 감안 2006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 매매사업의 매입 대상농지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제도적인 면과 영농 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화모화사업지원금지원요청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청원내용이 반영되게끔 집행부에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2. 제주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 많은 지도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기 위해서 관련회사에서 나와 계십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 (주)에니스에서 김정욱 대표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입니다. (주)동림피앤디에서 박민대 상무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재해분야평가 대행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 김택수 대표이사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재해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에니스이고, 위치는 구좌읍 김녕리 산157번지, 448만2,707㎡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체육시설지구 173만6,329㎡, 관광휴양지구 274만6,378㎡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사 착공 후에 6년이 되겠고, 사업비 투자는 1조3,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협의 주요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7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12월 16일에 김녕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1월 27일 관계행정기관 등 의견 수렴한 내용이 반영된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3월 24일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완동의로 결정되어서 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에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쪽에 환경영향평가 분야별·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내 위치한 묘산봉 동굴 경계로 20m 이상을 원형보존하고, 문화재청의 협의의결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에 동굴이 발견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조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에 대해서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이 다소 분포하는 곳으로 사업 시행 시 멸종위기의 서식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제주고사리삼 분포지 61곳 중에서 48곳은 원형보존, 세 곳은 시설지 내 보존, 열 곳은 이식 보존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채가 서식하는 연못 3곳하고 개가시나무 서식지 6곳, 물부추 자생지 한 곳은 원형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내 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생태계의 연결축을 유지하도록, 전체면적의 56%가 되겠습니다마는 251만2,234㎡를 녹지지역으로 보전 또는 조성하도록, 그리고 사업지구 내·외로 동물 이동이 가능한 이동통로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토지 이용사항입니다. 토지 이용은 사업지구 내 상록활엽수림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후 도입시설에 대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지 않는 사업지구 서측에 상록활엽수를 식재하여 녹지생태축을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곳에 살수와 방진망 설치를 통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멸종위기 야생식물 주변으로도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분야입니다. 농약 및 비료성분의 지하 침투방지를 위해서 흡착제를 사용하고, 유출된 농약 및 비료성분에 의한 지하수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저류지로 차집하고, 골프코스에도 차수로시설 및 배수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시 농약성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그린, 티, 훼어웨이지역에 라이시메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폐기물 사항입니다. 훼손수목을 최소화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기본원칙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사업지구 인근지역이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는 지역이므로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토지 이용계획 변경 등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공사로 인해서 사업 예정지 내 주변의 문화재 및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묘산봉 동굴 주변 100m 이내 공사 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동·식물상 등 식생분야 전반에 대하여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을 공사 착공 시부터 운영 시 5년까지로 강화하였고, 제주고사리삼에 대해서는 개체수 및 분포지역 생육상태 등 관찰이 가능한 10월에서 3월까지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3쪽, 14쪽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15쪽, 16쪽 기타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24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우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사면의 붕괴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 총 시설용량 39만3,661㎥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5개소와 가배수로 및 분산트랜치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 정기적인 준설 등을 통해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사면 안정을 위해서 원지형과 절·성토 사면경계로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서 신속한 배수처리 및 경사면 하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성토 사면에 조기녹화를 실시하는 등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재해 저감대책으로 계획된 저감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우기 시에 토공작업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 총 시설용량 39만4,714㎥의 영구저류지 5개소를 설치하여 준설 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배수시설 및 사면구조물 등을 항상 점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가능한 한 토공량을 최소화시켜 현 지형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며, 지구내의 포장은 최대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자연환경(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 수리·수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상분야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분야에서는 사업지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잔토의 발생이 없도록 토공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골프코스의 식재 기반층에 사용될 양질토와 모래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토공재료이므로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필요량을 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입토량 확보에 따른 채토장 확보 등 이런 데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지구에 분포하는 투수성 지질구조인 곶자왈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결과 사업예정지는 파호이호이 용암류인 빌레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키작은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왈지역에 속하며, 제주도에서 구축한 GIS상의 지하수보전등급이 3등급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지구 인근에 선흘곶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에 속하며, 사업지구는 선흘곶과 약 2㎞정도 서로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묘산봉굴 지역은 원형보존 녹지로 제한하며, 개발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완충거리를 20m 이상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사업시행 후의 녹지자연도 예상변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멸종위기종 보호방안으로 태왕사신기 오픈세트장 제척지내 제주고사리삼 한 곳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60곳, 제척지내 한 곳으로 조사되어 원형보전지역을 제외한 원형보전이 불가능한 열두 곳의 고사리삼은 불가피하게 시설지로 구획하였으며, 이중 세 곳은 시설지내 보존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견된 제주고사리삼은 이식하여 보존토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시행자와 오픈세트장 사업시행자 중 누가 이식하여 보존할 것인지와 사후 영향조사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가시나무가 분포하는 여섯 곳, 물부추 한 곳, 순채가 분포하고 있는 세 개 연못의 경우 원형 보존토록 계획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저류지겸 침사지로 6개소, 분산배수시설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은 모두 임야이며, 66필지 451만2,207㎡입니다. 이것은 태왕사신기 오픈세트장으로 해서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후는 448만2,707㎡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군유지가 94.5%고 사유지가 5.5%입니다. 