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준회 의원께서 지난 4월 3일자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의회의 의석수는 91석으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79석, 열린우리당 5석, 민주당 4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2석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는 한나라당 79석, 열린의정 11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위원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서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는 한나라당 김기수 의원과 열린의정 이삼순 의원이,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간사로는 한나라당 신보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찬열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박종희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은 이 건의안을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해 문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문공위원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 재검토 요청이 있어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현재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손학규 지사께서는 유럽첨단기업 투자유치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요청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 그리고 상이군경회 경기지부 여러분이 참관을 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김현욱, 금종례, 임봉규, 김학만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현욱 의원과 금종례 의원, 임봉규 의원, 김학만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아까 의정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공위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을 처리치 않아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돼야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죠. 명백관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 지도부께서도 신중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요. 또 당연히 의장께서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지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중앙정치에 의회지도부 스스로가 예속화하려고 하면요. 글로벌의정을 보면 압니다. 이 표지모델 사진이 글로벌의정을 만드는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표지사진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진으로 채택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의장께서 직권으로 이 표지모델을 바꿨습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 사진인데요. 여기에 특정 국회의원 한 사람만 나옵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 위원장인 임봉규 위원장님 계시고, 수도이전, 수도분할 할 때 거의 참석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 이 사진을 실었는지 의장은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민의 눈으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개인의 눈으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우리가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수뇌부조차도 개인 중심적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한나라당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성남 출신 경기도의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저 김현욱은 지난 2002년 6월 13일 존경하는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일을 통해 성남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며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자랑스런 분당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같은 당 소속의 지사를 넘기 위해 당리당략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소신과 열정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숨가쁘게 도민의 공복이 되고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비서관 한 명 없는 열악한 지방의회의 보조시스템이었지만 제 스스로 새벽까지 예산서 검토, 도정질문 작성, 각종 조례 검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처음이자 마지막 의정활동이라는 각오 하에 차분히 준비했으며 수도이전, 수도분할, 공공기관 이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정치를 처음 하다보니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세상의 때를 온전히 벗지 못해 겸손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완전한 거듭남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정활동만큼은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했고 정말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단체 선정 최우수의원상, 중부일보 율곡의정대상, 동료의원 선정 최우수도의원상, 수도권일보 베스트의원상, 포청천 5인방 의원, 의정활동의 팔방미인 등으로 많은 화제와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기자의 격려전화에 어떻게 김현욱 의원 같은 일꾼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수 있는가를 질문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김현욱은 4년전 사랑하고 존경했던 민주화 운동의 동지, 노동운동 동지들의 따뜻한 가슴을 뒤로 한 채 한나라당에 작은 돌멩이가 되고자 입당하여 저 나름대로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유세위원, 17대 총선 성남시 전략기획위원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한나라당의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운동화끈을 조여 매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공소시효 2일 전에 너무 열심히 한다는 미움을 받아 민주당에 고발되어 성남지검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전략 공천지역으로 일찍이 분류시켜놓고 신설지역구에 공천 신청케 하고 토론면접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으나 용인지역 국회의원의 자기 사람 심기, 또 다른 분당국회의원의 싹 자르기 유형에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 김현욱은 각종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 미래정책연구소, (주)인텔리서치 등에서 10% 이상의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 김현욱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2007년 집권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당이라면 반드시 변해야 하기에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안타깝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97년 대선패배 이후 10년 야당생활이라는 형극의 세월을 긋고 있습니다. 저 김현욱은 한나라당의 본류이자 중심인 대구ㆍ경북 출신으로 다시 한나라당에 몸바칠 각오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새로운 헌신과 역할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6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중심에 서서 2007년 집권과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새로운 한나라당을 창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한나라당의 변화와 혁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보수안정층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믿음이 한나라당을 안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40석에서 50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철저한 거듭남과 변화가 아닌 박근혜 대표의 이미지 정치 때문에 120석을 달성했지만 진정한 국민속의 정당으로 체질개선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당적변경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분, 지금도 받고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 과연 박근혜 대표의 탈당, 신당창당, 복당 등은 대표성을 인정하겠습니까? 