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혁신분권담당관실,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실장께서는 여러차례 지적받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처리관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런 식의 처리결과를 답변받기 위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완료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완료라고 했는데, 좀더 세심하게 문서를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두군데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현재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5만원 인상시키면 생활체육지도자가 100명이라면 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1년이라면 6,000만원이에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만 가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도 조그마한 돈이 전체의 재정여건이 되고, 또한 지금 각 구의 수당 사례를 보면, 물론 다른 구가 적다고 해서 저희들도 꼭 그렇게 가야할 필요성은 아니지만 지금 유성구가 저희들보다 5만원이 많고, 동구, 중구, 대덕구는 저희들보다 5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물론 더 주고 하면 좋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생활체육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봉풍물단 같은 경우는 500만원 더 인상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연간 500만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글쎄요, 재정여건이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액을 가지고 한가지만 본다고 하면 어렵다, 해결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고, 그래서 서구풍물단을 보면 예산지원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적은 것이 아니고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 왔거든요. 재정여건만 되면 사실 더 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는 얘기는 우리 서구재정이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이 넘는 중에 500만원 때문에 문제를 재정여건으로 삼아 얘기하고 2,000억중에 6,000만원을 재정여건을 들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과 얘기를 해 보면 공무원은 피사용자, 즉 고용자에요. 사용자는 주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간접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의회예요. 의회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일을 성심성의껏 수행한 뒤에 다시 의회가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수십억의 선심성 공약을 하고 다닙니다. 구청장님이 누구예요? 피사용자의 수장입니다. 고용자의 제일 우두머리예요. 구청장님이 주민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고용자의 우두머리는 그렇게 지금 선심성 공약을 수십억씩 하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의회가 너무 적으니 500만원 더 해라, 이것 너무 적으니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6,000만원을 더 써라, 그랬더니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2,200억의 예산중에 주인이 시키는 것은 돈이 적어서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료를 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했어야지요.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어렵다라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작년도에....,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반영을 했더라면 이것이 완료가 된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됐으니까 완료가 안된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공무원들은 일꾼이다, 일을 시키는 주최는 누구냐, 주민이다! 주민이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공무원들을 일을 시키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됐을 거예요. 2,200억 정도 되는 거대한 서구예산에 500만원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그러면 재정여건이 수락되면 합니까?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작년도 수준보다 높여주려고 하는 저희들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냐고요, 편성을 해야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완료라고 하지말고 앞으로 추진중,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청장님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집계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수십억 될 겁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메모한 것이 수십억 될 거에요. 60억이라던가 70억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500만원은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60억은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측에서....,

실무진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의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래요.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일을 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둔산지역에 감사 시정처리요구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둔산지역에 설립될 예정인 영ㆍ유아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치로 둔산동 시애틀공원이 적정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건립장소에 대한 집행부의 조속한 입장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또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어린이 전용도서관 부지 월평동 지역을 선정, 2005년 서구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교부세 확보 후 추진을 받았으므로 소요사업비 교부세 확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공원에 하려다가 월평공원인가요? 월평동 지역이면!

거기는 특별한 지역을 월평지역 권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어딘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건부 승인이 됩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돈만 들어오면, 무조건 돈만 갖고 온다면 승인해 준다는 얘기지요?

