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주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사업시행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니스 박관일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어반 이엔시의 김봉찬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산157번지 일원 448만2,707㎡ 대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85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 건축 연면적 33만645㎡을 건설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단지로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 50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11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조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북제주군에서 2005년 12월 8일부터 2006년 1월 6일까지 30일 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5년 12월 16일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 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1월 27일 관계 행정 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 보완을 거쳐 2006년 3월 24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가결 되고, 심의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 방안으로 사업지 방면에서 군도로 진출하는 부분의 예각교차로에 대하여 직각교차로로 선형을 개선하였고, 주변도로 양측을 확장하여 도로의 동선 체계를 일치시켰으며, 북측 교차로의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 진·출입 동선 개선방안으로는 주차장 진·출입구에 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전반경을 12m 이상 확보토록 하였으며, 중로 1-1호선과 중로 3-1호선의 주차장 진·출입구에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사업지 내 보행동선이 단절된 지점 등에 횡단보도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동 사업지 내 법정 주차대수는 2,058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는 2,133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계획 주차대수는 3,206대로 주차수요의 150.3%를 확보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136대와 대형주차장 6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과 기타시설로 사업지 진·출입로 가속차로 부위 변속지점에 양보표지 및 노면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48개소와 교통안전표시판 186개소, 노면 표지 191개소, 갈매기 표지판 3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6년 4월 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제주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이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에니스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산1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총 사업면적은 448만2,807㎡이고, 이 중 체육시설지구가 173만6,329㎡, 관광휴양지구가 274만6,378㎡,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있고, 사업비는 1조3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늘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평가서는 기준연도가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완공년도가 2011년, 단기목표는 사업완공 1년 후 해서 2012년도, 중기목표는 사업완공 후 5년 해 가지고 2016년, 장기목표는 사업완공 후 10년 해 가지고 2021년으로 각각 작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장래 목표 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평일하고 휴일 해서 나와 있고, 2012년, 2016년, 2021년 예측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근 인구 플러스 이용 인구 해서 합계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평일하고 휴일,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생교통량도 평일하고 휴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일하고 휴일을 구분해서 단기 목표년도 2016년도, 중기 목표연도 2016년도, 장기 목표연도 2021년 해 가지고 사업지 주변가로 첨두시하고 1일 발생교통량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오른쪽에 보면 유입, 유출, 플러스 합계가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시 보고 드리면, 법정 주차대수가 2,058대, 계획 주차대수가 3,206대입니다. 주차수요는 2012년에 1,824대, 2016년도 1,955대, 2021년도에 2,133대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북제주군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계획 주차대수라는 것은 사업자가 법정 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에는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55.8%를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수요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 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곳으로 가는 첫째 방향은 국도 12호선, 일주도로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김녕사거리를 지나 묘산봉 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해서 군도 67호선 소로를 따라서 약 3km 올라가면 나오는 방향이 있고, 둘째 방향은 제주시 봉개동에서 국도 16호선을 따라 선흘리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고 군도 36호선을 따라 약 3km 가면 사업지가 나옵니다. 이 방향은 어제 우리가 갔던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첫 번째 방향 선상의 국도 67호선과 두 번째 방향 군도 36호선을 연결하는 군도 69호선이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폭이 16m, 길이가 545m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쪽으로 가는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향에서 조금 더 가는 겁니다마는, 국도 12호선 상에서 앞서 첫 번째 방향 묘산오름 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농어촌 301호선을 따라 2km쯤 가면 사업지 진입로 광장이 나오는데, 농어촌 301호선은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해서 사업완료 시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301호선은 도면상으로 볼 때, 폭이 3m 내지 4m 정도의 소로로 나와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 곳은 혼잡한 지역도 아니고, 사업지진·출입구가, 여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섯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 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출입 동선, 여기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점에서 감속차로 길이가 80m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감속차로는 평균 90m이기 때문에, 여기에 테이퍼 28m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80m로 되어 있는 것을 90m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도 1122호 계획 노선이, 이 도면에도 점선 표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면을 보면 사업지 북쪽으로 지방도 1122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방도 1122호선 개설 시, 이 도로와 겹치는 사업지 내부도로를, 사업지가 지나가는 도로와 겹치고 있는데, 이 도로는 4차로로 운영하려 하고 있고, 가급적 이 도로를 지나는 지역은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이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도면상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설명자료에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점으로 평가할 사항이 공공주차장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에 있어서는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인 155.8%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는 ⓑⓓⓔ지점에 감속차로 길이가 80m로 되어 있는 것을 90m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과 용역회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지방도 1122호선 계획 노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는 포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언제쯤 이게 완성이 될 예정입니까?