따라서 개인당원의 신상을 보호해 주고 격려해야 할 공당의 심사위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는 문제의식 없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위일 것입니다. 넷째 분당 출신 공천심사위원 국회의원은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용인 출신 국회의원은 특정후보와 골프, 식사 등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잃었기에 시민의 대표를 자기가 정하겠다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추태를 보이고 있기에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장 후보경선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현 용인시장인 이정문 씨의 복당과 자유경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경선문화를 바꾸고 경선을 통해서만 공당의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천방식이 변해야 한나라당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즉 공천은 무조건 경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용인ㆍ성남지역의 지방선거 공천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사천이기에 전원 무효화하고 전면 경선을 실시해 5월초까지 한나라당의 후보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천신청을 하지 않은 자, 여성전략 공천자가 없어서 거주도 하지 않는 자를 사견으로 뒤에서 개인공천하는 패거리는 반드시 한나라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스스로 한나라당을 떠나야 한나라당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3J라고 칭하는 여성 또한 당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공천신청도 하지 않고 무혈입성한 모든 공천자는 원천무효화하고 추가모집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재공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헌당규에 공천은 경선을 실시하게 규정돼 있기에 원칙적으로 경선지역만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현 용인시장이 수십 차례 전화를, 문자메세지를 전송했으나 단 한 번도 응답치 않은 오만방자한 용인출신 국회의원은 당원께 석고대죄하고 분열과 분파의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당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당지역 국회의원도 처음부터 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현역 시의원 3인, 도의원 1인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 가치로 당보다 자기를 위한 개인공천 의혹이 있기에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일곱째 한나라당에 유행하고 있는 웰빙족, 이지 고잉 같은 단어를 지지층은 절박한데 야당의 등불론에 희망을 거는 국민의 마음을 들어줘야 할 한나라당의 현역 국회의원 배우들은 느긋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천한 모든 국회의원 또한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 당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전국 곳곳에서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고정 지지층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발상을 가진 서울시장 유력후보는 그냥 후보 이름만 불러주면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지지만 소속 정당을 알려주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홉째 한나라당은 아젠다를 제시하는 데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 감세 주장처럼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슈들도 뉴라이트 같은 한나라당 바깥세력의 몫이었습니다. 열 번째 선거경쟁력이나 아젠다의 생산능력 등을 놓고 정당의 종합평점을 매긴다면 한나라당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문제는 허약체질 개선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열한 번째 한나라당은 두 번의 대선과 총선에서 진 정당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두 번째 참여정부 들어 집권세력을 향한 원성은 전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성을 담아내고 나라의 앞일에 대한 대안과 희망을 제시해야 될 한나라당은 여전히 보수ㆍ안정세력 절대지지, 낙동강 전선 사수를 타령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사람들이 집권의 꿈을 접고 저마다 공천 장사로 자기 곳간을 채우는 행태는 2002년 대선자금을 지구당에 지원하니 자기 곳간에만 채운 전례와 유사하며 이 꼴을 보면 한나라당은 국민의 피와 꿈과 목숨조차 못 팔게 없는 무서운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환골탈퇴하는 내부혁명의 길에 빨리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한나라당은 혼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죽어도 일어서서 죽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정 새로운 탄생인가를 놓고 안에서 토론하고 갈라지고 치고받아야 합니다. 주도세력 교체에 대해서도 시비를 가려야 한나라당이 살고 나라가 살 것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20일 이회창 후보가 정계은퇴를 선언하던 날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보좌진에게 눈물을 흘리며 “젊은 여러분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이회창의 눈물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진정한 변화, 새로운 변화를 보여줘야 할 때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5ㆍ31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당원 동지들의 명예와 현역 국회의원, 운영위원장의 횡포에 가까운 자기사람 심기 등 불공정 공천에 대해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즉각 사죄하고 현역 도의원 40명을 탈락시킨 이유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미래의 비전이 없고 장래성이 없다는 공심위 대변인의 답변이라 현역 도의원 40명을 탈락시킨 사유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하며 만약 공심위 대변인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역에서 엄청난 지탄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공천심사위원들은 그리 말씀하지 말고 돈 많이 내고 자기 말 잘 듣고 특별한 이유에 의해 공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의회 현역 의원 40명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고 당원 동지께 온몸으로 사죄하는 것이 한나라당을 위하는 길이요, 민족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천심사위원 전원은 한나라당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생각을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당 지지율도 공천 희망자가 몰린 것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까지 가세했으며 수권자격이 있는 정당이라면 오히려 이를 두렵게 여겨야 했습니다. 진지한 자기성찰 위에서 정치의 지형을 바꾸고 선진화의 계기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공천 장사, 독식사건이 대대적인 한나라당의 정풍운동의 출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ㆍ31 지방선거에 나타난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발적 당원들의 참회를 통한 한나라당의 내부혁명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며 새로운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가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 기존 한나라당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발전적 해체를 통해 국민적 호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탄생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한국 시대를 여는 동서화합, 남북화합, 상층과 하층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개혁 평화 경제주도 세력의 하나됨을 열어나가는 국민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고 감동의 정치를 만들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창조와 세계속의 백두민족을 향한 희망찬 한나라당의 젊은 생각이 중심이 되어 미래지향적인 뉴 한나라당 창당에 국민의 귀와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당은 가장 부패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이 없는 정당은 절대부패를 부르며 리더십이 실패와 성공을 가릅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또한 매관매직 게이트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기에 