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평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문옥희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석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15분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한 세입 감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일부 내시변경, 그리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등의 세출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감소로 인하여 법정 경비 국도비 보조부담액 등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하여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704억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1,732억9,500만원보다 28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416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37억6,300만원보다 21억1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87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5억3,200만원보다 7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10.8%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의 감소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총규모 대비 1.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16억6,2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6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4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23억2,000만원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37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483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감액 및 분권교부세 변경 결정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9억원이 감소한 580억200만원이고, 보조금은 2억8,600만원이 증가한 352억6,7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99억9,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9,900만원이 증가한 15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65.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경상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5,200만원이 증가한 363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7.1%인 95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법적경비 및 내부거래 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8억6,000만원이 감소한 64억9,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8억1,800만원이 감소한 10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4억원의 감액지원으로 0.9%가 감소한 10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및 부담금 증가로 92억5,7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감소한 2억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 증가로 3억7,600만원이며 생활안정자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200만원의 증가로 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책추진보전금 5억6,000만원이 감소하여 4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6억5,000만원이 감소한 11억8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의 감소로 1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1,732억9,500만원보다 28억8,600만원이 감소한 1,704억9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437억6,300만원 보다 21억100만원이 감소한 1,416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5억700만원, 재정보전금 37억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등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에 당초 예산액 295억3,200만원 보다 7억8,500만원이 감소한 28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용료와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은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어 전체 규모면에서는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한 세입감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일부내시 변경, 그리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만큼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담배소비세가 3억원 증가해서 43억원이 되겠습니다. 72쪽에 기타 사용료로 시설사업소 운동장사용료 650만원 해서 증가되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4억1,000만원 증가,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9,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먼저 보고드린대로 69억원 감소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7억700만원이 증가한 123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에 국고보조금은 총 21건에 1,300만원 감소한 14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에 시도비보조금으로써 2억9,900만원이 증가한 152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비 3단계로 4,19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행정자치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94쪽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금 전출금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5억6,0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3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용 단말기구입으로 차량용 16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에 시설부대비로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200만원, 일반운영비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247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바이러스통합관리프로그램 서버및클라이언트구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마을 길라잡이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2,500만원, 전산실 분전반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에 예비비로서 18억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동분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에 청사관리일용인부임으로 연차유급수당은 59만9,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은 36만원 삭감했습니다. 월액여비 부족분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1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연2동입니다. 21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세탁기 구입비로 50만원 삭감해서 무선마이크로 대체해서 부기변경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구입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동청사 외벽용역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시설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텔레비전 1대, 음악연주기 1대, 엠프 1대, 스피커 1대, 장비케이스 1대, 무선마이크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현동입니다. 221쪽입니다. 월액여비로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시가지 민원중계소 복사기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시가지 민원중계소 프린터기 구입 80만원, 광암동 다목적회관 엠프 CD속도 조절기구입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소요동입니다. 구 안흥어린이집 자치센터 시설보수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6년도 1회 추경을 보면서 역사상 처음 총액예산이 감액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선의원을 하면서 추경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6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9억원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국비가 그쪽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추측하는데 69억원이 감소되어서 총예산에 감액 편성되었는데 저도 감액편성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 교부금이라든가 내시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교부세같은 것은 2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잡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애초에 중앙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까지 영향이 미쳤다고 보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감액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자체도 문제가 많이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를 보면 22.4%가 증액이 됐어요? 자체사업은 19%가 감되고 다음에 중앙동 주차장사업도 5억원이 감액되는 것 같은데요?

당초 도에서 재정보전금 18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12억4,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에 세입으로 잡는 예산보다 덜 내려왔다든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순위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잡아줘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체경비라든가 자산물품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야 하거든요. 각 부서 별로 내년도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 7~8월부터 내년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준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잡혀서 이 부분이 가야하지 않느냐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예산 전체가 교부금이 많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음에도 자산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부분하고 자체사업이 감액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주차장사업에 있어서는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앙동에 전체적인 사업, 경제 시장에 영향이 오는 부분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문제, 불편, 시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적인 문제가 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좀 감액됐다면 다른 대체적인 부분을 찾아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도비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주겠다는 것도 지금 감액해서 내려오는데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사업비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지연된다든가 했을 적에는 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적시에 내려오지 않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은 지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액한 이유가 뭐지요?

인건비에 대해서 줄었는데 경상적경비에 16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것을 추경에 1월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의정비를 이번에 올렸어요?