......

이 1122호선이 우회도로인가요? 우회도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이게 제주시 어느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중산간 우회도로 쪽인가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한 어반이엔씨 김봉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1122호선은 현재 시·종점만 선흘에서 표선까지 가는 도로라고만 되어 있고, 제주도 도로 기본계획 5만 지형도상에만 개략적인 선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흘하고 덕천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1122호선 계획노선이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구간 중에서 한 반 정도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반은 지금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시설물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발단지 내에 도로 계획선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물론 큰 건물은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폭이 굉장히 큰 도로가 되는데 이 계획서에 반만 하고 반은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 빼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위원님! 그런 전후 사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 건설과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었고 한 달 정도 넘게 고민을 해서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22호선이 선흘에서 올라와서 사업지 중간을 관통해서 표선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계획선을 저희가 예측해서 점선을 그었지만 뚜렷한 선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사업지 우측으로 보면 동측으로 만장굴이 있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가 만장굴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계획선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도 1122호선도 이 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바로 만장굴과 만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혹시 그리로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지 어떤 것도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방도로의 계획선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 이쪽에서 1122호선이 지나갈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해서 계획에 집어넣는 것이지 이게 확정되거나 고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 계획이 됩니까? 계획이 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도로개설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이 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방도는 중요한 도로인데.

평가위원 중에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선이 확정된 거라면 심의를 안 해 주었습니다. 계획선은 점만 그려놓아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작물만 이 선에는 못하도록 한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획이 나있는 것은 언젠가는 도로를,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언젠가는 나겠죠. 난다고 하더라도 이 선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장래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건물 배치를 하지 않고 이격을 시켰고 사업지 내부에 부지공간이 있고 건물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에 도로개설이 되더라도 문제없이 개발될 수 있게끔 부지를 확보해 놓은 차원이고, 이 도로는 저희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선흘에서 사업지 윗측으로 우회해서, 만장굴문화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지나가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은 그리지 않고?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차선은 그리지 않고 6m 폭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면 빙빙 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물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단독형 콘도가,

밑에까지 연장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까지 쭉 한 바퀴 돌게 된 거잖아요. 외곽으로 돌아서 개설된 거 아닙니까?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사업지 가장 긴 구간이 3㎞입니다. 반 정도 되니까 1.5㎞ 정도 됩니다.

ENIS이사 박관일 70평형 규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팀 정도 묵을 수 있는 거네요. 두 팀보다 더 많이 묵을 수도 있는데.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두 팀이 아니고 2실인 것 같아요. 콘도 하나에 한 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NIS이사 박관일 사업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6m 폭을 확보한 것은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어느 정도 많이 찼을 때 전체적으로 복잡한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주장했을 때는 일방통행로로 해서 카트로 운송을 하게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독형이기 때문에, 별장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단위가 오든지 하고 분양을 하더라도 다 차는 부분이 50%에서 60% 정도로 봤습니다.

시즌 때는 최소한 6,70%는 찰 거 아닙니까? ○(주)어반이엔씨이사 김봉찬 예. 그렇게 봤을 때,

되셨습니까?

예.

10평 콘도는 몇 실입니까?

ENIS이사 박관일 308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커 보이지만 노란 것만 건물이고 나머지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여기도 평수는 다 다릅니까?

ENIS이사 박관일 평수는 두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25평에서 32평까지,

나머지 단독형은 전부 70평입니까?

ENIS이사 박관일 예.

A,B,C 지역이?