앞서 제 발등을 살펴야 할 것이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비리를 키우고 있는 소지가 많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개혁법을 다시 만들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도민의 50% 정도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숙된 정치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당리당략보다는 경기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5월 31일 선택해 주시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이 한나라당을 살리는 길이며 나라를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꿈꾸는 거듭남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와 국회의원, 운영위원장 등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공천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으로 고름덩어리를 다 짜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를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한나라당에 55% 이상의 의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머지 45%는 무소속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열린우리당에 의석을 주어 한나라당도 변하게 하고 견제와 비판, 합리적인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경기도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김현욱은 지방정치를 살리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거부하며 한나라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06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벌일 계획입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함께 임기를 마치게 되어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손학규 지사와 경기도민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은데 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5분 정도 이내로 말씀하시도록 내부적으로 시간조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을 고려해서 다음에 말씀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체적 실천이 동반되는 실사구시의 정치이념으로 100번째 해외첨단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손학규 도지사님, 희망경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도정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일천백만 경기도민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금종례 의원입니다. 21세기는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여성정치의 해이자 지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정치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네 번째로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생활자치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바라는 여성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여 본 의원은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교만보다는 겸손함으로, 권모술수보다는 진실과 정도로, 힘있는 이들보다는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랑을 남기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여성들이 기피하는 정치의 길로 나서는 그 처음의 용기를 결코 잃지 않고 처음과 똑같다는 말을 듣는 의원이 되기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혹시 부정의 유혹이 다가서면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민 모두가 소리없이 응원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힘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도민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도민의 생활과 생각 그리고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함께 하거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음을 알기에 경기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또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껴안을 수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정승이 아닌 머슴으로 경기도와 화성시의 정치판에 아직 양심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의 길로 나선지 어언 4년 세월이 지나 오늘 제210회 임시회에 서는 것을 끝으로 제6대 경기도의원으로서의 마지막 단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일상에 지쳐 텅빈 마음으로 돌아온 늦은 귀가의 아내를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따듯이 맞이해준 남편의 배려와 84세의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만큼 고마웠습니다. 정치하는 아내, 부족함이 많은 아내, 가족의 애경사에도 소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도와주는, 늘 챙겨줌에 익숙한 남편과 가족이 있었기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6대 예산결산특별위원과 2004회계연도 경기도, 도교육청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결과 의정대상 수상, NGO 시민연대가 뽑은 행정감사 우수의원, 경기도의회 최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무궁수훈자회 국가보훈단체 예산을 적극 지원해줘 보훈단체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인, 정치인으로서 첫 번째 시집 “아이리스 카페”, 두 번째 시집 “님은 내마음 밭에”, 여러 시인 동인집 "하늘도화지"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시인, 정치인으로서 매일매일 글을 쓰듯이 일천백만 도민들의 마음을 차곡차곡 쌓는 돌봄의 정치, 생활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제 제6대 경기도의회를 마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들과 언론인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화성 제2선거구 우정, 장안,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동탄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천백만 경기도민과 30만 화성시민에게 희망과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종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남 출신 한나라당 소속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봉규입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5년 5월 26일 도내 소재 54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과 수도권 발전을 저해해 왔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기도 차원의 발전대책을 마련키 위해 저를 포함한 스무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장외 순회 집회, 본회의장 철야농성, 주요일간지 신문광고,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결의안 채택, 각종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의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오는 4월 30일이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약간의 아쉬움과 함께 공수특위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감회와 나름대로의 긍지를 느낍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그동안 우리 공수특위 활동을 음양으로 지원해 주신 공수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금번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와 관련하여 애통한 심정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지방의원으로서 도민들께서 원하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104명 경기도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자로서 도정에 견제와 비판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 어엿 경기도의회 제6대 의회가 석양길에 놓여 지난날들을 회상해 볼 때 더욱 더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사랑으로 비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언론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1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 발표하였습니다. 