전액 돈이 오면 월평동 지역이 우선은 여러 가지 형평상 맞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요구한다면 승인해 주겠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문건의 해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3년에서 4년 가까이 되는 장시간을 두고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수없이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지어야겠다, 나라에서 지어주고 있으니 부지를 물색해 봐라, 서구청에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와대로까지도 올리고 각 중앙부처에 올린 문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해 주겠다, 부지까지 중앙에서 매입해서 도서관을 지어주면 국립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지방에 있는 국립도서관이 하나 있다, 대전에 한개 더 해 주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만 매입해 주신다면 공사비 전액은 중앙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답변은 본인도 받았습니다. 본인이 답변 받은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이 나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공보실을 거쳐서 왔습니다. 대통령이 구의원한테 보내기는 불편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건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들은 척도 않던 자치단체가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자료도 있으면 자료도 요구합니다. 어느 분이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까지 추진되었는가, 자료를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이 마련되면 전액 국비를 부담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관련 도서관은 건립의지가 서구에서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둔산도서관도 당초에는 일반도서관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어린이전용은 아니지만 어린이도서관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둔산도서관이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워낙 부지 확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다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약합니다마는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도서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답변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다른 실의 감사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월평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부지 얘기를 하면서 부지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처리결과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장소문제에 관한 한 시애틀공원은 대전시장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맨 앞에 강조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미 이 문제는요, 해당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이 구두상으로 시장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51만 서구구민의 날 행사때 대전광역시장이 서구청 대강당에서 구두상으로 적극 협조하겠노라고 이미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처리결과 첫 대목에서 이런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둔산도서관이 약 43억 정도의 투자 비용중에서 29억을 확보 못했습니까?

예.