ENIS이사 박관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으로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지점 감속차로 80m를 90m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묘산봉관광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지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1,226명으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표준정원은 4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의 표준정원은 1,222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정 정원은 1,262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 제3항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 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도 조례로 보조기관이나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내에서 조직이나 정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권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사실상 현행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목만 바꿔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행과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현행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은 11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해서 4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 11명을 4명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는 4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제주도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도 4명으로 되어 있고, 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서 성안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 검토 부분에서, 정원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되어 있죠? 우리 의회의 기구 내에 전문위원실 교육분과위원회의 인원이 거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하고 지금 현재 이 4명하고 업무가 어떻게 틀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4명을 둔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4명하고, 도에서 온 공무원, 전문위원실 인원하고 업무가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죠.

이 4명은 교육위원회 소속 하에 두는 4명만입니다.

글쎄, 교육위원회에 교육청에서 4명이 파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

예.

그러면 도청에서 올라온 인원도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도청에서 올라온,

도청에서 기 편제돼서 올라온 인원이 있다 말입니다.

교육위원회만 별도로 해서 딱 몇 명 한 것은 없습니다.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전문위원 42명으로 해서 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4명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되면 나중에 그 쪽으로 인원 배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 4명은 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딱 배치되는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인원은 의장이 다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속기사라든가 방송실이라든가 그 관계들은,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이 네 분이 오면 검토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전문위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는, 이 분들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할 수 있다고 하면 도에 배정되어 있는 총 정원에 대한 42명은 사실상 교육위원회에 배치를 안 하고 다른 위원회에 배치 시켜서 근무시킬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도 본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4명이 배정된다고 하고, 이 교육청에서도 4명이 파견된다고 하면, 합계 8명이 근무하게 된다는 얘기죠. 교육분과위원회에. 지금 도의회 정원에 현재 안으로 봐서 104명 아닙니까?

예.

교육위원회에 오신 분 4명까지 하면 108명이 올 멤버다 말입니다. 그 108명중에는 4명이 포함되는데, 교육위원회에는 몇 명을 둘 것이냐 이거죠. 4명만 둘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4명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정책자문위원이라든가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다시 배정이 될 겁니다.

여기 배정해 준다고 하면 교육분과위원회 말고 다른 5개 상임위원회는 인원이 충분히 남아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원이 포함되면 1개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은 배속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보좌관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나중문제고, 지금 현재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이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분이 오게 되면 세 분은 없어도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위원회에만 배치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만 배치되니까 별도로 다시 전문위원을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T/O로 받은 42명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예.

6명 되는 거죠.

운전원,

5명은 다른 데로 배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하급 교육 행정기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과, 담당관의 수를 현행과 같이 11개 이내로 정하고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으로 하고 관할구역과 과, 담당관의 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하겠습니다. 본청에 교육국과 관리국을 두고 직속기관으로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두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청의 관장 사무를 정하고,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을 두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 제98조에 의하면 도교육감 밑에 두는 보조기관, 하급기관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 담당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대부분 인용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과, 담당관 수를 현행과 같이 11개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능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11개 과, 담당관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도의회는 기구와 사무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육청도 향후 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손발을 맞춰 나가려면 조직 확대가 필요하며, 2개 정도의 여유를 두기 위해 본청의 과, 담당관 수를 13개 이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13개 이내로 해서, 2개의 과, 담당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업무 분석 및 조직 진단을 통해 과, 담당관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시점에서 과, 담당관을 설치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명칭을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으로 하고, 관할구역과 과, 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과 관련 별표 1를 보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도서귀포교육청, 제주도제주시교육청, 제주도북제주군교육청을 두도록 되고 있으나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을 둔다 라고 되어 있어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 1에서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으로 해서 1개 교육청을 빼서 두 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두고 분장 사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교육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그 정수 및 분장사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두며, 제2부교육감 미임용 시에는 제1부교육감이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교육국과 관리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국을 그대로 교육국으로, 기획관리국을 관리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교육청이라는 기관의 보조기관으로 다시 교육국이라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으며, 관리국이라는 명칭도 도민들에게 관료적인 냄새를 풍기므로 특별자치도 교육에 걸맞게 교육정책국과 교육관리국으로 정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으며,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중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새로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외국어 교육, 교수 학습지원, 정보화 교육 및 연수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과 수정안, 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며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5년 이상인 자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제1부교육감은 두며,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으며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5조 제3항 제2부교육감의 미임용 시 제1부교육감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어 제2부교육감 임용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부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인데 문호를 좀 넓혀서 개방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3항은 분장으로 나와 있는데, 분장이라는 것은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등의 설치에 있어서 교육국 및 관리국을, 검토보고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교육청에 걸맞는 명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국을 교육정책국, 관리국을 교육행정국으로 전부 바꿔서, 부칙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제2부교육감 임용과 관련해서 문호를 개방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지금 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도를 보면 공보법무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교육국, 관리국, 크게 4개의 부서로 되어 있는데, 혁신복지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따로 분리할 정도의 업무량입니까?