공천을 받고자 하는 후보들은 20여 가지에 달하는 공천심사서류를 정성껏 기울여 작성하고 50만원의 심사비를 납입하고 등록하였습니다. 과거에 공천과정에 비추어볼 때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을 배제하고 별도로 구성된 심사기구로 공정하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나라당 정치발전의 미래가 밝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공천결과는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운영위원장 입김으로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하였으며 공천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무성한 소문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들의 자질도 의심스럽습니다. 공천심사위원들이 공천대상자 면접에서 질문만 해놓고 여성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는 경기도당 커뮤니티 게시판 글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쌍한 허수아비에 불과합니까? 공정하겠다고 공천심사장 출입문을 큼지막한 쇠통을 달아 외부출입을 막아놓고 그 안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쇠통으로 잠가놓고 밀실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지 투명하게 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원칙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면 외부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부탁을 배제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명분으로 쇠통으로 잠가놓고 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은 분당이 지역구이고 고향의 고교 후배를 지역 연고도 전혀 없는 본인의 지역구인 성남시 제3선거구로 출마시키기 위해 제 지역 국회의원에게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얘기를 제 지역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공정하게 공천심사를 해야 할 심사위원이 아직도 지역색으로 편 가르고 고향의 선후배 관계로 줄을 세우고 자기 사람 심기로 공천하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 한번 없었던 현역 도의원을 배제한 잣대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문시됩니다. 당을 위해 열심히 뛴 사람은 탈락되고 최근 입당한 사람, 당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사람을 공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처사에 어느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저희 중원구에는 현역 시·도의원 전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 지역구에서 도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사람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분당구 이매동에서 타 당 시의원 후보로 내천되어 출마 낙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천심사위원이 사전조율해서 기획공천을 하려면 저는 왜 들러리를 서야 됩니까? 왜 저는 50만원의 공천 심사비를 내가면서 들러리를 서야 되는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은커녕 퇴보할 게 뻔한 일입니다. 공천심사위원과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 힘없이 면접 한번 보지 못하고 무참히 배제돼야 마땅한지 한나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묻고 싶습니다. 불공정한 공천심사로 인하여 지역민심은 이만저만 나빠진 게 아닙니다. 결국 도민들은 한나라당에서 눈을 돌리고 말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썩어빠진 낡은 정치, 밀실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번 5·31 지방선거는 물론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누가 주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개혁공천을 기치로 내걸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심판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불공정한 공천에 개입하여 지방자치 퇴보는 물론 공천과 관련 많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축제에 가니까 널빤지에 구멍을 뚫어놓고 여러 명이 그 안에서 구멍에 머리를 번갈아가며 밖으로 내놓으면 돈을 낸 사람이 뿅망치로 때리는 게임을 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에 참여한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내놓는 사람은 여지없이 뿅망치로 맞았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던 사람은 맞지 않았습니다. 공천에서 낙마한 본 의원이 패장으로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널빤지 구멍에 열심히 머리를 내놓았더니 무참히 뿅망치로 내리맞은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지방자치를 위하여, 한나라당을 위하여 밤잠을 줄여가며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그 무더운 땡볕에 공공기관 이전의 부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전정책의 전면 철회 촉구 등 집회와 방송 인터뷰,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흔히 말하는 아부와 충성도가 약했나 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횡포는 공천심사위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심사위원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 민의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국회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마하고 작년 4·30 재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저는 새벽에 후보보다 먼저 나와 선거운동원을 독려하여 산비탈길을 누벼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와 동행하여 밤늦게까지 야간업소 방문 등 제 선거 못지않게 노력한 끝에 당선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당선된 지 채 1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열심히 칼을 갈아서 좋은 데 쓰도록 주었더니 그 칼을 저의 심장에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현역 시·도의원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여 이제는 민심이 흉흉한 성남시입니다. 요즘 한나라당이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하니까 개나 소나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될 줄 아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도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멀었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 입맛에 맞게 적당히 비벼야 사는 겁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려서 공천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결국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후보들이 공천장을 거머쥐고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방의원들은 차기를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코드를 맞추려 노력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지방의회는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중앙결정에 예속됨으로써 지금까지 일군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도록 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공심위의 작태는 마치 한 편의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쇼라면 웃고 즐기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한 참 일꾼을 뽑는 중대한 사안인지라 쇼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깨끗한 지방정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님들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어 다시 한 번 상처를 드리고 공천을 받으신 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은 날 고심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공심위의 부당한 공천문제를 묻어둘 수 없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심정,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천장을 받으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꼭 당선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고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님들도 힘을 내 재기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봉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학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경기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시 제4선거구 도의원 김학만입니다. 