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13일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4월 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 내시와 자체 재원의 증액분등을 조정하여 직제의 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 주민 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비해 10.1% 증가한 6,547억 86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1% 증가한 4,696억 6,103만 6천원, 특별회계는 2.87%가 증가한 1,852억 4,757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측면에 있어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10.8%인 201억원이 증가 되어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관내에 자리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한 지가의 현실화 및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통한 지방세 전담팀의 꾸준한 노력으로 전세목에 걸쳐 균형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겠으나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81.3%가 감소되었는바 이는 우리시가 금년부터 보통 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전환되어 전액 감액 되었으나 반면 재정보전금이 62.6%가 증가되었으므로 부족재원을 상당 부분 보전하였다고는 하나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세월 발굴 등 도세 징수에 전 공직자가 부단한 노력과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변동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세수 전망으로 건전 재정 운용의 틀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건비 증가분, 그리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비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편성에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 편성에 앞서 중지기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의 불이행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에 제반 사항을 일괄 요구하는 등의 적절치 못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결손은 당초 예산 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재원 판단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세입의 정확한 전망과 분석이 결여된 예산 운용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예산안에 대하여는 재원 조달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은 물론 정확한 재정 수요 판단 등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입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 총 1,216억 3,511만 4천원중 39억원을 감액한 1,177억 3,511만 4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총 2,148억 1,592만 7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경제개발비 총 1,265억 3,791만 6천원중 1억 8,120만원을 감액한 1,263억 5,671만 6천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 총 8억 4,242만 2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삭감한 56억 2,967만 7천원을 예비비로 전입 조정하여 총 97억 1, 087만 7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농기계 임대 사업기금 등 2개 기금의 적립금 이자 및 출연금, 임대료 수입 등 4억 9,888만 8천원이 증가한 총 기금 규모 134억 1,216만 5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화성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의원입니다. 금번 제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 보육, 과거사관련 업무 전담인력으로 10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1,156명에서 1,166명으로 10명을 증원하여 기관별로 본청 6명, 출장소 3명, 읍면동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 전체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봉담읍, 향남면, 동탄면에 각각 1개리를 신설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향남면 행정리를 1개리로 통합하며 또한,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우리시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관련법에 기초하여 2006년도엔 표준세율의 70%로하여 2009년까지 매년 세율을 10%씩 높여가는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세금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며 주변 시군 주택보유자와의 형평성으로 볼 때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설치·운영하고,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연구, 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와 몽골 공룡화석 출토지역의 공룡화석 탐사 발굴사업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하는 사항으로 이미 화성시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가 탐사를 협의 했으며, 법률자문 결과도 가능하다고 나왔으므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곡이주단지 내 미분양 시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신면 전곡리 898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수산물판매장 등 위판장 시설로 조성 및 활용하고, 서신면 전곡리 802번지를 매입하여 해양관광관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해양관광 도시로써 화성시 이미지 제고 및 해양관광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주32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동탄신도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과 향후 도시 확대가 예견됨에 따라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기에 금번 계획안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읍사무소 증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봉담읍 상리 27-1번지 봉담읍사무소 3층에 회의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 및 읍사무소 정원의 증가로 사무실이 부족해 3층에 회의실을 증축하여 원활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금번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