혁신복지관리담당관이 저희들 자체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각 시·도가 그런 부서를 만들고,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혁신 쪽을 강조하면서 생긴 부서군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이것을 빼고 할 수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서인데.

사실 저희들이 복지 쪽에 혁신, 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분이시죠?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다 해서 10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일을 보니까 독립할만한 부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 쪽 일을 하면서 기존의 교육국, 관리국에 있는 업무를 떼내서 그 쪽으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이 혁신복지부서가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특별자치도법 하에 교육청 구조개편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일, 또 혁신과 관련되는 일들이 꽤 많고, 또 이 일이 끝나게 되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아, 이게 처음에는 한시적이었다가 다시 연장,

이게 작년부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재작년부터 설치하도록은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국 속에 하나의 과 정도로 설치해서 업무를 해도 충분할텐데 이렇게 따로 승격해서,

이게 과 단위로 설치하도록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해서?

예.

다음에 지역교육청을 보면 제주시교육청에는 4개 과이고 서귀포시교육청은 2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시킨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구 50만 미만은 4개 과를 두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로 통합되기 때문에 교육행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광역도 넓고 해서 4개 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비례로 해서?

예. 50만이 넘으면 2개 국이 들어가고 6개 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예.

지금 제2부교육감제를 두고 있는데 아예 정무를 담당하는 제2부교육감 정도는 교육경력이 없는 분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개방을 해서 꼭 교육자여야만 부교육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교육을 받아왔고 교육을 시켜왔고 교육적인 마인드는 다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교육을 하지 않는 분이 오셔서 교육하고 있는 제1부교육감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때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혁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기득권만 생각해서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다보면 사고가 한정되어서 폭넓은 활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역시 부교육감이라는 게 일선교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을 넓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지휘 계통에 있어야 원만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안은 경력이 없이도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당초 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경력을 집어넣은 거죠? 저희는 당초 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 뜻이 그랬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제주교육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왕 한 분을 더 둔다면 다른 쪽에서 보는 교육적인 시각도 교육의 균형을 맞춰 가는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조직도를 보면 제2부교육감이 뭘 관장하게 되어있죠?

조례안 4쪽 중간에 보시면 제2부교육감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구표에 붙이면 어떻게 붙이죠?

현 부교육감과 같이,

관리국을 총괄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것, 이것은 정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학부모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교직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분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외에 관리국이나 교육국에 대한 것은 결제하는 게 없겠군요?

교육국과 관리국의 이런 업무들을 부교육감이 관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행정에 대한 홍보는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쪽을 지휘하게 되겠고, 교직단체 하게 되면 교직단체를 담당하는 과를 지휘하고 그렇습니다.

기구표도 안 그려서. 그러면 직속 하부조직이 전혀 없이 업무에 관계되는 것을 결제하고 통제한다는 겁니까?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총괄적인 업무분야를 나타낸 것이고 하부조직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청조직도 이번에 보니까 정무부부지사 제도가 있으면서 정무부지사제도 명칭을 바꿔서 환경부지사로 해서 실·국의 업무를 분장했어요. 도시·환경이라든가 1차산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환경부지사로 실·국 편제를 나누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제2부교육감 제도가 있다고 하면 실·국을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지난번 제주도의 정무부지사도 공보실 담당하고 의회 담당하고 하는 것을 내규를 정해서 했었는데 그와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가지고 있던 것을 특별자치도가 되면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전문가로 정무부지사를 정하자 해서 기구표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느끼는데, 교육청당국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아닌 때의 정무부지사와 비슷한 제2부교육감을 신설해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구하고 같이 맞추어서 실·국을 관장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2부교육감이 할 일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강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처럼 제2부교육감이 상설직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겁니다. 그러나 제2부교육감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두지 아니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일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지만 제정안으로 제출된 안의 조문을 보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 조문을 보면 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며 라고 하면 확실하게 조례상으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원안이 두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구해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이 조례 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이 있습니다. 제2부교육감 미임용시 제1부교육감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조항이 없으면 당연히 두며로 해야 하는데 뉘앙스가 꼭 안 둘 것 같이 되어서,

오히려 둘 수 있으며가 더 약한 겁니다.