박근혜 대표님은 지난 2004년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전국에 탄핵바람이 불어 한나라당이 청천벽력처럼 무너지고 파탄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박근혜 대표님께서는 그런 한나라당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고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지역구에서는 무려 8명의 도의원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낙선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절하는 사태까지 이른 결과 그 지역구 도의원의 출마권유로 등록마감 당일에 본인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정치, 게다가 왜 나오면 떨어진다는 한나라당이냐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신은 오로지 당의 승리였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면서 잠도 줄여가며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났습니다. 개표 전까지 상대방 진영은 승리의 자신감마저 빠져있었지만 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결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두 배로 뛴다는 각오하에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5년의 교육경험을 토대로 낡은 교육행정을 바로잡고 올바른 기틀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 짧은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심판받기에는 너무나도 이번 공천심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지역 도의원 공천 과정의 선정방식에 경기도당 공심위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역의원의 60%의 이유없는 탈락을 공심위는 “공천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친ㆍ인척과 관계자들을 공천에 포함시켜 나눠먹기식 공천을 한 공심위야말로 오히려 지역 언론 및 시민들에게 연일 비난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평택의 당을 이끄셨던 원로 분께서 정계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 공천과정에 개입을 하였다는 정황을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 지역 정가에 매우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보궐선거에 손사래한 후보가 이번 공천에 선정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을 위해 몸을 내던졌던 저는 재보선에서 당당하게 당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급제로 인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도민의 소리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변한 다른 훌륭하신 도의원님들조차도 이번 공천심사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뿌리를 전국에 균형잡게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뿌리는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최측근과 일방적인 차별로 인하여 뿌리는 심지도 못한 채 썩게 생겼습니다. 한나라당은 변화의 시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허나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회를 놓쳐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발로 뛰어다니며 도민을 대변해 왔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는 민심이 선택합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번 결과를 놔두신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2007년 대선에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은 다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 이번 불공정한 심사의 피해자들은 중앙당 차원에서 불공정한 지역의 재심의를 비롯 이번 공천심사 선정방식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아쉬울 때는 이용하고 활용하고 지금 와서는 발로 차고 있습니다. 고향이 아니고 2007년 대선에 도움이 안 되기에 공천탈락이라는 간접 전달사항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공천에서 탈락한 사유를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의 일이기에 경기도 지역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외칩니다. 만약에 이러한 외침이 아무 의미없이 끝이 나면 동료의원들이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도 심판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차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찬열, 장정은, 박미진 의원)

김학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찬열 의원님과 장정은 의원님, 열린우리당의 박미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손학규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정은 의원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경기도부터 달성하고 그 원동력을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구조개편으로 선진한국을 이끌어갈 기반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했고 그를 위해 노력하신 점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고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것 뒤에 따라오는 명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일류선진국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사회전반에 흐르는 기조요, 큰 물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 가운데 하나는 깨끗하고 자연이 주는 천연의 먹거리에 대한 노력입니다. 웰빙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그런 현대인에게는 먹거리 만큼 온 신경을 집중시키는 부분도 흔치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경기도민의 밥상이 농약으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노출돼왔고 그로 인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섰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모두 4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도매시장을 통해 엄청난 양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도내 곳곳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농수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는 경매가 실시되고 유통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실시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수산물이 도민의 식탁에 올려진 뒤에야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9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현지 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모든 시장에서 경매 이전에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경매를 차단함으로써 서울시민을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 지난 한해 현지 검사소에서 116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에서 잔류농약성분 기준치를 넘긴 농수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지 검사소에서 불합격된 농수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현지 검사소가 없는 경기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소문입니다. 또한 농약잔류검사에 자신이 없는 일부 농수산물 생산자나 유통업체는 아예 현지 검사소가 없는 서울 인근의 경기도 소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계심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들어 알고 있지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수차례 거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도록 여전히 잔류농약으로부터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도지사님!