네, 이것이 그것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얼마나 증액됐지요?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5대 의원님들 증액 예상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본래 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5대의회 의정비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예산 때문에 경상경비가 증액됐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구성비 비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있잖아요. 증감이 되면 추경예산의 구성비가 당초예산의 구성비보다 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9.2, 9.1로 되어 있네? 액수의 금액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구성비니까 여기에 국고보조금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추경것은 구성비가 0.1%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이 되면 줄어야 되잖아요. 다른데 비율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규모가 줄어지니까 퍼센트는 올라간 것이지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구성비가 당초예산에는 11.6인데 여기에 감액되니까 구성비가 감액됐다구요.

박정석 전체규모가 예산은 구성비는 전체 규모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규모가 줄어드니까 구성비로 따지지만 실제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회추경 예산의 구성비는 당초예산보다 증감액이 감액됐는데 올라갔습니다.

박정석 전체 규모가 이번에 예산규모가 줄었거든요. 줄다 보니까.....

국도비보조에 있어서?

박정석 네.

그러면 다른데 세외수입이라든가 구성비를 볼 때는 반대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박정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다른것에 비교했을 때 내가 볼 적에는 반대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그래서 그것이 증감의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계산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인지 집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적해 주고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은 것은 특별회계로 전부 삭감을 해서요. 각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줄 돈을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회계로 줄 돈을 만약에 100원을 줄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할 적에 40원씩 깎아놨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줄 것을 다 못주니까 그 액수가 거기서 수입이 줄은 것이지요. 그래서 액수가 그만큼 줄은 것이지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어떤 수입을 예상했던 것이지요?

특별회계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줄기 때문에 줄 것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넘겨주지 못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줄었다?

네.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줄은 것이지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하고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 삭감하니까 줄은 것이지요.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줄려고 했던 것인가요?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 그것을 깎아 먹으니까.....

전출을 해줄려고 당초예산에다 편성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네.

그쪽에서 특별회계에서 그만큼 임시적세외수입 특별회계 만큼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출시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무슨 변경됐다든가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줄려다가 안 해줬기 때문에 줄었다든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입이 줄어서 삭감하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

편성을 했으니까 만일에 상수도특별회계 10억원을 뭣해줬다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 10억원을 전출해줘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해줬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심광장조성은 도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부족한 만큼은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8%가 감소됐는데 이게 전국 241개 시군의 전체적인 일률적 감소인지 균등적 감소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10.8% 보통교부세가 감액됐는데.....

일률적 감소는 아닙니다.

자치단체 마다 차이가 틀리다는 건가요?

네.

그랬을 때 평균치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전국시군의 평균치가 지방교부세의 감소액이 어느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저희같이 재정자립도가 작은 시군에서는 어차피 교부세라든가 보전금이라든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자체의 예산담당자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런면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타시군은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것은 교류하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 같은 것은 국가적 사업은 더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 배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균등적으로 간다고 하면 차등보조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하여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 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 얘기는 어쨌든 평균치를 물어보는 것이 그래도 저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들은 그런데에 목을 매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평균치 보다 저희가 더 받았다면 동두천시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 못하다면 그만큼 저희가 없는 살림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됐지만 저희 시군이 보통 평균치의 어느정도의 입지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교부금 감소된 내역이라든가 지급한 현황이라든가 자료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있는 자치단체 이전 사업에 대한 교육 보조금입니다. 교육지원금들이 각 학교마다 지금 틀리거든요.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동두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기지정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정된 거 교육청 지원금이 있어서 부족분만 추가 요청을 낸 것이고요. 학교별로 퍼센트가 약간씩 틀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체에서 학교자부담분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조금씩 거둬서 부담을 해 주어서.....