29억을 확보 못했는데 확보를 못한 요인중에 주된 것이 대전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전시의회나 대전시에서 10억여원의 예산을 삭감할 때 주된 이유가 객관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내세운 이유가 서구청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한 것은 맞아요. 그것이 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는 둔산1동사무소 뒤의 500여평의 부지를 안된다, 안된다 하는데 서구에서는 계속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소요가 됐고, 그러다가 은초롱 아파트 옆에 조그맣게 지으려고 요구하니까 대전시 투ㆍ융자심사에서 유보가 됐고, 사실은 부결이 아닙니까, 유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구에서는 요구를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전시에서 또 조건부 승인을 내줬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전광역시와 서구가 둔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대전시에서는 처음에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도와준다는 시애틀공원은 서구에서 안된다고 하고, 은초롱 아파트 옆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또 해 주고, 그런 이유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솔하게 하시는 것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기는 그렇고요, 시애틀공원에 대해서 둔산도서관 할 때 사용승인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구두로 시애틀공원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제가 전혀 인지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애틀공원은 둔산도서관 할 때 사용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또 둔산도서관과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애틀공원에 대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사용승인 해 줘라, 말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 관련해서는! 그리고 둔산도서관과 너무 가깝다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딘가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필요한데 그래서 월평지역이라는 데를 놓고서 일단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사업 주최가 즉,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구가 됐을 때 끝까지 고집을 하신다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여기다 하라고 하면 여기다 하려고 하고, 여기다 하라고 하면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려고 돈 받아 오면 또 C지역으로 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위원님들이 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사실 물론 하다 보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자꾸 얘기가 번져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서구청 옆에 샘머리 공원에 10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대전시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줬냐구요, 계속 비판적인 다른 의견을 대전시에서는 내고, 흔쾌히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해서 샘머리공원에 여러 가지 청소년레포츠 공간을 조성할 때! 우리 서구가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천에 옮기시더라고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쪽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도 구두상으로 접한바 없다고 했는데, 한번 녹취한 것이 있으면 들어봐요. 400명 꽉찬 서구청 대강당에서 염홍철 시장이 앞에 나가서 한 얘기에요.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왜 그것을 접하지 못했다고 해요. 구두상으로 오고 간 것은 맞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또 반복드리면 왜 여기다 하겠다고 했다가 대전시에서 안된다고 하면 또 다른 데에 한다고 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끝까지 목적달성은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전시에서 지적이 되고 또 자금 확보면에서도 원만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리결과에서 본 위원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안해요. 왜 자꾸 무슨 시애틀공원, 월평동 것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차라리 현재는 기 착공된 자꾸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둔산도서관이면 둔산도서관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둔산도서관의 여러 가지 정상적인 추진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매진할 때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조용히 넘어갈 것을 둔산도서관도 29억 예산확보 못해서 지금 할까 말까하는 이 마당에 월평동 얘기까지 뭐하러 해요. 왜 자꾸 얘기를 꺼냅니까! 우선 당장은 둔산도서관 건립에 매질할 때이다, 이 문제는 차후에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실장님 의견 간단히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제가 가능하면 간략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그림까지 그리고 이렇게 문건을 작성해서 여러 기관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어디 어디에 제출했냐면 둔산지역, 서구 을지역에 가능하면 많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일일이 문건을 다 발송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정대철 대표님, 이것이 문구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한화갑 대표님, 박병석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홍성표 교육감님 등등해서 보냈던 문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보냈냐면 재경부 장관한테까지도 제가 문건을 보내서 이런 많은 답변까지 받고 대통령한테까지 이것을 해야한다라는 타당성을 제안했을 때 답변서가 오기를 어떻게 왔냐면 대통령 비서실 이첩민원 처리결과 회신 통보해서 대통령이 비서실 07000-23309 2003년 9월 18일호 및 대전광역시 문외 86100-, 이렇게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되고 대전광역시를 통해 우리 구로 이첩된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이첩민원 처리결과 1부 끝, 했는데 여기 보여 드릴게요. 지금 모르신다고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 이첩민원 처리결과보고, 문화공보실 성명 오창석,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온 겁니다. 한태빈, 서구 둔산동 1300번지 해서 대통령 노무현, 민원 요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번지 터미널 부지 282-1번지, 재경부 소유 대전광역시서구교육청 중ㆍ고ㆍ교 설립계획 발표하였으나 중학교 건립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판단, 이런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쪽에 재경부 땅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둔산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중학교가 지금 숫자가 줄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필요해도 중학교까지는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고등학교만 짓고, 나머지 선사유적지 땅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선사유적지로 2층에서 구름다리를 놓고, 여기에 도면이 있습니다. 