약한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임용하기 전까지 시간적인 면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 해임되어서 임용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제1부교육감이 대행하는 것으로 하면 5조 3항도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요.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단 25년 경력이라는 것을 개방화시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교육경력이나 행정경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관리국 같은 데는 할 수 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CEO 같이 사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또는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이것은 개방형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제2부교육감을 두며 이렇게 했다가 제5조 제3항에 보면 미용임용시 제1교육감이 분장한다로 해서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는데 왜 미임용 시에는 제1부교육감이 관장합니까?

미임용 시를 결원 시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요. 결원 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수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에는 확실히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둔다라고 했다가 미임용 시에 그 업무를 분장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겁니다. 뒀다가 갑자기 다른 일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행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2교육감 두는 것은 당장 임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제2부교육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대비해서 만들어 두는 것이지 지금 당장 미임용하거나 결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장 할 필요 없으면 왜 올렸어요?

미래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려면 바로 하죠. 그렇게 만듭시다. 제2부교육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내버립니까? T/O가 있으면 만들어서 근무 시켜서 더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집행하게끔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자리가 있음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예측이든 뭐든 간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육국을 교육정책국, 관리국을 교육행정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낸 안도 당초에는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의견수렴을 해 봤더니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교육국과 관리국으로,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으로 하니까 명확히 업무분장도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어감이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고치게 된 배경에는 교육행정 속에 교육정책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교육행정 속에 교육정책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으로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4. 제주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경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경리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첫째,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교육감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교육장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이 되겠습니다.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교육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15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경우는 7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는 주민참여대상공사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인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경우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7인 이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의 위촉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0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시행령 제108조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에 보면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 조항에 따라서 부결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만 특별히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 이 조항이 있으면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에 있어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당해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7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지금 교육감이 발주하는 추정 가격 50억원 이상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예로 볼 때.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물품구입도 용역 10억 이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교육장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설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예. 신설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심의위원회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하나마나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 두어야 대상공사가 나온다면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정가격 50억을 다운시킬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금액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들이 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계법규에 얼마나 잘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장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데,

예. 회계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저희들도 만들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만들어도 되겠군요?

만들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만들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금액 조정도 안됩니다. 금액도 상위법에 나와있어서.

위원 수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어떻습니까?

50억 이상인 공사로 되어 버리니까 줄이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 수 말입니다.

위원 수는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위원 수 줄이는 것이 없네요?

원래 7인입니다. 원안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5. 현안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국제자유화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인재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외국어교육의 강화로 국제적 인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며, 해외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근거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87조에 국제학교의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학교 명칭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로 하고, 설립자는 제주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공립으로 설립되겠습니다. 기본성격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즉, 자율학교가 되겠습니다. 개교예정일은 2009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위치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산76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립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총면적은 28만9,088㎡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지상 5층 규모로 예정되고 있으며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학급당 25명으로 12학급에 300명이 되겠고, 개교 연도에는 4학급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300억 정도를 추정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로 3억원이 소요되겠고, 시설비로 274억원 정도,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 비품 및 내부시설비로 18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부지매입 및 교재교구 구입비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건축비는 BTL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용 학생 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인력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로 예정부지 도면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지금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하게 된 동기는 2004년도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3,4개월 전에 읍사무소 읍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인 교육관광위원회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소속위원이 지역에서 읍장을 통해서 보고를 들을 정도면 그 도의원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정확한 날짜가 언제부터 추진되었으며, 토지 매입은 어떤 경로로 했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는 언제 했는지?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최초로 보고를 했으면 좋을 텐데. 교육위원회에는 언제 보고되었는지 하는 그런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우선 교육관광위원으로 계신 한정삼위원님 지역구인 그쪽에 학교 설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 상의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그렇게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언제 추진돼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피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사실 한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특별법에 국제고등학교 설립관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안을 확정시킨 것은 금년 3월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금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남원읍에 이게 된 것도 사실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기 위해서 얘기된 것이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가져서 얘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구두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유인물로, 여기에 나온 투자규모라든지 BTL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똑같이 유인물로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3개월 됐고요,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절차가, 우선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이 의안으로 상정은 못하지만 교육계 현안사업으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는 언제 보고했고, 읍사무소에 보고할 정도의 자료는 언제 나갔으며,

