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한 청원과 아홉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한 청원은 2006년 2월 15일 접수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부서와 청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와 청원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요지는 2001년도에 지원한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0억원과 2002년과 200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분 지원기금 10%를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대산면 상대, 하대, 노산 3개 마을 전 주민에게 배분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도분 판매대금 지원금은 2001년 10월 10일 남원시에서 결정고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영향지역 구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안대실과 왕바우 마을을 제외하고 배분하여야 한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배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지역을 번지나 마을로 명확하게 고시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보다는 먼저 주민들 스스로가 대화를 통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만약 불신과 반목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기금의 행정 지원 방식인 현금 배분을 지양하고 공동사업 시행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주민지원기금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되어 온 아홉건의 일반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4월 13일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제76회 춘향제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발굴하여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제3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 11명 중 사망 등으로 인하여 2명의 위원 개편사유가 발생하여 재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 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절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남원 상록골프장 조성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신문고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