군유지에 대한 군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절차 이행여부 및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6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배치계획으로 숙박시설 등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계획의 법적 근거 및 적정규모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평가계획서에 보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제시됐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되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연수원의 경우는 A내지 D까지 4개소에 계획되고 있어 시설규모 판단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질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 토양분야인데 총 용수 수요량은 1일 8,500㎥이며 용수공급 계획은 생활용수로 광역상수도 1일 4,500㎥, 관개용수로 중수 1일 2,200㎥ 및 우수 1일 1,8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수개발 등 추가적인 용수 확보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프코스에서의 농약검출 저감대책으로 그린과 티지역에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로 침투를 방지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미생물제재를 도입하여 6차년도에는 농약 사용량을 30%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일부 골프장의 경우 전 면적을 무농약 잔디 재배를 통한 오염 예방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전 면적에 대한 도입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번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고용계획으로 총 1,100명의 상근인구 중 65%인 715인 이상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분야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라번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서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2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제3항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는 주거, 산업, 공공시설 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대단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종사자로 인한 주거의 변화,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산업의 변화, 사업지 주변의 내·외부에 대한 도로시설계획 등에 대한 공공시설계획의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평가항목 중 주거분야 및 산업분야 등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던 중 드라마 태왕사신기 오픈세트장이 본 사업부지 중에 조성토록 계획함에 따라 이를 제척하도록 사업계획에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고시로 제주묘산봉관광지 군 관리계획 결정내용에 있어서는 사업부지면적을 447만6,557㎡로 변경하고 있고,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상의 부지면적 448만2,707㎡와 6,150㎡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5년 5월 18일 보존자원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보존자원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모든 영향평가항목에서도 보존자원에 대한 부분이 조사 평가되고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일부를 동서방향으로 통과하는 지방도인 제성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부서와 협의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본 도로계획선을 반영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선형 변경방안 등을 금후 도로사업 시행 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입니다. 가. 개발 전, 개발 중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유출율의 증가는 홍수유출량과 홍수위의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해영향평가 취지에 따라 해당사업 지구내에서 처리하여 개발 전의 홍수유출량보다 적게 방류토록 하기 위하여 개발 중에는 임시저류지겸 침사지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개발 후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개발 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분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개발 중 저감시설을 활용하여 영구저류지겸 침사지 5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우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산배수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사업지구 하류인 김녕리 일대에 2004년 9월 집중호우 시 재해가 발생했었다면, 현재는 피해가능성이 해소되었는지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등이 설명되어야 함에 대한 사항과 정광옥위원의 검토의견으로 홍수피해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대한 보완내용에서 사업지구 외 김녕리 일대 국도 12호선 일원에 도로 횡배수관의 통수불량 관거를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우수관로의 단면 부족을 해소하면 홍수시 적체현상에 의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사업시행 가능여부 협의 등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병효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지방도 1122호선과 농어촌도로 301호선 북측 사업지구의 배수 문제, 군도 67호선에 도로측구에 대한 설명추가에 대한 보완의견을 투수성 포장재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계획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심의보완서 부록 1.3 사업지구의 지하수 개발계획에서 제주 묘산봉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1일 500㎥ 규모의 지하수관정 1개 공을 확보하고 관개용수 공급을 위해 1일 900㎥규모의 지하수관정 5개 공을 확보하는 등 6개 공 1일 5,000㎥규모의 지하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광역상수도 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묘산봉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만장굴 등 주변의 관광요소와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잠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부지면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묘산봉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면적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사업부지 일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된 제성로 계획을 사업시행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채취·훼손행위 금지 등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 관련해서는 구좌읍 김녕리 일대 국도 제12호선 일원에 도로 횡배수관의 통수불량 관거 개량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비춰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제출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중간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수시로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상에는 지하수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완서에는 1일 5,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지하수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주)동림피앤디상무 박민대 환경영향평가를 총괄했던 동림의 박민대 상무이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 결정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왔는데, 당초에는 지하수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영향평가서 본안 접수까지 됐었는데 그 본안 접수 이후에 본안의견을 받다보니까 광역상수원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다, 조례상으로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단 광역상수하고 중수하고 우수를 전체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공급이라는 것이 하게 되면 관망이나 배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여건이 뒤따르게 되고, 광역상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활용수 공급 위주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하수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 시기 차이에서 재해평가서하고 본안 접수 시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현재 저희 광역상수하고 우수, 중수로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다음에 공급여건이나 비상시를 대비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광역수자원본부와 협의해서 별도 수립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지하수는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주)동림피앤디상무 박민대 비상용하고 공급여건. 광역상수원 공급지역은 맞는데, 공급지역에서 관거까지 확인해서 용량이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건이 충분하게 된다면 당연히 광역상수를 쓸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비상용으로, 예비용으로 5,000톤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총 물 사용량이 8,500톤인데 비상용으로 5,000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동림피앤디 박민대 용수용량이 5,000톤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지하수개발계획 수립할 때 용량입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새로 수립했기 때문에 아까 공급여건이나 비상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후에 광역수자원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게 수립이 안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획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주)동림피앤디 박민대 안된 숫자입니다.