교육위원회에는 3월 23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사무소 관계는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임대 받기 위해서 서류가 왔다갔다 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그 쪽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아니고, 읍장이 소요금액 300억, 부지 몇 만평, 시설비, 또 자금은 BTL자금으로 한다는 것까지 소상히 알 정도면 어떻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그것은 3월 23일 이후에 알았을 겁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3월 23일이라고 해 봐야 불과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리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추진 결과는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으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취임하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을 가지고 부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부지를 이곳저곳 알아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던 차에 남군에서 자기네가 부지를 무상으로 줄 테니까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경에 부지를 한 번 가서 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군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통과된 시점은 올해 3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남군하고 접촉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규모의 어떤 학교가 서느냐 하는 것을 남군수한테 와서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안을 가지고, 그 그대로 안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확한 안이 아니고 대강의 안을 가지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남군수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남원읍장이 설명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읍장이 이것을 하나 주면 거기 사유지를 반드시 1만1천평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지역주민한테 땅을 매입하는데 협조를 얻겠다고 해서 남원읍장이 알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원읍에 일부러 알리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해서, 당초에는 땅을 무상대부가 아니고 무상증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법 자체가 안 되어서 장기 무상임대 20년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지 실질적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한정삼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안은 새로 나온 안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읍장님이 남원읍 관내 개발위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정삼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설명을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6개월 전부터 부지 확보 방안이 논의됐을 겁니다. 물론 읍사무소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2004년도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감이 공약한 국제고등학교 내지 특목고는 남원읍에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원읍에는 다른 읍과 달리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정에도 있고 성산에도 있고 구좌, 한림 다 있는데 남원읍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표선면에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남원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지역유지들이 모여서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약 2억여원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고등학교 추진을 한 결과 인적자원이 적합치 않다, 말하자면 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했던 그 부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읍사무소가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할 당시에 그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를 설립했을 시에는 주민에게 부지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 당시 교육감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후반기 교육관광위원회에 소속을 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읍장을 통해서 알았을 때에는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부지 설정이 엄청 잘못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근부락하고는 약 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주 산간지역입니다. 절간을 지어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오지입니다. 300억을 투입하는 그런 학교시설을, 동네에 가서, 어떤 마을 인근에 가서 매입을 해도 100억 미만이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 금액 때문에 그렇게 인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학생들이 아무리 기숙사생활을 해도 어쨌든 인가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마을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도 접촉하고, 어떤 인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300억 이상 투입하는 이런 학교를 오지에 짓는다면, 지역발전 연계차원에서도 아니고, 학생들 인성 교육 문제에서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의회 상임위에 한 마디 말도 없었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당초 남원지역에 과거 학교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추진하다가 만약 안 되었을 경우 남원읍민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노출시키는 시점을 남군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하자, 왜냐하면 땅을 주겠다, 안 주겠다하는 것은 남군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출시키자 해서 그 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남군의회에서 통과되니까 언론에서 알아 가지고 이것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미리 와서 한정삼위원님한테, 지역의원님이시고 하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추진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미리 발표를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을 하게 되지만, 학교 위치를 선정한 것을 보면, 어떤 균형발전 차원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남리 이 쪽에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도 전부 제주시 생활권이 되어 버립니다. 토지 주소만 남원읍이지 실제로 남원읍의 개발 연계성도 없고, 주민들에게 어떤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 하긴 하면서, 300억 이상 투입하는 이 좋은 학교를 어떻게 이런 오지에다가 설립하게 되었느냐, 토지 값이라고 해 봐야 300억이면 몇 분의 1밖에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지를 거기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막대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학교를 설립하기란 저희 교육청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무상으로 내주는 땅을 찾다보니까 한남리에 가게 된 것이고, 또 학교가 가는 그 위치 바로 앞에는 태풍경보센터가 들어오고 그 옆으로는 경찰연수원이 들어오게끔 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문화시설이 형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하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제가 교육감께도 이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여기에 설립했을 적에는 남원읍에 주소만 되었지 남원읍 주민들이 느끼기에 남원읍에 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몇 개월 지연시켜서, 다음 8대 의회도 2,3개월 후면 성립되고, 도지사도 2,3개월이면 새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면, 조금 지연을 시켜서, 제주도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마땅치 않다면,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꼭 교육청의 사업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청에다가 부지 매입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조금 지연시킬 수는 없는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입니다. 학교 설립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 기관인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이 지난 3월 23일에 되었고,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법 에 의해서 처음 설치하는 국제고등학교이기 때문이 위원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정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심의·의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한 학년이 4학급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과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입니다. 교육과정 관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생기는 학교가 돼서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타 도에도 국제고등학교, 중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이런 좋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학교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학교인데, 그런 곳을 여러 군데 보고, 외국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학자들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지금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고, 하드웨어 분야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이것의 제일 첫째 목적이 우수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시대이긴 합니다마는, 이걸 하게 되면 전국 공모를 해서 뽑을 거 아닙니까? 자율 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 제주대학의 꽃이라고 하는 의대라든가 주요한, 아주 인기 있는 과에는 60%가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 다 차지를 해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격증만 따고 육지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에 기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외국어과라든가 몇 몇 과들이 있어서 설립을 하게 될 터이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외지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와서 졸업만 해 버리고 또 외지에 나가 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좀 있어서요, 제가 걱정이 돼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제주의대 같은 경우에도 60%가 외지에서 와서 다 차지하고, 자격증만 따고 그냥 다 나가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40%면 많은 거네요. 2% 인구에서 40%면.