구름다리를 놓고 아이들이 야외에 나와서 잔디밭에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겸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설계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답변인데 이 답변은 제가 다 읽자니 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승낙해 주신다면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첩민원 및 처리결과 >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보고 싶다고 하면 서류 일체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장한테 내가 보내서 답변 온 것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답변 온 것도 있고, 하도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거론하다보면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생략하지만 우리 구청 앞으로는 구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공무원들이 알기로 전부 의원들 자질없는 분들만 모였고, 구의원들은 먹고 놀기만 하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 하고 외부에서는 몇십만원 올려준다고 하면서 월급준다고 자칭하면서 우리 구의원들 그것만 줘도 넘친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 눈을 뜨시고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 한 건 한 건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부직 공무원들도 알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전혀 아는바 없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지속되는 도서관 문제인데, 이 문제는 법적 문제와 당위성의 문제 그리고 부지의 문제, 예산확보의 문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당위성 문제인데요, 이것은 2년전에도 MBC토론회에도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주장한 바도 있었고, 당시에 학부모들로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었구요, 급기야 최근 10개월전에는 둔산지역 7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 다 모여서 공동위원장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의 서명까지 받아서 7,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까지 확보해서 8억여원에 불과했지만 이미 확보됐고 추가 확보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이구요, 부지문제 어쨌든 대전시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일 부지문제 걱정이 없고, 예산문제 서구에서도 조건부 승인 한 것 아닙니까, 100% 구비 들이지 않고 100% 중앙에서 가져와서 짓는다면 예산 문제없고, 그다음에 당위성 문제 초등학교 7개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모여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집으로 가져가서 전부 서명해 왔잖아요. 7,000명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운동했던 것 말고! 이러한 삼박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둔산도서관 해야 되고, 월평동도 해야 되고, 왜? 서구가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인 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이니까! 둔산도서관도 원만히 마무리 짓고 월평동도 어린이 도서관 지어주고, 동료 김학원 의원님도 참관하고 계십니다마는 동료 김학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던 그쪽 지역에도 도서관 지어주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간단히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않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서구 인구가 50만 이상 거대 자치구로서 도서관이 약 10만명에 하나의 도서관 정도, 큰 틀로 보았을 때 있어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장소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6번에 대하여 실장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하니 실장외에 뒤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완료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요, 한 대목만 읽어 보겠습니다. “대중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 계획상 광장인 것도 국제규격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을 하지 못한 사유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며칠전에 대전체육고등학교 교사, 문화중학교 인라인 스케이트 체육교사, 인라인스케이트 협회 임원등 하고 30여분 이상 현장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지형에 맞춰서 자기 몸을 조절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읽겠습니다. “그동안 코리아컵 국제슬라럼 대회등 수회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케이트 경기가 실시된바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동반하여 인라인스케이트를 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어째 일반주민들은 여기서 위험해서 못타는데 학생들은 잘 탑니까?” 하니까 “얘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감안해서 운동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공무원 생각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내용상은 대중이 주 5일제 근무해서 언제나 와서 공원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했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제가 거주하는 동네이고, 또 제가 인접에서 생활을 하고 해서 늘 관심있게 봅니다. 선수되어야 탈 수 있어요. 일반인 못탑니다. 사실 증명 하나 해 드릴까요? 공무원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라인스케이트 메니아라고 칭하는 사람이 “거기서 타다가 죽습니다” 공무원 말입니다. 다쳐서 사고난 사람 전화번호 갖고 있고 주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공무원 담당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문화중학교 체육교사, 대전체육고등학교 체육교사, 협회, 언제이고 확인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일반인들은 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뭐냐, 이 좋은 장소에 제대로만 시공이 되었다면 명소가 되고 좋은데 아깝다고 탄식아닌 탄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저하고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의원 된 것이, 왜 이것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게 못했나 한 두 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경기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너무나 위치는 좋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샘머리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 청소년 종합레포츠 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말에 주민들이 오지 못하는 공원이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반인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기에는 시설상의 문제점이 있다,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보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청소년 종합레포츠센터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한가지 제가 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경기장 내에서 사고에 대한 보험은 들어 놓았습니까?