아니, 보완서에. 그러니까 당초 원안 다음에 보완서에 다시 하겠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보완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완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보완서에 계획을 보완해서 올린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은 재해영향평가 보완서,

그러니까 재해영향평가 보완서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주)에니스대표이사 김정욱 예.

앞으로 최소한의 지하수는 개발하겠다? ○(주)에니스대표이사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지하수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지하수 개발 관련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주)에니스대표이사 김정욱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묘산봉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부지면적과 묘산봉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부지면적을 일치되도록 조정하며, 지방도 1122호선인 제성로 도로계획을 사업 시행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에 반영하거나 선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존자원에 대하여도 사업 시행 전에 현장 조사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이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참고로 한번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사업 시행 전이라고 아까 표현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착공 전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승인한 후에 사업 착공 이전.

그게 맞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집행부측이나 사업자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묘산봉 개발사업은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점은 그저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가장 소중한 자원인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지키는 속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를 재확인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모든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고, 또 제주도 사업이 환경과 개발이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사업, 현재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리한 다음에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대기·수질·오수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 제2항, 제303조 제2항, 제304조 제2항, 동법 제3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에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인용법규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심의 보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인용법규가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5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 배출시설 및 오수 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의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10조 별표 5, 오·폐수 발생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상기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대기·수질·오수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대기·수질·오수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광역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에 적합하게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9조 중에서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또한 조례안 제14조 제1항의 반입수수료 납부기관 중 시장·군수와 위탁 계약한 자를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종전 시·군이 폐지됨으로 인해 시장·군수가 위탁 계약한 자에서 도지사로 납부자가 변경되면서 부과 및 납부자가 동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삽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회계절차상 사실 반입수수료의 선납이 불가하여 후납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검토사항, 가,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광역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그에 적합하도록 현행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안 제5조 제1항 소각대상 처리지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했는데, 현행 조례에는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제주도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는 제주시, 북제주군 조천읍·구좌읍, 남제주군 성산읍·남원읍·표선면지역으로, 제주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서귀포시, 북제주군 애월읍·한림읍·한경면. 남제주군 대정읍·안덕면지역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안 제6조 제2항, 안 제9조 제1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4조 제1항 반입수수료 납부 등에 대하여 조금 전에 환경도시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납부기관 중 시장·군수를 공공기관으로 대체하고, 시장·군수와 위탁계약자는 시장·군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했는데, 이에 대한 깊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반입수수료 납부기관 중 시장·군수를 공공기관으로 대체하고, 시장·군수와 위탁계약자는 삭제한 안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안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단순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으로 대체하고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장·군수 대신 도지사가 납부자가 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도지사로 바꿨고, 공공기관을 삽입한 것은 회계절차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사실상 선납이 없지 않습니까? 고지서 납부 후에 납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납부로, 납입할 때를 필요로 해서 이것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공공기관 하면,

예를 들어 경찰이나 군부대라든지,

납부대상이 되는 관련기관을 통칭한 겁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시·군이 폐지되고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르는 조치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채석및토사채취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 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임된 사항 중 채석 및 토사 채취허가의 신청절차, 심사방법에 관한 규정과 채석허가에 필요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채석 및 토사 채취허가기간,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범위 등에 대하여 총 제1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의 신청절차와 7개의 변경허가 6건, 채석 및 토사 채취허가 시의 절차와 심사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채석 허가시 수허가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건축, 공예용, 쇄골재용 등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그 사업목적에 맞는 장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을 허가면적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산지 소유자의 동의 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산지 전용 등을 수반하여 석재를 굴취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자연석 등이 도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사 채취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 안에서 객토 또는 사가 소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내에서 신고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허가시는 허가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권한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마련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석 및 토사 채취허가 등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제2항의 규정에 그 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중 아래 조항의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해당조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법 제244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해당 동 시행령 또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을 경우 동 시행령 또는 동 시행규칙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에 제주도지역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도 조례로, 동 시행령 또는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또는 동 시행규칙의 해당조항과 내용이 같은 조례안의 조항은 특별법 제24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안 맞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과 내용이 다른 안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내용과 비교하면 별표1이 추가되었는바, 별표1은 특별법 제244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것도 역시 삭제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9조는 인용되는 제3조가 삭제되어야 하므로 자동적으로 연계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시행령 또는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조항과 내용이 같은 조례안의 조항 및 법 논리상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조례안 자체 내용을 목적과 구조만 남기고 거의 원안 삭제로 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동의 요구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시행령하고 부령에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저희들도 논란되어 왔고 해서 국무조정실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마는, 조례든 법이든 이용자가, 우리 도민들이 사실상 조례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시행령하고 부령을 안보더라도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전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 환경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편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필요가 있어야 법을 만드는 것이지,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행정이 가능한데도 구태여 같은 내용을 조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이 조례에 한한 것이 아니고 여타 조례도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제출되어 있는 조례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채석및토사채취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27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