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응섭 의원 발언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앞에 한 대하고 1층에 현관 출입문 앞에 한 대, 그리고 2층 상황실 안과 2층 비서실 앞에 해서 세 대, 그렇게 세 군데에 다섯 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체 열 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1,790만 원짜리하고 2,632만 4,000원짜리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 2004년도에 4,530만 원 이것은 주차장 것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공개입찰이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적에,

김완창 위원님 하시고, 홍경표 위원님 하시고.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비근한 예로 엊그제 일어난 5층 상황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사람도 병원 중환자실에 가 있고, 실지 5층의 실무계장도 다쳐서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채증자료 하나 없어가지고, 사진도 없고, 지금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저번 날 덤프연대가 왔을 때도 사진 찍는 카메라를 보고 돌을 던져서 정문 수위실 유리가 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이대면 집단 행동하는 사람들은 또 폭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CCTV 이것으로 음향까지 기능을 보강해서 채증을 해야 그 이상의 피해랄까 후속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집단민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단가, 단가는 저희가 집행할 때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때, 잘못 됐으면 저희 책임지겠습니다, 과다 지출했다든가 했을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단가 때문에 시설 보완을 나중에 하라고 하셔서 2회 추경 때 하면 공원로 집단민원이 계속 극렬화 될 텐데, 그것은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CCTV 문제는 5월 31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엄청난 민원과 항의 시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해보자 하고 밀어닥칠 텐데, 물론 단가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달아야지, 필요 없을 때 선거 끝나고 나서 달려면 그 때 가서는 사실상 민원이 별로 없어요. 선거 전에 엄청나게 밀려올 거라고.

아니, 단가문제는 저희가 집행할 때,

마무리하지요. 정응섭 위원님은 이 CCTV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이따 중지를 모아서 처리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정응섭 위원님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은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기종에 대한 견적을 받았지만 아까 우리 정응섭 위원님은 그 견적을 뽑아준 데다 주기 위해서 한다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은 조합 이런 부분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장애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몇 개 단체 빼고는 지금은 조합부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넘는 것은 전부 입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주는 부분이니까 단가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는 되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외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데.

그것은 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라고 건의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속기 안 하고 잠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고 그 부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 위원, 지금 우리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려거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행정국장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항을 지금 여기서 국장한테 질의 답변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받는 순서를 갖지요.

가만 있어봐, 떠들지 말고! 자기 혼자 회의 하나? 할 수도 있는 거지. 예산을 심의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무슨 큰 소리를 쳐! 그 문제를 하려면 이 예산 관계 끝내놓고 시간을 가지고 하라고. 이 문제는 종료하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해요. 지금 예산 다루다가 국장한테 질의 답변하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끝내놓고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정응섭 위원께서는 삭감을 요구했고, 그러면 원안이냐 삭감이냐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청 관계는 의회에서 30명 정도 방청을, 본회의장 방청은 15명, 그리고 15명 정도는 자료실에서 CCTV를 보는 것으로 방청을 정한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원로 관련 민원이 상당히 과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30명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예측을 못 한다. 그러니까 15명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얘기는 안 한다. 그러나 15명 외에 더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은 우리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을 테니까 민원실에서 CCTV를 시청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15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현관에서 15명 명단을 확정해서 15명을 본회의장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방침을 어제 아침에 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졌는데 저희한테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로대책위에서 전부 주민들한테 15명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5층으로 전부 집결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부 띄웠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접하고서, “이 부분은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은 약속된 것이니까 방청자 명단을 확정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안내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오시는 분은 30명이든 40명이든 좋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시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5명 명단 추리는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그쪽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통로를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직원들 그냥 구타도 해가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5층에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차단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5층에 올라오는 부분에서 옥신각신하다가 방청할 수 있는 자리 있는 사람들은 다 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고성이 오가고 우리 공무원들을, 의정계장의 얼굴을 때리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5층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5층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의회에서 분명히 총괄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을 5층에 추가로 배치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지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은 거의 상습적이에요. 구청에서도 치료비 100만원 받아갔고 또 우리 직원한테도 몇 십만 원 받아가고, 올 때마다 드러누워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차단했어요. 어느 의원님은 우리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청객을 정하는 것도 의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방청객을 정하는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괄은 수선이든 여러 가지 각 국에서 다 맡아서 하고 경비에 대한 총괄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서,

예, 많이 왔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전부 차단을 다 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옥신각신한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 몇 분이 입장을 하는 상황에서 뚫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인원을 부르는 것은 하루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받은 거지. 방청객 요청은 의회에서 받는 거지 저희 집행부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받는 거지요.