예, 보험을 들었구요, 지금 우리가 하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에는 관리하는 인부를 활용해서 하고요, 평상시에는 공익을 활용해서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라든가 이용하는 계층, 그분들이 나오는 동향까지 관리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서구청의 행정도시위원회의 여러 부서를 접하면서 그동안 4년을 마무리하면서 도서관장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문건 하나 하나를 좀더 심도있고,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책임성있는 문구를 항상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인구 10만명당 한 개의 도서관을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된다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지금 사실 재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런쪽으로 가주셔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은 다른 부서와는 틀리게 지역주민들에게 그래도 많은 봉사를 해 주고 있으면서도 표는 크게 나지않는데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격려를 드리고, 각 동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고와의 연계성도 좀더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은 각 지역의 동에 1년에 문고구입비가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신간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연계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걱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동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려다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멈추지 않고 올해에도 말씀대로 각 동에 책을 교환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각 동에서 국가자산이다 보니까 만약에 훼손이 됐을 때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안가져가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전산화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서로 파악이 잘 안되지요?

예,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 전산화 작업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참고적으로 작년에 9,600만원이 올라갔다가 안됐습니다. 1단계로 그렇게, 2단계로 따지면 좀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전산화 작업이 되면 각 동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서로 교환되어서 동에서 동간에 아니면 도서관과 동간의 협조가 잘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도서관 하면 문화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얻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도서관 수를 늘리게 되면 앞으로 3개정도를 더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거 도서관의 목적은 정보취득이 가장 주된 역할이었고 도서관이 아니면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보취득을 전부 인터넷으로 취득을 하는 급격히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개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마음의 양식을 얻고 정보를 취득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서 공부하는 독서실로의 기능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향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두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도서관을 더 짓게 되더라도 도서관의 원래 기능처럼 고급장서의 대여, 또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신간의 구입,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지 하드웨어만 우리가 구축해 놓고 독서실로서의 기능만 수행해 나간다면 오히려 민간인들의 생업 기반을 뺏는, 도서관이 없으면 동네 독서실을 차려서 먹고 살텐데 도서관 때문에 독서실도 못해서 생활기반을 뺏기는 그런 기능으로 도서관이 전락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것은 없어야 되겠다, 취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문화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도서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도서관,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혁신분권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혁신분권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혁신분권담당께 질의를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할 수밖에 없어서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은 예산투입에 의하기 보다 민간자본에 의하여 발전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음,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절실하므로 도시계획수립이 충분히 감안하기 바람, 했는데 처리결과는 재미있게 썼어요. 앞으로는 도시계획 소관청과 긴밀히 협조 또는 건의하여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진하겠음, 지금 나와 앉아 계시는 분은 부서명이 뭐지요?

혁신분권담당관실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그러면 건의사항하고 처리결과가 분권관장께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물론 공무원은 다 포함되지요.

도시계획상 문제인데요, 우리가 도시특성화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도 저희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에! 그래서 다른 실의 4개가 기획조정실에 3개하고, 행정지원과에 1개가 갔는데 저희 혁신분권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명칭이 되기 전에 뭐였지요?

서구발전기획단이었습니다.

물론 전 것이나 지금이나 좋습니다. 전에 지적할때에는 서구발전기획단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은 것이나 답변한 것이나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기획단 차원에서 포괄적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쪽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라 여기에 넣어서 저희가 답변하려고 혁신분권 소관으로 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공무원들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고,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남발이 되어서 표창에 대한 의미를 모를 정도로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새로 총무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1년에 표창 대상자가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2005년도에는 공무원, 민간인 해서 689명을 표창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794명을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을 확대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실 표창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고요. 일반인은 줄이고, 공무원들은 표창을 받으면 나중에 인사에 참고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는 표창을 늘려주고, 일반인들에게는 표창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것을 조절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리번호 8번에 보면 인사적체와 순환보직 문제는 사실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윗선에 잘 보이고, 손이 잘 닿으면 좋은데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쪽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원칙을 원리원칙에 맞게 순환을 잘 시켜서 전공무원들이 골고루 그 부서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과정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년씩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 개월 안돼서 인사발령이 나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인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번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현 구청장을 도왔다는 설이 무진장 많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과 같은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정돈 위원장입니다.

통합방위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이한규 위원장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 개입이 되어서 경선과정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통장, 부녀회, 바르게살기, 통합방위, 문고, 자치위원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선거에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서구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일반 디트뉴스에서 일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선관위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절대 사실무근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 후에 동장에 대해서 엄정한 선거중립을 하도록 제가 몇 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엄정한 중립의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동장까지도 여기에 사전에 명단이 노출되니까 그것에 대해 각 동별로 지시가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자생단체 내지는 각 동의 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런 데 개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특히 국장께서는 각별히 이 문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11번 내용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서 최근 관내에서 특정 민원인이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청을 못한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현재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292건에 456건만 우리가 각종 정보기록보존소라든가 구비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수시로 문의를 하면 최대한 접수가 되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기초자료 정도만 제출하면 구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여러 자료들을 갖다가 합니까?

예, 정부기록보존소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서 첨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경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주무국장께서 앞서 지적한 내용들은 아마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통장,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예비후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를 분명히 듣고 증인도 수십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제보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핵심요직에서도 비밀이 없듯이 동네에서도 비밀이 없거든요. 통장,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예비후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증인들이 한두명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차 주무국장께서 여러번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님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적지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의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굳이 집합해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라든지 다른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가능한 한 잡음이 없이 선거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서구 관내 학교에 졸업식때 표창장이 나가지요?

예.

학교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1개 초등학교에 하나씩해서 동에 전달해서 동장님 또는 학교장이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는 안나갔어요?