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나머지 3곳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도 현지 검사소를 지사님의 임기 내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 분위기가 굉장히 착잡하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현직 의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섭 행정부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자치부장관과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공무원 노조탄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엄연히 헌법으로도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세계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전국 공무원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으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도 1월 28일부터 발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법률은 6급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 감사, 비서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입을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6급 직원도 팀장을 맡고 있는 직위에 있을 경우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공무원노조는 차라리 법외노조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법률시행 3개월이 되었지만 공무원 노조가 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체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또한 노조원들의 강제탈퇴명령을 시달하고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또한 일체의 대화를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변하면 4천만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그리고 우리 정창섭 행정부지사께서는 비록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고 할지라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청지부 강제해산을 위한 조합원 탈퇴명령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화감 조성이 아닌 직원들의 단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합법적인 노조로 전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설득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 및 의결을 진행할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

의석에서 -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입장에서는 의회는 어디까지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집행부가 일을 바르게 하도록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사안에는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본 의장이 이러한 행정법을 알면서 제가 수용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리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상정 및 의결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집행부에서는 그 진행과정을 본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우선 요청합니다. 부지사님 해 주실 수 있죠? 부지사님께서 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교섭단체 양당대표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확인을 해 주시고 집행부가 와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통과 안 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러서 대표회의도 하시고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의장까지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정회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걸 진행을 계속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 본 의장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고 또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마치기 전까지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를 저한테 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안 하면 여기 서명한 30여명 의원들 다 퇴장할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그러시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당 대표께서는 이것을 조율해 가지고 속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중 시급을 요하는 안건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건과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정회를 한 후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소관위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이어서 문공위에서 이 안건을 심의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광주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3월 27일과 28일 각각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과 13일 양일간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54억원이 증액된 9조 7,032억원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206억원이 증액된 6조 6,491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이 빈약한 가운데서도 민선3기 도 역점시책의 원활한 마무리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 등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ㆍ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확대와 일부 필수 법정경비가 반영된 예산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3기 도정 역점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은 모두 인정하되 다만 제7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노트북 구입 등 필수사업비 2건에 2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차액 2억 2,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히 BTL사업 중 체육관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2006년ㆍ2007년까지 2개년 동안 총 대상교 156개교 중 2006년도 계획분 93개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사례가 있어 2일간이나 집중적인 검토와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대로 하되 향후 대상학교 선정시에는 시ㆍ군간 균형있게 선정토록 재발방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이백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한 경기도의 필수사업 12건과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에 의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BTL사업에 의한 학교 신축 등 채무부담행위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정창섭 행정(1)부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섭 부지사께서는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1)부지사 정창섭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부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한 교육감의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창섭 행정(1)부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창섭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정창섭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민선3기 도정시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일자리 창출, 중소제조업 살리기,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민과 도의회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섭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우리 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심의 해주신 예결위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간의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점심식사와 해임안과 관련한 위원회의 개최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