문서로는 안 오고 저희한테 협의는 왔습니다.

다 했잖아요, 저희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5명 투입했어요.

10명 왔습니다.

5명 5명씩 이틀 썼습니다. 10명입니다.

안 되지요.

예산 집행은 우리가 월별로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용역회사에 50명을 불러들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못 합니다. 저희 청경이나 직원들이 맡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비상근무조 1개조가 현관에서 다 대치를 했고 청경들은 요소요소에 전부 다 배치하고 용역사하고 다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는 15명 방청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정적입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그래서 했는데 15명은 우리 어느 소속 관내 의원님이 극구 주장을 해서 15명을 의회에서 아마 인정을 해주기로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단을 분명히 15명에 대해서 받아서 주민등록 확인하고 15명만 들여보내자 하는 걸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15명을 추리지를 못 해요. 어제 상황이 의회에서도 추릴 수가 없어요. 시의원도 추리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옥신각신하면서 우리 직원들만 또 하루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희가 차단을 하고 어려움을 드리고 빙빙 돌아서 들어오시도록 했으면 그것은 뚫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모르고 관내 시의원님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돼요. 정 위원님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몰고 오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의회 방청 부분까지도 저희가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못 하잖아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적정 인원을, 의회 방청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을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집단민원하고 관련된 주민들이 5명 이상은 방청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방호 부분을 따지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만 발언 끝내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청사 CCTV 항목 9,012만 6,000원 중 1,8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1,80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72페이지 시청사 CCTV 항목 9,012만 6,000원 중 1,8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1,80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다음은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1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받는 순서를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질의 답변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컴퓨터 구입 부분은 도에서 도비 전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받아서 2억 1,000만원을 받아서 156대를 구입했고 이번에는 옆에 부기난에 있는 설명과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교실 및 인터넷방 설치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도비지원 내용이 있지요. 다음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을 떼든지 주민등록증을 떼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위장해가지고 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부터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라는 것은 본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 왔을 때 지문을 거기서 하면 본인이다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화면에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감이나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을 편재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06년 현재 2월 지난번 당초 예산에 26대가 각 구청별 동별로 세워졌고 이번에 다시 23대를 보강해서 전 45개 동 시·구 이렇게 해서 전체 49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번에 다 세웠습니다. 검토하실 때 구청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화협 관계인데 시화협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걷기대회 있던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화협을 같이 관할하는 부서가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의 많은 건의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시화협 회장님이 이번에 출마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화협을 만든 동기가 우리가 너무 지역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큰 뜻으로 진행해 왔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물론 행사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향우회 단체들이 서로가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하면서 뭉쳐가고 있는데 이것이 꼭 선거 때가 되면 지역 특색을 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시 백만 시민을 이끌어가는 시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걷기대회보다는 등산을 해서 모아서 잘 화합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9월이나 10월이나 11월에 추진해보려고 하는 뜻으로 그 분들에게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 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모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통제하다보면 단체별로 통솔해서 모이는데 본 뜻은 화합 뜻으로 가도록, 그 분들도 그러한 건의 내용에도 자기들이 화합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저희가 각 단체별 행사 때 같이 참여해보고 이러는데요, 예를 들면 영남향우회가 어떤 행사를 하면 각 향우회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충청 향우회가 하면,

시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모이면서 화합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분들한테 그러한 주지를 명확히 시켜서 화합이 되도록 저희가 같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널리 좀 생각해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