초등학교만 나갔습니다.

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가보니까 서구청장 상은 있고 의장 상은 없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청장님 상이 있으면 꼭 의장님 상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7월 이후 직원특채 현황, 타자치단체에서 전입된 현황을 연도별로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국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두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입니다. 시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청장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청장의 상을 받는지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인적사항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상 하나 줄테니까 교장이 알아서 한명 지목해서 줘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가 서부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우등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기산 구청장한테 상받은 학생들이 전부 우수한 우등생들만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도 제출 요구합니다. 4대, 4년간 서구청장으로부터 나간 상, 학생들 대상자 신상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마다 통보해서 확인해서 다시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한 것도 없고, 우등생들이 받은 사실도 극소수이고,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답변은 6학년 학생이 졸업할 때 청장님께서 시상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품행이라든가 우수학생에게 줬고요, 일반 어린이 날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효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버이날, 효행부분 모범어린이 이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장에서 주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우수 학생으로 추천이 와서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상 주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2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학생 하나하나에게 상을 주더라도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 그 학교에서 정말 받아야 할 학생을 선정해서 주면 좋은데 전혀 관심없고, 구청장 상의 숫자만 늘리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안타깝잖아요. 그럼 구청장 상을 못받은 다른 학생들이 볼때 그 학생들로부터는 무슨 말이 나올 것이다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또 동사무소에 방독면 보관에 대한 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보관상태를 확인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몇자입니까, 방독면 보관 물품에 대하여는 보관상태를 확인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 답을 들으려고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문구는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창고 위치나 상태를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략하게 쓰더라도 최소한 의원들에게 52만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줘야 주민들을 대변해서 위임받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서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답변중에 동별로 창고의 위치라든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동만 지적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만년동에 방독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년동에 500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하창고 상태는 어떻습니까? 방독면을 보관해 둘 수 있는 창고입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고 자료에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셔야 할텐데 우리가 지난해 감사때에도 갔다 왔고, 또 그 지난해 감사때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난해 감사때는 이철연 국장님이 직접 따라 가셔서 3층에 있는 물품과 지하에 있는 물품이 개수 파악도 안되고, 직원들이 방독면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해서, 오죽하면 국장이 말단 직원한테 우리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난해 감사때 또 거기를 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창고에 습기가 차서, 창고가 썩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습기가 차서 썩기 때문에 보습하는 습기 제거제 그런 기계를 사주던가 창고수선을 해 주던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동사무소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서구청장께서 쓰는 돈은 아무리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마음놓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국가의 중요한 재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착용해야 할 방독면은 썩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동장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먹는 하마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수십개 갖다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같이 동행했던 직원들이 보고 왔으면 다른 것은 예비비로 꺼내서 쓰고서 “다음부터는 그런 돈을 꺼내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돈이 없었다면 예비비에서 꺼내서라도 쓴다고 해서 여기서 영창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월평2동에 가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22개 동사무소 창고가 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평2동에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인구비례해서 나누어서 관리사무소에 갖다가 보관시켜 주고, 거기 사진찍고 서류정리 다 해서 보관한 것까지 근거를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했어요. 월평2동처럼 그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에는 다 맡겨라, 그러면 창고 가지고 골치아플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당시 답변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 동에서는 신경도 안쓰고 있고 여기서 지시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나면 처리결과는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해도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감사하면 뭐하느냐, 하지 맙시다, 하는 의원으로서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 감사를 하느냐, 평상시 잘못하는 것 구정질의나 5분 발언하거나 해서 평상시 지적을 해야지 감사때 아무리 해야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간단하게 처리결과 보고만 하면 끝난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까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27쪽에 보면 우리 구 산하 전공무원 숫자가 922명이네요?

922명은 맞춤형 복지대상자로 922명입니다. 휴직이라든가 출산휴직, 질병휴직을 더 하면 조금 넘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정규직 공무원은 882명인데요, 여기에 정원외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대상자를 922명으로 잡은 겁니다.

