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인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규종입니다. 우리 10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이래 가지고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요트협회에서 우리 경상남도 요트협회장이 우리 통영시의회 의장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유치는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요트협회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하려고 보니까 우리 통영시에 우리도 사실상 기술적으로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요트연맹 전무이사를 불러서 제가 되게 뭐라 했습니다. 왜 의논도 하지 않고 유치를 해놨으면 이 시설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금호요트계류장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용하고 레저용하고는 요트가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현재 저 위에 보면 승용차 위에 요트를 싣고 다닙니다. 전국요트대회를 하면 의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한 200척 이상이 온답니다. 그게 오르내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공작물 설치 허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하고 전부 하는데 지금 사실상 2억을 가지고 될지 그것도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해에 안하고 원해에다가 경기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상당히... 옛날에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 전국체전을 할 때 연명에 요트계류장을 한 번 설치를 임시적으로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돈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돈이 상당히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통영에는 지금 현재 도남계류장 옆에다가 우리 트라이애슬론 바꿈터 그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면적이 좀 넓어야 된답니다. 거기다가 오르내리는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쭉 빼내는 시설을 하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억 이상이 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도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우리가 서류를 빨리 설계를 해서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여기 산업건설쪽이 되다 보니까 여기 좀 궁금한 게 많네요. 혹시 민간행사보조위탁 2006 전국해양제전 개최 지원이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장 조성사업하고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그 5,000만원은 8월달에 합니다. 8월달에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총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5,000만원을 해주고 도에서 지금 도비가 일부 들어올겁니다. 그래서 총 행사비는 3억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재미난 것이 오는 사람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전국에서. 이런데 지금 숙소가 해양소년단에서 지금 구하러 다니는데 안돼서 여름방학 때가 돼서 지금 해양과학대학 기숙사를 통째 빌려놨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과학대학에 실습선이 있습니다. 배가. 그것까지도 지금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는 또 자는데 한 6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민박하고 통털어서, 더구나 여름에 성수기가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숙박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 별도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전국해양제전 개최는 어디가 주최가 됩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입니까?

예.

해양수산부에서 한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3억 5,000만원이 금새 과장님께서...

1억 5,000만원 해양수산부...

1억 5,000만원 주고,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면 그러면 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2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일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고?

예.

도비는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네요?

아직 추경을 안 했습니다. 7월달에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제가 보건대 이 명분이, 설득력이 좀 부족한 그러한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해양제전을 처음하는데 남해하고 몇 군데에서 이걸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답니다. 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남해안 시대를 대비를 해서요. 이 해양레포츠 관계는 우리 통영시가 뒤에 쳐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 가야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쳐져서는 안 되지요.

해양레포츠 관계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해양레포츠고 뭐고간에 쳐져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여기에 주최는 해양수산부가 하되 개최지는 통영이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장 조성사업 2억 가지고는 또 모자라서 또 요청하지 않을 겁니까?

일단...

지금 총 사업비 3억이지요?

예.

1억은 운영비이고.

예.

애초에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2억이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1억이 갑자기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비를 전혀 계산을 안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 “왜 애초에 계획 세울 적에는 한 2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총 3억이냐, 그래서 1억을 삭감하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들어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항상 시설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2억 가지고도 그 조성사업이 잘 되겠나... 물론 위치는 연명이 아니고 도남관광단지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애요. 연명 같은 경우는 그리 좋은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해놔 봤자 또 태풍 한 번 오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지금 예산 떠나서 미리 확정을 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먼저 예산부터 생각 안하고 사업부터 정해놓고 뒤에 예산을 챙기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전국해양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억 5,000만원, 도에서 지원 안해주면 결국은 또 시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지원 안하는 걸로, 5,000만원만...

이것 확정이 아닙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것도 확정이 아닙니다. 도비 지원이 적으면 또 결국은 3억 5,000만원 같으면 나머지는 또 해야 되니까. 내가 볼 적에는. 항상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 뭐 언제는 뭐... 쓰고 난 뒤에 또 추경해 주고. 일단 사업은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할 적에는 미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좀 상세히 잘 세워서 첫 이야기부터, 애초부터 계획 세운대로 해주셔야지 처음에는 2억이다, 그냥 1억, 2억, 3억 올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는 아마 유치는 되어져 있고 시설은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당초부터 이 담당과에서 소신있게 설명을 했더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삭감이 되지 않았을텐데,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 지금 시설도 임시시설 아닙니까? 영구시설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한 번 시설을 해서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더 좋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트경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삭감돼 놔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담당부서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이 삭감이 안될텐데 삭감이 되고 난 뒤에는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또 살려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좀 소신있게 사전에 좀 담당 위원회별로 좀 잘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장이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공작물 설치 등 바쁘다고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급하게 준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요트연맹이 우리 도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트연맹 회장님이 우리 의장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가 지금 거제 혜성고등학교 교사로 선수를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사실상 요트대회가 우리 통영에서 한다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하면 2월초에 정기총회를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의장님이 하다 보니까 내가 당연직 이사가 돼 있어서 거기 불려 갔습니다. 불려 가서 보니까 이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나서 그 요트연맹 부회장하고 전무이사를 불러 놓고 되게 뭐라 했습니다. “당신들 하는 짓이 뭐냐?” 이거야. “이걸 하게 되면 사업규모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예산을 요구를 하든가 해야 될 것인데 의장님이 회장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안 해주겠냐, 지금 당신들 배짱 내밀고 안 있느냐?” 되게 뭐라 해놨더만 바로 이리 찾아온거라요. 찾아와서 내가 불려 가서 또 꾸지람 좀 듣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일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관계를 처음에 할 때 6월 15일부터 한다 해서, 나는 8, 9월이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완전히 비상이 안 걸려 있습니까. 사실상 4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하게끔 미리 우리 직원들이 사진도 찍고 전부 다른 데 가서 시설도 보고 와서 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지금 투입을 해서 6월 15일날 전국 경기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담당부서의 우리 과장님께서 되게 뭐라 했다고 했는데 사실 했습니까? 그렇게.

예.

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 그러면 시설이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돌아오는 거기지요? 위치가.

바꿈터 해놓은 스페이스를 전부 다 잡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트라이애슬론 그것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올해는 독일 월드컵 때문에 6월 3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애슬론대회를. 그래서 이 경기시설도 교통 체증 문제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당겨지기 때문에 중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 놨습니다. 6월 3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을 조금 잠깐만...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눈에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산대첩제전 기념행사비용 7억 8,000만원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산대첩축제 행사비는 당초에 7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3,00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만 추가로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도비 3,000만원 플러스 해서...

예.

그러면 여기 7억 5,000만원은 여기 삭감을 해서 올렸다 이 말이지요?

예, 이것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에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기정예산에는 지금 9억 9,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은 다른 것하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요?

예.

여기 민간보조...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요?

예.

이것하고... 아, 2억 4,70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