이런 것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30몇% 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학교간의 차별과 문제성이 이렇게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자부담이 20%씩 이렇게 한다든가 되면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여론이 안탈 수 있는데 어떤 일정 학교에는 100%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30% 지원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데 목적이든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실태라든지 운영계획을 받아 보았는데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조금 부모님들이 한다는 데가 있고 아니면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기보다 학교실정대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학교마다 공지가 되서 저희 시에서 얼마나 지원할 테니까 자부담을 얼마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운영 지원하는 것이 낫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맡겨놓고 시비가 얼마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채워주겠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받을지 모르지만 동네가 작은 동네에서 너네는 100% 받았어! 우리는 적게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차이가 나는 게 주로 환경여건조성비라든지 교육비 부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정도만 되는데 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외에 학생들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하는 것도 사업비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은 안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듯이 교육비이전에 대한 것이니까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자체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거 아니예요. 그래서 교육청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또 똑같은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또 학교마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된다면 획일적이 되지 않고 학교마다 차별화가 된다면 문제성이 야기될 거 같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규모를 운영을 20명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30명이상을 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20명, 30명은 관계없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10%를 당신네가 부담을 해라. 90% 시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말씀드린 환경요건개선이라든지 재정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해드린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학교별로 인원수에 운용비의 계획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어느 학교는 기본 여건이 조성이 되어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조성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비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니까 별도로 제공을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 받은 걸로 검토를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만 예산에 올린것이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자꾸 우리 시나 의회에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비중을 보면 여기에서 거의 질문도 많이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원칙이 안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동두천초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일부 지정이 되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준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가 있고 행정자치가 있는 건데, 우리 일반 세금을 가지고 교육자치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도 우리가 있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우리 홍운섭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보면 이담초등학교 같은 경우 31.97% 지원해주면서 921만 1,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금액적인 면이나 지원되는 퍼센트 정도를 봤을 때는 다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과 기준을 다시 정하고 그에 따라서 해주어야지, 어느 학교는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어느 학교에서는 얘기 안 하면 안 해주고 그게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음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율, 학생수비율 학교수 등 등 모두 감안해서 혹시 동두천에는 적게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점이 있는데 교육청 지정학교는 동두천초등학교가 아니라 이담초등학교고, 동두천초등학교가 차이가 있는 것은 학교여건 조성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군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은 거고요. 이담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교육청 지정으로 현재 일부가 부교사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적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관계는 방과 후 수업관계가 지금 금년도부터 주말, 학교도 매월 2번 정도는 휴일상태로 쉬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학년층 배려차원에서 방과 후 교육제도가 시범적으로 교육청에서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능력이 교육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급 초등학교에서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희망하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보아라, 해 보았습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이 안 되서 못했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운영비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기반조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심도 했지만은 어느 부분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지원해주다 보면 학교에서 그나마 능력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이왕 하는 거 내실 있게 하려면 필요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것은 꼭 필요하면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사업도 심의위원회 있지 않아요? 심의 거쳤습니까?

네, 심의 거쳤습니다.

다 거친 겁니까?

네.

그러면 관내 학교가 빠진 곳도 있네요?

일부 안 들어온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 그것은 교장선생님재량으로 한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있는 데는 신청을 받고 뜻이 없는 데는

재량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검토해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런 것은 폐지시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준과 원칙을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혜의 등대도 해주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운영비에 또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관리비까지 해줘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선심적인 문제까지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위원님하고 감사도 하고 서로가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 안하면 안하고 원한다며 해주고 우리가 교육행정에까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 토요일휴무제수업도입이 되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고 또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학생도 우리시민이고 학부모도 우리시민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용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되죠. 검토해 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진짜로 토요일휴무제가 되면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차원으로 갑니다. 학부모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어린이들 맡기고 하는데 학원을 보내지 못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방과 후 학교운영 하는데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 복지적 문제까지 검토해 볼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안건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고 위원들이 이해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집행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승인하는 게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마찰이 빚어집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다, 그게 심의위원들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양새가 모양이 갖춰진다면 서로의 분쟁적으로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지원을 형평과 사업에 대한 적정적인 문제,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한 개선이 범위가, 범위가 없다보니까 해달라는 다 해 줘야 되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까지 해 주는 게 아니냐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도 학교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실제 학교의 현장을 다녀왔고. 학교에 대한 실태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실무적인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라온 사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 추진할 때부터 의회에서 토론과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전혀 안 하고 행정부에서 결정하면 밀어붙여서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산 삭감되고 다시 추경에 와서 도로하고 거기서 절충안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단계까지 오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면 시범운영한 후에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브라질견학을 갔다 오시고 나서 우리시에도 했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탑동초등학교 했으면 좋겠다. 탑동초등학교에서 잘 안되니까 외곽에 있는 소요초등학교가 좋겠다. 소요초등학교로 결정하다보니까 의장님이 동두천초등학교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거기까지 2개 시범으로 해서 결정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거 아닙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범으로 했으면 시범을 한 결과 장·단점 잘된 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토론한 다음에 하나씩 더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산을 보셨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줄어서 내려왔어요. 추경안이 마이너스예산 편성하는 거 처음 아닙니까?

방과 후 수업 관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방과 후 운영사업이라는 것은 학교별로 올라온 사업운영계획서라든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다가 공문 의뢰했던 내용 이런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보류시켜 놓고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