정규직이 882명이에요?

예.

나머지 그러면 50여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청원경찰 몇 명입니까?

정원이 882명이고, 청원경찰이 22명으로 해서 922명은 우리가 맞춤형 복지 예상치로 해서 922명을 잡은 겁니다.

904명인데요.

넉넉히 잡은겁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지금 조례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현재 올라왔구요, 7월이면 1개 과가 증설해가지고 최소한 20명정도 늘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표기한 것입니다.

상용직은 맞춤형복지에서 제외됩니까?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상용직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상용직에 우리가 정원으로 잡은 사람이 50명이구요, 청소원이 별도로 상용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실에 근무하는 상용직이 50명, 청소원이 146명해서 196명 정도 됩니다.

일용직 공무원도 있지요?

일용직은 재료비 항목에 서 가지고 300일을 쓰지 않고, 수시로 계절적으로 꽃을 심는다던지 도로 잡초를 뽑는다던지 해서 그때 그때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인부가 아니잖아요. 300일이지만 6개월 끊었다, 한달 띄웠다가 계약하고 해서 계속 근무하지않습니까?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원이 있다면 후에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그렇게 않습니다.

상용직까지 하면 1,000명 되네요.

예,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상용직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상용직은 실ㆍ과장 책임하에 상용직을 쓰는데요, 인사부서에서 신원조회라든가 인사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은 실ㆍ과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합니다.

어떻게 적법하게 채용하냐구요?

주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채용절차라든가 자격요건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청원경찰을 채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납니다.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을 빼면 882명이 우리 공무원인데 기능직까지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 다 포함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채용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음서제도라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고급관리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에 채용되던 제도, 해방 이후에 고위관료가 “저 사람 갖다가 써” 하면 공무원에 채용되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협의회장 같은 사람은 특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 882명, 정원에 들어 있는 공무원의 50% 이상이 특별채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공개채용입니까, 특별채용입니까?

저는 68년도에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떳떳이 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채용한 사람이 10% 미만일 겁니다.

50% 이상이라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공무원 시험공부하려고, 400대 1, 500대 1의 관문을 들어오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구청 공무원의 반 이상이 특별채용으로 들어왔다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떤 시대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882명 현원의 출신지 구분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국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지금 청원경찰을 쓰고 있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22명을 관리합니다마는 정문에 5명 있고요, 도서관, 보건소, 제일 많은 부서는 건설행정과에 청원경찰 그린밸트 감시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급여하고 의복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의복은 춘추, 여름, 겨울은 모자도 사주고, 봉급은 청원경찰 기준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원경찰의 제복은 중앙에서 정해준 제복입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겁니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분들 착용하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예산서에 혹시 인건비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에 인건비 범위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 겁니까? 88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용직, 일용직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인건비 목에 표기가 되고, 청원경찰은 또 다른 데에 됩니까?

청원경찰하고 일반공무원은 한꺼번에 되고요, 상용직은 별도로 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통 공무원은 101 인건비 항목에 계상돼 있고요, 청원경찰은 기타직 보수에 돼 있고, 상용직은 인부임에 돼 있습니다. 일용은 재료비 기타로 돼 있습니다.

어디서 바닥이 났나 했더니 인건비 때문에 바닥이 난거네요.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200억이 부족한데? 200억이 펑크가 났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순세계잉여금이 97억 정도가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잃어버린 돈을 찾았으니까!

그 관계는 중앙에서 23억 정도가 종합토지세 보존분을 지원받았고요, 정확하게 95억7,300만원이 가결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한 게 공무원 숫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882명에서 888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500억이 넘어요. 공무원 인건비가 500억이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재정이 펑크가 나는데! 공무원 봉급을 반납할 의사 없어요? 우리도 의정활동비 반납할테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과오납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나 진척이 됐습니까?

현재 과오납으로 발견된 사항은 100% 환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