그렇지만 이거 보십시오. 3학년까지 풀하면 300명인데, 300명에 8,700평의 대지라면 보통 학교의 약 두 배 정도로 규모와 크기가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좋은 시설에서 100% 우리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문제가,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제가 볼 때,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정말 육지부 학생들 60%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국제고등학교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원단체에서도 이게 제주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주도 학생한테 하는데 그렇게만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규모 경제를 논하고 있는데 마냥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기보다는 육지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교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명문고가 되어야죠.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려드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알맹이만 먹고 그냥 가 버릴까봐 그게 걱정되는 것이죠. 도민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뽑을 때 타 시·도와의 비율을 분명하게 해 줘서 뽑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운영의 묘이겠습니다마는, 과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왕 학교를 설립하는 거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지에 있는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여기에 유치하고, 끌어들이고, 또 제주도에 있는 좋은 학생들도 끌어들이고 해서 좋은 여건 속에서 굉장한 인재들이 모여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외부에서 오는 학생에게 플러스 더 줘서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진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에는 보고만 하는 사항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저 궁금한 것 물어만 볼 정도지 우리가 어떤 시정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네요?

특별법이 제주도에 처음 발령되는 것이고 해서, 그래도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법에 의해서 처음 되는 학교인데 보고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사실상 과거에는 학교 설립하는데 도의회에 와서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기 때문에. 단지 예산 심의할 때 이 관계가 질의가 됐었고 했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학교 부지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무턱대고 무상 땅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데, 싼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그러면 이것도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교육 재정이 충분하다면 밑에 가서 도로도 좋고, 교통 좋은 인근 마을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면 수백억이 소요되고, 저희들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상기증을 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립을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사실상 시설비도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BTL,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탓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BTL 예산 부분도 교육위원회 승인사항입니까?

BTL은 도의회 승인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치는 좋은 곳입니다.

아까 한정삼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남원읍에 고등학교가 없고, 또 과거에 학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남도서관 자리에, 마을에서 기증을 했는데 그때 학생 수가 모자라서 학교 설립이 못 돼서, 그러면 그 자리에 도서관이라도 지어 주십사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지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사실상 남군에서 학교 부지를 내놓고, 또 남군에 고등학교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서부경찰서만 하더라도 한림하고 애월이 서로가 선전을 펼쳐가면서 한 사례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 왜 남원으로 특별히 했었느냐 하면 답변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남원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남원에 한다?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으니까 그 쪽에 위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도 해변공연장 사용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